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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새만금지방환경청 폐기물 등 환경오염 특별단속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과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법정)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악화되는 겨울철을 맞아 다음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전북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기와 수질, 폐기물 분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고의적, 악의적 환경범죄 근절을 위해 야간, 새벽 등 취약시간에도 실시되며, 적발된 위법행위 중 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20 23:02

전주지법, 팔복동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 공사 관련 집행정지 사건 심리

속보=전주시 팔복동 고형 폐기물 소각 발전소 공사와 관련, 업체 측이 낸 집행정지 사건 심리가 16일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법원은 사건 심리와 본안소송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호법정에서 A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장 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심리를 열었다.업체 측은 고체 폐기물 연료 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은 발전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증기터빈 등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국토계획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을 명령한 전주시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전주시는 시의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가 나기 전에 사실상 발전시설의 일부인 연소동과 여과집진기 동을 건설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공사 중지 처분의 적법함을 주장했다.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조만간 가처분 사건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안 소송역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17 23:02

'댓글수사 방해 의혹' 김진홍 등 2명 구속기소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김 전 단장과 문 전 국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3년 4월 국정원의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 소속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을 마치 심리전단이 쓰던 것처럼 꾸민 사무실로 안내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를 종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암기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문 전 국장은 이와 함께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약 10억원을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1.16 23:02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 범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중 33건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나머지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도중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정 전 비서관의 사건은 사실상 지난 5월 초 증거조사가 마무리됐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5개월 넘게 심리 종결을 미뤄왔다.그러다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하자 재판부가 분리 선고를 결정했다.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리 정치 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1.16 23:0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37)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4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고 유족에겐 고통과 슬픔을 안겼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의 진짜 범인들을 밖에서 활보하고 다닐 것이며 이 상황을 보면서 웃을 것이라며 살인범이란 누명을 써서 억울하고 1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공평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이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15 23:02

'선관위 미등록' 안호영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52,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안 의원의 후원회 회계 담당자로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회계 업무를 처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씨(38)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선자도 당선 무효가 되기에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은 원심에서 박 씨가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맡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비용 회계 누락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 안 의원의 후원회 정치자금 8000여만 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는 지난해 3~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비로 1928만원을 지출하고 이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1심과 2심은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수입지출한 정치자금이 약 8000만원에 이른다며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을 막고자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훼손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회계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14 23:02

초등생 신도 성추행 목사 항소심서 감형…징역 6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군산 모 교회 목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아동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아동센터장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친권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장기간 지역 아동을 위해 봉사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목사이자 지역 아동센터장인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센터에서 여자 초등학생 신도 2명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13 23:02

"검찰권 행사 투명성 높인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지난 10일 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를 발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출범한 자문위는 대학교수와 언론인, 종교인, 기업인, 시민단체 인사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맡았다.자문위원회는 향후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착수와 처리의 적정성 △지역 사정을 반영한 검찰권 행사 방향 △검찰 운영에 대한 자문 등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자문위는 발족식 후 전주지검 중 회의실에서 차장검사와 기획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1차 회의를 가졌으며, 회의에서는 전북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검찰권 투입이 필요한 분야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검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자문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며 또 자문 내용을 검찰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13 23:02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 정호영 도의원 무혐의 결론

전북지역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와 관련, 정호영(51) 전북도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짓고 수사를 끝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12일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던 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압수수색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 한 결과 정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무혐의 처분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 8월 8일 검찰은 정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분석해왔다.정 의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7명 중 유일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13 23:02

재량사업비 비리 노석만 전 도의원 항소심도 실형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80만원, 1540만원 추징을 선고받은 노석만(66) 전 전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노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노 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주 시내 아파트 8곳의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고 업자로부터 1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회사와 해당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13 23:02

허위보도 인터넷매체 편집국장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무속인들을 만나고 다닌다 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익산 모 인터넷매체 편집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익산시 갑 국회의원에 출마한 모 후보가 무속인과 잦은 만남을 가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란 내용의 허위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10 23:02

등교하는 중학생에 입맞춤한 40대男 실형

등교중인 여중생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3년과 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동안 지켜봤다. 마음에 든다.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면서 등교하던 여중생 B양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B양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접근해 주차장으로 끌고 갔으며 연락하고 지내자며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지난 2001년과 2004년 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09 23:02

이적동조·표현물 보관 등 혐의 시민단체 사무국장 1·2심 무죄

이적활동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통일관련 진보단체 관계자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이적동조와 이적표현물을 보관하고 각종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판태(52)사무국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김 사무국장은 2008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각종 집회와 언론 기고를 통해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군사연습 반대,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미군 철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천안함 진실 은폐 등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카페 자료실에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게재하고 통일교실, 인간 김정일수령 김정일 등 북한 관련 문서나 책자를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07 23:02

대법, 대법관 후보 28명 발표…전북출신 4명 포함

대법원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인선을 위한 28명의 후보자를 발표한 가운데, 현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과 김선수 변호사 등 전북 출신 4명이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은 5일 차기 대법관 후보 2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는 내년 1월 퇴임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로, 대법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열흘동안 각계에서 추천받은 48명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을 추린 결과다.이 가운데 진안 출신의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변호사(56사법연수원 17기), 정읍 출신 김형두 서울중앙지법민사제2수석부장(5219기), 김제 출신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5915기)과 이태종 서울서부지법원장(5715기)이 포함됐다.또 장석조 전주지법원장(5615기서울)도 이름을 올렸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6일부터 10일간 국민에게 의견을 받는다. 이 중 6~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11.06 23:02

'대덕호 납북어부' 쓸쓸한 한풀이

지난 3일 오후 2시 48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 피고인 대덕호 어부는 없었다. 유가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앉아 있던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는 방청객과 취재진의 숨죽인 모습을 둘러봤다.피고인은 조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고(故) 한철승노순돌김근배 씨.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장 판사는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 6명은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한 씨 등 선원 3명은 돌아가셨고 유가족들도 관심을 갖지 않아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만큼,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게라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무죄 판결이 청구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20톤급 어선 대덕호의 선원이었던 한 씨 등은 지난 1963년 6월 23일 대연평도 서남단에서 조기와 갈치 조업을 하다 북방한계선을 넘었다가 북한군에 의해 납치됐다.최 씨는 10일 뒤인 7월 23일 귀환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6년 뒤 수사당국에 발각되면서 당시 대덕호 선장 故 최만춘 씨를 비롯해 한 씨 등 선원 9명 모두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선장 최만춘씨 등 2명은 징역 10년, 최선옥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선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지난 2006년 1월 23일 선장 최 씨의 가족 등은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구급 및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허위 자백했고, 일부 범죄사실 또한 왜곡됐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조사에 나선 위원회는 지난 2010년 1월 19일 경찰은 영장도 없이 최 씨 등을 여관으로 연행한 뒤 195일을 구금하는 등 허위자백을 강요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이에 선장 최 씨의 가족 등은 지난 2010년 3월 31일 법원에 재심청구를 신청했고,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선원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노령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유족들도 재심에 나서지 않은 선원 3명은 누명을 벗지 못했다. 지난 9월 당시 사건을 기소한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48년만에 열린 재판 2017재고합6 망(亡) 한철승노순돌김근배, 대덕호 선원들의 한(恨)도 조금은 녹아내린 듯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11.06 23:02

명예보호관찰관 684명 위촉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다시 탈선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끌 명예 보호관찰관이 활동을 시작한다.법무부는 2일 전문상담사, 퇴직교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원봉사자 684명을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위촉하고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들은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와 연계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과 일대일 결연을 하고 매달 1회 이상 상담하는 등 지원하는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1.03 23:02

'댓글 수사방해' 장호중·서천호 등 5명 구속영장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검사장급·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일 장 전 지검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 전 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5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사안의 성격을 떠나 단일 사건으로 3명의 현직 검찰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꾸린 ‘현안TF’ 구성원들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구속된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까지 포함하면 당시 TF구성원 총 6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국정원은 2013년 4월 무렵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 전 지검장, 법률보좌관이던 변 검사, 파견 검사 신분이던 이 검사와 서 차장, 고 국장, 문 국장, 하경준 대변인 등 7명이 참여한 ‘현안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이들은 2013년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구속 여부는 4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11.03 23:02

교비 횡령 사립학교 행정실장 집유

교비 수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모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비 등 총 59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11.02 23:02

검찰, '재량사업비 수뢰' 전·현직 전북도의원 징역형 구형

전주지검은 지난 31일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최진호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수 전 도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정진세 의원은 양형을 위한 참고 증인 신문을 요청해 다음기일로 구형이 연기됐다.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주민숙원사업을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자금 수수를 위해 부정 집행해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최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강 전 의원은 브로커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이중 1000만원을 정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01 23:02

대법, 공선법위반 박혜숙 전주시의원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31일 20대 총선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전주 덕진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500만원,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혜숙 전주시의원(54)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박 전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27일 ‘김성주가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갔다. 이유는 박혜숙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으로 만들려고 우아동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권자 19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전 의원은 재판 내내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단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박 전 의원 자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공석으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