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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트럭 몰다 사고내고 경찰관 폭행한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7일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 씨(5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정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4시 10분께 김제시 용지면에서 술에 취해 트럭을 몰고 가다 농로에 빠졌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계속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정 씨는 같은 해 6월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18 23:02

특검, 430억대 뇌물·횡령 혐의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했다. 뇌물액 중 일부는 회삿돈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 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12~13일 22시간에 걸친 밤샘조사 후 사흘 만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1.17 23:02

국가 연구비 수억 가로챈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 실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서류를 조작해 5억원이 넘는 국가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도내 모 국립대학 교수 강모 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같은 연구원 인건비의 편취는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결국 상대적 약자인 소속 연구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편취액 중 대부분이 피고인을 거쳐 결국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로 1억7000만원 정도를 연구원들에게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강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총 5억37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강 씨는 인건비가 입금되는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16 23:02

불법 선거운동 도의원 유세팀장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1일 자원봉사자들에게 어깨띠와 옷 등을 착용시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모 전북도의원의 선거 유세팀장 박모 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원봉사자 7명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박 씨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나흘간 전주시 완산구에서 자원봉사자 7명에게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와 옷 등을 착용시킨 뒤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 씨가 도운 후보는 당선됐다.공직선거법 제68조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에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12 23:02

전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법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0일 종교적인 문제로 정당한 사유없이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또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박 씨는 지난해 6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인 신념을 내세워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재판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종교적 가르침으로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입영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그에 따라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한편 광주지법 제3형사항소부는 지난해 10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지난해에만 춘천과 서울 등지에서 10여건의 병역법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3번째 위헌 법률심판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11 23:02

수입 장어 9000톤 국산 둔갑시켜 판 50대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9일 수입 장어 9000여톤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음식점 주인 김모 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신뢰를 침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1년 간 모로코와 중국, 튀니지 산 장어 9170㎏을 사들인 뒤 고창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식당에서 국산 풍천장어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입 장어의 당시 ㎏당 단가는 2만8000원 이었는데 김 씨는 이를 국산으로 속여 ㎏당 6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10 23:02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운전사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9일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모 씨(5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차례 있는 점, 반면 유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10 23:02

강도짓 하려다 뜨거운 물 위협에 달아난 러시아인 2인조 집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8일 동네마트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려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외국인 A씨(21)와 B씨(20)에게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7시 40분께 군산시내 한 마트에서 흉기로 여직원 C씨(46)를 위협, 금품을 뺏으려다 C 씨가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마침 물을 끓이던 커피포트로 맞서자 달아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9 23:02

병원서 도둑질하다 들키자 환자 성추행까지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8일 병원에서 절도 짓을 벌이다 범행이 발각되자 이를 목격한 20대 여환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임모 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5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하려다 강제추행까지 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임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4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모 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입원 중이던 A씨(24)에게 발각되자 A씨를 흉기로 위협,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임씨는 1990년대 강간치상과 강도강간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9 23:02

국정농단 주범들 첫 재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1.06 23:02

게임매니아, '오빠온라인' 채널링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이엠아이(대표 김정식)의 게임 포털 게임매니아(www.gamemania.co.kr)가 팡게임(대표 지헌민)이 서비스하는 퓨전 삼국지 웹 게임 오빠온라인을 채널링 제공한다.웅장한 이야기와 다양한 장수가 등장하는 삼국지가 배경인 오빠온라인은 다양한 탈 것으로 기마전투를 즐기는 퓨전 웹 게임이다.이 게임은 동탁 세력과 반동탁 연합의 영웅들이 경쟁하는 익숙한 이야기를 거대 메카닉 전투로 풀어내면서 참신하고 독창적인 세계관을 완성했다.한편, 게임매니아는 오빠온라인 채널링 서비스를 기념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게임매니아에서 게임 전용 캐시를 충전하면 20%의 추가 캐시를 지급할 예정이다.강현규 기자

법원·검찰
강현규
2017.01.06 23:02

검찰, 투자사기 일당 검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3일 서민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 등 약 7억원 상당을 편취해 이를 유명브랜드 커피숍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민생침해사범 A씨 등 2명을 사기죄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이나 가게 손님 등을 상대로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고율의 이자를 약속해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 억원을 가로채고, 서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금인 전세자금 대출금 및 근로자생계보증 대출금까지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산지청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의 월급, 예비부부의 결혼자금 및 그 가족들의 퇴직금 등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며 “A씨 등에 대한 개별사건까지 병합 수사해 공범들의 조직적인 사기혐의를 규명하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추가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7.01.05 23:02

장애인 학대 생활재활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시설 장애인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학대 논란을 일으킨 남원 ‘평화의집’ 생활재활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4일 시설 내 지적장애인들을 수시로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김모 씨(38)의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해 2월 18일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평화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 A씨(32)가 휴게실 탁자에 올라가려하자 A씨를 마구 때리는 등 등 3월 1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1급 피해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 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전·현직 생활지도교사 10여명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5 23:02

대법 '삼례 3인조 누명' 재발 막는다

대법원이 제2의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을 막기 위해 피의자의 구속단계부터 1심이 끝날 때까지 한 명의 변호인이 전담하는 변호제도를 시행한다.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의자 전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가 도입된다.이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됐던 국선변호인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게 하는 제도다.현재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활동이 종료되며 피의자는 1심이 시작돼야 다른 국선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 때문에 변호인이 없는 일부 피의자는 구속 후 수사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하거나 접견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살인범으로 지목된 동네 소년들이 강제 자백 끝에 억울하게 옥살이 한 완주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또한 변호인이 없어 구속적부심(구속에 대한 불복 심사)이나 보석(보증금 납입조건 석방) 청구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알지 못해 권리를 포기한 사례도 그간 상당수 있었다.대법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접근해 보석 등을 거짓 알선하는 법조 브로커의 활동 여지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법원은 1월 중 전국 법원에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을 모집구성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5 23:02

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3일 경적을 울린 승용차를 뒤쫓아가 보복 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유모 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급제동하는 등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유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경적을 울린 A씨(35)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는 등 위협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위협을 느낀 A씨가 차선을 변경하자 유씨는 500여m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반복하며 급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4 23:02

누명 벗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형사보상 청구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3일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가족들이 전주지법에 형사보상 청구 소송장을 냈다고 밝혔다.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삼례 3인조 와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배상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박 변호사는 무죄가 확정된 만큼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조만간 국가는 물론 당시 검사 등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4 23:02

땅굴 파 송유관서 석유 6만여 리터 훔친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일 2014년 5월부터 2개월간 전남 곡성군의 한 주유소 근처에서 길이 25m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석유 6만여ℓ를 뽑아 판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 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등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많은데도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3 23:02

강영수 전북도의원 구속 기소…檢, 재량사업비 수사 확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영수 전북도의원(65)을 기소한 검찰이 도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량사업비 서류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등 내사를 계속하고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일 의원 재량사업비로 발주된 학교들의 공사비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재량사업비로 발주된 전주시내 초고등학교의 방송과 체육시설 공사를 특정업체들에 맡긴 뒤 사회후배인 브로커 진모 씨(51)를 통해 업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중 일부를 강 의원에게 전달한 브로커 진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진 씨는 이 사업의 총 예산 2억7000만원 중 94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기고 이중 일부를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2 23:02

전주지법, 전국 우수법원에 선정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이 전국 우수법원 10곳 중 1곳으로 선정됐다.전주지법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재판관련 행정사무감사와 사법행정활동을 평가해 선정한 전국 우수법원으로 뽑혔다고 1일 밝혔다.전주지법은 올해 장석조 법원장 취임 이후 국민이 재판절차의 주체로 존중 받은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조정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상근조정위원제도를 시행했고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양형심리의 강화, 양형토론회 등을 통해 적정한 양형 구현을 위해 힘써왔다. 장 법원장은 취임 초기 관내 지역민 간의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통해 사법행정과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경청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에도 노력했다. 전주지법은 또 법관학교 1대 1 멘토링 프로그램과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관내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사법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2 23:02

檢, 생후 50일 딸 뼈 부러뜨린 친부 재판 회부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회부됐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 대신 그를 재판에 넘겼다.A씨의 아내는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 가량 전주지검 앞에서 A씨의 처벌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