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항소심 중 또 성추행 대학생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17일 전주시내 대형서점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 씨(2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추행했고, 그래도 실수로 신체를 접촉한 것 뿐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해 사회로 복귀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장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고사동 모 쇼핑몰내 서점에서 서모 양(15)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이날 하루 12명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5.18 23:02

술집서 지인·출동 경찰 폭행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6일 술집에서 지인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백모 씨(5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 10월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백씨는 지난 2월5일 김제시 요촌동 모 노래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지인 한모 씨(72)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어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백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조사결과 백씨는 지난 1월20일 상습상해혐의로 1년6개월의 형을 살고 출소한 뒤 15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5.17 23:02

승객 가로챘다고 보복운전 사고 40대 개인택시 기사 기소

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문성)는 16일 다른 택시가 자신의 승객을 태웠다며 보복운전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개인택시기사 A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6시께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운 다른 택시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 택시기사와 승객 등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130여 만원의 택시 수리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태우려던 승객을 옆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택시가 태우고 가는 것을 보고 격분, 택시를 쫓아가며 욕설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보복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단순 교통사고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법을 적극 적용해 보복운전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5.17 23:02

전주지검 총선 선거법 위반혐의 140여명 수사…당선자 관련 선거사범 5건 포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 방향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1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검 본청과 3개 지청 관내에서 수사 중인 국회의원 당선자 관련 선거 사범 수사는 모두 5건 정도다. 도내 10명의 당선자 중 절반이 불법선거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검찰은 이날까지 당선자 5명을 포함, 모두 140여명의 413 총선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먼저 전주지검 본청은 관할지역 3명의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A당선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A당선자를 돕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민간단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검찰은 이 단체와 A당선자와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당선자의 경우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B당선자에게 까지 수사의 칼끝이 갈지는 미지수다.또 C당선자는 사전투표 기간중 소속 정당의 유니폼을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전국에 유사 사례가 많아 대검 공안부와 협의를 통해 이미 선관위의 경고 조치가 취해지는 등 사실상 수사 종결 단계다. 이밖에 전주지검 관할 지청내 사건의 경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D당선자와 E당선자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 내부에서는 당선자들의 혐의 내용이 대부분 큰 사안이 아니어서 당선무효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경찰도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413 총선과 관련, 모두 210명(137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이중 2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62명은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148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5.17 23:02

4·13 총선 예비후보 금품제공 혐의 구속

413 총선에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돌린 예비후보 부부와 선거운동원 등 17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5일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들에게 수 천 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주 모 선거구 예비후보 A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A씨로 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부터 2월22일까지 전주 시내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불법 전화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방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5.16 23:02

횡단보도 사고 버스운전사 금고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2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을 버스로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모 시내버스회사 운전사 A씨(42)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이 판사는 “공제조합에서 치료비가 지급된 것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5.13 23:02

보안관찰법 위반 한상렬 목사 벌금 80만원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1일 보안관찰대상인데도 출소 후 인적사항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안관찰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 전주 고백교회 목사(66)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심판을 신청했지만 헌재가 지난해 11월 합헌 결정을 내려 위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3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2013년 8월20일 만기출소한 한 목사는 출소 후 7일 내에 보안관찰법이 규정한 인적사항 신고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1989년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보호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전에는 거주 예정지를, 출소 후 7일 이내에는 가족교우관계, 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2010년 6월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고려항공 편으로 평양에 도착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다 판문점으로 귀환한 한 목사는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 정권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년 만기출소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5.12 23:02

간호사 때리고 병원 불지른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 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10일 자신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을 지르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간호사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5.11 23:02

전주 여성납치강도 40대 징역15년 중형 선고

전주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강도사건의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9일 전주시내에서 여성운전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손모 씨(42)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 운전자들을 위협한 뒤 재물을 강취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손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차에 태워 2시간30여분 동안 끌고 다니며 전주시 태평동의 한 현금인출 코너에서 A씨의 현금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앞서 손씨는 지난 2005년 3월 대전 둔산동에서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5.10 23:02

檢,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재소환…금주 영장청구 방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신현우(68) 전 대표가 9일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오전 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중이다.오전 9시 44분께 검찰청사에 나온 신 전 대표는 "피해자 유가족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그는 "남은 여생 참회하고 유가족분들에게 도움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평생 봉사하는 인생을 살겠다"고도 했다.'살균제 유해 가능성 논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검찰에 가서 성실히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신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검찰에 나와 17시간가량 조사받은 바 있다.그는 옥시 최고경영자로 있던 2000년 말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제품명: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를 개발판매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옥시 제품은 10년간 약 453만개가 팔렸다.정부가 폐손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한 인원은 221명인데 이 가운데 177명이 옥시 제품 이용자다.사망자도 90명 가운데 70명으로 가장 많다.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을 사전을 인지했는지, 제품 출시 전 독성검사를 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영국 본사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검찰은 당시 제품 개발 출시와 관련해 신 전 대표가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으며 최종 의사결정을 한 책임자로 보고 있다.특히 실무진으로부터 PHMG의 독성실험 필요성을 보고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제품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하지만 신 전 대표는 "독성실험 필요성을 보고받지 못했고 제품 개발판매 등 모든 과정에 영국 본사가 관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검찰은 12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 중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이날 다른 유해 살균제인 세퓨를 제조판매한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모씨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20092011년 3년간 판매된 세퓨는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27명의 피해자를 냈다. 오씨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와 논문 등을 참조해 제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나큰 파문을 일으켰다.검찰 안팎에서는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오씨 역시 신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검찰
연합
2016.05.09 23:02

'고발이전 긴급 통보제' 선거사범 수사 한몫

올해 선거사범 수사부터 도입된 고발 전 긴급 통보제도가 신속한 수사에 효과를 톡톡히 발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올해 413 총선에서 고발 전 긴급 통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진 건수는 2건이다.대검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범 수사 시 선관위가 수사의뢰나 고발 전 검찰에 긴급통보를 통해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고발 전 긴급 통보제도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예를 들어 선관위가 불법 선거 사건을 인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이를 청구해 신속한 수사를 하게하는 형식이다. 선관위의 사건 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 피의자 도주 등의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검찰 수사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실제 지난달 29일 413 총선에서 당선된 A씨의 선거운동원이었던 B씨와 C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이 압수수색은 전라북도선관위가 고발 전 긴급 통보제도를 통해 전주지검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앞서 지난 3월28일 특정 총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A단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선관위의 압수수색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고발 전 긴급 통보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완주군에서 발생한 착신전화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사건의 경우 선관위 조사가 이뤄지자 유력한 용의자가 도주해 수사가 지연됐었다.전주지검 이형택 차장검사는 선거사범은 신속한 증거확보와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고발 전 긴급 통보제도를 통해 후보자 등 배후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해 불법 선거를 척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5.09 23:02

직권남용 관련 첫 재판서 김승환 교육감 혐의 부인

교육부의 지침과는 달리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말 것을 학교장들에게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63)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김 교육감은 4일 오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범죄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김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교육부의 특정감사시 학교장들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하게 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김 교육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지난 2012년 4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후 이번이 2번째다. 당시 그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김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교육감으로서 법에 따라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반박하고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김 교육감이 이같은 지시를 내리게 된 경위와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이를 검토하고 학교장들에게 교육감의 방침을 전달한 장학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김 교육감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교육부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일선 학교 감사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에 첨부된 공문을 통해 학교폭력 사실, 가해학생, 징계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교육부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5.05 23:02

이한수 전 익산시장 구속 기소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구속기소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일 현직 기자 2명에게 여행경비 등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익산갑 총선후보였던 이한수(56) 전 익산시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시장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로 익산지역 기자 A씨(56)와 B씨(54)도 구속기소 했다.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초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기자 A씨와 B씨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로 각각 500달러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민선 45기 익산시장을 지낸 이씨는 지난 20대 총선에 익산갑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6.05.05 23:02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재심결정 촉구

완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재판과 관련, 당시 자신들이 범인이라고 주장한 3인조와 피해자 가족 등 6명은 3일 오후 1시 이 사건의 재심 결정을 위한 3차 재판이 열린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재심결정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피해자의 사위 박성우씨(57)는 이날 회견에서 3인조 가운데 진범 이씨는 지난 1월말 자신 때문에 사망한 저희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 사죄의 절을 했다며 우리 유족은 이씨의 사죄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진범까지 나타나 사죄하고 반성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여전히 침묵한다고 공권력을 비판했다.이어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면 끝나는 사건이 여기까지 왔고 죄없이 교도소까지 다녀온 가짜 3인조의 삶은 망가졌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재심 개시를 위한 3번째 심리에는 당시 경찰과 검찰 관계자, 장물업자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오후 늦게 까지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자신을 진범이라고 고백한 이모씨(48경남)는 앞서 지난달 15일 재심 결정을 위한 2차 재판에서 자신과 지인들이 한 범행이라고 자백한바 있다.완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은 지난 1999년 2월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자던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 상당을 가지고 달아난 사건이다.당시 경찰은 임모씨(당시 20세)와 최모씨(당시 20세), 강모씨(당시 19세) 등 동네 선후배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고 이들은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이들중 최씨는 복역중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2000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2002년 2월 기각됐다.이후 이들의 형 확정판결 1개월 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부산지검에 들어왔고, 부산지검은 이씨 등 진범으로 지목된 3명을 검거해 자백까지 받아낸 뒤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첩했지만 이씨 등이 자백을 번복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당시 검찰은 진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자백을 번복한 데다 실제 범행 현장이 1층인데 2층으로 진술했고, 진술한 범행 도구와 실제 범행 도구가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이 사건의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진범이 나타난 만큼 이제 재심과 무죄는 당연하다라며 이젠 당시 왜 범인이 조작됐는지를 밝혀 당시 수사 경찰과 검찰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5.04 23:02

중량 등 허위표시 해파리 22억상당 유통 40대 벌금 1500만원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3일 제조일자와 중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해파리 제품(22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제조업자 대표 박모씨(4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직원 최모씨(42)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업계 관행을 따르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직후 종전의 잘못을 바로잡은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5.04 23:02

전주지법, 돈받고 노래방 불법행위 촬영 50대 집유 2년·사회봉사 명령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일 유흥업협회로 부터 부탁을 받은 뒤 노래방 불법행위를 촬영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강 부장판사는 촬영에 대한 대가를 A씨로 부터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공동공갈방조에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5.03 23:02

총선 당선자 선거운동원 압수수색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전주지검은 지난달 29일 413 총선에서 전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A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A씨는 지난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6.05.02 23:02

친구 때린 30대 여성에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 6단독 정윤현 판사는 28일 자신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1시16분께 전주시내의 한 병원에서 왜 나만 따돌리고 다른 친구들과 여행을 가냐. 나를 왕따시키느냐며 B(30)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10분 가량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배를 수 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29 23:02

"기술 배워라" 생계형 장애인 절도 피의자에 선처

전주지방검찰청이 20대 생계형 장애인 절도 피의자에게 기술을 배우는 조건으로 선처를 베풀었다.전주지방검찰청은 버스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22지적장애 6급)에게 직업훈련(영농기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로 신병이 인계될 예정이다.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9시47분께 버스에서 승객이 놓고 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1만3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장애인 생계형 절도 피의자인 A씨가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점을 고려, 재판에 넘기는 대신 기술을 배우도록 배려했다.A씨는 용접에 관심이 많았지만 장애인이고 학원을 다닐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성실히 훈련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업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A씨가 영농자격증과 용접, 지게차, 굴삭기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1맞춤형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훈련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별도로 최대 월 2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29 23:02

"노조 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지급은 부당지원"

노조 전임자에게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액수가 과도하다면 부당노조지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8일 전주 시내버스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신흥여객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일반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유사 직급호봉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등의 사정을 살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상고 기각사유를 밝혔다.타임오프제는 노조의 자주성을 위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노조 전임자가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를 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신흥여객은 회사 내 3개 노조 중 전북자동차노조 지부장 이모씨에게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3000시간으로 보고 5080여 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그러나 이씨의 급여는 근속연수가 같은 다른 근로자의 급여 3420여 만원보다 15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이에 회사 내 다른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지부가 과다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과다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취지의 재심결정을 내렸다.이에 신흥여객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김세희
2016.04.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