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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호수 부안군수 기소 '가닥'

속보= 전주지검이 부안군의 인사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기소쪽으로 가닥을 잡고 형사처리 수순밟기에 나섰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4일 김호수 부안군수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지난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 과정에서 승진서열 조작에 개입했는 지, 금품을 수수했는 지 여부 등을 집중추궁했다.이날 오전 9시께 검찰청에 출석한 김호수 군수는 9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께 귀가했다.김 군수는 이날 검찰의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김 군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은 다음주 중으로 김 군수에 대한 형사처리를 마무리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부안군수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냈으며, 사전 구속영장 청구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이와함께 검찰은 이번 주에는 이모씨와 신모씨 등 부안군 사무관 2명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짓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사무관들에 대한 구속시한은 당초 25일이었지만, 구속적부심의 영향으로 구속시한이 오는 27일로 미뤄진 상태다.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한 뒤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에 이어 이달 11일 두차례에 걸쳐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김호수 군수를 기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 "일단 사무관들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지은 뒤 김호수 군수의 형사처리 수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3.07.25 23:02

전두환 측, 검찰에 30억 연금보험 압류 해제 요청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확보를 위해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을 압류한 데대해 전씨 측이 24일 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검찰에 이씨의 개인연금 보험 납입 원금이 선대 재산이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내고 압류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판단되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씨 측은 아직 법원에 정식 이의신청을 제기하진 않은 상태이다. 재산 압류의경우 검사의 압류 처분을 안 날로부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공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정 변호사는 전날 오전 서울 연희동 전씨 내외 자택을 방문해 이씨로부터 납입원금의 출처에 관한 '해명자료'를 건네받았다. 정 변호사는 연희동을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이순자씨가) 상속받은 재산이라세금을 내고 은행에서 보관했는데 그게 압류됐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잘못알려졌다"며 "압류되니까 당장 이번 달부터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며 전씨 측 주장을 전했었다. 검찰은 이씨가 서울 대현동의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30억원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이를 압류했다. 이씨는 보험을 통해 매달 1천200만원을 받았지만 검찰의 압류로 추가 지급이 정지됐다. 검찰은 이씨 측이 소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일단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소명 자료만 받고 압류를 해제하려면 뭐하러 압류를 하겠는가"라며 "끝까지 살펴보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24 23:02

보조금 비리 수사결과 발표…312명 입건해 93명 구속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기업과 대학,종교단체 등 70여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초부터 전국 일선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시한 보조금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검찰은 1년 6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70여개 업체와 단체가 63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사실을 적발, 312명을 입건하고 이중 93명을 구속했다.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시설 및 운영자금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정부 보조금의 규모는 46조4천900억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14%에 달한다. 문제는 지원 명목이 수백개에 이르고 사업별로 지원요건이 다른데다 보조금 집행과정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비하다 보니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조금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이다. 대학교 총장, 성균관장 등 사회지도층은 물론 농어촌 주민들까지 각종 보조금을빼돌려 생활비와 도박자금, 주식투자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보였다. 실제로 대구 달서구 소재 A대학교는 재학생 취업률 등을 부풀리는 등 지표를 조작해 교육부 보조금 23억원을 편취했다가 총장과 교수 등 6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행전문업체 B사는 복지부의 사회적 선도기업(돌봄여행사업)으로 선정돼 국가보조금 10억원과 민간대응투자금 10억원 등 2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를 카지노업체 주식매입 등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문화부의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비 관련 보조금을 수령한 뒤 5억4천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최근덕 전 성균관장 등 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원생 후원금 5억5천800만원을빼돌린 원장 등 2명도 의정부지검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러한 보조금 횡령 등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중 일부는 관리감독 의무를소홀히 한 채 오히려 신청업자나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동열 대검 특별수사체계개편 T/F 팀장은 "검찰은 감사원, 복지부, 국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모든 유형의 보조금 비리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은 철저히 박탈해 범죄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24 23:02

'인사비리 의혹' 부안군수 2차 검찰 소환

군청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받는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가 24일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비공개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동일 사건에 대한 동일 변호사 선임' 문제로 출두 40분 만에 자진귀가한 지 엿새만이다. 김 군수는 1차 소환 때와 같이 최순규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은 김 군수를 상대로 2008년 부안군에서 근무성적 평정서와 승진서열 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이후 승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1차 소환 때 김 군수의 변호사와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사무관급 공무원 2명의 변호사가 동일인임을 확인, '수사에 방해받을 수 있다'며 최변호사의 참여를 거부했다. 이에 김 군수는 "변호사 없이 조사받을 수 없다"며 귀가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는 구속 공무원 2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 최 변호사의입회를 허용했다. 반면 구속 공무원과 연관된 사건에는 여전히 최 변호사 참여를 제한, 김 군수가이에 반발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의 핵심 관건인 2008년 1월 근무성적 평정서를 비롯한 인사관련 서류 조작에 김 군수가 적극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증명할 자료와 진술을 상당수 확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김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김호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를 확보했고 분실된 승진자 명부도 발견했다. 전주지검은 인사비리와 관련해 지난 5월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했으며, 2008년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사무관급 공무원 2명과 6급 여성공무원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24 23:02

전두환 주변 인물 40여명 증권거래 내역 정밀분석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확보하기위해 전씨 일가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 등 40여명의 증권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일주일 전부터 전씨 일가와 주변 인물 명의로 된 위탁계좌에서 주식과 선물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드러났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증권사들에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장남 재국씨, 차남 재용씨 등 전씨 일가의 최근 20년간 입출금 거내내역을 제출해 달라는협조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체 증권사들에 대해 고객 기본정보서와 함께 대여금고 가입내역, 현재 대여금고 현황 일체 등의 정보 제출도 요구했다. 조사 기간은 1993년 1월1일부터 올해 7월13일까지다. 증권 거래내역 파악 대상자 중에는 이들 외에도 40여명이 더 포함돼 있다. 전전 대통령 주변에 측근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수는 주변 인물일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계좌 파악 대상자가 모두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비자금을 숨겼다면 주변 인물 명의로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전씨 일가 외에도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는 인물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조사 대상자가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관련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거부했다. 일부 증권사는 이미 위탁계좌를 통해 주식, 선물거래 내역을 파악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위탁계좌를 통해 주식, 선물을 거래한내역이 있어 이메일로 검찰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조 요청을 하지 않고 증권사에 직접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내에서 영업 중인 증권사 62곳 중 대여금고를 부수업무로 신고한 증권사는 모두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보, 대신, 대우, 동양,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영, 신한, SK, 우리, 유진, 유화, 이트레이드, 하나대투, 한국투자, 한화증권 등이다. 이중 일부는 신고만 하고 대여금고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빌려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증권사도 부수업무로 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24 23:02

검찰, 김호수 부안군수 오늘 재소환

속보=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호수 부안군수가 24일 검찰에 재소환되는 가운데 이날 김 군수가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또다른 파행이 우려된다. (1819일자 6면 보도)전주지검에 따르면 김호수 부안군수는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직원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군수의 검찰 출석은 지난 18일 첫번째 소환이후 6일만이다. 첫 소환의 경우, 김 군수의 변호인인 최순규 변호사가 이미 구속된 부안군 사무관 2명의 변호를 맡았던 동인인이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입회를 거부 당하면서 '40분만에 귀가'라는 해프닝을 빚은 바 있다.김 군수는 최순규 변호사의 입회거부가 철회되지 않을 땐 검찰에 재출석한 뒤에도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검찰과 김호수 군수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검찰로부터 입회를 거부당한 최순규 변호사는 "김호수 군수가 변호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조력을 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검찰의 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19일 전주지법에 준항고를 신청한 상태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제도를 말한다.한편 검찰은 김 군수의 재소환에 앞서 군청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재출석땐 이미 구속된 신모 과장(2008년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인사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3.07.24 23:02

원세훈, '원장님말씀' 인정…선거·정치개입은 부인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른바 '원장님 말씀'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선거나 정치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며 공소 사실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발언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라는 취지의 지시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의 발언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다는 등의 행동을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지시와 댓글 사이 인과 관계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종북세력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밝혔다. 검찰이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ID도 국정원 직원 것이 아니라고 변호인은 반박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지난 8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도 공소장에 포함된 이른바 '국가정보원 운영방침'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지난 준비기일부터 논란이 됐던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포괄일죄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도 또다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의견 대립을 보였다. 검찰이 "범행의 동기가 같고 일정기간 동종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별개의 죄로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개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일축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선거운동은 정치개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정치개입이선거운동은 아니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8월 12일 오전 11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10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22 23:02

檢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 3곳 추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주변 인물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씨 일가의 미술품 구입을 10여년 넘게 대행하고 미술계 인사들과의 접촉을 주선해 준 전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이며 지역은 서울과 경기, 제주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씨는 미술품 거래 외에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그가 전씨 일가의 차명재산 관리자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신반포아파트와 관련,차남 재용씨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1992년 전씨에게 이전했으며 아파트 명의자인전씨는 2000년 이를 다시 효선씨에게 넘겼다. 이로 인해 '위장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전씨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이사 직함을 갖고 활동했으며 전씨 일가가 직접 운영한 한 갤러리의 대표도 지냈던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압수한 미술품 등 압수물을 분류해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을 끝냈으며 회계금융 자료의 분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번주 중 미술품 감정을 위한 전문가 분석에 나서고 조만간 전씨 일가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방침이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해외 비자금 조사와 관련, 장남 재국씨가 지난 2004년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블루 아도니스 코퍼레이션'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22 23:02

檢, 이순자씨 명의 30억짜리 개인연금 보험 압류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 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담팀을 만든 이후 전씨 일가의 현금성 자산을 압류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금융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집행팀은 이씨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있는 NH 농협은행 신촌지점에 30억원의 개인 연금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최근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연금 보험을 통해 매달 1천2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의 압류로 추가지급이 정지된 상태이다. 이씨가 가입한 상품은 일정액을 맡겨두면 주기적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연금 보험 형태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씨의 가입 시기에 따라 검찰이 압류한돈의 규모는 달라진다. 검찰은 이씨가 연금보험에 넣은 30억원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이 이씨돈을 실제 추징하려면 자금원이 전씨 비자금이거나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 재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30억원이 거액인 만큼 현금으로 입금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해당 계좌 및 연결계좌를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성 자산 압류와 관련,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내 보험사들에 전씨 내외와 직계 가족, 친인척 등의 보험 계약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국세청도 보험사 세 곳에 전씨 일가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서를보냈다. 검찰과 국세청이 전씨 일가의 현금성 자산 추적의 고삐를 죔에 따라 추가로 현금성 압류 재산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22 23:02

정읍 정신병원 이사장 실형

이른바 '정읍판 올드보이'로 불리며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던 정신병원 이사장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단독 강동극 판사는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들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의 가혹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정읍 A병원 이사장 배모씨(50)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 병원 전 행정관리부장 이모씨(45)에 대해서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이 병원 의사와 남자간호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배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환자유치 브로커와 사설응급환자이동단에게 일명 '통값'으로 불리는 환자알선비 1억1800여만원을 주고 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온 혐의로 기소됐었다. 배씨는 또 입원을 원하지 않는 환자를 의사 진단도 없이 불법으로 체포하고, 퇴원이 결정된 환자들을 계속 입원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편지검열통신제한간호일지 조작 등의 방법으로 환자들에 대한 보호사들의 가혹행위가 국가인권위 및 수사기관 등에 알려지지 않도록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최소한 환자의 인권과 영리목적이 충돌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환자의 인권보다는 영리를 우선시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 행위들이 자행되고,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절차나 요건들은 무시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월 정읍지원 형사부는 충동조절장애환자였던 30대 이모씨를 격리실에 가둬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강모씨(38)와 남자간호사 정모씨(34)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3월 '환자 강제유치와 폭행으로 인해 이 병원 환자 가운데 2명이 자살하고 1명이 격리실에서 의문사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5월 보호사 3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7월에는 배씨와 이씨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했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3.07.22 23:02

檢 '전두환 미술품' 진위 분석…유명작가 48명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사업체와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종류별로 분류하면서 본격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이 시공사 등에서 압수한 물품은 그림 300여점과 다른 미술품 등 수백점에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미술계 전문가들을 통해 이들 작품의 진위를 파악하는 한편관련자들을 불러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된 미술품은 국내외 유명 작가 48명의 작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작가는 천경자김종학배병우육근병정원철권여현 등이며 해외 작가는 이탈리아의 조각가 스타치올리와 프란시스 베이컨 등이다.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가 직접 그린 그림 7점도 포함됐으며 유명 설치 미술가인 데미안 허스트가 해골에 다이아몬드를 박아 만든 '신의 사랑을 위하여'를 본떠 그린 그림도 있다. 미술품의 종류는 동양화, 서양화, 판화, 서예, 포스터, 족자, 타일 액자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작품이 진위 확인을 거쳐 모두 진품으로 판명된다면 그 가치는 수십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진위 여부 확인은 전문가 감정을 거쳐야 해 다소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19 23:02

김용판, 국정조사 이후로 `국정원 재판' 연기 요청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국정조사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주일 안에 김씨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정치권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피고인을 포함한 참고인 대부분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어서 공소 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미리 법정에서 밝히면 재판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재판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조차밝히지 않는다면 재판을 이유없이 끌겠다는 것이고 사법절차 진행이 우선인데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며 "아직 쟁점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상식에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와 재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지만마냥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1주일 내에 서면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많지만 다소 이례적으로 김 전 청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 달라는 수서경찰서의요청에 대해 4개로 간추릴 것을 지시하고 수사를 조기에 끝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혐의다. 또 대선일을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께 무리하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가 다음달 15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내달 14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7.19 23:02

檢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강력부서 추가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이 수사해 온 사건은 그동안 특수3부에서 지휘했으나 사건에 마약과 성폭력, 협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만큼 검찰은 업무 관련성이 많은 강력부에 사건을 배당해 밀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윤씨에게 수백억원의 부실대출을 해 준 혐의로 구속된 서울상호저축은행김모(66) 전 전무도 강력부가 송치받아 기소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부에서 추가 수사를 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며"어제 송치됐기 때문에 경찰 수사 기록을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수사팀은 전날 윤씨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등 10개 혐의가 적용됐다.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기도 일산 소재 모 대학병원의 전직 병원장 P씨 등 유력인사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윤씨나 김 전 차관 등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성접대를 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이나 각종 압수물 등을 집중 분석하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김 전 차관 등 로비를 받은 혐의로 송치된인사들에 대한 구체적 조사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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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7.1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