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과도한 교육열로 아이 고통·부부 갈등…이혼 사유"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느라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폭언을 하는 등 지나친 교육열로 부부 사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A(44)씨가 아내 B(42)씨를 상대로 낸 이 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또 아이(11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A씨를 지정했다.A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회사 근무지 이동으로 5년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 B씨의 양육방식을 잘 몰랐다.그러다 함께 살게 되면서 문제를 느끼고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B씨가 듣지 않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A씨는 B씨가 아이를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이를 말리는 자신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했다며 아내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B씨는 A씨의 주장이 과장됐고 경쟁사회에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며 부부 사이 사소한 교육관의 차이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했다.A씨가 아내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따르면 B씨가 수차례 아이를 새벽 34시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시켰으며 "돌대가리야"라는 등 아이를 억압하거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자주 했고, A씨의 학력이 낮다면서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말도 했다는 것이다.김 판사는 "두 사람은 자녀 양육 및 교육관이 상당히 달라 앞으로도 합의가 이 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아이는 장기간 이어진 피고의 과도한 교육열을 따르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고가 장기간 피고의 모욕적 언사로 상당히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이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이혼을 반대한다면서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며 "혼인은 이미 파탄됐다 할 것이고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 "아이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타당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19 23:02

단체교섭 거부 회사, 노조에 6800만원 지급 판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한 도내 버스회사 A사는 노조에 6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17일 법원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에 따라 진행된 강제집행에 대해 A사가 2014년 제기한 청구이의사건 항소심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지난 2010년 10월 A사를 상대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그해 12월 A사에게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주문했다. 또 A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운수노조에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이후 A사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까지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68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는 거부했고, 1일 당 100만 원씩 모두 6800만 원을 A사로 부터 강제집행 해달라는 공공운수노조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그러나 A사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공운수노조가 비록 소수노조이지만 적법한 복수노조로서 한국노총과는 별개로 단체교섭을 통해 더 유리한 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18 23:02

장애인 속여 거액 챙긴 4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7일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직원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보험회사 소장 김모 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2011년 1월 A보험회사 전주사무소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B씨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속여 1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날부터 2014년 2월까지 모두 3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억91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18 23:02

'정관장' 일제 잔재 주장 무죄

한국인삼공사의 상표인 정관장을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만들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7일 정관장 상표가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유포해 한국인삼공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홍삼업체 대표 문모 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문 씨는 지난해 5월6일 한국인삼공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대해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정관장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전주시내에 설치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송호철 판사는 정관장이라는 용어는 1940년대 초 사제 홍삼 및 위조 고려삼이 범람하자 조선총독부 전매국이 진품과 위조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순수한 단어의 의미는 정부가 관할하는 공장에서 제조, 포장된 진짜 관제품을 의미한다면서 조선총독부가 용어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관제홍삼의 판매를 통한 세수확보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언론사에 의해 기사화되기도 해 문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송 판사는 이어 이 문제는 일본 식민통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문 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봤다.한편 현행법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또한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18 23:02

장애 설계사 억대 빌리고 모른척 갑질 보험소장…징역 1년8개월

전북 전주의 한 보험사 설계사인 A씨(지체장애 2급)는 2014년 초 낭패감에 사로잡혔다.급전이 필요하다는 보험 대리점 소장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A씨는 2011년 1월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대리점 소장 김모(54)씨의 부탁을 받고 별 의심 없이 100만원을 건넸다.그게 끝이 아니었다.김씨는 지사 설립과 운영비 명목으로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채근했다.'을'의 위치였던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2014년 2월 말까지 38차례에 걸쳐 1억9천100여만원을 빌려줬다.신용대출은 물론 사채, 주택담보대출, 적금 해지로 끌어모은 돈이었다.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던 김씨는 "내가 망하면 빌려준 돈도 갚을 수 없다"라며 노골적으로 협박했다.더욱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A씨를 폭행했고 사무실 이전비와 사무실 바닥왁스 비용까지 대납하게 했다.참다못한 A씨는 고소했다.김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17일 원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김씨는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해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현재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해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17 23:02

이중학 전 서해대 이사장 징역 5년

교비 횡령부터 시작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로비까지 드러난 서해대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수 백억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대학 인수를 청탁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이중학(42) 전 서해대 이사장에게 징역 5년, 이 이사장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재금(49) 교육부 전 대변인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299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 전 이사장으로 부터 금품을 받아 김 전 대변인에게 전달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씨(49)에게 징역 3년6월, 추징금 6억7100여만원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서해대 이용승(60)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진택(54) 현 총장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전 대변인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이 전 이사장과 브로커 이씨로 부터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2300여만원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했다. 브로커 이씨는 서해대 인수를 희망하는 이 전 이사장 등으로 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7000여만원을 받은 뒤, 일부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전 이사장은 로비를 통해 지난해 1월 서해대를 인수한 후, 곧바로 친동생과 지인 등을 학교 회계 관련 주요 보직에 임명해 학교 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또 지난 2014년 이용승 전 총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 6명과 공모해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은 학교에 146억원의 손해를 끼쳤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김 전 대변인은 서해대 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동향을 알려주는 등 고위 공무원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16 23:02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 제공 대가 수뢰 혐의 "증거 부족" 전·현직 경찰 무죄 선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정모(57) 경감과 최모(62) 전 경위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김모씨(55전직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김씨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속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박모(49) 경위 등 3명의 경찰관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정 경감은 지난 2013년 3월 전북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합동 단속반의 전주시 중화산동과 우아동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전후해, 업주 김씨로 부터 각각 100만원씩 모두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단속반이었던 박 경위 등은 김씨의 게임장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 등을 확인했지만 단속하지 않고 수사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정인재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줬다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김씨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해 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정 판사는 또 현장 출동 경찰관이 게임장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단속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단속 현장에서는 게임기의 개변조가 발견되지 않으면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단속을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15 23:02

'단속정보 제공·직무유기 혐의' 전·현직 전북경찰 5명 무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전현직 경찰관 5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2일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건넨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A(57) 경감과 B(62) 전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불법 게임장 운영 사실을 알고 수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경찰 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A 경감은 2013년 34월, B 전 경위는 같은 해 12월 전직 경찰이자 불법 게임장 업주인 C씨로부터 각각 2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또 다른 경찰 3명은 2013년 3월 C씨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기를 확인한 뒤 수사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판사는 "경찰들에게 돈을 줬다는 업자가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통화내용 등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했다"라며 "업자는 '단속 무마'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 제공 시기가 압수수색이 이뤄지고서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인점을 비춰보면 돈 제공 부분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현장 출동 경찰관이 게임장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단속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단속 현장에 서는 게임기의 개변조가 발견되지 않으면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단속을 못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12 23:02

"투명·공정 재판으로 도민 마음 얻겠다"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취임

국민이 재판 절차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주지법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장석조 신임 전주지방법원장(54)이 11일 전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장 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개 법정을 중심으로 공정한 재판을 추구할 것을 약속했다.장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서면 중심의 재판으로 소송 당사자인 국민이 절차에서 소외된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추구하고, 소송 당사자인 국민을 절차의 주체로 존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법원을 찾은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삶의 무게에 지치고 절망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면서 전주지법 구성원 모두가 주변의 작은 곳에서 부터라도 올바른 재판을 위한 업무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서울 출신인 장석조 법원장은 휘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12 23:02

대법 "과도한 임원 퇴직금은 배임…주총 승인도 무효"

퇴직을 앞둔 임원진이 주도해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더라도 액수가 회사 경영상황에 비춰 지나치게 많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모씨 등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전직 이사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규정 신설 전 관행대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정씨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5억6천6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한푼도 못받게 됐다.9천만원을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이다.다른 이사 강모씨는 6천300여만원에서 1천100여만원으로 대폭 줄었다.이들은 2008년 10월 이사에게 근속연수 1년당 3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었다.종전에는 근속 1년당 1개월분 지급이 관행이었다.2010년 9월에는 연봉도 29％에서 66.7％까지 인상해 계약했다.회사가 당시 추진하던 2단계 행담도 개발사업은 김재복 사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었다.누적 손실이 75억원이고 연매출이 61억원인데 이사3명의 한 해 급여가 27억원이나 됐다.퇴직금 규정 신설과 연봉 인상은 이 회사 주식 90％를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에 서 씨티그룹으로 경영권 양도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뤄졌다.정씨 등은 2010년 11월 씨티그룹이 회사를 접수하자 물러난 뒤 새로 만든 규정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보수지급 기준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 위반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해도 그런 위법행위가 유효하다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05 23:02

정치자금 불법 수수 장태영 전주시의원 집유3년, 의원직 상실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4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52)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800여만원을 선고했다.현행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돼있다.장 의원은 지난 2013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4700만원을 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장 의원은 또 지난 2014년 6월15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지인 A씨(48)를 흉기로 위협하고, A씨의 신용카드를 가위로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폭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05 23:02

'유흥비 때문에' 동창 살해·암매장…주범 '무기징역'

고교 동창을 살해해 암매장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일당의 주범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신씨의 연인 강모(28여)씨 등 공범 7명에게 징역 3년6월35년, 다른 범행에 가담한 3명은 각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신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 24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은행 앞에 자신들이 주차해놓은 렌터카 안에서 대출을 거부하는 신씨의 고교 동창인 조모(당시 25)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경남 함양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조씨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4천5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신씨 등은 범행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조씨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조씨의 직업과 신용도를 묻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다른 공범 7명과 함께 같은해 8월 3일 강씨의 대학 동창 전모(28)씨를 열흘간 인천, 안산, 논산 일대로 끌고 다니며 600여만원을 대출받게 해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전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며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학교 동창과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 대출금 상환을 위해 이 같은 짓을 했고 전씨의 장기까지 팔려고 모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친 충격과 악영향을 고려하면 우리 형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해 반인륜적 범죄의 책임을 묻을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 신씨에게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하기보다는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평생 사죄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04 23:02

전북지역 조합장 또 당선 무효형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전북지역 조합장 가운데 4번째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합장이 나왔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두 14명의 당선자를 기소한 가운데 28%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3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제농협조합장 A씨(6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A씨는 지난해 3월8일 조합원 B씨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10만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9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합원 3000여명에게 자신의 성명을 포함한 안부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로 특히 금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B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이와 함께 동진강낙농축협조합장 C씨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순창산림조합장 D씨 역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한편 이날 양시호 판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조합장 E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04 23:02

'노출증 환자' 변태 짓…피해 여성 깜짝 놀라자 폭행까지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귀가하는 여성에게 변태 짓을 하고 놀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공연음란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14일 0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A(21여)씨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A씨가 놀라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A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여성 2명을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03 23:02

전주지법원장에 장석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에 장석조(54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대법원은 2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에 대한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서울 출신인 장석조 법원장은 휘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이번 인사에서 군산 출신인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5514기)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03 23:02

이웃 남성에 "성폭행당했다" 무고…피해자는 선처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일 이 웃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말 "이웃인 B씨가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가게에서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스스로 옷을 벗으며 되레 B씨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이들은 평소 안면이 있지만 잘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정 판사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무고의 상대방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02 23:02

서류 조작 정부보조금 타낸 문화개발원장 벌금 1000만원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북지역 A문화개발원장 이모씨(6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2014년 4월21일 신입사원 18명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뒤 이들을 정식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로부터 298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가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은 사업주는 일정기간 훈련을 받은 피고용인을 채용해야 한다.그러나 이씨는 신입사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보조금을 받자마자 고용보험을 해지했으며, 1인당 165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02 23:02

문화개발원장이 가짜 서류로 정부 보조금 '꿀꺽'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일 가짜 서류를 꾸며 정부 보조금을 타 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모 문화개발원장 A(6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4년 4월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18명을 정식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천9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육생들에게 채용약정서, 근로계약서를 쓰게 했고 보조금을 받자마자 고용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양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6.02.01 23:02

8000억대 사기 다단계업체 회장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의료기기 역(逆) 렌탈 사업을 미끼로 수 천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회장 남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남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공범 박모씨(60) 등 업체 임원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수 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아직까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남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3일부터 1년 동안 불법 다단계업체를 차린 뒤 의료운동기기를 구매한 후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구매 금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 해당 기기를 구매해 금액의 40~50%에 환매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 천명으로부터 모두 819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01 23:02

전 기초단체장·도의원 간 '보증금 반환' 진실 공방 일단락

전북지역에서 기초단체장을 지낸 유명인사와 전 도의원 간에 보증금 반환을 두고 벌어진 진실공방이 일단락됐다.전주지방법원 민사31단독 이유진 판사는 전 전북도의원 A씨가 전 기초단체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8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지난 2012년 7월까지 B씨가 소유한 전주지역 모 건물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이 만료돼 보증금 2500만원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현재까지 받은 돈은 1300만원이 전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소송에서 B씨는 나머지 1200만원을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줬다고 하는데, 이 돈을 받은 기억도 없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상식적으로 현금으로 줬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영수증은 B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B씨는 보증금을 받지 않았는데 사무실을 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맞서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6.02.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