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폭파하겠다" 가스통 난동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9일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군청을 폭파하겠다며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조모씨(5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조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 6시40분께 완주군청 현관 앞에서 군수 나와라, 군청을 폭파해 버리겠다면서 차 안에서 가스통을 꺼내려다 공무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20 23:02

학생 때린 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8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사립학교 교사 김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을 목격한 학생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뺨을 한차례만 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기각사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50분께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중 A군(16)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A군의 뺨을 플라스틱 재질의 전선 보호덮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그는 또 A군이 보호 덮개를 잡고 버티면서 빼앗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의자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조르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19 23:02

"통행 불편하다" 골프채로 고급 차 부순 30대 항소심서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8일 통행에 불편하다며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35)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19 23:02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혜숙 시의원직 상실형 선고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8일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혜숙 전주시의회 의원(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시 병 선거구의 후보인 김성주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올해 2월 27일 김성주가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갔다. 박혜숙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으로 만들려고 우아동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선거구민 19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그러나 검찰은 이 메시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다.박 의원이 메시지를 보낼 당시 덕진구보건소 부지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덕진구가 지역구인 김성주 당시 국회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우아동으로 부지를 변경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19 23:02

임대료 대납케 하고 지인 폭행…장태영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5일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하게 하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52)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1900여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장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800여 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형이 1심보다 감형됐더라도 이 형이 확정되면 장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장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등 4700여 만원을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2014년 6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다른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가위로 지인의 신용카드를 자른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16 23:02

부안 해안체험 탐방로 개설공사 일괄하도급 강요 관련자들 집유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민형 판사)은 15일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강요죄 등)로 기소된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 씨(55)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또 건설업체 대표 채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당시 건설과장 등 공무원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김모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0만원과 추징금 2100여 만원이 선고됐다.이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공무원직이 상실되는 선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 실장과 공무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113억 상당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채 씨 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16 23:02

'절필' 안도현 시인, 무죄 확정 후 "지금 당장 글 쓰겠다"

1심 재판 후 자신이 법망에 걸린 나비 같다며 한탄했던 안도현 시인(54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은 1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지금 당장 글을 쓰겠다며 기뻐했다.그는 지난 2013년 11월 7일 1심 재판 선고 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자 (나는)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라며 재판부를 비판했었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다시는 시를 쓰지 않겠다는 절필선언을 하기도 했다.안 시인은 이날 선고 이후 무죄를 예상했었고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한창 부글부글 끓어오른 상황에서 검찰이 지나친 충성심으로 기소했다고 생각한다. 기소한 정치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이 정도의 표현은 민주국가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재판부가 탄핵 시국에 맞춰 선고하지 않았나 싶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겨울방학을 맞아 바로 글쓰기에 들어가겠지만 작품의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 하루빨리 퇴진하는 게 국정안정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9일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자 절필 선언을 접고 이제 나는 시를 쓰고 또 쓸 것이다라고 트위터에 적었다.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트위터에 부패한 대통령은 탄핵당했습니다. 억울한 시인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역사는 굽이굽이 올바로 갑니다. 안도현 시인, 다시 시를 쓰십시오. 아름다운 국어로 다시 희망을 노래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16 23:02

안도현 시인 '허위사실 공표' 무죄 확정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훔쳤다는 취지의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안도현 시인(54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의 무죄가 확정됐다.지난 2013년 6월 13일 기소된지 3년 6개월만이자 대법원에 접수된지 2년 8개월만에 법정싸움이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SNS 상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 비방)로 기소된 안 시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유묵의 현존 확인과 유권자들이 당시 박근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서의 공직을 담당하는데 적격한지를 가늠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있는 점이 있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상고 기각사유를 밝혔다.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 2012년 12월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 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전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지만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하지만 2심은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의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상고했다.안 의사의 유묵은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함께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로, 보물 제569-4호로 지난 1972년 등재됐다.이 유묵은 1910년 안 의사가 중국 뤼순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씨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16 23:02

10대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4일 술에 취한 10대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군(17) 등 고교생 4명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말 김제 시내 공터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양(16)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양이 취하자 인근 무인텔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15 23:02

김생기 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1심부터 다시

김생기 정읍시장(69)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14일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피고인을 재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선고에 항소해 법리적으로 다투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일단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는 것이 지역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다시 시작되는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는 법원으로 하여금 죄를 예단하게 하는 등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됐다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법원의 공소기각 선고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해 재기소할 수 있는데 재기소 결정에 따라 김 시장은 1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15 23:02

30도 탑차로 학교급식 납품한 도내 모 마트·직원 기소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육류를 한여름 내부 온도 섭씨 30도를 넘긴 탑차에 실어 납품한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13일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육류 유통 기준을 어긴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도내 모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와 직원 김모 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하나로마트 배달직원인 김 씨는 지난 6월 1일부터 29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미리 냉각(예냉)시키지 않아 18~32도에 달하는 탑차에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싣고 부안군 관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급식실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규정에 따르면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영하 2도~영상 10도,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존 유통해야 한다.당시 부안군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5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지만 이 육류에서 식중독 균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식품은 대량 식중독 등의 위험이 있어 무엇보다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 육류들이 당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 여러 부분을 수사한 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돼 식품 종사자들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농협 법인과 직원을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14 23:02

'최순실 특검' 칼자루 쥔 전북연고 법조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과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전북출신이거나 전북을 거쳐 간 법조인들이 상당수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최순실(60구속기소)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밝힐 박영수 특별검사(64) 팀이 12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 입주와 함께 이르면 13일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특별검사보 4명 중 2명이 전북출신이거나 전주지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거악을 밝힐지에 관심이 쏠린다.먼저 양재식 특검보(51)는 김제 출신으로 전주해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양 특검보는 1992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송무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등을 거쳤으며, 박 특검이 강력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충근 특검보(60)는 지난 1999년부터 1년 동안 전주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20명의 특검 파견 검사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전북출신이거나 전북 근무 이력이 있는 검사들이 있다.부안출신으로 2005년 군산지청 검사를 거친 조상원 검사(44)는 특검 파견전 서울 남부지검에서 근무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근무했다. 이복현(44)문지석 검사(39)도 2005년과 2009년 군산지청에서 근무했다. 또 현 전주지검 최순호 검사(41) 역시 이번 특검에 파견됐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중 한 명도 전북 출신이다. 김이수 재판관(63)은 고창 출신으로 전 통진당 해산 사건 당시 유일하게 해산 반대표를 던진 진보성향 재판관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13 23:02

전북지역 법관 평균점수 높아졌지만 상위 5인 평균 낮아져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법관들의 평균점수는 높아졌지만 상위 5인의 평균 점수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방변호사회는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지원을 포함한 전주지법 소속 법관 70명 가운데 평가기준을 충족한 22명의 판사에 대한 2016년 법관 평가결과, 올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4.1점으로 지난해 80점보다 4.95% 늘었다고 밝혔다.이중 상위 5명의 평균 점수는 88.6점으로 지난해 92점보다 소폭 줄어들었다.전북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복)는 도내 전체 법관 70명을 대상으로 공정성과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에 대한 10개 문항으로 이달 7일까지 평가를 실시했으며, 변호사 20명 이상으로 부터 점수를 받은 22명의 법관을 평가대상으로 삼았다. 평가는 9월 기준 전북 변협에 등록된 230여명의 변호사들이 했다.변협은 법관 평가제도를 도입한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아 판사들의 재판 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상위 5명의 평균점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표본이 늘어나면서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향후 평가 점수 상승을 위해 법원의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전북변협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강두례 부장판사와 김성훈 부장판사, 방창현 부장판사, 이원근 부장판사, 이재은 부장판사 등 5명의 법관을 2016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전주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 대법원 행정처, 대한 변협 등에 보냈다.이들은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재판부의 입장을 친절하게 설명한 점, 사건 기록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전북변호사회는 평가에서 하위 법관 5명도 선정했지만, 개인의 인격과 품위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황철선 전북변협회장은 묵묵히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라며 앞으로 법관 평가제도의 한계점은 지속 점검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13 23:0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대통령 공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11일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추가 인지해 11일 피의자로 또 입건했다.박 대통령은 앞서 최 씨와 공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 공범으로 이미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망은 현직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그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 부회장이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압박하고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했다.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목이 쏠렸는데,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명시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박 대통령의 피의사실과 혐의가 추가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제수사 방안에 한층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6.12.12 23:02

노트북 절도혐의 경찰 무혐의 처분

제주도 여행 중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았던 여경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절도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정읍경찰서 소속 A순경(28)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정읍지청 측은 “A순경의 진술과 당시 상황, 검거 시기 등에 비춰보면 절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고, A순경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A순경은 지난 8월 29일 제주도의 한 패스트푸드점 야외 테라스에 놓인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았지만 “노트북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나 바쁜 여행일정 탓에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12 23:02

검찰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의혹' 전북도의원,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의원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북도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 9일 오전 전북도의회 A의원의 도의회내 의원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재량사업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검찰은 또 이날 A의원을 소환해 업체 간의 뒷돈 거래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6일 재량사업비 뒷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주와 경기도 소재 업체 3~4곳과 업체 대표 등 6~7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다.이후 A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가 이뤄지면서 검찰이 뒷거래 의혹을 밝힐 정황 등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A의원 뿐 아니라 다른 지방의원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12 23:02

이건식 김제시장 법정 구속

특정 사료 업체의 물품을 시 예산으로 구입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72)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특혜성 가축면역증강제 및 토지 개량제 구입으로 김제시에 16억원 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 상 배임)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이 시장이 법정 구속 됨에 따라 직무도 정지돼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특정제품 구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과 공무원을 통해 전달받은 농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김제시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민의 위임으로 시장 직을 맡았으면서도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어 법정 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수도 있지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 구속이 맞다고 생각되며, 설사 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예외로 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이 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다른 사료보다 30%이상 비싼 정모 씨(62구속 기소)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000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09 23:02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김생기 정읍시장 공소기각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는 7일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속된 김생기(69) 정읍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 유형과 내용을 비춰볼때 공소장에 청구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물건의 내용,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실체를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어긋난다고 밝혔다.공소장 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수사기록 등의 증거서류는 재판 중 따로 제출해야한다.앞서 정읍지청은 지난달 21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발언 내용을 적시한것을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판결한것에 당혹스럽다면서 항소방침을 밝혔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6.12.08 23:02

공직선거법 위반 이한수 전 익산시장 보석으로 풀려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0일 접수된 보석신청 대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6일 허가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또 이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의 모 주간지 기자 A씨에 대해서도 보석을 허가했다.법원은 이들이 보석금조로 각각 3000만 원씩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했다.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초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기자 A씨와 B씨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로 각각 500달러씩 지급한 혐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한편 이 전 시장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3시 2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12.07 23:02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용의자 16년만에 법정 서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16년 만에 법정에 세워졌다.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6일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김모 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부검 결과와 전문가 의견, 참고인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김 씨가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사팀을 구성해 추가 수사를 병행한 결과 김 씨가 진범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군산=이강모, 백세종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6.12.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