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게임머니 때문에… 수억원대 투자사기 20대 징역형

리니지게임에 빠져 살던 20대가 게임 머니를 사기위해 수 억원대 투자사기행각을 벌였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수 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모 씨(2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편취금 대부분을 게임 머니 구매에 탕진함으로써 실제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임씨는 지난해 1월께 긴급 자금이 필요한 IT 회사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25명으로 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4억2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임씨는 리니지 게임의 게임 머니인 아데나를 사기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공의 인터넷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를 모아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6 23:02

이강수 전 고창군수 구속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15일 413 총선 당시 무등록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강수 전 고창군수를 구속했다.지난 총선에서 정읍고창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 전 군수는 인건비 지급을 약속한 뒤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고용,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군수는 또 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간지에 자신의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며 법원은 범죄사실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6 23:02

검찰, 관급공사 비리 의혹 부안군청 압수수색

검찰이 부안군의 관급공사와 관련한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4일 부안군청과 부안군 맑은물사업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오전 군청 재무과 경리부서와 맑은물사업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하수담당 부서 6급 공무원 1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날 압수수색은 부안군이 최근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5 23:02

장모 밀어 다치게 한 4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4일 말다툼하던 장모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5 23:02

'위조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관련자 2명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들에게 위조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임모 씨(48) 등 발급대여 브로커 2명에게 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또 돈을 받고 위조 서류를 부실하게 심사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 직원 박모 씨(50)와 브로커와 공모해 관련 서류를 허위작성한 전남의 모 대학 윤모 교수(50)에게 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씨 등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런 범행이 건설공사의 부실을 불러오고 공공의 안전에 큰 위해를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임씨 등 발급대여 브로커들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미 폐업한 건설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뒤 건설기술경력증 150여 장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건설회사에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협회 직원이던 박씨는 이들이 제출한 신청서에 위조서류가 첨부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342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또 윤 교수는 2009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령학생 32명을 입학시키고 교과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설기술경력증 32장을 부정하게 발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5 23:02

공사편의 대가로 뇌물 요구 순창군 전기직 공무원 구속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3일 관급공사 편의 대가로 업체 측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순창군 전기직 6급 공무원 A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지난 11일 열린 A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사실이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최근 A씨가 사업 편의를 봐 주겠다며 순창군 지역내 전기업체 관계자에게 수천만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으며,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서류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검찰은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며, 공무원을 비롯해 다른 사람이 연루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4 23:02

"중임 후 명퇴 교장 재임명 위법"

중임(연임) 후 명예퇴직을 한 사립학교장을 또 다시 같은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13일 도내 A사립학교 법인이 교장임명보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동일한 학교법인이 복수의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과 현실적으로 교장에 임용되는 사람의 연령대 및 교장 정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을 해석하면 사립학교에 교장 임기제를 도입하는 의미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예컨대 동일 학교법인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16년의 교장 임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원고와 같이 4개의 중등학교를 운영하면 최대 32년까지의 교장 임기가 가능하다며 이처럼 한 사람이 장기간 교장을 재직하면 학교법인과의 유착으로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저해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중학교와 여중, 고교, 여고 등 학교 4곳을 운영하는 A법인은 지난해 3월 법인 고교 교장 임기를 마치고 명예퇴직한 B씨를 초빙형 공모선정 방식을 통해 또다시 고교 교장으로 임명했다.B씨는 재단 고교와 여고에서 중임을 통해 8년간 교장 생활을 한 뒤 명예퇴직한 상태였고 곧바로 임명됐다.이에 전북교육청은 초중등학교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최장 재임기간이 8년인데도 A학교법인은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명예퇴직한 교장을 임명했다며 교장임명보고 반려처분을 했다.그러나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각 학교별로 해당 학교의 학교장으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제3항은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정관으로, 사립학교 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4 23:02

불법파업 노조 고위간부 벌금형 확정

한국노총 전북본부 고위 간부가 불법 파업을 했다가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간부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회사 측이 낸 1심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상태다.대법원 제1부는 회사와의 교섭 등 조정행위 없이 곧바로 쟁의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한국노총 전북본부 고위간부 A씨(52)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전주 B택시회사 분회장인 A씨는 2011년 10월1일부터 2012년 7월15일까지 8개월여 동안 쟁위행위인 파업을 하면서 쟁의에 앞서 거쳐야 할 절차인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1, 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쟁위행위로 회사의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대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3 23:02

전주지검, 이건식 김제시장 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2일 특혜성 가축면역증강제 및 토지 개량제 구입으로 김제시에 16억원 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건식 김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고향 후배 정모씨(62)로 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가축 보조사료 등을 구매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가축면역증강제 14억6000만원 상당을 무리하게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시장은 담당부서의 반대와 농가들의 선호도가 낮은데도 이 증강제를 1억원 미만 분할 구매 방식으로 구매하도록 한 혐의와 농촌진흥청 등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토지개량제도 정씨 회사로 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검찰은 김제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정씨로 부터 쏘나타 승용차 1대와 수천 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 친분을 유지해온 이 시장이 정씨의 청탁을 받고 김제시에 이 같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시장의 아내가 정씨로 부터 2009년 9월과 지난해 1월 현금 5000만원 씩 1억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지만 2~3일 후 곧바로 돌려준 것을 확인했고 뇌물을 수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이 시장 측은 후배의 부탁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제품들을 사용한 뒤 그 기간 동안 김제에서 AI나 구제역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들고 농민들을 위해 정책을 세운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3 23:02

전주지법, 2년 연속 부이사관 배출…서향환 총무과장 승진

전주지방법원에서 2년 연속 법원 고위공무원(부이사관)이 배출됐다.12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7일 단행한 전국 법원 서기관(4급)이상 일반직 법원공무원 인사에서 전주지법 서향환 총무과장(54·4급)이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 고위공무원단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인사에서는 서 부이사관을 포함해 전국에서 3명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으며, 서 부이사관은 7월1일자로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으로 옮긴다.전주지법에서 부이사관 승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김동환 총무과장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진 경사다.김제 출신인 서 과장은 전주 영생고등학교와 전주공업전문대학교(비전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8년 법원서기보공채를 통해 법원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사법보좌관, 전주지법 종합민원실장, 정읍지원 사무과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전주지법 총무과장으로 이동했다.평소 친화력 있는 성격과 냉철한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조직 내 소통을 위한 노력과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해 법원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다.서 부이사관은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취임 후 혼인과 가정생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국민의 가정을 위한 후견적 기능을 가정법원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전주지법에 돌아와 국민, 도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3 23:02

적외선 치료 화상 당뇨환자 병원 배상

적외선 치료를 받다 발에 화상을 입은 당뇨병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전주지법 민사6단독 임경옥 판사는 12일 적외선 치료를 받다 화상을 입었다며 당뇨환자 A씨가 전주 모 병원을 상대로 낸 2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17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임 판사는 원고(A씨)와 같이 당뇨로 감각이 둔화된 환자의 경우 적외선 치료시 발의 온열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 화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양말 등을 벗기고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야 하고, 치료과정 동안 수시로 점검해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임 판사는 A씨도 당뇨를 앓고 있으면서도 적외선 치료기에 몸을 가까이 댄 부분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3 23:02

10대 '페북스타' 커플 감금 폭행에 성매매 시킨 중고폰 매매상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9일 10대 소년을 감금, 폭행하고 그의 여자친구까지 감금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 군(19)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정군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19일까지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 A군(15)을 감금한 뒤 달아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정군은 또 A군의 여자친구인 B양(14)을 불러 함께 감금한 뒤, B양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을 강요해 무려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매 대금 3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조사결과 중고 휴대전화 매매 일을 하는 정군은 A군이 1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둔 페북 스타란 사실을 알고 중고 휴대전화 매입 및 판매 등의 글을 올리는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친구, 동거인과 공모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0 23:02

순창군청 공무원 뇌물요구 의혹 수사

검찰이 순창군청 공무원의 뇌물요구 의혹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9일 순창군청 공무원 A씨(50)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A씨는 최근 공사업체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며 수천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이날 오후 검찰은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A씨를 체포했으며, 지청으로 데려가 조사를 벌였다.앞서 검찰은 A씨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은 업체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0일 A씨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또 이 요구가 윗선에서부터 이뤄졌는지 여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10 23:02

'악마 같은 10대' 페북 스타 감금·여자친구는 성매매시켜

10대 페이스북 스타와 그의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궂은일과 성매매를 시킨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중고 휴대전화를 사 되파는 일을 하던 정모(19)군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A(15)군이 페이스북 팔로워가 1만명이 넘는 이른바 '페북 스타'란 사실을 알고 그를 감금한 뒤 중고 휴대전화 매입과 판매 등의 글을 올리는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그는 친구, 동거녀와 공모해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원룸에 A군을 감금한 뒤 "너, 이 집에서 나가면 죽여버린다.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도망가면 손톱을 뽑아버린다"라며 갖가지 협박을 했다.주먹과 발, 흉기 등으로 폭행은 예사였다.정군은 A군이 여자친구인 B(14)양을 보고 싶어 하자 B양까지 감금했고 이른바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강요했다.B양이 4차례에 걸친 성매매로 번 돈은 38만원. 이 돈은 정군과 공범들이 모두 갈취했다.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랄해졌다.괴롭힘에 못 견디던 A군이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겠다"며 말하자 정군은 주먹으로 A군의 눈과 뺨, 목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정군 일당은 A군이 집 밖으로 나서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했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정군은 지난해 10월 말에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승용차 차선 변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청소년 2명을 마구 폭행했고 친구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갖가지 비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정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자발적으로 내 원룸에 왔고 성매매를 약속했다"라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결국 정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감금, 공동공갈, 상해, 감금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정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했고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6.06.09 23:02

'절도형 보이스피싱' 중국 동포에 징역형

보이스 피싱을 당할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며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해주는 것처럼 속인 뒤 오히려 돈을 훔친 중국 동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7일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집안에 보관해 둔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지모 씨(22)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또 지씨로 부터 송금을 의뢰받고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싱 일당에게 6800여 만원을 보내준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45)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갈수록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의 변형된 형태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지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8시44분께 전주시 덕진구 A씨(70)의 집에 들어가 A씨가 은행에서 인출해 보관해 둔 현금 2700여 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30일부터 4월6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72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중국 보이스 피싱 일당은 A씨 등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은행 예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찾아 자택에 보관하라고 속였으며, 지난 2월 말 관광비자로 입국한 지씨는 A씨 등이 보관해 둔 현금을 훔쳐 수고비 명목으로 10%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지씨는 특히 피해자들의 집에 손쉽게 들어가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놓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08 23:02

이한수 전 익산시장 보석 기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제출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2명의 기자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했다.이 전 시장은 413총선과 관련, 지난 2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기자 2명에게 현지 사업가를 통해 여행경비로 500달러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6.06.07 23:02

검찰 "상습폭력사범에 관용 없다"

지난 4월 28일 도내 모 병원 응급실에서 구급일지를 작성하던 119구급대원 A씨(31)는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눈에 별이 보였다.응급실에 있던 술에 취한 B씨(46)가 이마로 A씨의 머리를 들이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B씨를 약식 기소 대신 정식으로 불구속 기소했다.상해 정도는 경미했지만 직무성격상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력인 점과 B씨가 4개의 폭력전과를 가진 점도 정식 기소의 큰 이유였다.검찰이 상습폭력 사범에 대해 약식 기소없이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6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문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주지검에 접수된 상습폭력사범 사건 32명이 약식 기소없이 모두 정식 기소(구공판)됐으며 이중 7명은 구속 기소됐다.검찰이 이처럼 강력한 형사 처벌에 나선 배경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작은 폭력이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적용과 올해 2월부터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 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삼진아웃제는 3년 이내 벌금 이상의 폭력전과가 2차례 이상이거나 폭력전과가 4차례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한다는 대검찰청의 방침이다. 또 폭력의 피해자가 여성 혹은 사회적 약자이거나, 가해자가 3년 이내 벌금 이상의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인 경우 구속수사 원칙이 적용된다.전주지검도 이에 따라 폭력 전담 검사를 지정하는 등 상습폭력 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지난달 26일 법원설명회에 이어 전주지검 관내 경찰서 8곳의 강력팀장과 간담회를 갖고 검찰 상습 폭력사범에 대한 엄단 방침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구했다.실제 검찰은 지난 1월 노점에서 술을 마시던 60대 여성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C씨(69)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 폭력이 속칭 묻지마 폭력에 해당할 만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납득할 수 없는 폭력을 휘둘렀다고 보고 C씨를 법정에 세웠다.검찰은 향후에도 이같은 상습폭력 사범들에 대한 엄단 방침을 고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폭력과 여성 대상 강력범죄 빈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인다는 취지다.이형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상습폭력 사범들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의 무관용 원칙과 함께 기소 이후에도 엄정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합의 후 진술번복으로 중한 처벌을 모면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07 23:02

"사건 잘 봐달라" 경찰관에 돈 건넸다가 벌금 100만원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선용)은 고발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며 경찰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도내 모 축협 직원 조모 씨(46)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요구에 따른 뇌물공여였다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조씨는 2014년 12월 김제경찰서를 찾아가 김모 경위에게 축협 내부 고발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3월까지 500여 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경위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전북경찰청은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김 경위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03 23:02

'용담댐 TMS 조작' 수공 회사·직원 벌금형

용담댐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들과 한국수자원공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일 진안과 장수의 TMS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30) 등 한국수자원공사 계약직 직원 11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10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 판사는 업무상 관리감독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양 판사는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음에도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상 관리감독 소홀 등을 부인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수질측정이 이뤄지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양 판사는 다만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특별한 개선 조치없이 수질오염물질 농도의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해고 등에 따른 생계상의 위험을 피하고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1년 동안 용담댐 상류에 있는 진안장계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TMS 계측기 수치를 모두 193차례에 걸쳐 조작해 수치를 허용기준에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계약직 직원인 이씨 등은 TMS 측정값이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받거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 TMS의 교정값을 임의로 조정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전북과 충남 등 약 100여 만명이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진안 용담댐 상류에 기준치를 넘긴 폐수가 방류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02 23:02

"나 고소해 아버지께 술값 받아내라"

유흥업소에 빚진 1억원이 넘는 술값을 아버지에게서 타내기 위해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한 철없는 30대 아들과 아들을 고소한 술집 종업원이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전주지검 형사1부(김영기 부장검사)는 1일 1억원이 넘는 술값을 변제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하게 한 A씨(34)와 A씨를 고소한 전주시내 유흥업소 매니저 B씨(40)를 각각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B씨에게 부탁해 A씨가 7300여 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사기)를 하게 하고 B씨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소장과 거짓 차용증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지난 2014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1년여 동안 전주시 중화산동 모 유흥업소에서 술값으로만 1억4000만원을 소비한 A씨는 이 가운데 9000만원을 갚았지만 B씨가 나머지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7300여만원을 요구하자 나를 고소하면 아버지가 돈을 갚아줄 것이라며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의 아버지는 전주에서 수십 채의 상가를 소유한 재력가로 알려졌으며, A씨는 과거에도 많은 돈을 유흥업소 술값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사건은 당사자 스스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도록 승낙한 자기 무고의 이례적인 경우여서 무고죄를 적용했고, 무고죄 처벌의 가장 큰 이유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세웠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6.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