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부린 LH공사"

LH가 실시한 전주 장동유통단지 자동차매매단지 토지분양 입찰과 관련, 부정한 담합행위가 적발돼 토지분양당첨이 무효가 됐음에도 여전히 기존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H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임대 업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와 조정을 통해 환매권을 포기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이 같은 사실을 안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신청한데 이어 7일 오전 10시부터 LH 전북본부 앞에서 관련자 처벌과 문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대법원은 지난해 4월28일 자동차매매조합이 LH를 상대로 낸 토지분양당첨무효확인 소송에서 "임대사업자 김모씨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인 9명을 내세워 입찰에 참여, 최종 분양대상자로 낙찰됐다"며 "이는 LH가 입찰 모집 공고를 통해 금지했던 담합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사건 당첨결정은 모집공고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확정판결을 내렸다.이후 LH는 임대사업자 김씨를 상대로 토지를 환매 받기 위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해당 소송은 대법 판결에 따른 것으로 LH의 100% 승소가 확실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LH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부정 담합행위의 주체인 김씨와 조정을 통해 토지 환매를 포기했다.수년전에 중고차매매단지가 이미 건설, 이를 철거하고 사업자 재분양을 통해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오류를 인정하는 셈으로 LH 본사의 문책을 피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더욱이 법원의 결정이 나기전 공교롭게도 전북자동차매매조합 전 전주시지부장은 조합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개인적 독단으로 '소유권 이전 사건 결과에 그 어떤 이의가 없고 앞으로도 LH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LH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다.이후 자동차매매조합 전주시지부장은 경질돼 자리에서 물러났다.이 같은 공문을 참조한 재판부는 "이미 사건 토지에 중고차단지가 조성돼 있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할 경우 많은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자동차매매조합 또한 더 이상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결국 토지분양 입찰을 둘러싼 비리는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과 대상은 아무도 없고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전북자동차매매조합 연합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오는 9일 재판이 진행된다.류재창 전북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LH는 공공기관으로 법과 도덕성을 우선으로 해야지만 경제적 비용 손실을 이유로 죄를 묻지 않았다"며 "법이 지켜지지 않다보니 사업자 김씨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세입자를 몰아내는 독단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따를 뿐"이라고 일축하는 등 대법 판결을 어기는 모순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07 23:02

"조폭 낀 지역주택조합"

재건축의 축소판인 지역주택조합 설립 붐이 전주시내에 일고 있는 가운데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배 등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이에 검찰도 특수부에 조폭 전담팀을 구성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동향과 첩보수집에 나서고 있다.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 4곳을 포함해 사업승인이 협의 중인 조합 1곳,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1곳, 조합원 모집 움직임이 일고 있는 2곳 등 모두 8곳의 주택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중이다.이 가운데 아파트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 전주 A주택조합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 대행사 대표는 A조직 소속 행동대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조합장도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또 한 법무사 사무장 출신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조합 설립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등기 업무를 대행하려 한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이외에도 조합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칭 C조합과 D조합에서도 일부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사람이 개입해 사업과 관련한 민원해결 등을 약속하는 대신 창호나 새시 등의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해 움직인다는 첩보도 나오고 있다.군산시 또한 특정인들이 조합 업무대행자를 자청하며 조합설립인가 전 금품 등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인 E조합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이들 외의 조합에서도 조합장과 조합원이 금품문제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등 지역주택조합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이 계속해 드러나고 이 과정에서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 기존 형사2부의 조폭 전담을 특수부로 이관시킨 뒤 각 조합들의 업무대행 방식 및 새시 설치 등의 실질적 사업자에 대한 실체파악에 나서고 있다.검찰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토지에 조합원들을 모아 사업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는 간소한 절차만 밟기 때문에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검찰은 재건축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 등 임원은 현직 공무원과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음에 따라 금품이 오간 점이 확인되면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지역주택조합 한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건설 사업에 개입하고 조합장과 시행사간 금품이 오가는 문제는 비단 전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실"이라며 "예전과는 달리 현재 건설 중인 대부분 조합은 법령에 근거해 모든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06 23:02

전주지법 "직장내 치정 살인피해, 유족급여대상 아냐"

직장 안에서 치정관계에 의한 살인피해는 유족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일 내연관계에 있던 부하 여직원에게 살해당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여직원이 A씨를 살해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업무상 갈등이라기보다는 A씨가 내연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태도 변화에 따른 배신감과 수치심 등 사적인 감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업무상 갈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0년 6월 7일 오후 7시30분께 전북 모 기업에서 부하 여직원 B(3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B씨는 "A씨와 내연관계를 청산하면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이에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업무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살인사건"이라며 유족급여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3.02 23:02

허위 보험료청구 의혹 병원장 5년만에 '무죄'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허위로 청구한 의혹을 받아온 전주 A병원 병원장이 5년 만에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일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병원장 S씨(53)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S원장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보험금 1412여만 원을 과다 청구해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07년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 액수는 1412여만 원이지만 실제 이 병원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한 전체 보험금 14억3200여 만원의 0.98%에 불과하다"며 "건당 편취액도 1만원 미만이고 수백 건에 이르는 허위 보험 청구를 했다면 특정한 패턴이 있어야하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병원 환자에 대한 투약 및 물리치료를 지시했더라도 환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식사를 먹지 않는 부분까지 S씨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돼 무죄가 선고돼야 함에도 벌금형을 선택한 1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02 23:02

전주지법 형사합의부 사건 처리기간 길다

도내에서 발생한 강력사건 및 선거사범의 재판을 담당하는 전주지법 형사합의부의 사건 처리기간이 전국 일선법원 가운데 4번째로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주지법 본원과 3개(군산, 남원, 정읍) 지원의 형사합의재판부의 평균 1심사건 처리기간은 144.8일로 5개월여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전국 일선 58개 지법과 지원 가운데 사건수가 많은 서울 중앙지법(166.2일)과 서울 남부지법(154.6일), 광주지법(149.9일)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또한 지난 2009년 111.4일, 2010년 105,7일보다 사건 처리기일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전국 일선 법원의 1심 재판 평균 소요기간 120일에 비해 24.8일이 길었다.이는 1년 이상 2년 가까이 소요됐던 김제 스파힐스골프장과 전일상호저축은행, 강완묵 임실군수 등 장기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더욱이 합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부가 1심 단독에서 올라오는 항소심 사건까지 처리하고 여기에다 이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까지 전담하면서 업무과중과 재판시간 지연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법은 이 같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단행됐던 법관 인사와 관련 기존 3개의 합의부를 5개부로 전면 개편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는 등 도민 사법서비스가 더욱 낳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02 23:02

강완묵 임실군수 항소심 재판 잇단 연기 논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강완묵 임실군수의 항소심 재판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돌연 사임해 재판이 연기되는가 하면 증인이 병원치료를 이유로 불출석하고 변호인들도 재판 증인신문조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며 재판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2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3월 9일로 연기됐다.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이에 앞서 전 재판부는 지난 16일 단행된 고위법관 인사에 앞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방침을 정했지만 강 군수 측 변호인 사임 등으로 부득이 재판이 연기됐었다.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에 대해 "전 재판부가 사건 결과를 예단하는 경향이 있어 재판부를 바꾸기 위해 사건을 연기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미 1심에서 혐의를 자백한 피고인이 무죄주장으로 항소하는가 하면 이미 증인 진술이 이뤄진 증인들에 대해 재차 증인신청을 하고 있다"며 "이는 재판을 지연시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9 23:02

법관 업무 줄여 공판 심리 강화한다

전주지방법원이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재판 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법관 사무분담 개편을 실시했다.2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7일 단행된 대법원 인사와 관련 기존 9명의 부장판사 체제가 2명이 증가한 1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2명의 법관을 각각 형사부와 민사부에 추가 배치했다.이로 인해 기존 형사 1,2,3(재정합의)부 체제의 시스템을 2개부가 증설된 1,2,3,4,5부로 증편했다.기존에는 제1,2,3형사부에서 형사 합의사건과 항소심 사건을 모두 처리했지만 이날 직제 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된 4,5부에서 업무를 분담, 합의부 법관의 업무량이 경감되게 됐다. 사무분담에 따라 제1형사부는 형사항소심 중 2분의 1을, 새로 신설된 제4형사부에서 나머지 2분의 1을 담당한다. 제2형사부는 형사합의사건과 국민참여재판, 구속적부심을 진행하며 제3형사부(재정합의부)는 형사단독 재정합의 사건을, 제5형사부는 형사보상신청사건을 전담한다.구속영장전담은 이영훈 제3형사부장판사와 김양섭 제5형사부장판사가 업무처리량의 2분의 1을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또한 단독판사가 맡았던 민사1단독사건도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구술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상덕 부장판사가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관 사무분담 업무분장에 따라 그간 과중했다고 지적받아온 법관의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구술주의 심리도 한층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법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분장은 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판 심리를 강화함으로서 사법신뢰도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9 23:02

300만원 수뢰 前 시의원 실형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직 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23일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A씨(57전 김제시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시의원으로 지내던 지난 2007년 2월, 김제 모 승마장 대표로부터 "승마장 진입로 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져버린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알선뇌물수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4 23:02

수감 김진억 前 임실군수 '각서파문' 다시 재판대에

뇌물수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진억(72) 전 임실군수가 각서파문과 관련해 추가 기소됐다.전주지검은 23일 임실군수 각서 파문과 관련해 김 전 군수를 포함한 총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지난 2007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대가로 건설업자 권모씨(51)에게 공사를 발주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혐의(위증 교사)로 기소됐다. 2007년 당시 김 전 군수는 '뇌물각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2005년 9월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발주하는 대가로 건설업자 권씨로부터 2억원의 지불각서를 브로커 조모씨(63)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다.김 전 군수는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최근 강완묵 임실군수 사건과 관련해 과거의 문제점이 다시 불거져 수감 중인 김 전 군수의 추가 기소로 이어졌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4 23:02

검찰 군산 영아유기 여성 기소유예 처분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A(24여)씨는 지난해 9월 군산 고속버스터미널에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남자 아이를 가방에 담아 화장실에 두고 나왔다. 가방은 곧바로 한 여고생에 의해 발견돼 가방에 담긴 주소로 외할머니에게 보내졌다.영아유기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서민주 검사는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됐다.어머니와 함께 어린시절부터 부친에게 폭행을 당하며 성장해 온 A씨는 지능지수 71로 '사회화 된 행실장애,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정신 발육지연' 진단을 받았다. 자신도 남편의 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딸을 데리고 집을 나온 어머니는 단칸방에서 지내며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 하지만 가출한 A씨는 PC방 등을 전전하다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이를 출산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은 지난 15일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A씨에 대한 기소의견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이 여성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전달했으며, 검찰은 다음날 A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02.24 23:02

前 임실군수 협박, 공사 따낸 2명 구속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는 23일 김진억 전 임실군수를 협박, 28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건설업자 권모(51)ㆍ조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또 김 전 군수의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 등)로 김모(44) 전 임실군수 비서실장 등 3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권씨 등은 2005년 2월 김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담긴 녹음자료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겁을 줘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당시 "이번 공사만 수주하면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김 전 군수에게 써 준 것으로 드러났다.권씨는 지난해 11월 임실군 공무원에게 청탁, 기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3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김 전 군수는 2005년 10월 권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 파기환송 후 무죄 선고를 받았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겨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이들을 기소했다"고 말했다.현재 강완묵 임실군수도 후보 신분이었던 2007년 권씨에게 '군수 비서실장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줬다고 밝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23 23:02

"神氣 있나 몸 봐야 한다" 10대 성폭행했다가 '중형'

신기(神氣)가 있는지 신체를 확인해야한다고 속여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 개인정보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완주군 B양(12)의 집에서 "신기가 있는 엄마처럼 되지 않으려면, 몸에 점이 4개가 있어야 한다"며 옷을 벗긴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3 23:02

"사행성 게임 인식 못했다" PC방 업주 무죄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22일 사행성 온라인 게임을 제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용에 제공한 자'에는 서버운영자뿐 아니라 PC방 업주도 포함된다"며 "하지만 PC방 업주를 처벌하려면 적어도 업주가 자신이 제공하는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임을 인식해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야 한다"고 판시했다.김 부장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 개인이 PC방 서버에서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변경해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업주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전주시 중화산동에서 모 PC방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20일 동안 아이템 제공률을 높이고 점수획득이 용이하도록 변경된 온라인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3 23:02

김종훈(부안·고창 예비후보), 피선거권 박탈 위기

오는 411 총선 부안고창 김종훈(52새누리당)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총선 출마에 비상이 걸렸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21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을 지지하는 모임인 온고을희망포럼 발대식 행사장에 박 의원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화환 1개를 제공한 김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반면 재판부는 발대식 행사 참석자 385명에게 38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대표 이모씨(66)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후보는 박근혜 의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럼은 특정인을 지지하는 모임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포럼 관계자들에게 강조한 점 등에 비춰 발대식에서 박 의원을 위한다는 고의성으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2 23:02

'박근혜 지지모임' 식사제공 혐의 언론인 무죄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지지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온고을희망포럼 상임대표 이모(66언론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럼 사무처장 김모(51)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80만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식사 제공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무처장에게 알아보도록 지시해 포럼 발대식을 선거행사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지시만으로 선거관련 행사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른 피고인들은 발대식에서 음식과 화환 등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면서 "특히 피고인 한 명은 박 의원의 명의를 밝힌 채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지난해 4월12일 전주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온고을희망포럼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에게 385만원 상당의 뷔페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온고을희망포럼은 박근혜 의원의 전북지역 지지 모임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21 23:02

檢, 박희태ㆍ김효재 불구속 기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008년 전대 당시 후보였던 박희태(74) 국회의장과 박 후보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또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정점식 2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이에 따라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지난달 5일 수사에 착수한 지 47일 만에 한나라당 전대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현직 국회의장이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지난 1997년 한보사건 당시 대검 중수부의 방문조사를 받았던 김수한 국회의장은 무혐의 처분됐었다.검찰이 정치권을 뒤흔든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인물인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함에 따라 야권 등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또 검찰이 고 의원실 외에 다른 의원실의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낸 게 없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 수석비서관은 2008년 73 전대를 앞둔 7월 1~2일께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당법 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안병용(54)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은 2008년 6월 하순께 은평구의원 5명에게 2천만원을 주면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50조2항)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검찰은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이 돈 봉투를 전달하도록 했다는 의심이 가는 정황이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공직을 사퇴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에 은평구의원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 의원에게 전달된 300만원의 출처가 박 의장 돈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2천만원의 경우 관련자 모두 전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고 의원 외에 돈 봉투를 받은 다른 의원들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지만, 돈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 되므로 자발적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전달됐을 것이므로 계좌추적으로도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60여년 간의 정당 정치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돈 봉투 제공행위를 처벌해 금품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현직 국회의장과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철저히 수사해 금품제공에 관여한 사실을 밝혀 사법처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21 23:02

음주사고로 3명 사망케 한 50대 징역 4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건설노동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결과가 중대한 점과 피해자 측과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데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6시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 상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케이블 매설작업 중인 노동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21 23:02

전일저축銀 '무더기 인출' 끝내 미궁으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기관의 부실 관리가 빚은 전일상호저축은행 불법대출 비리에 대해 검찰이 24명을 사법처리 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그러나 검찰이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하루 전날 금감원 직원이 김종문 행장에게 영업정지 정보를 누설한 사실은 확인하고도 고액 예금주들의 무더기 예금 인출 의혹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전일은행 수사 종결= 전주지검 특수부(윤춘구 부장검사)는 20일 전일은행 임직원의 부실대출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444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불법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불법대출 등에 개입한 관련자는 모두 24명으로 이 가운데는 은행 임직원 13명, 명의 차주 및 건설업자 7명(1명 기소 후 도피), 금융감독원 직원 1명, 수배 3명(기소중지)이다.은행 임직원은 사실상 대주주로 알려진 은인표씨와 은행장 김종문씨, 전 은행장 심학섭윤용환씨와 전무이사, 상무, 부장, 감사 등 고위직 간부로 은행돈을 쌈짓돈 쓰듯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며 이들 가운데 7명이 구속됐고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영업정지 정보 사전 유출= 금감원은 2009년 12월 31일 오후 6시 전일저축은행 본점 등 정문에 영업정지 공고문을 부착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금감원이 영업정지를 결정한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1억원 이상 예금자 22명이 43억여원을 인출해갔다.이날 인출 규모는 1년 전 같은 날인 2008년 12월 31일의 1억원 이상 인출자가 단 1명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검찰 수사 결과 금감원 직원 A씨(57)가 하루 전인 12월30일 김종문 은행장에게 영업정지 기밀을 알려줬고 김 행장은 임원들을 소집해 이 같은 사실를 알리는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검찰은 임직원들과 고액 예금주의 통화내역, 계좌추적, 친인척 및 지인 관계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정보 유출 연관성을 찾지 못했고 등 임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영업정지 사실을 유출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김종문 행장 중국 밀항 과정= 김종문 행장은 검찰의 수사 압박이 심해지던 지난 2010년 3월 15일 인천항에서 화물선을 타고 중국 대련에서 하선하는 방법으로 밀입국했다고 한다.당시 김 행장은 화물선 선장과 공모해 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행장의 지인인 B씨(사채업)가 도피자금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호텔 등지에서 부유하게 지내던 김 행장의 자금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중국 생활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중국 공안에 자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화물선 선장이 귀국하면 김 행장이 밀항했던 흔적과 이동 경로, 선박을 통한 밀항 루트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1 23:02

檢, 박희태 의장 불구속 기소 가닥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희태(74) 국회의장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사실상 사법처리 방향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20일 알려졌다.검찰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박 의장을 16시간 가까이 조사한 것을 끝으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다.검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전체적인 기록을 반추하면서 마무리작업에 들어간다. 하나씩 조각을 모아 퍼즐이 제대로 맞춰졌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러고 나면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8년 73 전대 직전 돈 봉투 살포를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추궁받았으나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박 의장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그 아래 캠프 직원들로부터 박 의장의 지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박 의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 결정에는 현직 국회의장 신분이라는 점도 일정 부분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박 의장은 이미 사퇴서를 냈지만 이를 처리해야 할 국회 본회의 개최가 여야 대치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번 주 또는 늦어도 이달 안에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박 의장은 현직인 상태에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검찰은 의원실 등에 돈 봉투가 전달된 과정이 어느 정도 드러난 데다 박 의장이 돈 봉투 전달에 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포착된 만큼 기소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고승덕 의원실에서 돈 봉투를 돌려받은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가 김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 김 전 수석이 고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과 안병용(54.구속기소)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건넨 현금을 가져온 장소가 김 전 수석의 책상 위였다는 진술이 나온 점에 비춰 김 전 수석의 사법처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다만, 김 전 수석이 돈 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구속영장 청구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박희태 후보 캠프의 재정조직담당인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과 공보메시지담당 이봉건(50) 의장 정무수석비서관 등도 일단 사법처리 대상에는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20 23:02

전주지법 "교사, 정당 후원금 납부행위 위법"

교사들이 후원금 명목으로 특정 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형사 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5) 등 교사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30만 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또 단기간 소액의 당비를 낸 교사 B씨(45)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정당에 가입한 혐의(정당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A씨 등은 지난 2002년부터 민주노동당에 가입, 지난 2008년까지 매월 1만원의 당비를 납부해 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해 7월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에 매달 5000원~1만원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교사 75명(국공립 64명, 사립 11명)과 공무원 2명 등 77명을 기소한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