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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말 제대로 답변 안한다" 후배 폭행 조폭 징역2년 6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묻는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 A씨(20)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전 1시께 전주시 고사동의 한 주점에서 "너희 둘 중에 누가 더 센가?"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0 23:02

"조폭·성매매업주와 돈거래 경찰관 '정직처분' 정당"

조직폭력배에게 빌린 돈을 성매매업주에게 다시 빌려 준 경찰관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9일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A경장(38)이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가 금전거래를 한 상대는 조직폭력배와 성매매 업소 업주 등 직무관련자로 보인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언제든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직 폭력배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다시 성매매 업소 관계자에게 대여해 준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10 23:02

헤어진 동거녀 흉기 살해 40대 징역 13년 선고

헤어진 동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결혼 약속까지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회사원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헤어진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협박해오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회사원 박모씨(40)에 대해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전 동거녀 A씨(30)와 그의 남자친구 B씨(30)를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헤어지지 않으면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지만 통하지 않자 귀가하던 동거녀를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9 23:02

대법원, 오는16일 법원장급 인사 예정

법원장급 이상 고위법관에 대한 대법원 인사가 16일자로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도내 출신 고위법관 4명 가운데 2명이 자리를 옮기고 2명은 유임됐다.이번 인사에서 심상철(55사시 11기) 광주지법원장은 서울동부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방극성(5712기) 제주지방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지난해 2월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된 김이수(589기) 원장과 같은 해 11월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진권(619기) 원장은 현 직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인사는 대법원의 평생 법관제도 도입에 따른 현직 법원장들의 재판부 복귀, 법원장고법부장 사직, 원외재판부 증설 등에 따른 충원 인사로 전국 법원장 28명 중 17명이 교체됐다. 평생 법관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재판업무를 떠나 법원장 등 관리직으로 재직했던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 등 5명의 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됐다.심상철 법원장은 전주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방극성 원장도 남원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김이수 원장은 고창 출신이며 전남고와 서울대, 남원 출신의 김진권 원장도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9 23:02

임실 브로커, 前 군수에 '협박각서'까지

임실군 '뇌물각서 파문'에 이어 검찰이 추가로 '협박 각서'를 입수한 뒤 관련자 2명을 구속했다.전주지검 특수부는 8일 김진억 전 임실군수를 협박해 사업비 28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공갈, 알선수재)로 건설업자 권모씨(51)와 조모씨(6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05년 2월 김 군수의 선거법위반 등의 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 김 군수로부터 임실 오수 하수처리종말장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공사를 주면 다시는 선거법위반 등의 문제로 괴롭히지 않겠다'는 협박 각서도 입수, 위증 혐의와 함께 공갈 혐의도 추가시켰다.더욱이 검찰은 지난해 10월 임실군청 사무관으로 재직 중인 조씨의 동생에게 부탁해 A업체가 18억원 상당의 특허공법 관련 기자재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 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권씨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받았다는 3억4000만원은 A업체와 특허권 사용료 계약에 따른 정당한 사용료"라며 "이는 공무원 청탁으로 인해 받은 돈이 아닌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대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위증 대가 각서를 토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20일간에 걸친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구속된 이들 두 명은 임실 지역 풍토를 흐리는 속칭 '임실 5적'으로 불리는 인물로 검찰의 토착비리 세력에 대한 수사 확대가 주목되고 있다.특히 정치자금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는 10일 예정, 임실 군민의 허탈감과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진수 차장검사는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린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려는 검찰의 의지를 관철한 사건"이라며 "구속에 앞서 검찰시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등 구속 여부를 따지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9 23:02

전주지법, 여자친구 살해한 40대 징역 13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40회사원)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소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전 여자친구 A(당시 30)씨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자신과 결별한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08 23:02

전주지검, 前임실군수 협박해 공사 따낸 2명 구속

전주지검 특수부는 8일 김진억 전 임실군수를 협박, 28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건설업자 권모(51)씨와 조모(63)씨를 구속했다.이들은 2005년 2월 김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담긴 녹음자료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겁을 줘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당시 "이번 공사만 수주하면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김 전 군수에게 써 준 것으로 드러났다.권씨는 지난해 11월 임실군 공무원에게 청탁, 기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3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김 전 군수는 2005년 10월 권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 파기환송 후 무죄 선고를 받았다.한편 강완묵 임실군수는 최근, 후보 신분이었던 2007년 권씨에게 `군수 비서실장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줬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08 23:02

로비 여행사 대표 보강 수사 지휘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53)에 대한 경찰의 보강 수사를 주문했다. 특히 검찰은 여행사 로비 사건을 여행업계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으로 보고있어 이번 수사를 도내 여행업계 전반으로 확대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지검은 7일 여행사 선정과 관련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청탁성 선물과 금품으로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는 유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이는 경찰이 이날 유씨가 로비 사건 연루자와 '말 맞추기'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유씨의 신병을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김진수 차장검사는 이날 "총선을 앞두고 터진 유씨의 사건이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데서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고심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 사건이 아닌 전국 여행업계에서 행해지는 고질적인 여행사 비리로 경찰이나 검찰 본청 모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검경 안팎에서는 여행사 로비 사건 수사 결과가 검경의 수사권 갈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자칫 검경 양측의 수사 결과가 크게 차이를 보였을 경우 그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더욱이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공직자 로비 사건이 아닌 여행업계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청탁 및 리베이트 제공, 이에 따른 탈세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확대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 차장검사는 "경찰이 지금까지 해 온 수사 기록물을 검토한 결과 빠르면서도 신중한 수사 접근방식을 보이는 등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최대한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여행사 사건을 청탁과 대가라는 단순 사건으로 보기 보다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8 23:02

성폭행 혐의 70대 노인 '발기부전 인정' 무죄 선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뒤 발기부전을 주장하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던 70대 노인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상주 부장판사는)는 6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서모씨(7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씨는 지난 2004년 2월 자신의 과수원에서 노동일을 하는 A씨(지체장애 4급) 부부의 딸 B양(당시 9세)을 성폭행 하는 등 지난 2010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서씨는 "당뇨로 인해 성기능이 상실, 성폭행은 불가능하다"고 맞서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7 23:02

경찰 폭행 택시기사 징역 6월

전주지법 형사5단독(임형태 판사)은 지난 3일 음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6)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전주 소재 한 음식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6 23:02

여자친구 생일 이벤트 열다 모텔 벽지 훼손땐 '선처?'

여자 친구의 생일파티를 위해 이벤트를 열다 모텔의 천장 벽지를 훼손한 20대 남성의 사법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은 무얼까? 결론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처를 해줘야 한다'는 것. A씨는 여자 친구 생일인 지난해 12월 2일 전주 소재 한 모텔을 예약, 천장 등지에 풍선 등을 붙인 후 이벤트를 열었다.하지만 이벤트가 끝나고 풍선을 떼는 과정에서 모텔 벽지가 일부 훼손됐고 모텔 측은 45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당장 돈이 없다"며 손해 보상을 미뤘고 급기야는 전화 통화마저 회피하자 모텔 측은 검찰에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전주지검은 지난 2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상정했고 심의 결과 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 관계자는 "비록 사안은 가볍지만 종종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시민들의 판단을 들어봤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이 정도로는 처벌받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애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6 23:02

'큰아버지가...' 지적장애 10대 성 노리개 삼다 징역 6년형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수년간 성 노리개로 삼은 큰아버지와 주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친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받아야 할 조카를 오히려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2009년 10월 추석 때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조카 B(17)양을 성폭행하는 등 명절마다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또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주민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B양의 아파트에서 B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주민들은 피해자의 정신연령이 9살에 불과해 성범죄를 저질러도 반항을 못하고, 도움받은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2.03 23:02

정치자금법 위반 임실군수 제보자 도피 혐의 2명 무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완묵 임실군수의 최초 제보자를 회유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은성 부장판사는 2일 강 군수에 대한 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최모씨(54)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의 선거조직원 강모씨(54)씨와 박모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금액은 진술번복의 대가에 불과하고 실제 건너간 금액도 범인도피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3 23:02

자살기도 의식불명 피고인 없어도 재판 진행

공소시효 1년을 남기고 붙잡힌 택시강도 살인 사건의 피고인 중 1명이 구속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지만,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지법은 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4) 등 3명에 대한 속행 재판을 의식불명인 박씨가 빠진 상태에서 오는 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달 25일 전주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법원 관계자는 "박씨가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마냥 재판을 연기할 수는 없다"며 "병원측에서도 박씨가 의식을 되찾지 못할 가능성도 시사, 피고인 2명만을 대상으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씨는 지난 1997년 10월 29일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대치보에서 택시기사 김모씨(당시 52세)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3 23:02

가출소녀 성추행 동영상 촬영 '엽기적 범죄' 형량은?

10대 가출소녀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장면을 동영상 촬영까지 하는 등 엽기적인 범죄행각을 저지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는 1일 가출 여중생을 폭행한 뒤 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씨(22)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18)군에 대해서도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2 23:02

결혼전력 숨긴 채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에 위자료 판결

결혼전력을 숨긴 채 국제결혼을 한 외국 국적 여성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A씨(43)는 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여성 B씨(29)와 지난 2008년 9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결혼 성사 직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출했고 이듬해 5차례에 걸쳐 B씨의 부모에게 미화 2500달러를 송금, 그 이듬해인 3월엔 B씨에게 여행경비로 미화 1100달러를 환전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결혼 21개월만인 2010년 6월 가출한 뒤 연락을 끊었다. 부인 B씨의 소재를 찾던 A씨는 B씨가 이미 지난 2001년 12월 우즈베키스탄 남성과 혼인해 자녀 1명을 두었다가 2006년 6월 재판상 이혼을 한 적이 있던 사실을 알게됐다. 전주지법 가사 1단독 이영범 판사는 31일 "이들 부부의 혼인생활은 부인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됐고 이로인해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며 "부인 B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1 23:02

다가구 주택 가구별 보증금 미기재 공인중개사 "임차인에 30% 손해배상하라"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로부터 건물 전체 세대의 보증금 현황이나 임대료 금액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1일 보증금 7000만원을 지불하고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모씨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원(30%)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등기부 기재사항 이외에 등기부 등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계약 종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각 임차인들의 보증금액수, 임대차 시기 등이 매우 중요,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공인중개사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중개 행위에서 각 가구당 보증금 액수를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의 책임도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판결은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임차인이 배당순위를 예상해 안전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원룸 전체 세대의 보증금 액수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매로 매각됐을 경우 보증금 등의 액수에 따라 채권자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2.01 23:02

검찰, '민주 돈봉투' 부천 후보사무실 압수수색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 김모(50)씨의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검사와 수사관들을 김 후보 사무실에 보내 회계 및 경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26일 예비경선이 치러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돈 봉투로 의심되는 물건을 경선 유권자인 일부 중앙위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검찰은 경선 현장에서 확보한 CCTV 녹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2층 행사장 입구 쪽 화장실 부근에서 경선 관계자로 보이는 누군가가 돈 봉투로 의심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장면을 확인하고 해당 인물의 신원확인 작업을 벌여왔다.검찰 관계자는 "CCTV에 찍힌 인물이 김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김씨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사회조정3비서관을 검찰이 후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함에 따라 그동안 답보를 거듭하던 민주통합당 돈 봉투 의혹 수사가 급진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하지만 김씨 측은 "지난 4일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경선 참가자들에게 초대장을 돌린 것일 뿐 돈 봉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씨 외에도 CCTV에 돈 봉투를 건네는 듯한 모습이 찍힌 인물을 추가로 확보해 이들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민주통합당 측에 요청한 중앙위원 명단을 아직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의 공식 회계책임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된 국회의장 여비서 함은미(38) 보좌관을 이날 오후 2시 다시 불러 조사한다.검찰은 전날 이봉건(50) 의장 정무수석비서관과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 박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1억여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라미드그룹 문병욱(60)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이번 주중 캠프에서 재정과 조직을 담당했던 조정만(51) 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당시 캠프 상황실장으로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효재(60)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지낸 인물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31 23:02

선거법위반 前전북도의회 부의장 벌금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1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창희(50ㆍ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출마 발언을 하며 지지를 호소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월례회의에 참석한 주민의 수가 적고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발언 한 점을 고려해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된다.유씨는 "항소할 의사가 없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횟집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주민 10여명에게 "큰 정치를 하고 싶다"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31 23:02

뇌물수수 보건복지부 공무원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30일 복지부 노모 실장(1급)과 이모 국장(국회 전문위원 파견)이 부안의 A병원 B원장(47)의 "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기금을 지원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수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응급의료기금 지원과 관련해 총 9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도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응급의료 취약지구해소 등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는 상황에서 기금 지원의 결정권한을 가진 노씨와 이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