김승환 교육감, 대법원서 벌금 700만원 확정…직위 유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는 김 교육감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기각, 2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가 아니어서 직위는 유지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01 23:02

전주 '비리 장애인시설', 5억 지원받아

시설장의 의료법 위반과 기부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 모 장애인시설이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5억 여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장인 A씨가 대표로 있는 장애인시설에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국비 5500만원과 지방비 4억1500만원 등 총 4억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시설 운영비로 2012년 7000여 만원에서 2013년 6300만원, 2014년 1억원, 2016년 1억3100만원 등 해마다 지원이 늘어났고, A씨가 검찰에 기소된 3분기에도 1억300만원이 지원됐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이 시설과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에 1200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리감독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전주시가 이 문제를 방관해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즉각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복지시설을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사건에 대해 복지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사회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1차 확인과 점검결과 대부분의 예산은 시설에 고용된 이들의 인건비와 장애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렇지만 시설 자체가 부적격사유로 폐쇄된 만큼, 지난달 24일 전북도를 통해 정부에 환수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01 23:02

검, '경영비리 의혹' 신동빈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1000억 구형

검찰이 ‘경영비리’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0.31 23:02

군산경찰, '수업 중 부적절한 언행' 초등교사 조사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중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군산의 한 초등학교 미술교사 A씨가 영상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이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군산교육지원청도 A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진위파악에 나설 예정이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법원·검찰
천경석
2017.10.31 23:02

전북지방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간담회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임중식)은 30일 전북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도내 우수기술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제도를 설명하고, 조달기업이 수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조달청은 최장 8년 동안 G-PASS기업에게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컨소시엄 파견, 해외 홍보 등 수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해외수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강현규
2017.10.31 23:02

약식명령 불복 재판 청구 남용 효율적인 사법제도 개선 필요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10명 중 1명에 달하지만 대부분은 불복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정식재판을 청구한 비율이 10.1%를 기록했다.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피고인들이 무분별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약식명령 사건은 2008년 114만 5782건에서 2016년 68만4072건으로 감소했지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2008년 7.5%에서 2010년 이후에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모두 10%를 넘어섰다.또 최근 10년간 대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 중 27.3%가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이었고 이 가운데 96.9%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금 의원은 “정식재판 청구가 남용되면서 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은물론 정말로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심리도 소홀해질 수 있다”며 “정식재판 청구 남용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사법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0.30 23:02

사귀던 여성 모텔서 숨지게 한 40대 증거부족 이유 1심 무죄

사귀던 여성을 모텔창문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직접 증거부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을 공시토록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일 피해자와 말싸움과 폭행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도 둘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다른 투숙객의 진술, 창문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불상의 방법으로 실신을 시켰다고 하지만 사망한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살인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살인의심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4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했던 B씨(46)를 불상의 방법으로 실신시킨 뒤 6층 창문 밖 17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0.30 23:02

[전주장애인시설대표 비리 사건 재판] 이제서야 깐깐해진 검찰

전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 비리 사건과 관련, 재판에 임하는 검찰이 달라졌다.공지영 작가가 공론화에 나서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부실한 대응이 지적되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공소유지에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전주지법 3호법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 주재로 열린 전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 A씨 등 2명의 사기 등 사건 4차 공판에는 수사담당검사가 직접 참여 했다. 담당 검사는 재판에서 지난 3차 공판 때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증인 신문을 다시 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A씨가 2011년부터 3명의 아이를 입양하고도 사실상 양육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요청한 것으로, 사실상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주장하는 전 어린이집 원장이 참석했다.해당 원장은 사실상 아이들을 자신의 기부금 모집을 위해 입양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반면 A씨 등의 변호인은 A씨가 전 어린이집 원장의 경제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는 취지의 신문을 이어갔다.검찰은 A씨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이의제기와 지적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법원에 제출된 80여 개의 각종 증거목록을 번호와 함께 일일이 설명하며 증거를 제출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후 3시부터 열린 재판은 변호인 증인신문까지 포함해 2시간 30분을 훌쩍 넘겼다. 이날 재판은 지난 3차 재판 방청 후 공지영 작가가 (공판)검사가 톨스토이 부활에 나오는 판사 같다고 하고, 전날 국감사에서 수사와 재판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첫 재판이었다. 1차부터 재판을 방청해온 도내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검찰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 것이 느껴진다며 이제야 진정한 재판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부터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했으며, 공소유지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공지영 작가와 전북시민사회단체는 30일 전주지법에 A씨 등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낼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0.30 23:02

유람선·나룻배 관련 법규 미비 안전관리 사각지대 대책 시급

유람선과 도선(나룻배)이 관련법규 미비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6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안여객선은 해운법에 따라 출항 전 반드시 체계적 운항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유람선과 도선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을 적용 받아 출항 전 안전 점검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유람선과 도선에 대해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17.10.27 23:02

"전주지법 , 배심원-재판부 일치율 하위권"

2008년 국민참여재판 도입이후 전주지법에서 이뤄진 재판중 배심원 평결과 같은 재판부의 판결 일치율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국민참여재판 55건 중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따르지 않은 건수는 7건으로, 일치율은 87.3%였다.이같은 일치율은 전국 평균 93.1%에 못 미친다. 지법별로는 대전지법 일치율이 85.1%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울산지법 86.3%, 춘천지법 86.7%, 전주지법, 인천지법 89.8% 등의 순이다.반면 일치율이 높은 지법은 청주지법이 100%였고, 수원지법 97.3%, 제주지법 96.6%, 서울서부지법 96.4%, 남부지법 96.3% 등의 순이었다.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0.27 23:02

[법사위 국감 현장 이모저모] 국감장 떠난 한국당…피감기관 많아 절차 생략도

◇…2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면서 10분 가량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졌다.오전 11시 40분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갑자기 당에서 소집명령이 왔다. 그런 이유로 더 이상 국감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남은 의원들께서 정리해주시길 바란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정회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떴다.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강행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한데 따른 것이었다.◇…2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충청과 호남 권역 법원 10곳이 참여하면서 인사 등의 관례적인 절차는 생략됐다. 실제로 특허법원까지 포함한 10개 법원이 국감을 받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0.27 23:02

[전주지법·지검 국정감사] 전주 장애인시설 대표 사건, 진술조서 검사 서명 누락 추궁

전주 모 장애인시설 비리 재판과 관련, 전주지검의 수사와 공판 유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또 현 청주지검 검사장과 전주지검 차장검사의 제주지검 근무당시 영장 회수 논란에 대한 지적과 질타가 법원과 검찰 2곳의 국감에서 잇따랐다.이날 오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주지검을 비롯한 대전과 광주 고검 산하 7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전주 장애인시설 대표 사기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데 방송까지 돼 말이 많다며 특히 검찰의 수사단계와 기소, 공판 유지까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특히 재판 과정에서 검찰 진술조서의 서명 누락 논란문제도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송인택 전주지검장은 이 사건은 대검찰청 첩보사건이며, 횡령보다 훨씬 중한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27일 재판부터는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하고 검찰 진술조서가 누락돼 증거채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증인심문을 하는 등 증거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또 부안 모 중학교 교사 자살사건과 관련, 전주지검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석환 청주지검장과 김한수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제주지검에서 검사장과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압수수색영장 회수 사건에 대해 조응천 의원(민주당)의 질타가 나왔다. 이 사건은 오전 제주지법 국감에서도 지적됐다.앞서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의원은 전주지법에덕진동 일대 법원 기존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며 전남 아시아문화전당이나 수원 등 이전한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고 공공문화예술시설, 박물관 등 주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또 만성동 법원 신축 공사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전북지역은 3곳, 수주 금액은 88억원 규모로 총 사업비 550억 가운데 16% 수준에 그쳤다며 법원에 지역 친화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은 기존 부지활용과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여론을 세세히 살펴보고 적절한 기회에 대법원 행정처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오전 국감 도중 자유한국당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한국당의원들이 모두 퇴장, 파행됐다.이에 박지원 의원(국민의당)은 재판장이 재판진행하다 나가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광주고등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위원장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기도 했다.이에 광주고등법원장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0.27 23:02

'사람 잡는 반려견' 주인 관리소홀 등 처벌 강화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농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한다.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등에 그쳐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이에 농식품부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규정돼 있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0.24 23:02

군산 '영창호' 납북어부 4명 49년만에 무죄

1968년 조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군산 개야도 선적 영창호 납북어부 가운데 4명이 사건 발생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 8개월간 징역살이를 한 정삼근씨(75)와 김기태씨(77) 등 영창호 선원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심 신청인 4명 중 정씨와 김씨 외에 2명은 이미 숨져 가족이 대신 재판정에 나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경찰서 등에 강제로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가혹고문 행위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뒤 48년간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가족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위로했다.정씨 등은 1968년 5월 연평도 근해에서 안강망 어선 영창호동료 선원들과 납치돼 북한에 5개월간 억류됐다가 돌아온 뒤 이듬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이들 중 정 씨는 1985년 간첩활동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고, 지난 2010년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앞서 전주지법은 지난달 말 같은 영창호 선원 박춘환 씨(71)등 3명의 어부와 유가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0.23 23:02

전주 응급실서 소란 피운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합의했고 술을 끊고 자신의 병을 치료할 것을 다짐한 점 등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손목을 다친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전주 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봉합 수술을 하려면 저쪽 침대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자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려 한뒤 의료용 카트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소주병으로 손목을 자해해 응급실에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0.23 23:02

검찰 영상녹화 조사 아직 먼 길

전주지검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전국 지검과 지청 64곳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영상녹화조사는 검찰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됐다.1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주지검은 1388건의 조사 중 787건을 영상녹화해 42.6%의 실시율을 보였다.이같은 녹화비율은 평택지청(54.1%)과 의성지청(47.1%)에 이어 3번째로 높다.전국적으로 녹화 실시율은 도입 첫해인 2009년 27.3%로 높았다가 감소했고 올해 16.8%를 보이고 있다.전주지검 본청과 달리 지청들은 녹화율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군산지청의 실시율은 12.2%, 정읍지청은 6.7%, 남원 지청은 4.9%를 보였다.금 의원은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할 때 영상녹화를 확대하고 의무적으로 녹음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인권침해를 원천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0.20 23:02

전주 유명 콩나물국밥 '육수 전쟁' 법정서 매듭

콩나물국밥의 육수 제조법은 영업비밀일까.전주의 유명 콩나물국밥 육수 제조법을 놓고 영업비밀 침해여부를 다투던 소송에서 법원이 영업비밀이 아니다는 판결을 했다가 제조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조정안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19일 광주고등법원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최근 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전주 A프랜차이즈 콩나물국밥업체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민사 소송에서 B씨 등은 A업체의 콩나물국밥 육수제조기술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A업체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콩나물국밥 농축육수 제조담당으로 일하던 B씨는 퇴사 후 A업체 가맹점 4곳을 운영하던 C씨와 새로운 콩나물국밥 프랜차이즈업체를 설립했다.그러자 A업체는 B씨와 C씨가 영업비밀인 농축육수 배합비율과 비법, 메뉴를 그대로 도용했다며 1억원의 민사소송을 냈다.A업체는 2008년 남부시장 유명 콩나물국밥집을 인수하고 조리법을 전수받아 이를 이용한 농축육수를 제조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형태의 가맹사업을 운영 중이다.1심은 콩나물 국밥은 우리나라 전통음식으로 이를 제조, 판매하는 음식점의 수가 상당하고 농축육수방식은 외식가맹점 업계에서 일반화 돼 있어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A업체 측은 1심에 불복하고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낮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은 B씨 등이 더 이상 같은 육수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정합의를 하고, 원고와 피고는 전주 지역 콩나물국밥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A업체 측은 항소심이 영업비밀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조정내용은 사실상 육수제조법이 영업비밀이라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0.20 23:02

법원장이 사실상 내정 억대 연봉 집행관 논란

최근 법원공무원 출신 법원 집행관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관예우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노회찬 국회의원이 제시한 집행관 현황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집행관 절반 이상이 법원공무원 출신이며, 전북의 경우 한해 수입이 1억5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노 의원의 공개한 대법원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17명 중 10명(58.8%)이 전주지법 퇴직공무원으로 드러났다.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법원 퇴직 고위공무원이 집행관으로 임명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지역별로는 법원공무원 출신이 5568%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신규 임명된 집행관 393명 중 75%가 법원 출신 공무원으로 드러났다.집행관의 집행 수수료도 논란거리다. 집행관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라 서류송달 1건 1000원, 500만원 초과 압류가압류 1건당 4만원, 배당요구 사무수수료 1000원, 거절증서 작성 수수료 1건 당 2000원 등이다.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에 귀속된 전주지법을 포함한 전북지역 집행관 평균 수입금액 신고액은 1억4300만 원이었다.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국세청별로 대전이 2억3200만원, 부산 1억9300만원, 광주서울 1억2200만원, 중부 1억700만원 순이었다.노 의원은 대법원 예규(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실상 내정해서 집행관을 임명하다보니 법원 고위직 공무원들이 고액 연봉을 위해 지역 법원장에게 줄을 서는 행태가 만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법원 집행관은 법원조직법 제55조(집행관) 및 집행관법에 따라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소속 지원에 배치돼 재판의 집행, 서류와 물품의 송달, 영장의 집행, 몰수물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다.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급)으로 근무했던 이들 가운데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임기는 4년으로, 대법원규칙(집행관수수료규칙)에서 정한 정원은 올해 3월 1일 현재 총 432명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0.17 23:02

잔소리에 아버지 폭행치사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아버지가 평소에 잔소리를 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초범이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0.16 23:02

박근혜 구속기간 연장

법원이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핵심 사항의 심리가 끝난 상태다. 더는 구속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0.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