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독 감염자와 같은 방 사용" 재소자 손배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9일 정모씨(50)가 "교도소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정 기간 동안 성병 환자와 같은 방을 써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정씨는 지난 2010년 5월 24일 신입 수용자 A씨와 같은 방을 쓰게 됐다. 그러나 A씨는 28일 혈액에서 매독 양성반응이 나와 다른 방으로 격리 수용되자 정씨는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1주 이상 격리수용해야 함에도, 격리수용하지 않은 채 한방에 수용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독에 감염된 수감자는 격리 수감해야 하지만, 교도소 측이 혈액검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A씨가 매독환자란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또한 수용 당시 A씨가 매독에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교도소 측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30 23:02

세상을 발칵 뒤집은 마늘밭 사건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는 2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부부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이씨의 아내(5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이들 부부에게 4100만원을 추징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임을 알면서 돈을 땅에 묻었다 하더라도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진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이씨 부부는 처남(48) 형제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112억56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 중 109억7874만원을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779㎡ 크기의 밭에 묻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30 23:02

여성 속옷 훔치려던 공무원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용민 판사)은 26일 개폐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가정집 욕실에 들어가 여성속옷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4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한 주택가 A씨의 집 욕실에 몰래 들어가 A씨의 속옷을 가지고 나오려다 A씨에게 발각돼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문이 잠기지 않은 욕실에 들어간 것 뿐으로 속옷을 훔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세탁기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27 23:02

강완묵 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완묵(53) 임실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 형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지난 23일 열린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강 군수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시켰다.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됨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 확정판결에 관심이 집중된다.재판부는 "선거를 4일 앞둔 상황에서 임실 현장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전주까지와 지인을 위해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또한 피고인은 차용금 중 일부가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이미 알았던 점으로 보이는 등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차용한 돈의 액수가 개인 채무에 비해 클 뿐 아니라 사후 변제 노력이 전혀 없었고 실제 일부 금액이 선거자금으로 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차용한 돈의 성격은 선거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제 3자 뇌물 교부 등)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모(54)씨와 최씨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아 이를 선거에 활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방모씨(40)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이와 관련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던 강 군수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강 군수는 지난해 5월 28일 당시 선거 핵심참모였던 방씨와 지인인 최씨가 한 업자로부터 빌린 돈 2억원 중 일부인 84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26 23:02

檢, 한명숙대표 측근 민주당 당직자 집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2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는 민주통합당 당직자 심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심씨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있다.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진행됐다.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심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직 출석하겠다는 확답은 받지 못한 상태다.앞서 검찰은 20일 심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민주통합당 총선예비후보 박모씨를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지난 15일 전주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았고, 16일 수사의뢰서가 이송돼 수사를 시작했다.검찰 관계자는 "완산구 선관위에서 수사를 의뢰해왔고, 피수사의뢰인들의 거주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검 관할에 있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다"고 밝혔다.지난 12일 주간동아는 한 대표의 핵심 측근 인사가 "(한 대표의) 재판 결과가 잘 나오면 당 대표 경선에 나설 것이고 대표가 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돈을 요구해 작년 10월~올 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건넸다는 호남지역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의 폭로 내용을 보도했다.한편 대검찰청은 14일 `총선 예비후보가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측근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검찰은 한명숙 대표를 겨냥하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3.22 23:02

"고객이 경유 대신 등유 넣은 줄 몰랐어도 업주 책임"

고객이 경유대신 값싼 등유를 넣은 사실을 주유소 사업주가 몰랐을지라도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1일 전주 소재 A주유소 사업자 이모씨(36)가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다는 인식이 없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고객 C씨는 원고 이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인 자신의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유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령 C씨가 등유를 주유하는 것을 원고가 몰랐다 할지라도 원고는 석유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22 23:02

금품거래한 선거사범당선무효형 고려키로

전국 일선 선거전담 법관들이 회의를 열고 금품이 오가는 유형의 선거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을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한 1심과 항소심 선거재판사건의 목표처리기간을 각각 2개월로 설정하고 목표한 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지도록 선거사건의 신속한 처리 방안도 논의됐다.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411 총선을 앞두고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40개 지원의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등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선거범죄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었다.이날 법관들은 그동안의 선거범죄 양형을 분석하고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특히 금품이 오가는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을 고려하기로 했다.양형과 관련해서는 양형위원회가 6월께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 공청회와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 8월까지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선거사건의 신속한 처리 방안도 논의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선거재판사건의 목표처리기간을 각각 2개월로 설정하고 목표한 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지도록 심리계획을 세워 집중심리를 통해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에 따르면 18대 국회 선거범죄 사건은 45건이며, 1심에서 6개월 이내에 45건 모두 처리됐으며 항소심에서는 3개월 이내에 34건, 4개월 이내 2건, 6개월 초과 1건이 처리돼 대체적으로 법정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범죄와 관련해 기소된 국회의원 당선자 44명 중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대상자는 모두 16명이었다.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형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됐다"며 "직위를 불문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의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22 23:02

'김제 마늘밭' 사건 29일 대법 선고

110억대의 불법 도박 수익금을 땅속에 묻은 '김제 마늘밭' 사건의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29일 이뤄진다.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3) 부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29일에 진행한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는 징역 1년, 이씨의 부인(5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범죄수익금과 토지의 몰수를 명했었다.하지만 검찰은 "이씨 부부가 은닉한 110억원대의 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었고,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21 23:02

장동 중고차단지 입찰 시비 극적 합의

7년여 동안 장기간 법정 공방을 다퉈오던 전주 장동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 불법 입찰 비리 사태가 법원의 조정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됐다.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던 (구)자동차매매조합 A간부가 법원 재판 자료로 제출한 허위사문서 제출 고발 사건 취하가 조정 내용으로 포함되는 등 A간부와 B업체, 그리고 LH공사의 유착 의혹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2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장동 자동차매매단지 B운영업체와 LH 전북본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북지부, 전북은행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환매권 포기와 관련된 준재심 사건의 조정이 성립됐다.조정 내용을 보면 피고 B업체는 전북 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게 매매대금 83억원으로 2012년 6월 30일까지 해당 토지를 매도하고 자동차단지에 설정된 전북은행의 근저당권은 6월 30일까지 구조합과 신조합이 연대해 인수 또는 상환하기로 했다.또 B업체는 구조합과 신조합이 지정하는 자에게 조합원 분양자의 비용부담으로 부동산에 관해 분할 내지 분필등기를 하고, 분필이 불가능하면 그 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반면 약속된 기일내에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정으로 성립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구조합과 신조합은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민형사상 소송과 행정상 민원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하지만 취하하기로 된 사건 가운데는 구조합 전주시지부장이었던 C씨가 재판부에 허위 조정 동의서를 내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이해당사자들의 짜맞추기 조정이 이뤄졌다는 비난도 있다.이날 법원 조정과 관련 자동차매매단지 토지 매매가 완료되면 조합원들 상가 점포 62개를 기준으로 구조합과 신조합이 각각 31개씩 나눠 운영하게 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21 23:02

檢, 하이마트 회장 소환조사

하이마트 선종구(65) 회장 일가의 역외탈세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선 회장을 19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선 회장이 회삿돈이나 개인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탈세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선 회장은 유럽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1천억원대 회사자금과 개인자산을 빼돌려 역외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2.03.20 23:02

전주지검, 성추행 피해 아동 3명 국선변호인 지정

검찰이 직권으로 성범죄를 당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피해 구제를 위해 변호사를 지정, 피해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18일 전주지검은 지난 16일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 피해를 당한 3명의 아동에 대해 변호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법률조력인 제도는 19세 미만의 성범죄피해 아동에 대해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와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특수강간, 강간치상상해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 8조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는 검찰이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최초로 지난 2009년 4월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B양(7)과 전주 소재 한 주차장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C양(10), 공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D양(14) 등 3명에게 각각 변호인을 지정했다.전주지검 김진수 차장검사는 "적극적인 제도 시행과 홍보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속하고도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19 23:02

'티저광고' 선거법 저촉될까?

검찰이 411 총선과 관련 한 예비후보의 사무실 외벽에 티저 광고로 추정되는 광고물이 부착된데 대해 선거법위반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12월 중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될 때쯤 전주 평화동 한 건물에 초대형 현수막이 내 걸렸다.이 현수막에는 큰 물음표와 한 농부가 소를 끌고 있는 삽화가 그려져 있었고 해당 티저 광고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이후 예비후보자 등록이 끝난 뒤 이 현수막은 국회의원 A예비후보의 대형 현수막으로 바뀌었다. 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경찰이 A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사건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주 수사지휘를 요청, 대검 공안부에 법리자문 및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완료 한 후보만 현수막을 내걸 수 있기 때문에 A후보가 티저 광고를 통해 사전선거를 벌였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능동적이나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티저광고 (teaser advertising)란 소비자들에게 호기심과 궁금증을 제공하면서, 광고 메시지에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후속광고에의 도입 구실도 하는 광고로 회사광고나 물품을 알리지 않는 블라인드 마케팅의 일종이다.대표적 티저광고는 '선영아 사랑해','문대성 한판 붙자' 등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13 23:02

도박 혐의 단체장 무죄

식당에서 도박을 벌인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도내 A기초단체장에 대해 훈방 취지의 무죄가 선고됐다.지난 9일 전주지법은 지난 1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도내 한 식당에서 도박을 벌이다 적발된 A단체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적발 당시 경찰은 판돈이 2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풍속행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원에 즉결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돈 2만원 상당의 노름은 일시적 오락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도박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결정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12 23:02

불법 입찰 장동 자동차매매단지 토지 환매권 포기 재심 결과 주목

LH가 실시한 전주 장동유통단지 자동차매매단지 토지분양 입찰이 무효가 됐음에도 LH가 토지 환매권을 포기함에 따라 제기된 재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LH와 사업주간 진행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건에서 재판부에 제출된 위변조된 문서가 환매권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9일 전북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LH와 A사업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건은 위변조 된 문서가 결정적으로 작용돼 결정된 사건"이라며 낸 준재심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환매권 행사와 관련해 직접 당사자가 아닌 보조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소송 당사자 적격이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전 매매사업조합 지부장 명의로 보내진 환매권포기 공문이 위법일 경우 재심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이사건의 발단 자체가 장동자동차매매단지 내 세입자와 운영업체간 임대료 인상 문제에서 발단이 된 만큼 조정기일에 상호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오는 19일을 조정기일을 잡았다.LH는 지난 2006년 장동 자동차매매단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A사업자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인 9명을 내세워 입찰에 참여, 최종 분양대상자로 낙찰됐지만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입찰 당첨이 무효 됐다.이후 LH는 A업자로부터 환매권을 환수했어야 하지만 사실상 이를 눈감아주자 자동차매매조합 세입자들이 환매권 포기 행사는 무효라며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12 23:02

검찰, 군산 총선예비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8일 411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으로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산 민주통합당 총선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A씨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명함을 돌리고 상당수의 저서를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 7명은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1월부터 A씨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자신들의 집 전화를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A씨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3.08 23:02

검찰, 선거사범 28명 적발

411 총선과 관련 이날까지 모두 3명의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검은 7일 총선을 앞두고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28이명으로 이 중 17명은 불구속 입건, 11명은 수사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선거 지역구로는 완산갑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완산을 9명, 덕진 1명, 김제완주 4명, 무진장임실 4명이다.이 가운데에는 예비후보 3명이 포함됐으며, 이중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적발된 1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범죄 유형별로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적발된 당내 경선 불법이 11명, 사전선거운동 7명, 식사 대접 등 기부행위 6명, 후보자매수 3명, 허위사실공표 1명이 포함됐다.후보자매수의 경우 속칭 선거 브로커로 불리는 이들이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예비후보자 측에 넘기는 조건으로 소정의 현금이나 식사접대를 받아온 사례다.또한 허위사실공표는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한 경우였다. 검찰은 총선 120일 전부터 24시간 풀가동하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운영, 금품선거 예방 등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08 23:02

전주지검, 4·11총선 관련사범 28명 수사

전주지검 공안부는 4ㆍ11 총선과 관련 선거사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2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검찰은 이 가운데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불법 당내경선 11명, 사전선거운동 7명, 기부행위 6명, 후보매수 3명, 허위사실공표 1명이다.지역구 별로는 전주 완산갑 10명, 전주 완산을 9명, 김제완주 4명, 무주진안장수임실 4명, 전주 덕진 1명이다.검찰은 수사 대상자 중 예비후보 4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검찰은 총선 120일 전부터 공안부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운영, 선거범죄 공소시효 완료 시까지 단계별 비상근무를 서고 불법선거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김진수 차장검사는 "지역 특성상 민주통합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범이 많이 발생했다"면서 "총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사범에 대해선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3.07 23:02

인터넷 허위사실 공표·유권자 금품매수에 '징역형'

오는 411 총선부터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 살포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후보자에게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가운데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구 내에 있는 개인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등 기부행위 금지위반 유형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파급력이 커 당선 유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허위사실 공표 유형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또 선거범죄 유형별로 당선 유무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선거범죄 유형에 관해서는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이나 사전선거운동 사범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되, 사안이 중한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벌금형(100만원)을 넘어 징역형을 권고하기로 했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100만원 이상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양형위는 이 같은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년 7~8월까지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문위원단에 구제적인 양형기준 설정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맡기기로 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2.03.07 23:02

"꼼수 부린 LH공사"

LH가 실시한 전주 장동유통단지 자동차매매단지 토지분양 입찰과 관련, 부정한 담합행위가 적발돼 토지분양당첨이 무효가 됐음에도 여전히 기존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H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임대 업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와 조정을 통해 환매권을 포기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이 같은 사실을 안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신청한데 이어 7일 오전 10시부터 LH 전북본부 앞에서 관련자 처벌과 문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대법원은 지난해 4월28일 자동차매매조합이 LH를 상대로 낸 토지분양당첨무효확인 소송에서 "임대사업자 김모씨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인 9명을 내세워 입찰에 참여, 최종 분양대상자로 낙찰됐다"며 "이는 LH가 입찰 모집 공고를 통해 금지했던 담합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사건 당첨결정은 모집공고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확정판결을 내렸다.이후 LH는 임대사업자 김씨를 상대로 토지를 환매 받기 위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해당 소송은 대법 판결에 따른 것으로 LH의 100% 승소가 확실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LH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부정 담합행위의 주체인 김씨와 조정을 통해 토지 환매를 포기했다.수년전에 중고차매매단지가 이미 건설, 이를 철거하고 사업자 재분양을 통해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오류를 인정하는 셈으로 LH 본사의 문책을 피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더욱이 법원의 결정이 나기전 공교롭게도 전북자동차매매조합 전 전주시지부장은 조합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개인적 독단으로 '소유권 이전 사건 결과에 그 어떤 이의가 없고 앞으로도 LH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LH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다.이후 자동차매매조합 전주시지부장은 경질돼 자리에서 물러났다.이 같은 공문을 참조한 재판부는 "이미 사건 토지에 중고차단지가 조성돼 있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할 경우 많은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자동차매매조합 또한 더 이상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결국 토지분양 입찰을 둘러싼 비리는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과 대상은 아무도 없고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전북자동차매매조합 연합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오는 9일 재판이 진행된다.류재창 전북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LH는 공공기관으로 법과 도덕성을 우선으로 해야지만 경제적 비용 손실을 이유로 죄를 묻지 않았다"며 "법이 지켜지지 않다보니 사업자 김씨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세입자를 몰아내는 독단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따를 뿐"이라고 일축하는 등 대법 판결을 어기는 모순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07 23:02

"조폭 낀 지역주택조합"

재건축의 축소판인 지역주택조합 설립 붐이 전주시내에 일고 있는 가운데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배 등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이에 검찰도 특수부에 조폭 전담팀을 구성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동향과 첩보수집에 나서고 있다.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 4곳을 포함해 사업승인이 협의 중인 조합 1곳,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1곳, 조합원 모집 움직임이 일고 있는 2곳 등 모두 8곳의 주택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중이다.이 가운데 아파트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 전주 A주택조합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 대행사 대표는 A조직 소속 행동대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조합장도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또 한 법무사 사무장 출신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조합 설립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등기 업무를 대행하려 한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이외에도 조합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칭 C조합과 D조합에서도 일부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사람이 개입해 사업과 관련한 민원해결 등을 약속하는 대신 창호나 새시 등의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해 움직인다는 첩보도 나오고 있다.군산시 또한 특정인들이 조합 업무대행자를 자청하며 조합설립인가 전 금품 등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인 E조합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이들 외의 조합에서도 조합장과 조합원이 금품문제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등 지역주택조합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이 계속해 드러나고 이 과정에서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 기존 형사2부의 조폭 전담을 특수부로 이관시킨 뒤 각 조합들의 업무대행 방식 및 새시 설치 등의 실질적 사업자에 대한 실체파악에 나서고 있다.검찰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토지에 조합원들을 모아 사업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는 간소한 절차만 밟기 때문에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검찰은 재건축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 등 임원은 현직 공무원과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음에 따라 금품이 오간 점이 확인되면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지역주택조합 한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건설 사업에 개입하고 조합장과 시행사간 금품이 오가는 문제는 비단 전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실"이라며 "예전과는 달리 현재 건설 중인 대부분 조합은 법령에 근거해 모든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3.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