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전북지역 개인, 소상공인 회생 3년새 대폭 증가

전북 법원에 접수되는 개인채무 관련 사건 중 회생 신청건수가 3년새 1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군산현대중공업 조선소 사태와 GM대우 군산공장 폐쇄 당시에 육박하는 건수로, 코로나19시기를 거치면서 개인이나 가계 경제가 위축됐고, 서민경기가 그만큼 힘들고 암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4일 대법원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본원에 접수된 지난해 말 기준 개인회생 사건 건수는 지난해 말 3020건이었다. 도내 회생신청 건수는 코로나19시기 첫해인 2020년 1177건이었다가 2021년 2945건으로 폭증했고, 지난해 3000건을 넘어섰는데, 3년새 회생신청이 156%이상 증가한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이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절차를 거쳐 3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같은 개인파산절차는 회생보다 훨씬 진행되기가 어려운데도 2020년 1237건, 2021년 1221건, 지난해 1202건 등 매년 1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개인 파산은 봉급생활자나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이 같은 개인회생건수는 2017년 군산현대중공업과 2018년 GM대우 군산공장 폐쇄 사태 이후 급증했던 2018년 3070건에 육박한 건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 회생 접수건수가 늘어나고 파산 접수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 경기가 어렵다는 뜻”이라며 “이 도산관련 지표들은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23.07.24 17:24

검찰, 박영수 딸 피의자 소환…'화천대유 25억원' 조사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딸을 처음 소환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 이날 42일 만에 재소환됐다.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존 혐의의 사실관계와 새로운 혐의 등을 추적해 온 검찰의 보강수사가 다시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얻은 약 25억원 상당 이익의 성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6년 6월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총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박씨가 거둬들인 약 25억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배경 사실로만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영장이 기각되자 박 전 특검과 박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달 18일에는 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25억원 가운데 구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검토해 왔다. 검찰은 이날 양 전 특검보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양 전 특검보를 상대로는 2014년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 자금으로 3억원이 유입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이후 박 전 특검이 실제로 수수한 돈의 성격과 경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앞서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검사 시절부터 박 전 특검과 인연을 맺었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최측근이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의 실무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이처럼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박씨와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23.07.24 16:59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잔고증명 항소심서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고 최씨는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씨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설명하며 죄목별 항소 기각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항소 때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일부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안모씨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동업자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를 가리는 기준은 누가 그 물건에 대한 자금을 실제로 부담했는지다"라며 "자금 흐름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동원된 회사가 자금을 부담하고 최종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앞서 피고인 측은 1심 양형에 대해 공범에게 속았다며 주장하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네 장으로 많고 이중 한 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또,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최씨 측의 태도도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최씨의 변호인 측은 별도의 논평 없이 법정을 떠났다. 법원 안팎은 정치 평론 유튜버 등이 지르는 고함으로 가득했고, 법원 관계자들이 혼잡한 상황을 통제하기도 했다. 최씨를 실은 호송차는 이러한 혼잡한 상황 속에서 법정을 떠났다. 앞서 최종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 측은 "증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검찰
연합
2023.07.21 20:15

영리 목적 위해 무면허로 실프팅, 눈썹문신 등 의료행위한 60대 여성 재판행

영리 목적을 위해 무면허 상태에서 눈썹문신 등의 의료행위를 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20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부정의료업자 A씨(여·66)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8명에게 33회 걸쳐 실리프팅, 눈썹문신, 필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총 958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로부터 불법 실리프팅을 받은 B씨가 세균에 감염돼 그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1회 무면허 의료행위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이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최종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중대 범죄다”며 “유사 범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21 19:41

’순창 조합장 투표소 트럭 사고’ 70대 운전자, 1심서 금고 4년 선고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70대 가해 트럭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 이디모데 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고인이 과거 공황장애, 알코올성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사고 발생의 위험에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조합원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검찰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20 16:46

시민 폭행한 소방관 재판부 선처, “외상후스트레스 영향”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다니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 술에 취해 시민까지 폭행한 소방관에게 법원이 범행 경위가 납득이 된다며 선고유예형의 선처를 내렸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소방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에 충실했고 최근 발현된 폭력성은 외상 사건(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장기간 노출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소방관은 지난 3월 4일 오후 9시 20분께 정읍시내 한 술집에서 전기난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옆자리에 있던 손님 B씨를 쟁반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좌측 귓바퀴에 7~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20 16:45

“요구조건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 가짜 노조 만들어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 2명 징역형

가짜 노조를 만들어 건설현장을 협박해 7000여 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그와 함께 기소된 B(4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산 등 전북 12곳의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공사업체를 협박해 7834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무사인 자신의 조카에게 갈취한 금액 중 일부를 노무비인 것처럼 송금해 2700여만원을 세탁하기까지 한 것(범죄수익 은닉)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처음부터 공사업체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유명 노조 산하에 허위의 지부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노조를 만든 이들은 ‘투쟁, 단결’ 등이 기재된 노조 조끼를 입고 건설현장 책임자를 찾아가 간부급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다. 건설현장 책임자가 채용 요구를 거절할 경우 수시로 건설현장을 찾아가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 또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 등을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들을 채용하고 전임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회시위를 하거나 관청에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하거나 “우리 사람을 써주고 전임비를 달라,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현장 안전미조치 등으로 사진 찍어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도 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업체로부터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35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합원의 고용, 단체협약, 전임비’ 등 마치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 같은 외관을 조직적으로 꾸미면서 실제로는 사익을 취하려고 시공사를 상대로 계속 돈을 갈취했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해 최종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또 "경우에 따라 건전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B씨와 갈라선 이후에도 다른 노동조합으로 소속을 옮겨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돈을 갈취했다”며 “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19 11:42

‘국보법 위반’ 이광철 전 의원 40년 만에 무죄…1억 7000만 원 형사보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무죄 확정과 함께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은 18일 관보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81년 다른 사람에게 의식화 교육을 하고 북한 대남공작 선전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온 유인물을 작성·살포해 반정부 집회를 선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198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았다. 1년 4개월 가량 옥살이를 했던 이 전 의원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명예 회복을 위해 2020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영장없이 불법 체포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2022년 7월 재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불법 체포·구금 상태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며 “당시 진술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18 12:21

가출 여중생 모텔에 감금·폭행한 2명 구속기소

가출한 여중생을 모텔에 가두고 폭행해 다치게 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7일 특수협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A씨(20)와 B군(17)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주 한 모텔에서 가출 중학생 C양을 가두고 각목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C양을 30회가량 때려 타박상 등 상처를 입혔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같은 해 5월 4일에도 C양을 흉기로 위협했다가 이튿날 모텔로 다시 불러 방문을 잠근 뒤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에서 이들은 “후배를 통해 알게 된 C양이 반말을 하고 버릇없게 행동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A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B군에게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도록 종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17 15:42

검찰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300만 원 구형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잘못을 구해 정당하게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을 기회를 외면했다”며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폭행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10년 전 작은 해프닝이 이렇게 오랫동안 옭아매 법정까지 오리라고 상상조차 못했다”며 “전북교육감에 출마하게 된 것을 제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열린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서 교육감을 기소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14 16:35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난색’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수년간 북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과 관련, 법원이 재판 진행여부를 놓고 난색을 표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증거물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물 양이 상당해 통상적인 국민참여재판 시간 안에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다. 13일 전주지법 13재판부(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하 대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배심원들 앞에서 증거를 다 설명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검토하는 데 6개월 걸린 증거를 배심원 앞에서 설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검찰 측도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사정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해달라”며 부정적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하 대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1만6000여 페이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북측 인사와 관련된 증거가 1000여 개, 그리고 피고인과 연결할 수 있는 증거가 7~800개, 나머지 200여개는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증거 목록이 2182개에 달하지만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은 15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다투는 부분에 대해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 전체를 배심원들이 완전히 숙지한 상태에서 관련된 증거를 봐야 유무죄를 판단한다”며 “시간 안에 할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변호인 측은 검사 측과 의견을 조율해 보겠다고 밝혔고, 이에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음 2차 공판준비기일은 8월 31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 보고를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하 대표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1단계는 완료했는데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워야겠지요”, “중요한 시기인데 진보 진영이 분열되어서 안타깝네요”, “4월 6일엔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응원하러 가요. 남북 경기인데 북을 응원해야겠지요”라는 등의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13 17:09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연루’ 전직 기자, 집행유예 2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한 전직 일간지 기자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 사업권, 인사권을 달라는) 선거 브로커의 제안이 명백히 불법적인데도 피고인은 이것이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했다”며 “예비 후보가 선거 브로커의 제안을 한 차례 거절했는데도 (단순 권유가 아니라) 그의 결단을 촉구하는 취지, 금품 및 이익 제공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기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정보력과 영향력으로 유수의 정치인과 친분을 맺으면서 이권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의 금품 및 이익 제공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12 18:21

단체장 1심 선고 마무리...전북 첫 당선 무효형 선고부터 무죄 등 단체장 ‘희비’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현직 단체장들의 1심 선고 결과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지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4명이다. 지난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 측은 “1심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 충분한 소명을 갖고자 한다”며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이 시장에 대한 당선 무효형 선고는 전북 지역 첫 사례로 나머지 단체장의 경우 아직 항소심 등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5월 3일 항소가 기각돼 최종 8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12일 오후 2시 5분 전주지방법원 201호에서 열린다. 또 지방선거 기간 중 진행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의 경우도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단체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관련 행정 공백과 재판 진행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재선거까지 치러야 해 유권자의 피로감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선거 이후 후유증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하루빨리 재판 결과가 나와 지방자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11 17:07

출소 3일 만에 절도 등 저지른 40대, 항소심서도 2년 6개월 징역형

출소 3일 만에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절도, 절도 미수,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3일 만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가 생계유지나 경제 활동을 위해 범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오토바이 11대를 훔쳐 달아나고 무인상점 내 현금교환기,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절도 피해자는 32명으로 피해액은 4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10 15:40

양해석 도의원 대법원 상고 기각, 의원직 상실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시 제2선거구)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위를 잃기에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선거 비용을 누락하고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한 인쇄업자에게 맡긴 선거 벽보 및 공보물 디자인 작업 비용이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준액을 넘자 선거 공보물 인쇄 작업을 담당한 업자에게 모든 작업을 맡긴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또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 총 479만 원을 선관위에 누락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양 의원은 신고된 예금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가 제한액이 초과되자 다시 반환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현금으로 다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인쇄업자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의원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 업자로부터 298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았다. 양 의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구인 전북 남원 제2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10일 진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광역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10 09:39

검찰, '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전 전북지사 부인에 1년 6개월 징역형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으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 징역 2년6개월·자격정지 2년6개월, 송 전 지사 측근과 전직 비서실장(4급) 2명, 전 예산과장(4급)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1년6개월,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전 전북도 공보관(4급)과 전 홍보기획과장(4급)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원~징역 4월·자격정지 4월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전직 단체장의 아내로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지혜가 부족했고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남편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늘 공직선거법을 잊지 말라며 자주 주의를 줬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위법 행위인 줄 몰랐다"며 "송 전 지사가 당내 공천에서 컷 오프돼 (이 사건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8월 23일 열린다. 앞서 오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총 30명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16명을 불기소하고 14명만 법정에 세웠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07 19:17

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강제징용배상금 공탁 다시 거부

전주지법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재공탁 신청도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은 6일 “재단이 지정한 피공탁자(자녀 2명) 역시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전주지법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3자변제를 위해 설립한 재단이 박 할머니를 상대로 낸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법원이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은 5일 오후 바로 박 할머니의 상속인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특정해 다시 공탁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당시 제출된 공탁 서류에는 피공탁자는 공탁자가 피고 기업을 대신해 제3자 변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내용도 함께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 제469조에 의하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하며 또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전주지법은 재단의 추가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의 잇단 불수리 결정에 대해 외교부는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탁법상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관할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불복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교부는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06 17:47

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강제징용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정부가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광주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전주지법도 배상금을 맡지 않았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은 이날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 전주지법은 피공탁자가 사망함에 따라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하고 그 기한을 지난 4일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재단 측이 이날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전주지법은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공탁인에 기한 내 상속인 보정을 권고했으나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불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아직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지난 3일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고 당일 법원으로부터 보정 권고를 받았다. 또 당시 재단은 공탁 신청과 함께 피해자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내용증명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재단과 법원에서 확정된 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11명은 이를 수령하고 4명은 거부했다. 이 중 2명인 양금덕·이춘식 씨에 대한 공탁은 지난 3일 광주지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할머니에 대한 불수리 결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 제3자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민법 469조에 따른 것으로 광주지법은 당사자의 거부의사가 명확하고 따라서 재단은 법원에 공탁금을 낼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할아버지에 대한 불수리 사유는 '서류 미비'였다. 외교부는 전주지법 결정에 대해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 된 것”이라며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이 아니다.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뒤늦게 이날 오후 피공탁인을 강제징용 피해자인 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로 지정해 재차 공탁을 접수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05 17:0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벌금 1000만 원⋯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재판장 이영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조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대 후보가 구절초 위원장과 산림조합장 재직시절에 토지를 집중 매입했고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 처럼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후보자들이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있는 만큼 검증과 신중하게 의혹을 제기해야 함에도 취득 원인,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유죄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해 진실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장훈
2023.07.05 15:34

법원,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허위사실 공표'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벌금 500만∼7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학수 피고인이 TV, 라디오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는 구절초테마공원의 땅을 매입한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상대 후보가 내세운 구절초테마공원의 국가공원 승격 공약과 개발 이익 사이의 관계, 토지 매입 경위, 토지의 개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토지대장으로 취득 시기만 확인한 채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거인들과 경쟁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이학수 피고인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투기 의혹 제기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판결 직후 이 시장은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3.07.05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