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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한 은행 직원 돈 뜯은 언론사 대표 등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은행 직원 실수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도내 모 언론사 대표이사 A씨(49)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이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지역사회에서 신용이 중요한 금융기관의 임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A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12일 전주시 완산구 모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이 새마을금고에서 법인 인터넷뱅킹 OTP카드 변경 신청을 하던 중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자 이를 약점 삼아 은행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7.01 23:02

아파트 이웃집 소음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9일 아파트 소음문제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김모 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옆집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동종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자녀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30 23:02

술집 성추행 대학생 항소심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9일 술집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명확하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후 술집 밖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30 23:02

전주 항공대대 이전 공사업체, 방해 주민들 상대 가처분 신청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 공사업체인 (주)태영이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2일 (주)태영은 도도동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6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주)태영은 공사를 방해할 경우 1명당 하루 100만원 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청서에 담았다.(주)태영 측은 신청서에서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이 신청사건을 제5민사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다음달 11일 오후 1시30분 첫 심리가 예정돼 있다.법원은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이 지역 현안 사업인 만큼 신속한 사건 심리와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도도동 인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그동안 공사장 진입로에 건초더미를 쌓거나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태영 측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항공대대 이전 공사를 막아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9 23:02

김호수 전 부안군수 구속…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전담부는 27일 하수종말 처리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73)를 구속했다.법원은 이날 오전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가졌으며, 이날 오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부안군청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 과정에서 전남 순천의 업체로 부터 공사 편의를 대가로 1억 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5월 인사비리 사건 형사재판에서 법정구속된 데 이어 또다시 비리혐의로 구속됐다.검찰은 앞서 업체로부터 9000여 만원을 받은 부안군 6급 공무원을 구속했으며, 이후 김 전 군수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지난 26일 김 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8 23:02

입단 대가 뇌물 씨름감독 구속기소

전주지검은 26일 실업팀 입단 제자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도내 모 대학 씨름부 감독 김모 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승부조작을 통해 소속팀 선수를 우승시키고 전북체육회를 속여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도내 모 자치단체 전 씨름단 감독 권모 씨(47)도 구속기소했다.김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업팀 입단 제자들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해 선수 6명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7 23:02

하수처리장 공사 뇌물 의혹 김호수 전 부안군수 영장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뇌물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김호수 전 부안군수(7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6일 부안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업체 측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 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부안군청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과정에서 전남 순천업체로 부터 각종 편의 대가성 뇌물 수천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다.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오전 김 전 군수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김 전 군수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체포해 주말동안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부안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대가로 전남 순천의 건설업자로 부터 9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안군 맑은물사업소 하수담당 6급 공무원 김모 씨(52)를 구속한 바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7 23:02

총선 후보 폭행 택시기사 구속

전주지검은 24일 지난 413 총선 사전투표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무상으로 택시운송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사진 촬영하는 상대 후보를 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의 자유방해 및 상해 등)로 김제 모 개인택시 기사 A씨(64)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해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무료로 데려다 준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A씨의 아내(57)와 다른 택시기사 B씨(49)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8일 김제부안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위해 8차례에 걸쳐 김제시 유권자 21명을 사전투표소까지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김제시 죽산면 죽산보건지소 앞에서 사전투표소로 유권자를 태워 나르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던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후보에게 욕설을 하며 손목을 꺾고 멱살을 잡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7 23:02

'재판받을 권리 보장' 병원서 법정 개장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이 아닌 병원을 찾아가 재판을 진행하는 이른 바 ‘법정외 법정’을 개장한다.2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 11시께 완주군 소재 A요양병원에 임시로 준비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를 속여 500만원을 편취한 김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피고인 김씨는 타인이 개설한 신용카드를 수령 받아 마치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08년 11월 기소됐으나 2009년경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증상 등으로 ‘재판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에 따라 그동안 재판절차가 정지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간 김모씨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7년간 재판절차가 정지됐고, 이에 형사1단독 김병찬 판사는 건강상의 문제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재판을 열게 된 것.군산지원은 또 29일 오후 3시30분께 고창의 한 요양병원 회의실에 마련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법원 형사1단독 김병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박모씨(55)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한다.박씨는 지난 2009년 12월경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해 익산시 주현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리던 갤로퍼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A씨(42)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6.06.27 23:02

"형량 너무 가혹" 검찰 항소로 성범죄자 감형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검찰의 이례적 항소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3일 도내 한 대학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양모 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양씨는 지난해 9월 초 도내 모 대학교 2층 복도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A씨(22)를 뒤따라 가면서 휴대전화로 다리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피고인이 이 범행 전에도 여성용 속옷을 훔치고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만원) 보다 훨씬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은 생각보다 형이 높게 나오자 원심의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양형 과중을 이유로 항소했다.형사재판에서 항소는 대부분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가 구형량보다 형이 너무 낮게 나왔을 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뤄지는데 검사가 구형량보다 형이 높다며 항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4 23:02

뺑소니 사망사고 후 16년간 해외 도피, 항소심도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3일 뺑소니 사망사고로 여중생을 숨지게 한 뒤 16년간 해외로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손모 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지 못한 채 질병으로 사망했음에도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은 후회를 하며 16년 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됐고 피고인이 유가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용서받으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4 23:02

상대후보 비방 문자 발송 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2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000여명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지역 농협 조합장 김모 씨(65)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거일 이틀 전에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투표권자들에게 전송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9일 오후 8시40분께 자신의 집에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웹사이트를 통해 조합원 3018명에게 조합의 채무와 관련해 상대 후보인 황모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농협 조합장을 지냈던 황씨가 선거에 출마해 경쟁 구도가 되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3 23:02

사기도박용 콘택트 렌즈 유통, 의료기기법 위반 집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0일 사기도박 카드와 콘택트 렌즈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남모 씨(47) 등 2명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료목적이 아닌 사기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판매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정품 트럼프 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콘택트 렌즈를 제조업자로 부터 사들인 뒤 사기도박단에 되팔아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남씨 등은 목카드와 렌즈를 한 세트로 묶어 세트 당 4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1 23:02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부장판사는 20일 판돈이 30억원에 달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36)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38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데다 도박금액이 30억원에 달하는 도박 사이트를 상당 기간에 걸쳐 운영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1 23:02

택시비 300원 모자란 수험생 끌고다닌 기사 집유

택시요금보다 가진 돈이 300원 모자란다며 수험생을 택시에 태운 채 끌고 다닌 몰인정 택시기사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0일 요금보다 가진 돈이 부족하다며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수험생의 호소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해 이에 위협을 느낀 수험생이 차에서 뛰어내려 다치게 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전주 모 택시회사 소속 기사 A씨(6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오해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보상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날인 지난해 11월11일 오전 9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모 고교 후문에서 수험생 B군(당시 18세)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던 중 요금이 모자라니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B군의 말을 무시한 채 차를 계속 몰아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위협을 느낀 B군은 택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려 왼발 인대 파열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A씨는 당시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B군이 요금이 부족한데도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아 인성교육 차원에서 승차했던 곳으로 데려다주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1 23:02

김생기 정읍시장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413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생기 정읍시장(6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김 시장은 지난 3월13일과 14일 2차례에 걸쳐 정읍지역 산악회 회원 등 70여명을 상대로 정읍고창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더민주 하정열 전 후보(65)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기소는 제20대 총선과 관련,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해 기소된 전국 첫 사례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0 23:02

보행자 친 후 연락처 받고 가도 ‘뺑소니’

보행자 상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았더라도 적절한 조치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형사 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9일 보행자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도주차량)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 씨(3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중학생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도 사고 당시 피해자의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육안으로도 구분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어린 피해자가 다친 곳이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는 경미한 충돌에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마땅히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진단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28일 군산시 소룡동의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13)을 친 뒤 연락처만 받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A양은 이 사고로 무릎과 발목허리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양의 무릎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김씨는 운전석 창문을 연 채 A양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만 받아 적고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직후 차를 멈춰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는데 외상이 없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했다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적은 후 사고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20 23:02

"억울해 죽겠어"…민사소송 패소하자 340차례 고소·진정

10여 년간 340여 차례에 걸쳐 고소와 진정을 일삼은 70대 악성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소송 당사자와 판사, 검사 등을 상대로 340여 건의 고소와 진정을 반복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최모(74농업)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오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최씨는 2003년 9월 분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패소가 확정되자 소송 상대방과 담당 판사를 소송 사기로 고소하고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고소진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최씨는 부동산 112㎡에 대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로 패소해 더는 민사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자 소송 상대방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가짜라고 주장했고 민사소송의 1심, 2심, 상고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대법관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까지 했다.이 사건은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그는 농한기에는 거의 매일,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23차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청사로 '출근'해 346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고소진정을 남발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최씨는 청사 부근에서 큰 소리로 '국가가 사기 친다', '검사가 사기 친다'고 외치면서 휴대용 스피커로 사이렌 소리를 울려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최씨는 2014년 6월 전주지검 청사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검사로부터 받은 퇴거 요청에 불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계속 고소와 진정을 일삼았다.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무고 때문에 피무고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최씨는 판결 이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주지법 청사를 배회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6.17 23:02

입단 대가 거액 받은 씨름감독 구속

전주지검은 16일 지방자치단체 운동부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선수들로 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주 모 대학교 씨름감독 A씨(5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선수 B씨 등 제자들이 장수군청 씨름단에 입단하는 과정에서 입단금 등의 명목으로 1억2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선수들로 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7 23:02

16년만에 다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판

지난 2000년 8월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판이 16년 만에 다시 열렸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광주고법 201호에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심결정 항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최모 씨(32)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지 6개월 만에 열렸다.재판부는 재심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후 재판진행 절차를 설명했으며, 다음달 21일 두 번째 공판일정을 잡았다.다음달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증거 채택이 끝나면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이날 변호인 측은 당시 경찰의 불법 체포감금, 강압수사가 이뤄졌는데 원심에서는 불법부실 수사에 의한 증거를 채택했다며 이번 재판에서 기존 증거 능력을 전부 재심하고 당시 수사 경찰관과 진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모 씨 등 관련자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호인 측은 관련자 20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서면 대체 등을 요구했다.최씨는 16살이던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와 시비 끝에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유씨를 살해한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2003년에는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 씨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김씨와 그의 친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직접 증거가 없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에서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애초 올해 8월9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돼 진범을 검거할 여지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