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법원 법관 인사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5명에 대한 전보, 법관 86명의 신규임용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7일자로 단행했다. (▶명단 17면)이번 인사에서 정재규(48)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으로, 김상곤(47)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가 정읍지원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됐다.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는 김종춘(44) 전주지법 행정부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들 3명은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근무했던 부장판사들로 모두 도내 출신이다.정재규 신임 군산지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 사대부고,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김종춘 신임 수석부장판사는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3회 사법시험에 합격,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을 거쳤다.김상곤 신임 정읍지원장은 부안출신으로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한 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로 근무해 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20 23:02

손님 가장한 금은방강도에 징역5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금은방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7무직)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금은방 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3시4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조모(47여)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귀금속 78점(시가 8천500만원 상당)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검거될 때까지 전주와 익산지역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17 23:02

검찰, 박희태 의장 조사…돈봉투 지시 추궁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9일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검사 3명을 보내 박희태(74) 국회의장을 조사하고 있다.검찰이 현직 국회의장을 조사하는 것은 지난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의혹으로 대검 중수부의 공관 방문조사를 받았던 김수한 당시 국회의장에 이어 이번이 사상 두 번째다.박 의장 조사에는 이 부장검사를 비롯해 송강박태호 검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장소에는 검사 3명과 박 의장 측 변호인만 들어갔으며, 나머지 비서진 등은 본관 내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공관 방문조사는 최소 이날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박 의장을 상대로 2008년 73 전대를 앞두고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가 전달된 것과 관련, 캠프 차원에서 의원실에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와 이를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캐묻고 있다.검찰은 안병용 (54.구속기소)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당협 간부들에게 뿌릴 목적으로 구의원들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도 박 의장의 개입 여부를 신문하고 있다.검찰은 아울러 박 의장이 전대 이전 라미드그룹으로부터 받은 억대 변호사 수임료를 어디에 썼는지, 자신 명의로 1억5천만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캠프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 자금조달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박 의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전대 돈 봉투 관행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도 돈 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항변한 바 있다.앞서 검찰 수사관 3명이 이날 오전 9시25분께 공관에 도착해 박 의장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했으며, 박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맡은 이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이 오전 9시40분께 공관에 합류했다.검찰은 애초 국회 본회의에서 사퇴서가 처리된 직후 박 의장을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본회의 자체가 무산된데다 다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방문조사로 선회했다.검찰은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와 전례를 고려해 방문조사를 택했으며, 박 의장에 대한 방문조사는 이날 한 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박 의장과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캠프 재정조직업무 담당이던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일괄적으로 결정하고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17 23:02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비리 4명 유죄·5명 무죄…재판부, 법리적용 시각차

정관계 인사들이 골프장 확장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뇌물사태가 법원 1심 판결과 함께 일단락됐다.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법리적용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당수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 향후 항소심에서의 법정공방도 예상된다.'비리 종합 세트'로 불리던 골프장 뇌물사건 1심이 무려 1년 3개월 만에 종결됐지만 공소사실의 증거부족과 법리 적용 오류로 무더기 무죄가 선고되면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4명 유죄 5명 무죄= 법원이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비리사태와 관련 피고인 9명 가운데 4명에게는 유죄를, 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기존 9홀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최 전 교육감에게 3억원을 건넨 골프장 대표 정모씨(52)와 금품 전달자 최모 (53)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또한 또 다른 금품전달자 백모(46)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금융권 관계자에게 1000만원을 건네려한 건설업자 김모씨(49)에게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반면 재판부는 골프장 인허가 행정 편의 대가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인희(64) 전 김제시장과 PF자금 대출 편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모(58) 전 전북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또한 공무원에게 청탁해 골프장 확장 편의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30억원 상당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업자 김모씨와 골프장 부지 매매 과정에서 12억원을 받은 종중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가 내려졌다.△12억원 착복 무죄 왜?= 종중 토지의 매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2억원을 받은 종중 관계자 2명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검찰은 이들 두 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혐의를 특경법상 배임으로 적용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배임보다는 '배임증재'로 기소해야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특히 이후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유죄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배임죄지만 종중 토지 매각과정에서 토지가격을 낮게 매매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하지만 12억원을 받은 점은 사실이기 때문에 배임증재로 기소하면 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심 선고는 나왔지만 아직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오다 도주한 최 전 교육감의 행방이 묘연하다.당시 자진출두 소식을 믿다 허를 찔린 검찰은 그의 행적을 쫓기 위해 체포전담팀을 구성했지만 그의 행방은 찾을 수 없는 등 악직도 해외 도피설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7 23:02

이국철 폭로 수사종결…이상득 돈은 별도조사

검찰이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의 폭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한 7억원에 대해 별도로 자금 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검찰은 이를 제외한 '이국철 폭로 의혹' 사건 수사를 약 다섯 달 만에 종결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6일 이국철 회장 본인을 포함해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씨, 문환철(43) 대영로직스 대표, 대구지역 사업가인 이치화(56)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윤성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위원, 정태호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장 등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박배수씨가 이국철 회장 측에서 받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던 중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상득 의원실 여직원 임모(44)씨 개인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7억여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7억원은 모두 내 개인자금"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이 어떤 방법으로 7억원을 마련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다만, 이 의원이 7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여직원에게 건넨 만큼 계좌추적으로는 출처를 밝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다른 수사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회장이 사업가 김모씨에게 2억원을 주고 검사장급 인사에게 구명로비를 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했으나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은 2억원 중 1억원을 김씨에게 수표로 줬다고 주장했지만, 1억5천만원은 김씨의 계좌로 송금했으며 나머지 5천만원만 수표로 김씨의 계좌에 입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이어 "김씨는 2억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렸으며 실제로 자신의 사업에 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SLS그룹의 워크아웃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했다.이 회장은 2009년 창원지검의 조사를 계기로 산업은행이 대출을 중단해 SLS그룹이 자금경색 상태에 빠졌으며 산업은행 측이 대주주인 자신의 동의 없이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창원지검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SLS그룹은 심각한 자금경색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산업은행의 신규 대출 중단 역시 워크아웃 돌입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또 워크아웃 신청 서류도 정상적으로 작성됐으며 워크아웃 신청을 논의한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진 진술에 비춰 워크아웃 신청 자체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앞서 이번 수사 과정에서 신재민 전 차관은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또 박배수 전 보좌관은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를 통해 이국철 회장의 돈 6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 돈의 대부분을 개인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입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16 23:02

4대강 사업 법원 판결 동일사안 시각차 논란

4대강 사업과 관련 낙동강 사업은 행정절차의 위법이 인정돼 '사정판결'이 내려진 반면 전주에서는 영산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 동일사안에 대한 각기 다른 판결로 논란이 예상된다.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15일 고모씨 등 국민소송단 674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4대강 사업의 예산 책정에 앞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 행정부 예산 집행의 위법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재판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으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나 이에 따른 행정부 예산 집행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설사 절차상 하자로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보의 설치나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앞서 부산고법은 동일 사안인 낙동강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익 차원에서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는 사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날 판결 선고 직후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과 4대강사업 중단 광주전남 공동행동은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사법부가 법의 정의와 국민의 염원을 져버린 날"이라고 비난했다.이들은 "정부는 재해예방과 상관없는 준설과 보 이외에도, 최근에는 3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 영암호 통선문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부산고법에서는 보가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구조물임을 인정하면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전혀 다른 절망적인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법적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린 재판부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소송단은 즉각 상고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증명, 사업 취소와 함께 강을 예전으로 다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6 23:02

군산 총선 예비후보 비방 유인물 유포 3명 구속

민주통합당 특정 예비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 비방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김모(35) 씨 등 3명이 구속되면서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5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허위사실 비방 유인물을 배포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군산경찰은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쇄기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며, 통화 내역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2.02.16 23:02

김제스파힐스 골프장 본부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15일 김제스파힐스 골프장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혐의(사기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모씨(49)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모 건설회사로부터 수억원을 빌릴 당시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골프장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참작할 때 사기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회삿돈 1억원을 횡령한 점은 인정되지만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2006년 도내 한 건설회사로부터 7억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와 회사 돈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6 23:02

주행거리 조작한 중고차 판매업자 징역형

전주지법 임형태 판사는 15일 중고자동차를 비싼 가격에 팔려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중고차 판매업자 정모(4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임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 계기판을 조작, 중고차 매매시장을 교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정씨는 2007년 말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주행거리 23만㎞가 넘는 승용차의 계기판을 뜯어내 15만㎞로 줄여 판매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80차례에 걸쳐 6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폐차장에서 산 계기판을 차량에 붙이거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주행거리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15 23:02

마약, 청정 전북 뚫었다

'마약 청정 지역'으로 불리는 전북에서 필로폰이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조직폭력배(이하 조폭)가 해외까지 나가 마약을 밀반입해 온 뒤 이를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어 마약 반입과 판매 조직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주지검 제2형사부(황순철 부장검사)는 14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조폭과 연계된 필로폰 유통조직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조폭 5명을 비롯한 마약사범 18명을 입건한 뒤 그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날 적발된 마약 사범 가운데 필로폰을 투약해 적발된 대상은 20대 여성 간호사를 비롯해 가정주부와 회사원, 자영업자 등이 포함되는 등 조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인이었다.이번에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일반인들에게 판매처를 알선해 적발된 조폭은 정읍 '식구파' 행동대원 2명, 군산 '백학관파' 행동대원 2명, 전주 '월드컵파' 행동대원 1명 등 모두 5명이다.검찰에 따르면 식구파 행동대원 A씨(35)는 중국 산둥성 석도항에서 필로폰 25그램을 투명테이프를 이용해 복부에 붙이고 그 위에 다시 허리띠를 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숨겨 군산항을 통과했다.A씨가 마약을 밀반입하면서 이용한 선박은 매일같이 중국과 군산을 오가는 시다호로 이 배에는 속칭 보따리상들이 많이 타고 있었으며 A씨는 별다른 검색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들여 온 필로폰은 모두 25그램으로 이는 833명이 1회분을 투약할 수 있는 대규모 분량이다.별다른 제재 없이 세관 검색을 마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백학관파와 월드컵파 행동대장들과 연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게 한 뒤 서로 판매금을 나눠가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필로폰이 매매된 배경과 또 다른 마약 알선 루트 등 배후세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검찰은 또 필로폰이 중국에서 밀반입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중국의 또 다른 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중국 공안 등과 공조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김종필 검사는 "마약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던 전북에서도 마약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이번 수사에서 확인했다"면서 "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약류 적발이 적은 전북을 기점으로 군산항 등에서 잦은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와 함께 마약 유통 일당과 투약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청정지역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5 23:02

검찰, 성추행 혐의 봉사단체 총재 무혐의 처분

산하 조직의 한 여성클럽 회장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왔던 L봉사단체 A지구 총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전주지검은 14일 조직 내 여성클럽 회장의 신체부위 등을 만진 혐의로 고소된 B총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B총재의 진술이 사실로 나오는 등 단순하게 고소인 주장만으로는 성추행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취지에서다.그러나 검찰은 B총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있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성추행 사건과 관련 해당 여성클럽 회장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꽃뱀' 등의 단어를 써가며 상대를 모욕해 비하한 혐의다.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초 불거졌던 봉사단체 총재의 성추행 사건은 일단락 됐으며, 이에 여성회장 측은 수사결과에 불복, 즉시 항고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총재는 이날 "먼저 한 지역구의 봉사단체 총재로서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수사 결과가 말해주듯 허위 사건으로 인해 가정파탄의 위기를 맞는 등 집에서나 밖에서나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치욕스러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5 23:02

공산당 누명 62년…'亡者의 恨' 풀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공산당원으로 몰려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망자들의 恨(한)이 62년만에 풀렸다.故홍복동씨(1901년생)와 김종옥씨(1921년생)는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8월 북한군에 동조해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자위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임실군 신덕면 일대 도로를 파괴하고 살해당한 주민 2명의 사체를 매장했다는 혐의도 받았다.여기에다 1950년 12월에는 북한 인민위원회 위원장 지시로 주민들의 쌀을 훔쳐 빨치산 식량으로 제공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당시 이들이 국가 수사기관에 의해 누명을 쓴 혐의는 살인과 국방경비법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었다.7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들은 억울한 누명을 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이에 유족은 2008년 12월 "망인들은 주민을 살해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고 인민위원회의 강압에 의해 시신을 매장했을 뿐"이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망인들은 한국전쟁 당시 평범한 농민이었던 사실이 밝혀졌고 시신을 매장하라는 인민위원회 자위대장의 강압적인 지시를 받았던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통해 김씨 등에게 중형을 받도록 종용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낸 뒤 피해자 망인 및 유족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과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유족은 재심 소송을 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 숨진 김모씨(한국전쟁 당시 30)씨 등 농민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망인들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자행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했고, 시신매장은 강요된 행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낳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이날 판결 직후 故김종옥씨 아들 김성남씨는 "아버지의 고통을 1/100이라도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오늘까지 달려왔다"며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하겠지만 보상에 앞서 우리 세대 인생은 종점에 왔고 부디 우리 후손들이 잘못된 진실로 취업 등에서 날깨를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이후 "우리 가족들은 그간 수시적으로 감시를 받아 오는 등 연좌제에 걸려 지금까지 공무원 한명 배출하지도 못했다"며 "지금에라도 아버지의 한을 풀게 돼 정말 다행으로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 진실을 늦게 규명해 죄송하다는 절을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5 23:02

'금품제공 약속' 순창군수 후보 항소심도 집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4일 출마 포기를 대가로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순창군수 후보 이홍기(무소속)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마를 포기한 조모씨로부터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군수 권한의 일부와 선거 경비 중 일부를 요구받고 이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해 8월 출마를 포기한 조씨에게 선거운동 보전비용 2천만원과 함께 당선되면 일부 인사권과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씨는 1026 재선거에 옥중출마해 민주당 황숙주 후보와 맞붙어 96표 차로 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14 23:02

새만금송전선로 반대 주민, 행정소송 패소

새만금 송전선로의 건립 방식에 반대해온 군산시민들이 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시장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4일 군산시내 7개 읍면동 주민 70여명이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실시계획(전기공급설비 345kV)을 취소해 달라"며 군산시장과 한전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또 토지주 22명이 "보상금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한전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했다.재판부는 "송전선로 건설은 철탑 건설의 지상 방식과 지중화의 매몰방식이 있고 군산시는 한전 의견을 받아들여 지상방식을 택했다"며 "제대로 된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군산시의 송전방식과 노선결정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군산시민들은 2009년 12월 군산시가 68만9천여㎡에 30.3㎞의 송전선로와 철탑 92기를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고를 내자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14 23:02

전주지검, 히로뽕 판매·투약 18명 적발

전주지검 형사2부는 14일 중국에서 밀반입한 히로뽕을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읍지역 조직폭력배 윤모(3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윤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국 산둥성에서 군산항을 통해 히로뽕 25g을 몰래 들여온 뒤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형별로는 히로뽕 유통 12명, 투약 5명, 밀수입 1명이었고 검찰은 윤씨로부터 히로뽕 1.03g을 압수했다.검찰은 "윤씨에게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사람은 조직폭력배와 자영업자, 회사원, 간호사, 가정주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마약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던 전북에서도 마약이 확산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14 23:02

"가정 해체돼선 안돼"… 절도전과 7범 주부에 선처 내린 검찰

"법이 아무리 엄정할지라도 때론 눈물의 선처가 따라야 할 때도 있죠."검찰이 자녀가 받을 충격과 양육 등의 문제를 고려해 구속된 절도전과 7범인 주부를 석방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13일 전주지검 제1형사부(김찬중 부장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 뒤 그 심의의견에 따라 절도죄로 구속된 주부 A씨(36)의 구속을 취소석방하고 불기소(기소유예)로 선처했다고 밝혔다.가정환경이 어려웠던 주부 A씨는 절도 전과 7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재범을 저질러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이에 검찰은 지난 12일 석방된 A씨가 구속기간동안 양육이 필요했던 2, 6, 10세의 딸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료 중에 있고 구속이 장기화되면 자녀들을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를 감안, 시민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위원회를 열었다.위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선처를 결정했고 검찰도 이에 따라 재범을 저지를 경우 엄벌할 것을 약속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석방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것.특히 검찰은 A씨가 정신감정을 받았던 사실을 토대로 A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가족의 협력과 지지아래 심리적 갈등과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김찬중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양형기준상 징역 6월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틀에 맞춰진 획일적 사건 처리가 이뤄질 경우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배품으로서 하나의 소중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4 23:02

여행사 로비 연루자 '철퇴' 머지않았다

(유)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53)가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금품을 돌린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내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1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여행사 로비 수사와 관련 뇌물수수 등으로 입건된 대상자는 11명이며, 이 가운데는 411총선 예비후보를 포함해 고위직 공무원들이 포함됐다.입건 대상자 11명은 모두 107회에 걸쳐 3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개인당 최대 400만원에서 최하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여행사 대표 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주민등록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뇌물공여 등 4가지로 유씨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유씨가 명예훼손 및 로비 명단의 대상과 금품 전달 사실여부 등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여행사 선정과 관련한 청탁 등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하지만 검찰은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의 금품 로비는 포괄적 의미의 수뢰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 보완 지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검찰은 또 이번 금품 로비 사건 입건 대상자 기준을 100만원으로 삼은 경찰에 대해 100만원 이하 수수 대상자도 포괄적 개념에서 대가성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휘했다.검찰 관계자는 "로비 명단에는 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총선 예비후보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사건의 진행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힐 시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건이 종결되고 있다"고 밝혔다.전북지방경찰청도 이날 약식 브리핑을 통해 이르면 오는 16일 로비 사건을 종결짓고 정식 브리핑과 함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증거인멸을 이유로 기각 당하자 관련 서류 보완을 통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법원은 유씨가 경찰 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주거지도 일정해 도주우려가 없으며, 대부분 범행 사실을 시인,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영장을 기각했다.경찰 관계자는 "유씨의 뇌물 공여나 관련자들의 수수 혐의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을 보여 이르면 이번 주 중 수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서류검토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4 23:02

검찰, 김승환 교육감 기소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내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을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검은 지난 10일 교과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시국선언에 가담했던 교사들의 징계를 미룬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다만 검찰은 교과부의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교과부의 교원평가 시행계획 수정 요구 거부 행위가 부당하거나 옳을지언정 이는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닌 재량권을 가진 김 교육감과 교과부의 문제라는 것.김 교육감은 취임(2010년 7월1일) 전에 의결된 시국선언 가담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정직 2명, 해임 1명)를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미루면서 교과부는 지난해 7월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이후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 최근 김 교육감에 대해 징계유보는 유죄 의견, 교원평가 수정 요구 거부는 무혐의로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내려 보냈다.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사건으로 문제가 된 교사들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가 내려져 현재 대법원에서 사안을 다투고 있다"며 "법원조차 심급 판단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대법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미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이 내려진 상태로 국가는 징계권을 확보한만큼 징계시효와도 상관이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벌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돼야 하며 이를 보여주듯 대법 판례에서도 과잉금직의 원칙이 입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3 23:0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강완묵 임실군수 결심공판 연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연기됐다.주요 피고인의 변론을 맡고 있던 변호인이 돌연 해당 재판부에 변호인 사임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지난 10일 오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강 군수 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증인들의 심문을 마친 뒤 결심공판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피고인 최모씨와 방모씨의 변호를 맡던 A변호사가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결심 공판은 다음 기일로 연기됐으며 당초 이달 안에 항소심 선고를 내리려던 재판부의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오는 18일을 전후로 28일께 단행될 법관 보직 변경 내정 인사가 예고돼 있어 결심공판 연기에 따른 재판장이 바뀔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사임서를 제출한 A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변호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 당일 사임신고서를 내면 사실상 그날 재판은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결심공판이 예정된 공판에서 사임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이는 시간을 끌기위한 편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3 23:02

검찰,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무유기' 기소

전주지검 형사1부는 10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룬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교육감이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김 교육감은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다.시국선언 교사들은 2009년 7월 서울광장에서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에 항의하고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이미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돼 교육감이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징계를 차일피일 미룬 것은 교육감의 재량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유보는 사법부 내에서도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을 보고 징계를 하더라도 국가의 징계권에 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