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아 성범죄자 최대 15년 치료감호 합헌"

소아성애자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를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4일 성범죄로 징역 3년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정모씨가 치료감호법 16조 2항 1호가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이던 정씨는 지난해 5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가종료를 허락하지 않자 소송을 낸 후,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했다.정씨는 정신성적 장애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규정한 것은 치료감호 기간이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약물·알코올중독자의 치료감호 기간인 2년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정신성적 장애는 그 증상이나 정도,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의 종료시기를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집행단계에서 기간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마다 치료감호시설의 수용 계속 여부를 적절하게 심사·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치료감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약물·알코올 남용, 중독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극복될 수 있지만, 정신성적 장애는 뇌기능 손상의 정도나 원인·증상에 따라 치료방법과 치료기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5.05 23:02

음란물 32만편 배포 '전주판 김본좌' 징역형

인터넷에서 다수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30만편이 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전주판 김본좌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본좌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시키다 검거된 사람을 말하는 인터넷 은어이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4일 인터넷에 대량으로 음란동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엄청난 양의 음란물을 올리고 이를 통해 상당한 광고 수입을 얻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반성하고 자신이 배운 웹사이트 관련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면서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음란물 사이트 6곳을 개설한 뒤 음란 동영상을 수시로 올려 3억8700여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사이트에 다른 회사들의 광고 배너를 함께 올려 광고주로부터 한 달에 100만~300만원 가량의 광고료를 받았다.특히 A씨는 20분 간격으로 음란물을 업데이트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음란물을 수집유통하면서 그가 올린 음란물은 32만3000여 건에 달했다. A씨가 운영하던 사이트는 수사 이후 모두 폐쇄됐다.이는 한때 국내 유통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본좌의 1만4000여 편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05 23:02

법원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단"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간주해 인터넷에 인적사항을 공개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116명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에 반발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거부자들이 낸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5.04 23:02

피고인석 박근혜 언론에 공개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지 관심이다.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다.박 전 대통령이 서는 417호 대법정의 피고인석은 21년 전인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나란히 섰던 곳이다.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언론이 촬영하도록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선례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론 촬영이 허가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취재진 촬영을 허가하면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국민에게 공개된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5.04 23:02

박혜숙 전주시의원 항소심 300만원 선고…확정 땐 낙마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일 20대 총선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박혜숙 전주시의원(5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원심보다 형이 줄긴 했지만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다른 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낸 점이 인정된다며 문자 가운데 일부 내용은 사실로 판단되는 만큼,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27일 김성주가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 갔다. 이유는 박혜숙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으로 만들려고 우아동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권자 19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의원은 1, 2심 재판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단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03 23:02

박근혜 첫 재판 불출석…"혐의 모두 부인"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박 전 대통령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수사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한 점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법정에서는 변호인들만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이 12만쪽이 넘어 현재 복사 중”이라며 “기록 등사를 다 마치고 18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나눠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유 변호사는 다만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 중 불명확한 점들이 있다며 검찰 측에 명확히 밝혀달라는 석명을 요구했다.미르·K재단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피해자가 기업체 대표인지 법인인지, 롯데로부터 70억원을 추가 출연받아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왜 공범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게 그룹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 지원을 기대해서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5.03 23:02

김문종 진안농협장 낙마…대법,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김문종 진안농협장이 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오던 진안농협 김문종 조합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벌금 300만원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진안농협은 조합장 자리를 놓고 재선거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휴대폰 문자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검찰
국승호
2017.05.01 23:02

檢, 김생기 정읍시장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지난달 2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현직 시장으로서 선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시장지위를 사유화한 사건으로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앞서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해 6월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12월 7일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이에 검찰은 12월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재기소 한 바 있다.이번 재판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7.05.01 23:02

이한수 전 익산시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 제3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55)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전 시장이 선거지역구가 아닌 이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0대 총선에서 익산갑 지역구에 출마한 이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익산지역 기자 2명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크지 않고, 선거에서 낙선한 점, 7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01 23:02

재량사업비 불똥, 전주시의회로…

전북지역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전주시의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북도의회에서 불거진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의 불똥이 전주시의회까지 튀는 양상이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달 28일 412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지지 호소와 함께 관내 경로당에 TV와 냉장고 등 4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 의원의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 등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서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1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서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지만 검찰은 재량사업비 부분도 살필 방침으로 전해졌다.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전북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의혹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고발에 의한 압수수색은 맞지만 재량사업부분도 병행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초기여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5.01 23:02

검찰 ‘재량사업비 비리 혐의’ 전주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 28일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량사업비로 지역구 내 경로당에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 의원의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 의원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1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고발 건에 대한 것이지만 검찰은 재량사업비 부분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서 의원은 지난 4월 12일 전북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 호소와 함께 관내 경로당들에 TV와 냉장고 등 4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지원한 혐의로 고발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28 23:02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현장 검증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씨(35)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됐지만 변호인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7일 오후 2시. 붉은색 줄무늬 점퍼에 추리닝 바지, 흰색 운동화를 신은 김씨는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사건 현장에 도착해 5분여가량 서있는 내내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검찰은 이날 현장 검증에서 범행 동선을 따라 최초 버스정류장부터 택시가 머물던 곳, 도주경로로 추정되는 공원과 범행 후 은신했던 주택 등을 돌며 재판부에 당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의 설명이 이어지자, 김씨의 변호인측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변호인측은 특히 10년 전 당시 그날에 뭐했는지, 생각나느냐고 반문하며, 현장검증 장소에 대해서도 처음 와보는 곳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씨는 현장검증에서 최초 버스정류장까지만 동행시킨 뒤 호송차량에서 대기하도록 했다.영화로까지 제작된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된 택시기사를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씨(32)는 경찰의 강압수사와 검찰의 사건은폐 등으로 1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최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날 당시 진범으로 지목된 김씨를 붙잡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2000년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2003년 자신이 진범이라며 경찰 조사까지 받은 김씨는 이번에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여러 차례 공판과 현장검증을 실시한 재판부는 내달 중순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7.04.28 23:02

'시속 350㎞' 새만금방조제 '불법 레이싱족' 무더기 기소

새만금 방조제에서 300㎞가 넘는 과속으로 이른바 드래그 레이싱 및 롤링 레이싱 등 광란의 질주를 벌인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드래그 레이싱은 정지상태에서 출발해 일정 지점에 먼저 도착한 차량이 이기는 경기, 롤링 레이싱은 대열을 갖춰 서서히 이동하다 특정 지점에서 동시에 속도를 올려 먼저 도착한 차량이 이기는 경기를 말한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26일 새만금 방조제에서 최대 시속 350㎞로 달리며 불법 자동차경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A씨(38)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B씨(45) 등 5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의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해준 자동차정비업자 C씨(34) 등 7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A씨 등 57명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군산 새만금 방조제(너울쉼터~소라쉼터)도로 약 2㎞ 구간에서 드래그 레이싱 또는 롤링 레이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문정곤
2017.04.27 23:02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 파장 확산

재량사업비 명목 예산을 선거과정에서 기부형태로 집행한 전주시의원이 검찰에 고발되고 전북도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내사가 진행되는 등 도내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과정에서 재량사업비로 경로당에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을 지난 21일 고발했다.서 의원은 지난 12일 도의원 보궐 선거과정에서 전주시 서신동 경로당 2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여만원 상당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물품 지원은 주민센터의 요청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선 지원 후 정산 방식에 의해 조달 등의 합법적 형태가 아닌 특정업체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는 한편,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은 별건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재량사업비라는 정식명칭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비나 노인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 명목으로 의원들이 개입할 소지가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검찰은 서 의원 사건 역시 기능보강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량사업비로 보고 있다.올해 전주시 기능보강사업예산의 경우 완산구청 2억2000만원, 덕진구청 1억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의 연루설이 나돌고 있다.앞서 검찰은 최근 태양광사업과 학교시설 납품 재량사업비 의혹과 관련, 모 인터넷매체 전북취재본부장 사무실과 자택 등 7곳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 23명이 연루된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검찰은 도의원들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검은 돈이 오간 부분이 없는지 수사와 내사를 병행하고 있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경찰도 익산시의회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특정업체에 재량사업비 일감을 몰아준 혐의(직권남용)로 익산시의회 성신용 의원을 입건하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익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의 950만원 상당의 동결 억제 공사를 특정 업체에 주도록 공무원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재량사업비와 관련한 다양한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업자들에 대한 조사 후 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구체화 되면 소환조사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대선정국에 가려져 있던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의혹이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면위로 급부상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25 23:02

전북도 인권팀장 성폭행 사건 무혐의 처분, 여성단체 반발 예상

검찰이 전북도청 인권팀장 성폭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엄정수사를 요청해온 여성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4일 술에 취한 대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를 받고 있는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전모 씨(50남사무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처분이유에 대해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과 모텔, 술자리 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전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쯤 전주시 서신동 한 모텔에서 전북인권영화제 자원봉사자인 여대생 A씨(23)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전 씨는 전북인권영화제로 알게 된 자원봉사자 A씨를 영화제 뒷풀이 장소에 불러내 술을 먹인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황지영 소장은 검찰의 이번 판단은 성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다며 피해자가 마치 성관계를 동의한 것처럼 바라본 검찰의 시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전북여성단체연합은 피해자와 변호사와 협의해 항고할 예정이며, 내부회의를 거친 뒤 조만간 전주지검 앞에서 규탄집회를 계획 중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25 23:02

허위입원 보험사기 목사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허위로 장기 입원, 수천 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약식 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목사 A씨(6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5월 허리염좌로 전주시 진북동의 한 병원에서 15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100여 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19회에 걸쳐 5600만원 상당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24 23:02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의혹 재수사 본격화…파장 클 듯

검찰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최근 업체와 브로커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동안 잠잠했던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수사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과 관련, 최근 브로커 A씨(54)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모 인터넷 매체 전북취재본부장인 A씨는 업체와 결탁해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최소 2명 이상의 지방의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 외에도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업체 5곳 이상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도 공사업자와 결탁해 재량사업비를 집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해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익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의 동결 억제 공사(950만원)를 특정 업체에 주도록 공무원들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될 전망이다.여기에다 지난 4.12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재량사업비로 이뤄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경로당 가전제품 지원 의혹도 조만간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고발과는 별개로 이 사건을 별도로 분리해 수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상으로 물품 지원이 이뤄지고 조달구매 방식이 아닌 특정업체가 납품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지난해 말 시작된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수사와 관련,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66)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후에도 내사와 범죄정보 수집에 집중해 왔다.전북도와 14개 시군 전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도비가 포함된 각 지역별 재량사업비 발주 내역과 공사 업체 이름이 적힌 내역까지 포함된 세세한 자료를 요청해 넘겨받은 뒤 세밀하게 검토해 왔다.검찰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업자나 브로커를 통해 예산을 남용하는 재량사업비의 잘못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20 23:02

전주지검, 재량사업비 수사 관련 브로커 압수수색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도내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과 관련, 최근 브로커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모 인터넷 매체 전북취재본부장인 A씨는 도내 도의원과 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남용 과정에서 업체와 결탁해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 외에도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업체 5곳 이상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4.19 23:02

檢, 17일 박근혜 기소…최순실 게이트 수사 마무리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전망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수본은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중 일부에 추가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법리 검토 중이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우 전 수석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4.17 23:02

檢, 우병우 불구속 기소 검토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 등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다시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처리 방향을 고심 중이다. 내부에서는 그를 불구속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9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7.04.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