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하트 사건' 벌금 180만원 부과…동물보호법 무혐의

실종된 대형 반려견을 잡아먹어 논란을 부른 하트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개를 잡아먹은 익산의 모 마을주민 4명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총 1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개를 직접 죽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3일 지난해 완주 삼례에서 실종된 반려견 하트(올드 잉글리시 쉽독 종)를 잡아먹은 70대 노인 4명에게 적용된 혐의 중 동물보호법은 무혐의 결정했다며 이들이 살아있는 개를 죽인 뒤 잡아먹은 것으로 보이는 충분한 증거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생사를 떠나 개를 차에 싣고 마을회관으로 옮겨 잡아먹은 점은 확인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물어 운전자에게는 30만 원, 취식자 3명에게는 각 50만 원씩의 구약식 벌금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하트 주인 최모 씨(36)는 보상금도 아닌 벌금 180만 원을 처분한 것은 내 자식의 목숨값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과조차 없었다. 항고나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4.04 23:02

최순실에 격분 대검청사 돌진한 순창출신 포클레인 기사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일 최순실의 비선실세 의혹에 분개해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 청사 기물을 부수고 청원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기소된 순창 출신 포클레인 기사 정모 씨(46)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양형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지만 5명이 일치되게 실형을 내렸다고 밝혔다.정 씨는 지난해 11월 1일 포클레인을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난입한 뒤 포클레인 집게로 진출입차단기, 민원실 출입문 등을 부숴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 경찰에게 집게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순창 출신으로 평소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 씨는 최 씨의 호화로운 생활에 반감을 품다가 최 씨의 검찰 출석 보도를 보고 격분해 범행 당일 새벽 3시 순창에서 포클레인을 몰고 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정 씨는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저희는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 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위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며 그 와중에 다친 분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03 23:02

[박근혜 구속] 임명권자 첫 구속…'박근혜-김수남 인연' 여기까지

법원이 31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의 인연이 씁쓸한 결말로 마무리됐다.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이지만, 자신을 총장에 앉힌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김 총장이 처음이다.그런 만큼 김 총장이 느꼈을 심적 부담감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며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대검 간부들뿐 아니라 은퇴한 검찰 원로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지만 마지막 순간 결단을 내리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했다고 한다.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구속영장 청구는) 내가 판단해야 한다.운명이라 생각하려 한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총장과 박 전 대통령의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김 총장의 부친인 고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은 1988년 당시 학교 비리와 관련해 재단과 갈등을 빚다 사퇴했다.당시 영남대 재단 이사장이 박 전 대통령이었다.이후 부친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 전 대통령과 경쟁하던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다.이는 김 총장이 고검장 승진에 탈락한 배경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김총장측은 이러한 관측을 부인한다.김 총장은 그러나 2013년 수원지검장 당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사실상 '재기'에 성공했다.뒤이어 '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영전해 조직을 무리없이 이끌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낙점됐고, 기세를 몰아 결국 검찰총장에 발탁됐다.이 때문에 친박계 의원들은 김 총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박 전 대통령 영장발부 후 총장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임명권자에 대한 수사와 거취를 결부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김 총장이 이 시점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7.03.31 23:02

감사자료 제출 거부 김승환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구형

교육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김 교육감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2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위법부당한 지시를 통해 교육부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일선 교육현장에도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은 교육의 수장이자 헌법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며 또 학교장과 해당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3.30 23:02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동물복지농장의 농장주가 제기한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8일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주인 유항우씨(50)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명자료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 또는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오히려 익산시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집행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주인 유씨와 임희춘(49)씨 가족은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1㎡당 5.5마리)에 닭을 키우던 중 지난 5일 불과 2.1㎞ 떨어진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이 농장의 닭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그러나 행정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유 씨 가족은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익산시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농장을 고소했다.유씨 측은 자신의 농장은 일반 농장과 달리 사람과 동물 사이에 유대관계가 있다면서 특수성 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29 23:02

만성지구 '법조 3성 기념관' 짓나 안짓나

전주 만성지구 법조타운에 법조 3성(聖)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이를 처음 제안한 전북지역 법조계는 물론 전북도와 전주시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표류하고 있다.서로 사업추진 주체를 떠넘기는가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관리와 수익성 등 셈법만 따지고 있는 모양새다.전북도와 전주시,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000만원의 용역을 통해 건립이 검토된 법조 3성 기념관은 지하 1층지상 5층에 연면적 3000㎡ 규모로 내부는 상설전시실과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회의실, 강의실, 체험실, 개인연구실, 자료실 등이 위치해 있다.사업비는 당시 85억원을 들여 201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일이 지나고 법조 3성과 관련된 사료가 많아지면 기념관 규모도 커지고 그만큼 그 사업비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기념관 건립을 처음 제안한 지역 법조계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전북도와 전주시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예상 부지인 문화체육시설부지의 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제, 변호사회의 토지구입 후 기부체납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책임질 전주시나 나아가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당시 용역비를 지원했던 전북도 측은 당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아닌 연구를 위한 용역예산이었다며 각종 인허가와 관리를 위해 전주시가 추진하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하며, 더 나아가 법무부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전주시는 법조 3성의 출신지가 모두 전주가 아닌 만큼 전주시보다는 전북도가 나서야 한다는 점, 국가예산 확보도 전북도 차원의 노력이 효율성이 높다는 점, 예산을 확보해 건립하더라도 기념관 관리문제와 수익성 문제 등을 들어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하지만 법조 3성이 우리나라 사법계에서 추앙받는 인물이고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만성지구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연고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기념관 관리는 위탁관리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익성 부분은 예비 법조인이나 일반 국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근현대 사법체계 교육문화콘텐츠 차원으로 활용가치가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전주시는 과거 기념관 건립을 위해 대법원 및 국가보훈처와 접촉한바 있지만 순창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기리는 가인연수관이 들어섰다는 점 때문에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업을 제안한 변호사협회 등 지역 법조계 또한 전북도나 전주시의 사업추진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모습을 접고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등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전북도나 전주시에서 사업을 위한 대화나 협의의 장이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만약 지자체가 나선다면 얼마든지 힘을 보태 3성 기념관 사업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29 23:02

대기업 취업 알선 미끼로 수천만원 뜯은 4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27일 대기업 취업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 중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5년 4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아들의 취업문제를 걱정하는 B씨에게 대기업 취업 팀장을 잘 아는데, 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36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28 23:02

전주지검, 본격 대선체제 돌입

검찰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선거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체제에 돌입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장호중)은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선에 대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공안부인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를 중심으로 한 선거전담반이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여론조작(가짜뉴스, SNS 등을 이용한 여론 조작), 단체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해 선거 과정 전반의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특히 선거 54일 전인 지난 16일부터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매일 오후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하는 선거상황실을 운영 중이다.전주지검은 다음 달 7일부터는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2단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검찰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선관위, 전북지방경찰청 등과의 공조를 통해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23일 전주지검은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선관위 등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선관위가 조사단계 중인 사건이라도 증거인멸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수사에 착수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와 지역별 전담검사제도도 적극 활용된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져 악의적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27 23:02

단체카톡방에 전 여자친구 비방 글 올린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3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거짓을 드러냈고, 이 내용이 여성인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 등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의 지인 중 남자 68명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한 뒤 “다들 조심하세요. 000이란 존재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처럼 어장관리당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여기에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란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이번 사건으로 김 씨의 전 여자 친구는 지인들 사이에서 성적 대상으로 희화화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27 23:02

檢, 인사전횡 의혹 김승환 전북교육감 기소

인사전횡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또 다시 법정에 선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23일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 순위 조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3차례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김 교육감이 1명 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육감은 (7배수 안에서) 1번에서 7번까지 누구든 자유롭게 승진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 다만 1번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고 평정순위가 주는 기대감이 있기에 통상 순위조절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평정 순위가 정해지기 전에 교육감과 인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의견 조율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강압도 없었다며 승진자 중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없고 청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김 교육감이 재임 중 재판에 서게 되는 것은 지난 2012년 시국선언 참가 교사 징계 유보와 2015년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미기재 및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24 23:02

"동물복지 농장 '예방적 살처분' 멈춰 주오"

5000마리의 산란 닭을 키우는 익산의 동물복지 농장주가 예방적 살처분을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이 열렸다.그동안 논란이 있던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전국 첫 소송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전주지법 행정합의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20분 법원 4호 법정에서 익산 참사랑동물복지농장 유항우 씨(50)가 산란계 46주령, 5000마리의 살처분 명령을 본안 선고 시까지 정지해 달라며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첫 심문을 열었다.이날 법원 심문에서 유 씨 측 변호인은 해외의 경우 가금류 질병이 발병하면 최소한의 살처분만 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해 감시와 예방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발생지로부터 반경 500m는 물론 3㎞이상 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며 동물복지농장은 밀집사육이 아닌 넓은 면적에서 방사해 닭들을 키우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AI)에 위험성이 없으며, 감염증세도 없다며 예방적 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의 보상대책은 비축된 계란만 보상대상이고 산란계나 향후 산란하는 계란에 대한 기대수익에 대한 보상도 없어 재산적 손해까지 우려된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동물복지농장은 여타 밀집사육을 하는 축사들과 달리 넓은 지역에서 방사해 가축을 기르는 형태며, 전북도내에는 5곳, 전국적으로는 100여 곳에 달한다.유 씨의 농장은 2015년부터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1㎡당 5.5마리)에 5000마리의 닭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인증,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를 받았다. 또 익산시 농축산물브랜드인 탑마루를 붙여 최고급 계란을 공급해왔다.이에 대해 익산시 측 변호인은 익산지역은 지난달 27일 AI 첫 발병이후 22일까지도 인근 지역에서 AI가 발병하고 있는 등 고위험 지역이다며 익산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추가 발병위험이 높은 만큼 해당 농가는 살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했다.익산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익산시 관내 전체 700만 마리의 가금류 중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 130만 마리가 처리됐다.법원은 조만간 유 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한편 이날 심문에 앞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권 단체 케어 등 10여개 단체는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재판이 단순한 법리적 절차에 대한 판단이 아닌 동물보호 측면에서 과도한 살처분이 갖는 문제점까지 반영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기자회견에서 농장주 유 씨와 함께 농장을 운영하는 임희춘 씨(48)는 이 닭들은 병아리 때부터 마음으로 낳았다는 생각을 갖고 자식처럼 키운 아이들이다며 우리 아이들을 살려 달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24 23:02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처리, 법과 원칙따라 판단"

검찰에 소화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 9시 24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뒤 22일 오전 6시 55분께 조사실을 나와 귀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최장 시간 기록을 남겼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박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 처리 방향과 시점 등을 묻는 질문에 오늘 새벽에서야 조사를 다 마쳤다. 지금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증거법 등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17.03.23 23:02

2년간 가르치던 9세 아이 성추행한 학습지 교사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이 가르치던 9세 여아를 2년 동안 성추행한 혐의(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학습지 교사 A씨(41)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23 23:02

검찰, 전주 한옥마을 불법 가상체험 시설 운영 업주들 기소

검찰이 전주 한옥마을에 불법 가상체험(Virtual Reality : VR)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온 업주들을 기소했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한옥마을에서 소매점으로 등록한 뒤 불법으로 가상체험놀이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 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신 씨는 지난해 9월 전주 한옥마을에 소매점으로 등록한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고 VR체험의자와 VR바이크 등 시설을 설치해 영업한 혐의와, 같은 해 11월 전주시로부터 시설 철거 명령을 받고도 지난달까지 철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옥마을 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건물에 불법 VR체험시설을 운영한 강모 씨(42)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검찰은 신 씨의 경우 강 씨와 달리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정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전주시는 한옥마을 내에서 불법 VR시설을 운영한 4곳 모두 경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23 23:02

'피의자 박근혜' 검찰 조사…뇌물 등 혐의 대체로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이날 조사는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 검사인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번갈아가며 맡았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입회해 번갈아가며 방어권 행사를 도왔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와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를 놓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입장과 관계없이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후속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우선 고심하겠지만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박영민
2017.03.22 23:02

전주지검, U-20 월드컵·무주 세계태권도대회 지원단 운영

전북지역에서 올해 FIFA U-20 월드컵과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규모 체육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지원단을 마련하고 대회운영을 저해하는 범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장호중)은 각종 국제 체육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돕고 검찰 차원의 지원을 위한 ‘전북지역 국제 체육행사 전주지검 지원단’을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이형택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형사 3부로 구성된 지원단은 △불법 집단 행동 대책반 △전담별 단속반 △상황실로 구성된다.지원단은 대회 기간 동안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회 운영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대회 홍보활동 강화, 직원 경기관람 지원, 범죄예방 및 기초 질서 바로세우기 캠페인 등 대회 붐 조성과 홍보활동도 전개하게 된다.전주지검 이형택 차장검사는 “전북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국제적인 국가 체육행사가 열리는 만큼 검찰은 대회 종료 시까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 등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3.22 23:02

檢, 최태원 SK 회장 조사…재단 출연금 대가성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3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19일 새벽 귀가했다.최 회장은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조사실을 나와 미리 준비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2시께 최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이라는 거액을 출연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최 회장은 장시간 조사에서 줄곧 재단 출연금에 어떠한 대가 관계도 없으며 부정한 청탁 또한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3.20 23:02

전주지검 신청사 건립 본격화

전주 만성지구 내 법조타운에 새로 지어지는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건설사업이 착공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전주지검 신청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사실을 비롯해 지역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전주지검은 지난 17일 전주시 만성동 만성도시개발구역내 전주지검 신축공사 현장사무실 상황실에서 장호중 검사장과 이형택 차장검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보고회를 개최했다.20일 착공하는 전주지검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연면적은 2만6216㎡(7944평)에 달하며 2019년 3월 완공 예정이다.전주지검 신청사는 전체 부지 중 31% 정도를 녹지공간으로 확보, 공공 조경시설과 민원인을 위한 옥외 휴식공간이 마련될 계획이다. 또 주차장은 지하와 옥외를 포함해 331대 주차 규모로 대폭 늘어난다.특히 장애인과 여성, 아동 전용조사실을 비롯해 장애인 이동 경사로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사실과 편의시설을 겸비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청사 이전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찰 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주지검 현 청사는 지난 1977년 12월 21일 신축된 이후 건물 3개동(별관, 신관, 고검지부)이 증축됐지만 노후화됐고 화재예방과 청사방호 등 시설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7.03.20 23:02

檢, 21일 소환 공식통보…박 전 대통령 "출석할 것"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박 대통령 측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이 인정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3.16 23:02

박 전 대통령 파면 '단서' 만든 검찰…특수본 2기 수사 본격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자연인 박근혜’를 상대로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증인을 상대로 26차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수사기록도 받아 검토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상당 부분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근거가 됐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최씨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남용한 것을 탄핵 인용의 사유로 들었다.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대기업에 774억원대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의 공모자로 입건했다. 작년 11~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8개 혐의 대부분이 결론적으로 파면 근거가 된 셈이다.이 같은 판단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사표를 받는 과정 등에 개입하는 등 5가지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특검팀이 넘긴 10만쪽가량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특검팀이 추가로 밝혀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검토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거나, 계좌추적·통신조회·압수수색·체포 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한 보강 수사에 발 빠르게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0일 이내에 대선 국면이 전개되는 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등 구속 피고인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수사 장기화 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3.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