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발로 직원 폭행' 순정축협 A조합장 직상실형 구형

축협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직위상실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 심리로 열린 순정축협조합장 A씨(62)의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A조합장은 직을 잃게 된다. A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직원 B씨에게 술에 취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직원 C씨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폭행했다. A조합장은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직원 D씨를 신발로 수 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 뺨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직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심지어 A조합장은 피해자들의 형사 고소로 언론보도가 되자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36차례 걸고 문자를 47차례 보내는가 하면, 주거지와 병원을 5차례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조합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일 열린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2.27 16:16

정신병원 입원 거부 등을 이유로 아버지 살해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자신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도형)가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반사회, 패륜적이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오전 3시 54분께 고창군 자택 거실에서 아버지 B씨를 주먹과 손바닥, 컵 등으로 머리 부위를 약 7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4년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평소 B씨와 자신의 형인 C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입인 혐의(공무집행방해)로도 함께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2.25 12:32

이귀재 전북대 교수 위증죄 사실상 인정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재판에서 사실상 범행을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부장판사 박정련)은 13일 위증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교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위증죄 성립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배경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부장판사가 검찰의 증거목록 축소 등의 계획을 묻자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자백한다는 의견이 확실하면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에따라 오는 3월 12일 열리는 재판에서 공소사실 및 증거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발언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당시 전북대 총장이던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총장(서 교육감)이 수차례 뺨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이마를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조사와 재판에선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1심은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항소심은 서 교육감에 대한 변론재개를 한 상태이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2.13 17:02

정재규 신임 전주지방법원장 "재판지연 해소해 국민 기본권 보장하는 것 가장 중요"

5일 제53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정재규 법원장(59·사법연수원 22기)은 “재판지연을 해소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11층 법원 중회의실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연 신임 정 법원장은 “법원 조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며 “구성원을 잘 이끌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천제가 아닌 일반 임명으로 법원장이 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도 추천제가 올바른 방향인지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며 “항상 어떤 시스템이든 좋은 점만이 있다면 좋겠지만,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장 추천제는 일선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 민주화’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그간 법조계에서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 법원장은 그러면서 “(자신이) 전북지역에서 오랜기간 근무를 해왔고, 수석부장판사 등 직급을 많이 맡았던 것이 법원장이 되는데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정 법원장은 곧 이뤄질 총선 선거사범 재판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그는 “재판은 공정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치며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사법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은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 타당하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재판에 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면서 "재판부와 국민들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법원장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과 달리 국민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북사대부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사법시험(32회)에 합격한 후 광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2.05 17:03

초등학생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받은뒤 성폭력 치료강의 미이행한 60대 교도소행

초등학생을 성추행해 집행유예형을 받은 뒤, 성폭력 치료강의를 받지 않은 60대가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1일 성폭력치료 명령 판결을 받고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0대)를 구인, 전주교도소에 유치했으며,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판결을 받은 후 약 4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길가에서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될 시 A씨는 징역 2년 6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김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선제적인 제재조치로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2.01 17:26

'직원폭행', '사표강요' 순정축협 조합장 구속 기소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종욱)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순정축협 A씨(62·여) 조합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4월 6일 노래방에서 직원 B씨에게 술에 취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직원 C씨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조합장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직원 D씨를 신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 뺨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직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심지어 A 조합장은 피해자들의 형사 고소로 언론보도가 되자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36차례 걸고 문자를 47차례 보내는가하면, 주거지와 병원을 5차례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경찰, 고용노동청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직장 내 상급자의 괴롭힘, 반복된 폭행과 강요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A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며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의뢰했고, 향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31 15:39

검찰,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배임혐의 1심 2년 선고에 항소

검찰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저비용 항공사 해외 법인 설립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 억 원대 손실을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피해회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입은 전체 피해액이 수백 억 원에 이르는 사건이다”면서 “책임이 중한 상황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다시 다퉈보기 위함”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엔스씨에게 넘겨 28억 2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30 13:35

제53대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에 정재규 전주지법 부장판사 임명

제53대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에 정재규(59·사법연수원 22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정재규 부장판사를 전주지방법원장에 내정하는 등 지방법원장 13명의 전보 및 보임인사를 오는 2월 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없는 인사였다. 정 신임 법원장은 전주출신으로 전북사대부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군법무관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뒤 광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28 16:0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기소 후 1천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죄명 기준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공소장이 적시됐다.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의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재판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시작부터 재판부의 선고까지 무려 4시간27분이 소요됐다. 선고 중간에 이례적으로 10분간 휴정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가 "각 무죄"라고 말하자 방청석에서는 일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 3명은 선고까지 무표정으로 일관하다가, 무죄 공시 안내문을 받자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24.01.26 19:57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실형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24일 해외 항공사 설립으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박석호 타이 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함에도 타이 이스타젯 설립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결과적으로 이스타항공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또 박 대표에 대해선 “피고인이 타이 이스타젯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수만 참여한 의사결정 현장에도 있었던 사정에 비춰볼 때 타이 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 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 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겨 28억 20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24 18:00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재판...검찰 "이귀재 교수 증인채택 요청"vs서거석 측 "신문조서 확인이 먼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변론이 재개된 가운데, 검찰이 위증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속행공판으로 진행됐고 재판에서 검찰은 이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교수의 위증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서 “앞서 제출한 증거목록 41건(550페이지 분량)을 증거로 채택해주시고 이 교수가 증언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 측은 "이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후에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1심 재판 핵심 증인 이 교수가 위증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다시 듣는 게 원칙"이라며 "변호인 측에서 이 교수의 증인신문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없으면 빨리 증언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결정은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와 증인신청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론회나 SNS에서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지난해 9월 위증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24 17:47

외국에서 합성 대마 수입해 흡연까지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외국에서 대마를 수입해 직접 피운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4)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 40시간의 약물중동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전주시의 한 모텔과 주거지 등에서 대마를 구입한 뒤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에서 합성 대마를 수입하고 소지하다 적발된 혐의받는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뒤 친구들에게 판매하고 자신도 흡연 하기도 했다. 이후 친구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고, 자택과 모텔 등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 이후 이들은 외국에서 합성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기로 공모한 뒤, 택배로 마약을 들여왔다. 마약은 10㎖ 크기의 병에 담겨 50개씩 2번에 걸쳐 식료품 등과 함께 국내로 배송됐다. 이들의 범행은 세관 단속에 적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된 이후 범행 전부를 자수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 수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8년과 징역 5년 씩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23 15:39

헤어진 연인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헤어진 연인과 그의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대담성,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으로부터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한 점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옛 연인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와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찜질방 직원과 손님 등이 범행을 말려 생명을 구했다. A씨는 닷새 전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B씨와 C씨가 사귄다고 착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씨와의 교제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B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22 10:58

'의료원 채용 지시' 이항로 전 진안군수 10년만에 기소

검찰이 자신의 조카에 대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 진안군수를 의혹 제기 10년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군수(66)와 당시 비서실장 A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군수 재직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11월 비서실장 A씨를 불러 자신의 조카 B씨 등 총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보건소와 의료원 등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알렸고, 채용 담당 공무원들은 면접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당시 이 전 군수의 조카 2명을 포함해 채용을 지시한 6명 모두가 면접점수를 높게 받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해당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으나, 채용 지시를 받았던 공무원들이 ‘군수님은 관련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 전 군수와 A씨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된 공무원들이 항소심 중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이 전군수와 비서실장이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부정채용 당시 이 전 군수가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인. 비서실장 A씨까지 가담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 등 우리 사회의 공정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히겠다”며 "공고수행을 철저히 해 향후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채용비리 사건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22 10:45

자신 무시했다며 동거인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면서도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새벽 1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40대)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작은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집밖으로 달아났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해 5월부터 함께 동거했다. 사건 발생 당시 이들은 다툼을 벌이다 B씨가 A씨에게 “이 집이 네 집이냐 엄마 집이지”라고 말했고, 이에 평소 B씨에게 감정이 쌓였던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호의로 우리 집에 머물게 했는데, 평소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19 11:31

'허위 사실 공표' 서거석 교육감 항소심 변론재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이 미뤄지고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18일 서 교육감 항소심의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서 교육감의 재판은 당초 오는 2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앞서 서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자백함에 따라 위증이 드러났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과정에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고, 서 교육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18 17:44

문재인 정부 출신 의원들 "무도한 정치보복"...전주지검 "오히려 수사지연 비판 목소리 높아"

문재인 정부 출신 의원들이 검찰을 향해 “전 대통령 사위 압수수색은 무도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 기자회견을 한것에 대해 검찰이 “전 정부때부터 이어진 수사이다”며 반박했다. 전주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임 정부에서 시작돼 계속 수사 중인 사건으로 오히려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새로이 시작된 사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실시한 서모씨의 자택에대한 압수수색은 그동안의 수사 상황에 기초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됐다”며 “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전자기기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별해서 압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압수 영장은 미성년 자녀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외부에서 대기하고 변호인이 압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시간동안 현장에서 기다리는 등 최대한 피압수자 측을 배려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희·윤건영·박범계 등 문 전 대통령 시절 정부 인사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16일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17 18:55

'위증 교사 혐의' 서거석 교육감 처남 구속영장 기각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혐의 재판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 처남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는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유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으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 씨의 주거가 일정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은 점 △물적·인적 증거는 대부분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 교육감의 처남인 유 씨는 지난 1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이틀 간의 조사 후 유 씨에 대해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씨가 전북교육감 선거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며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15 09:42

검찰, 이귀재 교수 위증 수사 확대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거석 교육감의 전북교육청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처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4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3월 24일 열렸던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이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하며 모종의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회 등에서 “폭행 사실이 없었다”며 부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1∙2차 경찰조사 과정에서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검찰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는 ’폭행 사실이 없었다‘며 증언을 번복했고, 서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항소한 뒤 이 교수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녹음파일 분석 등을 통해 지난 5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추가된 증거 등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에 이 교수의 증인 재신청 및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14 16:24

검찰, 서거석 교육감 '처남' 이귀재 교수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이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2일 오전 전북교육청과 서 교육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과 동시에 서 교육감의 처남 유모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씨가 이 교수에게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는 거짓 증언을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교수를 증인으로 재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12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