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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폭로 고승덕 소환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8일 의혹을 폭로한 고승덕(55서울 서초을) 한나라당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검찰이 수사의뢰 접수 사흘 만에 폭로 당사자를 소환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1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두했다.고 의원은 '검찰에서 모두 밝힐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의원이 된 이후 어느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기존 언급을 재확인하면서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답했다.하지만 '어느 후보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검찰은 고 의원을 상대로 돈을 건넨 후보 측과 실제로 돈봉투를 돌린 사람이 누구인지,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시점과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고 의원이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검찰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확인할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고 의원이 해당 전대에서 선출된 대표와 돈봉투를 건넨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할 경우 이 인사들을 우선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법원·검찰
김준호
2012.01.09 23:02

여고생 성추행 장애인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여고생을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A씨는 9~12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지난해 8월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던 여고생을 성추행 한데 이어 며칠 후 같은 시간에 또 다른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09 23:02

檢, 돈봉투 폭로 고승덕 소환…살포자 추궁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8일 의혹을 폭로한 고승덕(55.서울서초을) 한나라당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검찰이 수사의뢰 접수 사흘 만에 폭로 당사자를 소환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1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두했다.고 의원은 '검찰에서 모두 밝힐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의원이 된 이후 어느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기존 언급을 재확인하면서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답했다.하지만 '어느 후보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그는 '사실상 특정인이 지목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나도 특정인이 거론되고 형사문제로 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지금 진행상황이 당혹스럽다"며 "하지만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의혹과 관련한 물증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올라가서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채 청사 9층 공안부 조사실로 향했다.검찰은 고 의원을 상대로 돈을 건넨 후보 측과 실제로 돈봉투를 돌린 사람이 누구인지,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시점과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고 의원이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검찰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8대 국회 들어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2011년 세 차례 열려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홍준표 의원이 각각 대표로 선출됐으며, 고 의원은 이 중 가장 최근 전대는 아니라고 밝혀 의혹 대상자는 두 명으로 압축된 상황이다.하지만 박 의장과 안 의원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검찰은 고 의원이 해당 전대에서 선출된 대표와 돈봉투를 건넨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할 경우 이 인사들을 우선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박 의장은 이날부터 10박11일 일정으로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서 만일 박 의장이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면 귀국 이후로 조사가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당내 인사를 거론한다면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 등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검찰은 2010년 전대는 물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도 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한나라당의 추가 수사의뢰가 있을 경우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다.또 열린우리당 전대 경선에 나선 적이 있는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가 금품 살포를 목격하고 경험한 바가 있다고 주장한 만큼 야권에서도 수사의뢰를 해온다면 한나라당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수사의뢰 대리인 자격으로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재원 전 의원을 불러 수사의뢰 취지와 배경 등을 청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06 23:02

돈봉투 폭로 고승덕 8일 소환‥檢 사전준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폭로 당사자인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소환을 앞둔 7일 신문사항을 정리하는 등 조사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의원은 8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출석한다.주말에도 출근한 일부 수사진은 폭로 당사자인 고 의원의 진술 여하에 따라 이번 사건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고 고 의원을 상대로 신문할 사항을 목록별로 꼼꼼히 점검했다.그뿐만 아니라 돈봉투 살포 의혹의 배경이 된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치러지고 대의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등을 파악했다.통상적으로 전대 경선에 나온 후보들이 포섭에 힘을 쓴다는 당협위원장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를 마무리했다.검찰은 전날 수사의뢰 대리인이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재원 전 의원을 불러 전당대회를 둘러싼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했다.검찰은 고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시점과 상황, 돈을 건넨 후보 측, 실제로 돈을 준 사람은 누구인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른 의원들에게도 돈이 건네졌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고 의원은 앞서 18대 국회 들어 열린 한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가 되돌려줬다고 주장했다.18대 국회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사람은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홍준표 의원 등 3명이다.고 의원은 이 중 가장 최근의 전당대회 선출 대표는 아니라고 밝혀 의혹 당사자는 박 의장과 안 의원으로 압축된 상황이다.하지만 이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일부 언론은 한 의원의 전언을 통해 '돈봉투를 돌린 후보는 박희태 국회의장이며, 봉투를 건넨 사람은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고 의원에게 직접 들었다'고 보도했지만 당사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고 의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는 대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날 "2010년 전당대회에서도 1천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뿌린 후보도 있었다고 한다"고 폭로한 내용도 자체 검토를 벌여 수사 범위에 포함할지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2.01.06 23:02

보조금·보험급여 편취 부안 종합병원장 집유

국가보조금과 건강보험급여를 편취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사기약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안지역 종합병원장 천모씨(47)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정읍지원은 4일 천모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국가보조금 등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천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면서 공사금액 및 장비대금을 부풀려 6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천씨는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허위로 꾸미거나 가짜치료비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건강보험급여 8억6000만원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2.01.05 23:02

벼 매입 알선 대가 금품수수 혐의 前 농협 상무 집유 선고

전주지법 형사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2일 농협 상무로 근무하면서 벼 매입과정에서 도정 업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정읍 소재 A농협 전 상무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B씨는 지난 2006년 3월 정읍 소재 농협 상무로 근무하면서 도정 업자로부터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2008년까지 모두 2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03 23:02

자금 횡령 혐의 버스회사 대표·전무 집유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30일 버스회사 전무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업무상횡령)로 기소된 S버스회사 대표 A씨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 전무 B씨에 대해서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수억원을 빌린 뒤 이자 명목으로 19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회사 주식매입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2.01.02 23:02

뇌물수수 익산시 건설교통국장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이영숙)는 29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익산시청 건설교통국장 한모씨(58)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한씨는 지난해 10월 익산시 소재 한 커피숍에서 가로등 제조판매업체인 B사의 상무이사 송모씨로부터 "익산시청에서 구매?설치하는 가로등주를 우리 회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며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30 23:0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고액 벌금 미납자 4명 검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이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태 도피행각을 벌여 온 장모(남·41)씨 등 고액 벌금 미납자 4명을 연이어 검거했다.29일 지청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그 중 3억 4200만원을 미납한 채 도피 중이던 장씨를 잠복과 휴대폰 추적 등으로 지난 21일 검거했다.또한 이달에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선고받은 벌금 2735만원을 미납한 문모(남·33), 관세법위반 벌금 1980만원을 미납한 김모(남 41), 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 2745만원을 미납한 김모(남33) 씨 등 고액벌금 미납자들을 연이어 검거했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1.12.30 23:02

수뢰혐의 익산시 건설교통국장 징역 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 1형사부는 29일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 건설교통국장 한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한 씨는 지난해 6월 익산시 영등등 모 커피숍에서 만난 A업체 상무이사 송모씨로부터 "익산시에 가로등주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한 국장은 조만간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1.12.29 23:02

귀가여성 납치·성폭행 혐의 20대 2명 징역8년·7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28일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간 위반)로 기소된 A씨(27)와 공범 B씨(26)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8월 김제시 모 아파트 정문 앞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10분 거리에 있는 한 폐가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29 23:02

검찰, 임실군수 비리 수사 새국면

뇌물각서와 위증 각서 파문이 일고 있는 임실군에 또 다시 자치단체 인사권과 사업권을 요구하는 추가 각서가 발견됐다. 특이 이들 각서의 채권자는 모두 동일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채권자가 '조작된 각서'를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된다.2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김진억 전 임실군수 사건(뇌물각서)에 대한 진술을 위증하는 대가로 오수 축산폐수장 개선공사 사업을 수주 받기로 하는 각서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 가운데 '군수로 당선되면 인사권과 공사권 40%를 넘긴다'는 각서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 각서는 지난 2007년 10월 임실군수 출마 예정자 A씨가 관내 건설업자 B씨에게 써 준 각서로 여기에는 '보궐선거에서 군수에 당선됐을 경우 비서실장 보장과 공무원 인사권 40%, 사업권 40%를 위임한다'고 쓰여 있다.이 같은 각서에 대해 A씨는 "탁월한 수완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B씨와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어 각서를 써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완묵 임실군수도 이 같은 각서와 비슷한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해당 각서를 요구했다는 B씨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작된 각서로 특정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음모"라고 반박했다.B씨는 "내가 써 준 각서였다면 원본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정상인데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각서를 가지고 있는 사실 자체도 의아스럽다"며 "이 같은 각서를 요구한 적도 없고 또한 본적도 없는 등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각서를 조작해 특정인을 도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28 23:02

"음주운전 알코올 수치 산정 분해시간 고려해야" 전주지법, 검찰 항소 기각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마신 운전자에 대한 알코올 수치 산정(위드마크공식)시 시간을 고려치 않고 일시에 마신 것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6일4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음주사고 뺑소니 후 다음날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한 결과 0.075%로 음주운전에 해당돼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33)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서 "알코올 계산 수치가 잘못됐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로 사고를 내기전 4시간 전부터 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알코올 수치를 계산함에 있어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정도를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일시에 마신 것으로 적용해 0.75%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4시간의 중간 시점을 기준(2시간)으로 평균 분해량인 시간당 분해량 0.015%(2시간 0.03%)를 고려하면 0.05% 이하다"라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27 23:02

"10만여원 부정 수급에 49억 회수처분은 위헌"

전주지방법원 김종춘 부장판사(행정부) 지난 23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시행규칙인 부정수급 훈련비 등에 대한 추가징수 기준(제9조1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이날 판결로 인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50여억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현대차 전주공장은 지난 2007년 10월 직원 7명의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한 뒤 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모두 3851만192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교육생 7명중 1명이 교육기간 중 해외로 출국했지만 현대차는 모두 교육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 10만5510원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적발됐다. 이에 노동청은 해당 금액의 반환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급제한 기간(2007년11월~2008년~11월) 내 지급된 지원금 49억4357만여원을 반환하라고 행정처분하자 현대차는 소송을 제기했다.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회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을 제재하는 동시에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미 부당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법률이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또 다시 징벌적 규칙을 두는 것은 헌법에 위배, '법익의 균형성'을 결여했다"고 판시했다.한편 국회에서 만들어진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만 위헌 판단이 가능하지만 헌법에 따른 규칙이나 조항을 다룬 시행령은 일선 법원에서도 위헌 판단이 가능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26 23:02

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도의회 부의장 기소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전북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유창희 전북도의회 부의장에 대한 기부행위는 무혐의로 종결됐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적용됐다.전주지검은 지난 23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유 부의장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다만 식사제공 혐의(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그간 밀려있던 회비를 식대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까지 통상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했다.유 부의장은 지난 8월 전주시 중화산 2동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 참석, 식대를 계산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전북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이에 따라 유 부의장은 "큰 정치를 한번 해 보겠다"고 월례회에서 밝힌 발언에 대해서만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26 23:02

검찰, 사전선거운동 전북도의회 부의장 기소

전주지검은 23일 주민 모임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창희 전북도의회 부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 부의장은 지난 8월께 주민 20여명이 모인 전주시내 모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총선에 나올 예정이다"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유 부의장의 식사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회비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12.23 23:02

검찰 '임실 五賊' 실체 밝혀내나

지난 2007년 김진억 전 임실군수를 구속까지 몰아넣었던 '뇌물각서'파동에 이어 당시 군수 비서실장도 업자로부터 '위증 각서'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특히 김 전 군수와 비서실장이 작성했던 뇌물각서의 채권자는 동일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현 강완묵 임실군수가 처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서의 채권자와 같은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공교롭게도 두 명의 군수 모두 이들로 인해 직위를 상실했거나 또 잃을 처지에 놓이는 등 검찰은 임실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22일 전주지검은 지난 2007년 김 전 임실군수 사건에 개입했던 브로커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으며, 고소장에 김 전 군수에 대한 진술을 위증하는 대가로 오수 축산폐수장 개선공사 사업을 A씨와 B씨에게 주기로 하는 각서가 붙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가 김 전 군수와 현직인 강 군수의 사건에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는 김 전 군수 사건에만 개입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속칭 '임실의 오적'으로 불리는 특정인들이 금품 등을 빌미로 단체장의 꼬투리를 잡은 뒤 각서 등을 종용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거부하면 상습적으로 이를 폭로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아래 비슷한 사례에 대해 전모를 파헤친다는 방침이다.한편 김 전 군수는 뇌물각서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뇌물사건에 연루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강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23 23:02

"과로·스트레스 원인 질병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질병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1일 도내 A내과 간호조무사 이모씨(39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씨는 지난해 7월 A의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뇌혈관 계통의 마비증세가 발생해 장애진단을 받았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질병 발생 전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했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혼자서 주사실, 내시경 검사실, 물리치료실, 외래진료실을 오가며 진료를 보조, 대기 시간이 길어진 환자들로부터 온갖 짜증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2.22 23:02

최태원 SK회장 사법처리 되나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태원(51) SK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실상 사법처리에 관한 판단만 남겨뒀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최 회장을 지난 19일 오전 소환해 20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20일 새벽 귀가시켰다.검찰은 지난 1일과 7일 최재원(48) SK 수석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최 회장 조사까지 끝내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SK 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0)씨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모든 조사를 마쳤다.그간 검찰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준홍(46.구속기소)씨가 SK 계열사의 펀드 투자금 중 992억원을 전용하고, 이 중 497억원이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김원홍씨에게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일련의 횡령 과정이 최 부회장 주도 하에 이뤄졌고 형인 최 회장은 일부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최 회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준홍씨나 동생과 사전에 공모했거나 또는 그런 행위를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분 담보로 500억원 정도는 쉽게 조달할 수 있는데 펀드를 통해 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고 회사자금에 손댈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는 것이다.최 회장이 이처럼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 회장 형제를 추가로 소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 뒤 늦어도 내주 중에는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법원·검찰
김성중
2011.12.21 23:02

'행정심판위 재결 무시' 완주군 손해배상 위기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행정처분을 내린 완주군이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유)우진산업사가 완주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주군은 우진산업사에 2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지난 2006년 2월부터 2011년 1월31일까지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일대의 토석채취 허가권을 받은 우진산업사는 당초 허가 기간보다 빨리 토석채취량을 달성하자 다시 '2009년 3월부터 7년간 같은 장소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허가연장을 신청했다.전북도 산지위원회는 '해당 부지의 복구계획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후 허가를 내주라'고 조건부 의결했다.그러나 완주군은 "회사측의 채취방법이 잘못돼 직벽(암벽)이 발생했고 산지관리법상 일정 기준을 초과한 채취허가 신청은 위법"하다며 불허가 처분했다.이에 우진산업사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암벽 발생은 우진산업사의 발파작업에 따른 것이 아니며, 실질 복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복구를 조건으로 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하지만 완주군은 또 전북도의 재결을 어기고 당초보다 3년여를 단축한 기간으로 허가를 내줬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도 '단축된 허가는 위법하다'고 재결됐다.이 같은 과정에서 토석채취를 하지 못한 우진산업사는 '인건비 등 6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8:2의 비율로 우진산업사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며 "결국 완주군의 위법행위로 인해 우진산업사에 손해가 발생한 만큼 공사 중단에 따른 지연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우진산업사는 재해로 인해 암벽이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감독 결과, 위에서 밑으로 한 계단식 발파작업으로 암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고려할 때 변호사 등과 자문을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