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회장 성추행 혐의 봉사단체 총재 이번엔 사기 혐의 검찰 피소

여성 회장을 성추행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L모 국제봉사단체의 A총재가 이번에는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이 단체의 전 의전총장이었던 임모씨는 17일 "A총재가 나 몰래 자신의 회사 임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했다"며 "A총재를 상습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고소장에는 A총재가 지난 2010년 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B공사에 임씨의 명의로 입사원서를 작성한 뒤 이를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 제출했다.이후 임씨 명의로 만들어 진 통장에 급여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1077만원을 넣어 둔 뒤 빼가는 형식으로 금품을 편취했다는 세금포탈 의혹도 제기했다.게다가 2011년에는 임씨를 회사 임원(전무)로 등재해놨다가 같은 해 12월 퇴사시켰다.이 같은 사실은 B공사 경리직원이 임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무님을 퇴사 조치했다"고 통보하면서 밝혀졌다.임씨는 이 단체 의전총장으로 있다가 최근 A총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데 따른 부총재단의 해촉과 자진사퇴가 잇따르면서 내부 분열이 일자 임씨도 의전총장직을 자진사퇴 했다.A총재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A총재는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부총재(총 9명) 2명을 해촉했고 이에 또 다른 부총재들과 자문위원 등 모두 11명이 사퇴하는 등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A총재는 현재 여성 클럽 회장의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검찰은 16일 경찰에게 보강수사를 지휘했다.임씨는 "이번 사태는 우리 단체 55년 만에 있는 초유의 사태로 전통과 명예를 자랑하는 단체가 무너질 위기까지 치닫고 있다"면서 "내가 A총재의 측근으로 있었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상습적으로 타인을 허위비방하고 여성 문제에 있어서도 지저분한 생활을 일삼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 총재는 "임씨의 말은 모두 허위로 그는 우리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다"면서 "별다른 직업이 없던 그에게 회사 명함하나 파주는 차원에서 고용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8 23:02

'국민과 함께하는 재판' 취지 공감

"자유경쟁시장 체제에서 위법이 없는 한 대형마트 입점을 받아줘야 하지만 지역 상권 보호 측면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1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6호법정에서 도내 최초로 국가나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내는 행정소송에 대한 그림자 배심원제가 열렸다.그림자 배심원 제도는 형사사건 외에 민사나 행정 등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내려지는 지 평가해보자는 취지로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한 형태다. 김종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소송은 남원시가 롯데마트의 입점을 거부하자 롯데마트가 남원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이었다.이날 재판에는 법조 출입기자 7명과 로스쿨생 2명 등 9명이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석해 재판을 경청하고 평결을 내렸다.롯데쇼핑은 남원시 향교동 일원에 연면적 2만1240㎡ 규모로 롯데마트 남원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 하에 이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남원시의 이 같은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는지 여부였다. 남원시측 변호인은 "남원시 관내에 입점하고 있는 유통 마트로써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해소된 상태로, 롯데마트가 입점할 경우 유통마트 과잉으로 영세상인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전국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소규모 농촌도시에서의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은 이전까지 없었던 특수한 사안으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롯데쇼핑측 변호인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지역상권 위축, 붕괴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처분사유는 건축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근거규정도 없다"면서 "이는 적법한 처분사유를 갖추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원고와 피고의 최후 진술이 마쳐지자 김 부장판사는 그림자 배심원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평의를 진행했다.그림자 배심원 평의 결과 9명 중 5명이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고 4명은 입점반대가 정당하다고 평결했다.롯데마트 손을 들어준 5명의 배심원들도 시장경제 논리에서 마트의 입점을 불허하는 것은 안 되지만 롯데마트가 지역과 상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이에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대형마트 입점을 차단하는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보단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나 세제 지원 등을 통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롯데마트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8 23:02

버스파업 중 출차 방해 노조원 무더기 '유죄'

전주지법 형사 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16일 버스파업 과정에서 출차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민노총 운수노조 시민여객 지회장 A씨(51)와 민노총 운수노조 조직국장 B씨(40)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46) 등 10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 8일 오전 전주시 시민여객(송천동) 및 신성여객(팔복동) 출차를 방해, 시내버스 128대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두 회사에 총 3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들은 차고지 출입구를 버스와 승용차 등으로 막거나, 버스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출차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7 23:02

파출소서 난동 부린 형제 징역형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형제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지난 13일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부과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씨(46)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그의 형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임 판사는 "피고인 형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 처분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형사 사법제도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이씨 형제는 지난해 11월 도내 모 파출소에 찾아가 탁자 유리를 파손하고 화장실문을 부수는 등 20여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6 23:02

'음주적발' 불만, 파출소서 행패부린 형제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15일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46)씨와 이씨의 형(48)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임 판사는 "피고인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자 앙심을 품고 형과 함께 경찰관서에서 행패를 부려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중대한 침해행위를 했다"고 밝혔다.이씨 형제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30분께 임실군 관촌파출소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20여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특히 동생 이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파출소 탁자 유리를 파손하고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도 화장실 문을 부숴 실형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3 23:02

한명숙 뇌물혐의, 2심도 무죄

0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68) 전 총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사장에게는 37억원의 횡령액 중 32억원만 인정해 1심 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또 "수행원과 경호원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총리) 공관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한 오찬 자리가 끝나고 돈을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고 객관적 상당성도 부족하다"며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여러 혐의로 조사받던 곽 전 사장이 장기간 구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곽 전 사장이 검찰의 강압수사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검찰이 돈을 줬다고 지목한 시기에 5만달러를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한 전 총리는 이후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0월 역시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가 권력을 이겼다. 표적수사로 인한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3 23:02

檢, 안병용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3일 전대 당시 당협 간부에게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안병용(54)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전대 당시 여의도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승덕 의원의 폭로와 한나라당의 수사의뢰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사람은 안 위원장이 처음이다.안 위원장에게 적용된 정당법 제50조 2항은 정당 대표자ㆍ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재오계인 안 위원장은 2008년 18대 총선 때 이 의원과 나란히 서울 은평 갑ㆍ을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고 이후 박희태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검찰은 안 위원장이 이틀간 조사에서 구의원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전날까지 불러 조사한 구의원들이 안 위원장으로부터 돈 전달 지시와 함께 2천만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에 따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말 맞추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안 위원장이 돈과 함께 건네준 2장짜리 문건에 서울지역 등 38개 당협위원장 이름 등이 적시돼 있어 금품을 살포하는 데 이 문건이 활용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문건에 거명된 인물 전원이 돈을 건네려 했던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안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3 23:02

檢 '돈봉투 출처 파악' 박희태 캠프 계좌추적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의원실과 당협 간부에게 뿌려진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박희태 후보 캠프 재정담당자 등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검찰은 당시 박 후보 캠프에서 재정ㆍ조직을 담당했던 박 의장 보좌관 출신 조모씨 등의 개인계좌를 비롯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공용 계좌 등에 대해 계좌추적영장을 받아 의심스러운 입출금 흔적이 있는지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전날까지 조사한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와 안병용(54)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등 박 의장 측 인사들이 돈 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금품 살포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씨는 전대 당시 고승덕 의원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되돌려받았지만, 봉투 전달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 역시 구의원 5명에게 2천만원을 건네면서 당협위원장 30명에게 50만원씩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검찰은 캠프 공용 계좌 등을 관리한 재정 담당 실무자와 책임자인 조씨를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사무처에서 고씨를 비롯해 전대 당시 캠프의 자금담당 인사들의 이메일 전송기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검찰은 이들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원내외에 돈 봉투를 살포하라는 등의 관련 내용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다.검찰은 전대 당시 안씨가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과 함께 전달한 2장짜리 문건을 확보, 이 문건이 돈 전달 과정에 사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이 문건에는 서울지역 30곳, 부산 8곳 등 모두 38곳의 현역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캠프회의 참석 유무 표시 등이 적혀 있다. 38명 중 18명이 캠프회의 참석자인 'O' 표시가 돼 있다.검찰은 이 문건에 있는 인사들이 전부 돈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금품을 살포하는 데 이 문건이 활용됐을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문건 작성자와 유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3 23:02

금품살포 리스트 확보…캠프인사 줄소환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공안1부장)은 12일 당시 박희태 후보측 안병용(54) 당협위원장이 돈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당협 간부들의 명단을 확보, 구체적인 금품살포 경위를 조사 중이다.검찰은 전날에 이어 연이틀 소환한 안씨를 상대로 이 리스트에 적시된 당협 간부들에게 실제로 금품을 건네라고 자신이 지역구에서 관리해온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검찰은 또 국회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도 소환해 2008년 전대 당시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직접 건넸는지 계속 추궁했지만, 고씨는 돈 봉투를 되돌려받은 사실만 인정할 뿐 건넨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검찰은 고씨가 돈 봉투 전달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고씨의 상관으로 있었던 한나라당 전 의원 보좌관 출신 이모씨와 박 의장 전 보좌관 출신 조모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두 사람은 당시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핵심역할을 한 인물로, 조씨는 재정과 조직을 맡았고 이씨는 공보메시지업무를 담당했다.검찰은 앞서 고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박 후보 캠프에 돈 봉투를 돌려준 뒤 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와 '왜 돈을 돌려주느냐'고 물어본 인물이 김효재 정무수석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따라서 김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김 수석은 그러나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고 의원과는 말을 섞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원외 인사인 안 위원장을 상대로 전대 당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안 위원장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구의원 4명을 소환해 금품수수 경위를 조사했다.조사결과 안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의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구의원 5명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당시 안 위원장이 2천만원을 건네면서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구의원들에게 보여줬으며 특정 위원장들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검찰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구 의원들에게 보여준 문건은 애초 특정 당협을 찍어주면서 돈을 돌리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건에 표시된 동그라미는 회의 참석 여부만 나타낸 것으로 보여, 문건에 있는 대상자 전원이 돈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안씨가 금품 선거를 목적으로 돈을 뿌린 사실이 분명해 보이는 만큼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러나 이날 오후 11시10분께 귀가한 안 위원장은 "구의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안 위원장은 "구의원들에게 나눠준 문건은 서울지역 당협위원장의 후보 지지성향을 표시한 것"이라며 "이를 돈 봉투 살포 리스트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정 세력의 사주를 받아 나를 음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박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쳐놓고 박 의장이 오는 18일 귀국하면 설 연휴 이전에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검찰은 또 박 의장이 수사 착수 직후 고씨와 국제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12일 오전 0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고씨는 수사 착수 이후 박희태 의장과 통화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 저었다.고씨는 "고승덕 의원실에 돈봉투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중앙지검 청사를 빠져 나갔다.한편, 이날 시민 2명이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 중 한 명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도 13일 공안1부에 배당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3 23:02

유창희 前 도의회 부의장 벌금 100만원 구형

검찰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유창희(51) 전북도의회 부의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의장은 "지방의원을 14년 동안 지내면서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며 "하지만 잠깐의 방심으로 이런 우를 범하게 된데 머리 숙여 사죄하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그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시의원과 도의원을 지내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며 "신중치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니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나이인 만큼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부의장은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 중화산동의 한 횟집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서 "도의원을 그만둘 생각이다.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유 전 부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에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3 23:02

선거법위반 前전북도의회 부의장 벌금형 구형

전주지검은 12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유창희(50)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유씨는 "14년간 지방의원을 지내면서 누구보다 선거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잠깐의 방심으로 실수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유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횟집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주민 10여명에게 "큰 정치를 하고 싶다"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유씨의 식사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회비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했다.유씨는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9일 도의원직을 사퇴했다.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2 23:02

박희태 前비서 귀가…"돈봉투 전달자 아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검찰에 소환된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가 13시간여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이날 오전 10시38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두한 고씨는 밤 11시5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돈을 전달한 뿔테 안경의 남성이 본인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예"라고 짤막하게 답한 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검찰에서 충분히 밝혔다"고 말하고는 청사를 떠났다.고씨는 이번 사건을 폭로한 고승덕 의원이 지난 2008년 전대 당시 받은 돈 봉투를 자신의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되돌려줬다고 지목한 인물로, 전대 2~3일 전 고 의원실에 돈 봉투를 직접 전달한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고씨는 박 의장이 17대 의원이던 시절 비서였으며, 현재 한나라당 모 의원 보좌관이다. 2008년 전대 당시엔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고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 의원실에 돈을 전달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고씨가 돈 봉투 전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돈 전달자로 지목된 '검은 뿔테 안경을 쓴 30대 초중반의 남성'이 누구인지, 다른 의원실에 돈 봉투를 돌린 적이 있는지, 돈 심부름을 한 다른 사람을 아는지 등을 캐물었다.고씨는 돈을 돌려받은 것 외에 모든 의혹이나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향후 박희태 후보 캠프 보좌진을 추가로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고 의원이 돈 봉투를 돌려준 직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박 의장 측 인사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전대 당시 서울지역 당협 사무국장에게 돈을 돌리도록 서울지역 구 의원들에게 지시한 의혹으로 이날 소환된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안모씨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께 귀가 조치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2 23:02

"고용환경개선 승인 후 보조금 지급 거부는 위법"

고용환경개선 계획에 대한 승인이 결정됐지만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건축 행위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1일 신모씨가 "적법한 사유 없는 지원금 지급 거부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다"며 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 설치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이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사업주 입장에선 개선계획의 승인 여부가 개선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다가, 통상 사업주로선 관서의 공적견해를 재량권 행사에 기초한 결단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인 만큼,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2 23:02

박희태 前비서 신병확보…檢수사 급물살

검찰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 중 한 명인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고모(41)씨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그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검찰은 11일 오전 8~10시 경기 일산의 고씨 자택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고씨가 자진 출석하는 형식으로 오전 11시께부터 곧장 조사에 들어갔다.현재 한나라당 모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고씨는 박 의장이 17대 국회의원이었을 때 비서였고, 2008년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검찰은 그가 고승덕 의원실에 건네 준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되돌려받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고씨의 진술에 따라 어느 정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검찰은 고씨가 전대 직전 고 의원실에 돈 봉투를 직접 전달한 '뿔테 안경을 쓴 30대 초중반의 남성'과 동일인물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 특정하지는 못한 상태다.검찰이 비록 기각되긴 했지만 전날 고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그가 '뿔테안경 남성'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전대 직전 돈 봉투를 직접 받은 고 의원실 인턴 여직원 이모씨가 검찰이 제시한 박희태 후보 캠프 보좌진에 대한 사진들을 보면서 몇몇 인물과 함께 고씨도 의심된다고 지목한 데 따른 것이었다.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뿔테안경 남성인 것 같은데 아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박희태 국회의장(자료사진)하지만 박 의장 측 관계자는 "고씨는 돈 봉투를 건넨 인물이 아니다"고 전했다.이는 돈 봉투를 건넨 인물과 돈 봉투를 되돌려받은 인물이 다르다는 의미로, 검찰은 우선 이 부분에 대해 고씨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고씨가 단순히 돈을 되돌려받기만 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돈 봉투 전달자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실체 파악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특히 당시 고 의원실에 돈을 건넨 인물이 쇼핑백에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노란봉투를 잔뜩 갖고 있었다고 고 의원이 폭로한 만큼, 이 인물을 찾아내야 의혹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돈 봉투 전달자라야 다른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 사실을 알고 있을 테고,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도 추궁할 수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고씨를 상대로 돈을 전달한 당사자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전달자가 누구인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고씨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 있었다는 점에서 캠프 운영비를 집행했던 실무진이 누구였는지 그 지휘 선상에는 누가 있었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검찰은 박 의장 귀국 전까지는 당시 캠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박 의장을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고씨의 진술에 따라 박 의장에 대한 조사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1 23:02

박희태 前비서 자택 압수수색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1일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였던 고모(41)씨의 경기 일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수사관들을 고씨 자택에 보내 각종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씨는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씨는 지난 2008년 73 전대 직후 고 의원실 보좌관 김모씨로부터 돈 봉투를 되돌려 받았다고 고승덕 의원이 지목한 인물이다.검찰은 전날 고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고씨를 연행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씨는 박 의장이 17대 국회의원이던 시절 의원실 비서를 맡았던 인물로, 현재 한나라당 모 의원 보좌관이다. 2008년 전대 당시에는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검찰은 고씨가 2008년 전대 직전 고 의원실에 돈 봉투를 직접 전달한 '검은 뿔테 안경을 쓴 30대 초중반의 남성'과 동일인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돈 봉투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의원에 따르면 고 의원실 보좌관이던 김모씨는 전대 다음날인 7월4일 고씨에게 돈 봉투를 되돌려줬고, 김씨는 고씨로부터 '박희태 대표 비서 고○○'라고 적힌 명함을 받고 수첩에 '오전 10시2분'이라고 돈을 준 시각을 적었다.고씨는 최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4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검찰은 고씨를 상대로 돈 봉투를 되돌려받게 된 경위와 함께 실제로 돈 봉투를 건넨 '뿔테 안경의 남성'이 누구인지, 또 고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 등에게도 돈 봉투를 돌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검찰은 조만간 고 의원이 돈 봉투를 돌려준 직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박 의장 측 인사도 불러 전화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1 23:02

"돈봉투 전달자는 당시 박희태 前비서" 검찰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전대 당시 고승덕 의원실에 돈 봉투를 직접 전달한 인물이 한나라당 당대표 후보였던 박희태 국회의장의 당시 비서 고모씨로 보고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검찰은 조만간 고씨를 조만간 소환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며, 고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씨는 박 의장이 17대 국회의원이던 시절 의원실 비서를 맡았던 인물로, 현재 한나라당 모 의원 보좌관이다. 2008년 전대 당시에는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검찰은 지난 9일 박 의장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직접 받은 당시 고 의원실 여비서 이모씨를 조사하면서 전대 당시 고 의원실 보좌관 김모씨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되돌려받은 고씨가 고 의원실에 돈 봉투를 직접 건넨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전대 다음날인 7월4일 당사에서 고씨에게 돈 봉투를 되돌려줬고, 김씨는 K씨로부터 '박희태 대표 비서 K○○'라고 적힌 명함을 받고 수첩에 '오전 10시2분'이라고 돈을 준 시각을 적었다.검찰은 앞서 전대 2~3일 전 '검은 뿔테 안경을 쓴 30대 초중반의 남성'이 의원실에 찾아와 "꼭 고 의원에게 전해달라"며 쇼핑백에서 300만원과 '박희태'란 이름이 적힌 명함이 든 노란 서류봉투를 이씨에게 건넸다는 고 의원의 진술에 따라, 돈을 전달한 인물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고씨는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고 말한 바 있다.검찰은 또 고 의원이 돈 봉투를 돌려준 직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박 의장 측 인사도 불러 전화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고 의원이 받은 현금봉투가 H은행의 종이 끈(띠지)으로 묶여 있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박희태 후보 캠프의 운영비 계좌와 관련인사 계좌 등에 대한 추적에도 나설 방침이다.검찰은 해외순방 중인 박 의장이 귀국하는 18일 이전까지 2008년 전대 당시 박희태 캠프의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1 23:02

수억 원대 세금 탈루 혐의 중고차 딜러 징역6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10일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고 허위로 세금을 신고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급가액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800만원, 소득세 2억원 등 총 2억5800만원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와 같은 범행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근절되지 않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1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이를 9억원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1 23:02

檢, 돈봉투 전달 '뿔테안경男' 신원 압축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부장검사)은 10일 전대 당시 고승덕 의원실에 돈봉투를 직접 전달한 인물의 신원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전날 박 의장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직접 받은 당시 고 의원실 여비서 이모씨를 조사하면서 전대 당시 박희태 캠프와 그 주변 보좌진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돈을 직접 전달한 인물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였다.검찰은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의심되는 인물을 단수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원은 전대 2~3일 전 '검은 뿔테 안경을 쓴 30대 초중반의 남성'이 의원실에 찾아와 "꼭 고 의원에게 전해달라"며 쇼핑백에서 300만원과 '박희태'란 이름이 적힌 명함이 든 노란 서류봉투를 이씨에게 건넸다고 폭로한 바 있다.검찰은 조만간 의심되는 인물들을 소환해 돈 전달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2008년 전대 당시 고 의원실 보좌관 김모씨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되돌려받은 박 의장 측 인사인 K씨를 우선 소환한다는 방침이다.K씨는 박 의장이 17대 국회의원이었을 때 의원실 비서로, 현재 한나라당 모 의원 보좌관이다.고 의원에 따르면 고 의원실 보좌관 김씨는 지난 2008년 전대 다음날인 7월4일 당사에서 K씨에게 돈봉투를 되돌려줬고, 김씨는 K씨로부터 '박희태 대표 비서 K○○'라고 적힌 명함을 받고 수첩에 '오전 10시2분'이라고 돈을 준 시각을 적었다.검찰은 K씨로부터 당시 김씨로부터 돈을 되돌려받은 사실이 있는지, 돌려받았다면 그 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K씨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고 말한 바 있다.검찰은 또 고 의원이 돈봉투를 돌려준 직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박 의장 측 인사도 불러 전화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해외순방 중인 박 의장이 귀국하는 18일 이전까지 2008년 전대 당시 박희태 캠프의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검찰 안팎에서는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시 박희태 후보 측 상황실장이었다는 점에서 소환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10 23:02

대출사기 혐의 농협 前 직원 항소심서 징역8월 형량 가중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아 쓴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김관영 부장판사)는 9일 고객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된 김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 명의를 이용해 고객 돈을 빼돌린 점,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0 23:02

'임실 五賊' 저인망식 수사 속도

임실 군정을 쥐락펴락하는 이른바 '임실 오적(五賊)'에 대한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전주지검은 9일 공사수주를 빌미로 한 뇌물각서와 임실 군정의 사업인사권을 요구하는 각서들에 대한 진위파악과 이를 빌미로 한 대가성 실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주 오적으로 불리는 지역 브로커 조모씨와 김진억 전 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씨, 건설업자 권모씨를 차례로 불러 밤늦게 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또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전 군수도 지난 6일 소환해 당시 각서를 써주게 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군수 및 오적과 관련된 A씨를 소환해 당시 각서가 전달된 배경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 5명은 모두 진술을 달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7년여 전 사건을 재구성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오래되다보니 실체규명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상황을 밑바닥부터 뒤지다 보면 뭔가 실마리가 잡히지 않겠냐"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해 당시 사건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