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청원경찰 발등 밟은 6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자신을 무시했다며 승용차로 검찰청 청원경찰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 현관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원경찰 B씨(51)가 차단봉 쪽이 아닌 다른 방면으로 가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대로 진행해 차량 바퀴로 B씨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23 23:02

검찰 '만취 난동' 한화 회장 3남에 징역 1년 구형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2.23 23:02

전주지검, 작년 하반기 업무평가 '6관왕'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장호중)이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검찰청이 실시한 업무평가 결과 6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전주지검은 △자체 청렴도 △구금보호시설 인권보호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 △4대 사회악 범죄 관련 대응 △과학수사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실적 등 6개 분야에서 우수청으로 뽑혔다고 22일 밝혔다.외부위원을 포함한 자체 청렴 TF팀을 구성하고 민원인 출입단계부터 피드백 조치까지 민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검찰상 구현을 위해 펼쳐온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여기에 수용자 초상권 보호를 위한 검찰과 법정사이 차단막 설치와 서민 등 사회적 약자 상대 범죄에 적극 대응한 점도 인정받았다.기관 우수평가와 함께 전주지검 소속 검사 가운데 특히 보이스피싱 사범 13명을 기소해 징역 10년이 선고되도록 한 박혜경 부부장검사(4830기)와 김재성 검사(4236기), 김하영 검사(3443기), 조직폭력배 33명을 구속한 박재평 검사(39기)는 대검 강력부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전주지검은 앞서 지난해 상반기 업무평가에서도 7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장호중 지검장은 전주지검이 상하반기 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검찰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그 사명에 충실한 검찰상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전주지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청렴도 측정에서도 2위를 기록, 우수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23 23:02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

박근혜 정부의 사정라인을 좌지우지하며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2.23 23:02

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1일 말다툼하던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주부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시어머니 B씨의 가방을 뒤지다 B씨가 뭐하는 짓이냐. 내가 네 친구냐고 소리치며 물컵에 있던 물을 끼얹자 자신도 물을 뿌리고 B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귀신이 씌였다며 집을 나서던 남편과 B씨의 얼굴에 소금까지 뿌리기도 했고, B씨와 A씨는 서로 아이 장난감을 집어던지며 몸싸움을 해 B씨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A씨는 당일 오전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눈을 찌른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22 23:02

폐기물 불법매립·횡령 혐의 김주헌 익산시의원 벌금형

자신이 운영하던 폐기물업체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허윤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허 부장판사는 또 김 의원과 함께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 A씨에게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허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불법 폐기물 매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되며, 이로인해 피고인들의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 매립장을 운영하며 2014년 말부터 2015년 4월까지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사업장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7.02.20 23:02

특검, 구속된 이재용 이틀째 소환…특혜 부인

433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다.특검은 이 부회장을 이날 오전 10시께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7일 새벽 구속된 뒤 18~19일 연이틀 이어지는 강도 높은 조사다.오전 9시 40분께 전날처럼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대가로 최순실을 지원했나’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이 부회장은 전날 오후 2시께 특검에 나와 8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복귀했다.특검은 이날도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세 차례 단독 면담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정부 차원의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 전달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회장 진술을 통해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삼성 측 지원과 정부의 삼성 특혜 사이에 연결고리를 확인하겠다는 게 특검의 의도다.특검은 경영권 승계 완성의 필요조건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추진할 때 박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가 이를 측면 지원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다만 이 부회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조사에서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은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관계자는 “아직 이 부회장 진술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최씨 측에 제공된 자금도 박 대통령의 강요·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건넨 것으로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회장 조사는 다음 주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뇌물혐의의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읽힌다.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대면조사 진행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2.20 23:02

"담뱃재 눈에 들어가 실명" 돈 뜯으려던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9일 길을 걷다 다른 사람과 어깨가 부딪혀 담뱃재가 눈에 들어가자 협박해 돈을 뜯으려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최모 씨(3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 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1시 50분께 전주시 중앙동 편의점 인근에서 A씨(20)등 2명을 위협해 30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최 씨는 인근에서 자신의 친구 B씨가 담배를 피우다 A씨와 어깨를 부딪혀 담뱃재가 눈에 들어가자 실명하면 1000만원, 2000만원이 들어가고 징역도 살아야 한다고 위협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20 23:02

금품수수 혐의 순창군수 부인 항소심도 무죄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6일 지인을 통해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 씨(60)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공소사실 관계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권 씨는 지난 2013년 4월 26일 A씨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지인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17 23:02

폭행·협박·방화…동네주폭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동네 주민들을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린 혐의(상습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홍모 씨(5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치료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일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반면 2차례의 징역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2시 35분께 전주시 덕진구 동네 편의점 앞에서 A씨(45)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등 수개월 간 주민들을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그는 주차 차량에 소주병을 집어 던지거나 동네 미용실에서 병을 깨뜨려 주인을 위협하고, 당구장에서는 사소한 이유로 손님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심지어 “도로포장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도로에 폐건축자재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고 좌변기를 망치로 깨 파편을 도로에 뿌려 교통을 방해하는 등 기소될 때 죄명이 10개에 달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17 23:02

열한 살 아들은 용서했지만 법원은 용서 안한 폭력아빠

아버지를 용서해주세요, 같이 살고 싶어요.아버지가 자신을 소주병으로 때리고 깨진 병 조각으로 이마를 긁어 피가 나기도 한 A군(11)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에서 아버지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아내와 떨어져 A군과 단둘이 살던 아버지 B씨(36)는 2015년 2월 중순 자택에서 아들이 엄마를 만나고도 만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술에 취한 그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아들의 팔과 다리를 4차례 때렸고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아빠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A군이 아빠가 술을 안 먹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A군의 이마를 긁고 뺨을 때렸다. 이때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그는 A군이 어느 날 아빠가 무섭다며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오자 배와 뺨을 때리는 등 1년 넘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다. 이 같은 학대는 A군이 친척에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면서 외부에 알려졌다.지난해 4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아동학대행위에 대해 긴급임시조치통보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라고 요구하자 B씨는 다 필요 없다. 이제 아들이 안들어오는 거냐, 데리고 가버려라고 소리지르며 통보서를 찢어버리기도 했다.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조사 내내 아빠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함께 살고 싶다고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보이며 진술한 A군 때문이었다.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B씨를 당분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고 10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과거 폭력이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한 뒤 피해 아동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교화재활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현재 A군은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16 23:02

계약직 직원 성추행한 교감 실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학교 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주 모 여고 전 교감 박모 씨(5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등학교 교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박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충남의 한 휴양림 입구에서 계약직 여직원 A씨(31)의 손을 잡으며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해 보겠느냐며 강제로 껴안고 재차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박 씨는 A씨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도시 외곽으로 나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15 23:02

특검 승부수…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다시 청구했다.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에 다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영장발부 여부는 수사 기간 연장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의심한다.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면권 등을 지닌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에게 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특검팀은 합병 과정에서 심화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의 압력으로 이를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도 파고들어 보강 수사했다.이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2.15 23:02

이사온 이웃 찬조금 요구하다 폭행한 5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찬조금을 내지 않는다며 이사 온 이웃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농민 A씨(5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14 23:02

중학생 앞 음란행위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등교하는 여중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상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로 기소된 양모 씨(4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양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8시 12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모 아파트 뒷길에서 등교하던 A양(15)의 앞을 가로막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8월 30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A양을 또 만나자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과 행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14 23:02

목적지 잘못 말해 놓고 되레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0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씨(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런 범행은 자치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이 씨는 지난해 12월 4일 0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욕을 하며 택시기사 A 씨(45)의 머리를 뒤로 젖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A 씨가 전주역까지 온 뒤 전주역에 다 왔는데 어디로 갈까요라고 묻자 누가 전주역으로 가자고 했느냐.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지라며 폭행했다.이 씨는 파출소에서도 발로 A 씨의 팔을 2차례 걷어찼으나, A 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공소 기각은 형식적 소송 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나 반의사 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표시가 있을 때 내려진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10 23:02

새만금 송전철탑 공사 방해 주민 23명 선고유예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공사를 방해한 주민 대부분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이우용 판사는 9일 새만금송전선로 철탑공사 진입로를 막거나 철조망을 훼손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새만금송전탑설치반대공동대책위’소속 윤모 씨(62)등 주민 23명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다만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74)등 2명의 주민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문모 씨(68)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송전탑 설치로 인해 생계의 터전을 잃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상황에서 반대시위를 하게 된 점, 대부분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윤 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12일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새만금송전선로 철탑 공사현장에서 진입로를 점거하고 경계철조망을 훼손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들은 이후에도 지난해 3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한전 직원과 인부들에게 물을 뿌리고, 밀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 씨 등 일부 주민은 둔기로 직원을 폭행하거나 차량을 훼손하기도 했다.이번 판결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새만금송전철탑 공사방해 사건과 관련한 주민들에 대한 100여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 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10 23:02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 1심서 집행유예, 석방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65)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9일 의원 재량사업비로 발주된 학교들의 공사비 일부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했다.정 부장판사는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브로커 진모 씨(51)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했다.정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강 피고인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사회공익을 위해 노력한 점, 구속된 이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시내 학교 총 6곳에 대한 방송체육시설 공사를 특정업체들에 맡긴 뒤 브로커 진모 씨(51)를 통해 리베이트 형식으로 3차례에 걸쳐 총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 1일 도의회에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10 23:02

지방대 3000만원·수도권 대학 6000만원…체육특기생 진학 비리 판친다

고교 감독 시절 체육 특기생의 학부모로부터 대학 진학을 미끼로 수천 만 원을 받아 챙긴 전직 프로축구단 코치가 검찰에 적발됐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8일 군산의 한 고등학교 축구감독 시절 수도권대학 체육 특기생 진학을 책임지겠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A프로축구단 코치 B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경기 선발에 대한 전권을 가진 B씨는 고교 축구선수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경기출전 시간 확보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는 점을 악용, 학부모로부터 체육 특기생에 대한 경력을 관리해주고 대학감독들에게 추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특히 체육 특기생의 대학 진학과 관련해 수도권 대학은 6000만원, 지방대학은 3000만원이라는 금품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수사 확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실제 B씨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학부모 C씨로부터 자녀가 수도권 대학 체육 특기생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원, 4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또 다른 학부모 D씨로부터도 지방대학에 특기생으로 넣어주겠다며 1000만원 씩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가운데 1000만원은 자신의 차명계좌에 따로 보관해 오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추가됐다.양건수 부장검사는 체육계 지도자가 학부모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진학지도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건전하고 투명해야 할 체육 특기생 입시를 혼탁하게 했다며 무엇보다 체육계의 그릇된 풍토를 조장해 땀 흘려 미래를 준비하는 나이 어린 학생들의 자긍심을 잃게 만들고 공정경쟁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짓밟은 사건으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7.02.09 23:02

부부싸움 중 아내 폭행 4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7일 부부 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 씨(4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범행 다음날 피해자를 만난 지인의 진술 및 진단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9시 49분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35)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아내의 얼굴을 내리찍고 이를 막기 위해 일어나는 피해자의 양손을 여러차례 비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2.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