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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국 우수법원에 선정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이 전국 우수법원 10곳 중 1곳으로 선정됐다.전주지법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재판관련 행정사무감사와 사법행정활동을 평가해 선정한 전국 우수법원으로 뽑혔다고 1일 밝혔다.전주지법은 올해 장석조 법원장 취임 이후 국민이 재판절차의 주체로 존중 받은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조정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상근조정위원제도를 시행했고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양형심리의 강화, 양형토론회 등을 통해 적정한 양형 구현을 위해 힘써왔다. 장 법원장은 취임 초기 관내 지역민 간의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통해 사법행정과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경청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에도 노력했다. 전주지법은 또 법관학교 1대 1 멘토링 프로그램과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관내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사법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2 23:02

檢, 생후 50일 딸 뼈 부러뜨린 친부 재판 회부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회부됐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 대신 그를 재판에 넘겼다.A씨의 아내는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 가량 전주지검 앞에서 A씨의 처벌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30 23:02

최저임금 미달 택시회사 미지급 급여 지급 판결

택시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한 전주의 한 택시회사 사주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회사 측이 기사들에게 미지급한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 제2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8일 전주 A택시회사 전현직 기사 B씨 등 19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8000만원 상당의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9 23:02

특검 '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이르면 29일 구속영장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긴급체포해 조사중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이르면 29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시 45분께 문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며 조사가 일단락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문 전 장관에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가 적용됐다.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2.29 23:02

구속된 이건식 김제시장, 본보에 옥중 서신…"면역증강제 사용 땐 AI 발병 안해"

최근 김제 등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가축 면역증강제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건식 김제시장(72)이 옥중 서신을 통해 AI 사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 시장은 전북일보에 보내온 옥중 서신에서 전국의 AI 사태가 1800만수를 넘어가도 그 기세를 더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몇 자 전해드린다며 저는 시장 10년 동안 여러 차례 AI와 싸웠다. 2008년 AI가 김제 용지에서 발병했고 31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다고 적었다.이어 저는 정부기관 연구자료 등에서 일라이트 성분이 가축 면역력 증강에 각종 효과가 있다고 보고 5년동안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입해 가축에게 먹였다며 그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김제시에서는 AI나 구제역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작금의 AI 사태는 구태의연하게 소독에 의존해선 해결되지 않으며 면역 증강제를 먹여야 한다며 예방적 차원의 방역 체계 도입을 주장한 뒤 저는 항소심에서 일라이트 성분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고 적었다. 이 시장의 수기 편지는 지난 22일 자 소인이 찍혔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김제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와 올해 김제 용지에서 AI가 발병했다. 구제역 역시 같은 기간 김제를 비롯한 전북도 전체에서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9 23:02

총선 때 선거법위반 김주년 전주시의원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같은 당 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김주년 의원(58)의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과정에서 부터 일관 돼 사실오인의 점이 없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을 함께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 의원은 지난 3월 16일 전주시 평화동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6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8 23:02

내달 3일 탄핵심판 첫 변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 심리하는 첫 변론을 다음달 3일 열기로 했다. 이어 2번째 변론 기일도 내달 5일로 미리 잡아 심리 진행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헌재는 27일 오후 2시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첫 변론 날짜를 내달 3일로 정했다.헌재는 30일 한 차례 더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3차 준비절차에서 남은 쟁점과 논의 사항 등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이날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양측 주장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 등 변론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이날 심판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요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관해선 삼성 합병 결정 과정과 절차, 결정 이유, 의결권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가 찬성 결정한 이유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과 호텔 롯데, SK에 대해선 면세점 추진 사유, 선정 절차 등을 물었다.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2.28 23:02

교통사고로 숨진 후배 유골함서 노잣돈 든 지갑 훔친 3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로 숨진 후배의 유골 안치함에서 노잣돈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망자의 유골 안치함에 있던 지갑을 절취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추모관 유골함 안치실에서 현금 9만6000원이 든 후배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후배는 지난해 6월 교통사고로 숨졌고 유족들은 저승 갈 때 노잣돈하라 면서 고인의 지갑을 유골 안치함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유족들이 사망 1주기인 지난 6월 추모관을 찾았다가 유골함과 함께 넣어둔 지갑이 없어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생활이 힘들어 후배의 지갑을 탐냈다고 진술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7 23:02

전주지법, 내달 8일까지 동계 휴정

전주지방법원은 내년 1월 8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휴정 기간 중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체포적부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제외된다.또 민사·가사·행정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재판은 계속된다.동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연말과 신년 연휴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7 23:02

교통사고 내 7명 다치게 하고 달아난 주부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잇단 교통사고를 내 7명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주부 A 씨(5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7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4대를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그 중 5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자신의 소형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차량 등 4대를 치고 달아나 7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7 23:02

더민주 하정열 위원장 징역형 구형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정읍고창지역위원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지난23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질서 준수 및 법질서 준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하정열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불구속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차모씨에게 징역10월에 추징금 100만원, 하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6.12.26 23:02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뇌물수수 의혹 강영수 전북도의원 구속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강영수 전북도의원(65)이 구속 수감됐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23일 의원 재량사업비로 발주된 학교들의 공사비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 의원을 구속했다.강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재량사업비로 발주된 전주 시내 초고등학교의 방송과 체육시설 공사를 특정 업체들에 맡기고 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 김선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강 의원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3 23:02

뇌물수수 김호수 전 부안군수 항소심도 징역 3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2일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기소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73)의 항소심에서 김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다른 뇌물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12년 3월 16일 건설 브로커 강모씨(74)로부터 “부안군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와 관련해 A건설업체가 국내 독점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3 23:02

선거법 위반 임정엽 전 완주군수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군청에 찾아가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엽 전 완주군수(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사유를 밝혔다.임 전 군수는 지난 4월 1일 오전 11시40분 무주군청을 방문해 10개 사무실을 돌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잘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명함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3 23:02

재량사업비로 특정 업체 일 주고 리베이트 받은 도의원 영장 청구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22일 재량사업비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북도의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A 의원은 재량사업비 공사를 특정업체에 알선해준 뒤 업체로부터 공사비의 10%~20%씩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3 23:02

이한수 전 익산시장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노정희)는 22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55)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선거에서 낙선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점, 7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이 전 시장은 올 2월 9일~12일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익산지역 기자 A씨 등 2명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3 23:02

생후 50일 된 딸 뼈 부러뜨린 혐의 친부에 전주지법, 영장 기각 '논란'

전주지법이 생후 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친부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법원의 입장이지만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법감정을 도외시 한 결정이라며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 김선용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이날 오후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22일 아동학대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법원도 국민의 이러한 법감정을 존중해 재판에서 엄정 처벌하고 있다며 또한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임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8월 개최된 전국 형사법관 포럼에서도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과 관련, 국민 감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최근 전주지법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14일 검찰 시민위원회까지 거쳐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어린 아이의 뼈는 탄력성이 있어 쉽게 부러지지 않는데도 허벅지와 어깨뼈(쇄골) 2곳이 부러졌다며 이는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가 있었다는 것으로 의료 자문도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원의 영장기각에 반발하는 네티즌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한 네티즌은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니, 생후 50일 아이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누가 애를 더 낳고 싶을까라고 법원을 비난했다.다른 네티즌은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힐난하는 등 영장 판사에 대한 비난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3 23:02

생후 50일 된 딸 허벅지 뼈 부러뜨린 친부 구속영장 기각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1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의 범죄증명이 부족하다며 오후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A씨는 지난 5월 1일 전주시 효자동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어깨 뼈)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경찰에서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 그랬다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앞서 전날 검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서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친모 B(25)씨는 지난 25일부터 전주지검 앞에서 A씨의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2 23:02

檢, 이르면 내달 김승환 교육감 소환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인사전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다음 달 김 교육감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또 검찰은 과거 교육부 등에서 고발됐던 것과 달리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사건을 특수수사 부서에서 맡게 하는 등 강한 혐의 입증 의지를 보이고 있다.2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사건수사는 과거 공안 담당부서였던 형사1부가 아닌,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3부에서 진행하고 있다.조직개편으로 3부 내에 공안사건 담당 검사가 있긴 하지만 이번 김 교육감의 수사는 특수수사담당 검사실에서 맡고 있다.검찰은 일단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 달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고발사건이지만 감사원 조사 당시 교육청이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 자료확보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자료 검토가 끝나는데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 사건 판례를 들여다보고 있다.나 전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 순위였던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 순위 4급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1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2014년 1심에서 집행유예, 지난해 항소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뒤 형이 확정됐다.나 전 교육감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지방공무원법위반 등이다.검찰은 나 전 교육감의 판례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수사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2 23:02

장기입원으로 1억 넘는 보험금 챙긴 50대 징역 8월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0일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며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 씨(5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고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일부 보험회사에 피해금을 일부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퇴행성 요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 모두 194차례에 걸쳐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