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 인적 구성 어떻게 바뀌나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관이 차기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향후 대법관 구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차기 대법원장은 올해 2명, 내년 4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게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체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 중 가장 먼저 법복을 벗는 사람은 오는 11월 차례로 물러나는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이다. 이들은 작년 8월 퇴임한 김영란 대법관, 지난 5월 퇴임한 이홍훈 대법관, 현재유일한 여성 대법관인 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 성향의 소수의견을 주로 내 '독수리 5형제'라는 별칭이 따라다니기도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대거 교체되면 사법정책 노선이 진보에서 보수로 선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7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참여정부 시절임명됐던 대법관들이 전부 교체돼 현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들로만 채워지게 된다. 대법원장 후보로 막판까지 경합했던 박일환(60.연수원 5기)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현 대법관들은 양 전 대법관이 기수가 더 높기 때문에 중도 퇴임하지 않고 내년까지 예정된 임기를 다 마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서는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상훈, 이인복, 박병대 대법관이 임명됐다. 차한성·양창수 대법관이 2008년, 신영철·민일영 대법관이 2009년, 이인복 대법관이 2010년, 이상훈·박병대 대법관이 올해 대법관으로 지명됐다. 임기가 6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7명은 2014~2016년 퇴임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50대 남성에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양창수 대법관을 제외하면 전원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내년 12월인 대선 일정을 감안해 볼 때 차기 대법원장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제청하게 될 6명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므로 상당기간 대법원장을 포함한14명 대법관 전원이 현 정부에서 선임한 이들로 구성되는 기간이 존속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도 엘리트 법관 중에 대법관을 임명했던 것은 마찬가지지만, 여성이나 지방대 출신을 기용하는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 전원이 보수적인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 구성될 경우 소수자나 비주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9 23:02

'양승태 사법부'의 당면 과제는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관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바로 다음날인 19일 눈을 뜨자마자 대법원을 찾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트레킹을 하다 급거 귀국한 지 이틀만에 그의 일상은 180도 바뀌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찾아 인사한 뒤 사법부 현안을 돌아보고는 한껏 가빠진 호흡을 골라야 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인 그에게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떠맡겨져 있다는 평가다. 밖으로 검찰, 행정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제고하는 한편 안으로는 이미 궤도에 오른 사법개혁을 완수함으로써 변화된 시대에걸맞은 법원상을 구현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경합 후보 가운데 보수 성향이 가장 뚜렷하다고 평가됨에 따라 사법정책의 기조가 진보에서 보수로 선회하고 대법원 판결도 덩달아 보수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념적 편향 극복 =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기치로 내걸고 2005년 취임한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6년간 공판중심주의로 대변되는 고강도 사법개혁과 과거사청산 노력을 통해 사법권 독립과 기본권 보호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받지만 재임 기간 내내 편향적 판결에 따른 논란을 불식하지 못했다. 인신구속제도를 놓고 사사건건 검찰과 부딪쳤고 현 정부와도 대립·불화를 감수해야 했다. 때로는 사법부가 도리어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일부 판결이 좌편향 논란을 야기해 사법부 전체가 보수 진영의 포화를 맞은 적도 있다. 양 후보자는 편향성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주도하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하는과제를 안고 있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한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우클릭' 경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헌재와의 관계 정립 = 위상과 역할의 혼선으로 갈등을 빚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일부에서는 대법원과 헌재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반대도 만만찮아 어떤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에서는 대체로 통합론을지지하지만 헌재의 반발도 강하다. 양 후보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통합론에 어떤 자세를 취할 지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법조일원화·로스쿨 연착륙 = 양 후보자는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으로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면서도 이미 노정된 중장기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 할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선결 과제로는 사법제도 선진화의 도약대가 될 '법조일원화'의 안착을 들 수 있다. 지금처럼 사법연수원생을 법관으로 뽑지 않고 변호사·검사 중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신규 법관으로 100% 채용하는 새로운 법관임용제도인 법조일원화는 2013년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가 2022년에는 전면 실시된다. 정치권과의 힘겨운 협상 끝에 로드맵은 마련했지만 세부시행 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차기 대법원장은 실행단계로 접어든 법조일원화의 초석을 놓아야한다. 2009년 도입돼 내년이면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로스쿨도 기존 사법연수원생과의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탓에 불협화음이 적잖아 안착 대책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사법부 개혁 요구 =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2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법관의 고유 권한인 양형을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양형기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도 있다. 사법부에서는 이를 법원의 권위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무시할 수만은 없다. 양 후보자도 상고제도를 불필요한 상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고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계획과 비전으로 정치권을 설득함으로써 사법부 주도의 개혁을 끌고나가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차기 대법원장 취임 후 행정부와 관계가 개선되는 반면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과정부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원만한 대외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찰 없이 외압을 차단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 요구되는 차기 대법원장의 역할론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9 23:02

양승태 후보자 "감당할 자리될는지 두렵다"

1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관은 "저보다 훨씬 경륜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명된 게 송구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 전 대법관은 이날 밤늦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자택에 귀가하면서취재진에게 "저보다 유능한 사람이 됐으면 했는데 영광을 느끼기에 앞서 제가 감당할 자리가 될는지 두려운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관은 자택 앞에 20명 안팎의 취재진이 기다리다 소감을 묻자 다소 놀라면서도 매우 밝은 표정으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기자들이) 기다리시는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들어올 걸그랬다"며 취재진을 따뜻하게 대하면서 "지명이 됐으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이었다. '청문회 준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차차 준비해봐야죠"라고 말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팀을 꾸릴 계획임을 내비쳤다. 이어 '사법부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포부를 밝혀달라'는 물음에는 "국회의 동의도 남아 있고 (지금) 그런 말을 할 게재가 못 된다"고 답했다. 양 전 대법관은 '그동안 어디 계셨느냐'는 취재진의 이어지는 질문 공세에 "어젯밤(17일)에 귀국했다. 미국 네바다 산맥에 있는 '존 뮤어 트레일' 360㎞ 트레킹코스를 밟다가 도중에 중단하고 들어왔다. 일행은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존 뮤어 트레일은 스페인의 까미노 데 산티아고 코스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킹 코스다. 지난 2월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친 양 전 대법관은 대형 법무법인의 영입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은 채 최근까지 히말라야와 미국 로키산맥 트레킹에 몰두해왔다. 양 전 대법관은 '내일 일정이 잡힌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법원과상의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 전 대법관의 자택 앞에는 취재진 외에도 법원행정처 일부 간부들이 찾아와 대법원장 지명 축하 인사를 나누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보였다. 양 전 대법관 가족 중에는 둘째딸 부부가 이날 밤 찾아왔고 자택에서는 부인 김선경 여사가 가족을 맞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9 23:02

뇌물수수 혐의 익산시 고위 간부 구속영장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익산시청 A 국장에 대해 검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 국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19일 열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18일 오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가로등 제작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익산시청 A 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전신주와 가로등 등을 제작하는 A사가 부도가 나면서 회사 대표 B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회사 대표가 횡령한 13억여원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그 일부가 A 국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B씨를 통해 A 국장에게 2000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16일 오후 4시 A 국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17일에는 B씨와 대질신문을 벌이는 등 A 국장의 혐의점을 찾는데 주력해 왔다.이 과정에서 A 국장은 2000만원을 전달받아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나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가로등 제작업체인 A사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8억여원의 가로등 등을 익산시에 납품했다.조주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이라서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없지만 빠른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 시키겠다"고 말했다.영장실질심사는 19일 11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9 23:02

'BBK 허위사실 공표' 김경준 변호인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17대대선 때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술(64)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BBK 사건의 장본인인 김경준씨의 변호인이던 김 변호사는 2007년 12월 두 차례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가 주가조작 범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수사 검사가 회유·협박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담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2천만원을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믿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해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8 23:02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익산시 간부 긴급체포

전북 익산시청의 A 국장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익산시 A 국장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7일 A 국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 국장이 대구에 있는 전신주와 가로등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업체 관계자가 돈 봉투를 책상에 놓고 갔지만, 곧바로 이를 돌려보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부도난 이 업체 대표가 13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국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에스코사업(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치렀던 익산시는 이번 사건이 시청 내부 건설관련 비리 수사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8 23:02

익산시 고위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긴급 체포

익산시청 고위직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16일 오후 4시 익산시 A국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A국장을 긴급체포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송,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국장은 대구에 소재한 전신주와 가로등 등을 납품하는 업체 B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국장은 검찰에서 "돈 봉투를 책상에 놓고 갔지만 곧바로 호통쳐서 돈과 함께 돌려보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B사는 부도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대표가 13억여원을 횡령한 의혹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조주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은 "이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 시키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8 23:02

검찰 인사에서 고개 떨군 전북 법조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에서 전북 출신 검사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시는 등 지역 안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특히 현존하는 도내 검사장급 인사 4명 가운데 단 한명도 중요보직 기용이나 발탁없이 오히려 한지로 전보 이동되는 등 타시도와 비춰볼 때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법무부는 지난 16일 52명의 검사장급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실시, 이 가운데 도내에는 승진 예상자는 2명, 전보는 4명이 포함됐었다.승진 예상자는 오광수 수원지검 안산지청장(18기, 남원)과 지익상 의정부지청 차장(19기, 김제)이 물망에 올랐지만 둘 다 고배를 마셨다.이번 인사는 호남 몫 고검장 승진에서 전북 출신 물망자가 없는 만큼 검사장 승진에서는 오광수 지청장이 유력할 것으로 거론됐었다.전보 인사는 황윤성(5216기전주) 춘천지검장과 이건리(4816기전고) 창원지검장, 김희관(4817기익산)법무부 범죄예방 정책국장, 송찬엽(5117기전주) 서울 중앙지검 1차장 등 4명이다.황 지검장은 대전고검 차장에서 춘천지검장으로 이 지검장은 제주서 창원, 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법무부 정책국장, 송 부산지검 1차장은 서울 중앙지검 1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송 1차장을 제외한 3명은 모두 한지로 밀려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처럼 도내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 법무부 인사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전북 출신이 홀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더욱이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등을 적절히 감안해 다양하면서도 균형 있게 검찰 간부진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전북은 소외, 지역 법조의 비난 목소리가 높다.하지만 이번 법무부 인사를 계기로 13기15기 검사장이 최소 2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인사가 이뤄질 경우 전북 출신 배려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도내 한 법조 인사는 "매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검찰 인사에서 호남 배려는 있을지 몰라도 전북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 인사가 무슨 훈요십조도 아니고 매번 전북 출신은 고개를 떨어트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8 23:02

미성년자 유흥업소 알선 익산지역 폭력배 적발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해 보도방을 운영한 전북 익산시내 3대 폭력조직원과 노래방 업주 등 2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미성년자를 익산시내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에 알선해준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로 폭력조직 배차장파와 중앙동파, 구 시장파 행동대원 6명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노래방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주 20명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폭력배는 지난해 1월부터 익산시내 일대에서 무허가로보도방을 차려놓고 최근까지 14-16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노래방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알선해준 혐의다. 업소 주인들은 같은 기간에 폭력배들이 보내준 여성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손님들에게 접대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흥업소에 여성 청소년들을 알선해 주고 대가로 받은 불법 수익금이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통해폭력배와 업소 주인들을 일망타진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하고 여성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7 23:02

신임 전주지검장에 임권수씨 임명

신임 전주지검장에 임권수(53·연수원 16기)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법무부는 16일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대검 중수부장에는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국민수 청주지검장, 대검 공안부장에 임정혁 대구고검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전주지검장으로는 임권수 광주고검 차장이, 현 정동민 전주지검장은 대전지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임 신임 지검장은 전남 화순출신으로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찰에 입문, 부인 홍경숙씨(52)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임 신임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해남지청장, 대전지검공안부장, 부산동부지청장, 서울고검공판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이날 법무부 인사는 오는 22일자로 단행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7 23:02

무면허 의료시술 혐의 4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16일 면허 없이 의료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벌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4)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 하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댄스교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보톡스' 시술을 해주고 15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무료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정씨 또한 같은 장소에서 주름살 제거 시술을 해주고 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1.08.17 23:02

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중수부장 최재경

'검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는 사법연수원 18기 8명으로, 정인창(대검 기획조정부장), 변찬우(서울고검 형사부장), 오세인(서울고검 공판부장), 이영렬(서울고검 총무부장), 김주현(대전지검차장), 김해수(대구지검1차장), 문무일(부산지검1차장), 강찬우(광주지검차장) 등이다. 신임 재경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송해은 ▲서울남부지검 김수남 ▲서울북부지검 이득홍 ▲서울서부지검 김현웅 등이다. 일선 지방검찰청 진용은 ▲의정부지검장 박청수 ▲인천지검장 김병화 ▲수원지검장 한명관 ▲대전지검장 정동민 ▲대구지검장 신종대 ▲부산지검장 석동현 ▲광주지검장 주철현 등으로 짜였다. 이번 인사 대상 중 승진자는 14명이고 나머지 38명은 전보됐다. 고검장에는 14기 2명, 15기 4명이 승진했다. 법무부는 "업무실적과 관리자로서의 지휘통솔 능력·세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등도 적절히 감안해 다양하면서도 균형있게 검찰 간부진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7 23:02

전자약식재판 급증…올해 1130건 접수

"음주 사실만 인정하면 사법기관이나 법정까지 안가도 되요."음주무면허 운전자의 사법처리를 종이문서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약식재판이 크게 늘고 있다.15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전자 약식재판 접수건수는 2010년 말 464건에서 올해 상반기(6월말) 현재 1130건으로 급증했다.전자약식재판은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PDA)를 통해 적발된 사실을 인정하는 서명만 하면 이후 모든 처리절차가 전산으로 진행된다.하지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서류상 조서와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한다.전자 약식재판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도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지난해 464건의 전자약식 재판 접수건수 중 정식재판 청구 건수는 7건이고 올해 1130건 중 11건만 정식재판이 청구됐다.이는 각각 1.5%, 0.97%의 정식재판 청구율로 지난해 도내 일반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수치인 8%에 비해 훨씬 더 낮은 비율이다.전자약식명령은 사건 당사자가 국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확인하는 순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형이 확정된다.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송달 받는 종래 방식이 확정까지 120일정도 걸리는 시간에 비해 전자 약식재판은 소요시간은 한 달여로 사무 처리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법원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 동의 서명을 토대로 이뤄지는 전자약식 제도의 사용자가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인력과 비용, 시간 측면에서 모두 절감의 효과를 크게 보고 있는 등 향후 전자약식 제도의 분석과 효율성을 분석해 다른 사건으로 확대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6 23:02

공갈협박 통신사 전직 기자에 징역 8월 집유 2년

A통신사 기자가 남의 텃밭에 무를 심고 이를 뽑은 토지주(교육 공무원)를 경찰에 고발한 뒤 금품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공갈협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은성)은 15일 '고위교직원이 농작물을 훔쳐갔다'며 이를 기사화 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A통신사 전 기자 B씨(5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B씨는 지난 3월 완주군이 운영하는 시민텃밭을 분양받은 전북대학교 교직원 C씨의 땅에 무 씨앗을 뿌린 뒤 C씨가 이를 걷어내자 오히려 C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무 값 4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B씨는 대학교 인사팀 등을 찾아가 "기사를 쓰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겠냐"며 C씨와의 합의를 종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6 23:02

한상대 "부정부패·종북좌파세력과 전쟁"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12일 취임 일성으로 부정부패, 종북좌파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오만, 무책임 등 검찰 내부의 적과도 먼저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38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은사정의 중추기관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로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서 3대 전쟁을 선포하고자 한다"면서 부정부패, 종북좌파세력, 검찰 내부의 적 3가지를 구체적인 전쟁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고질적 유착과 검은 거래가 횡행하는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정부패의 토양을 제거하고 그 온상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다짐했다. 그는 "검찰 역량을 총집결해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부정부패의 수렁에서 건져내 명실상부한 선진강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장은 다음 과제로 '종북좌파세력의 척결'을 제시하면서 "북한을 추종하며찬양하고 이롭게 하는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안역량을 재정비하고 일사불란한 수사체제를 구축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만과 무책임 등 '검찰 내부의 적'을 마지막 극복과제로 규정하고 검찰구성원 개개인의 각성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내부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오만"이라며 "검찰이 사정기관의 역할을넘어서 국가의 모든 일을 해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만이고, 검찰의무오류성에 집착해 검찰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우기거나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오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의 적은 무책임"이라며 "수사상황이 언론에 유출돼 명예가 훼손되고 진실이 호도되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며, 억울한 피해자를 돌보지 않거나 민원을 경청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도 무책임의 소산"이라고지적했다. 한 총장의 이 같은 언급은 검찰 내 각종 추문과 불공정·부실 수사 논란, 검·경 수사권 갈등 등으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한 총장은 또 '깨끗한 검찰문화'를 강조하며 "청렴에 대한 개개인의 철저한 인식변화와 체질개선"을 당부했다그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른 강력한 감찰을 통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철저한 내부정화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총장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2 23:02

친구 가게 집기 훔쳐간 30대 징역 1년

전주지법 형사 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11일 공동으로 운영하던 가게에서 친구의 허락을 맡지 않고 집기를 가져간 혐의(야간건조물침입 절도)로 구속기소된 A씨(30)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친구 B씨를 도와 전주시 효자동에서 가맥집을 운영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돈을 투자했던 B씨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이후 A씨는 올해 3월 오후 10시께 한 달여 동안 비어있던 점포에 들어간 뒤 집기를 들고 나왔고, 이를 알게 된 C(원래 주인)씨가 고소, 절도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2 23:02

'G20 포스터 쥐그림'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이은애 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모(41.대학강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여)씨에게도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 재판부는 "박씨는 홍보물이 공용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포스터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공무상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한 것으로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그래피티 작업을 구경했을 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최씨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0시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분무액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최씨에게는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1 23:02

"피로누적 졸음운전 사고 국가유공자 아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온 공무원이 출근 중 졸음운전 사고를 당했다할지라도 이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0일 김제시청 전 공무원 김모씨(63)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오다 졸음운전을 해 발생한 사고는 공상에 해당한다"며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과도한 업무에 기인한 피로 누적으로 졸음운전을 한 것은 인정되나 피로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은 공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수면이 부족한 상태였다면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다"며 "결국 이 사건은 원고 본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유공자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김씨는 김제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계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996년 10월 출근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운동장애 등의 후유증 앓게 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1 23:02

김제 마늘밭 뭉칫돈 사건 법원 판결 들여다 보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제 마늘밭 사건은 불법도박 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110억원을 집안 장롱 등에 숨겨놨다가 이를 몰수당하거나 도둑맞을 것을 우려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1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 대해 징역 1년을 그의 부인(50)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파묻힌 돈 전액을 몰수하고 범죄장소로 이용된 마늘밭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이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처남(기소중지)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돈을 건네받아 자신의 집 장롱과 화장대, 다용도실 등에 나눠 보관해왔다.이후 이씨는 평소 거액을 도난당할 수 있다는 걱정에 시달려 외출을 삼가하는 등 극도로 조심을 해오다가 지난 2010년 4월 처남으로부터 '땅을 사서 돈을 안전하게 묻으라'는 전화를 받고 김제 마늘밭을 구입해 110억원을 묻었다는 것.이씨 부부는 돈을 묻은 후에도 비가 오면 땅이 파헤쳐질 것을 우려, 주기적으로 마늘밭을 찾아 땅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한다.하지만 이씨는 결국 '견물생심'에 빠져 자신이 일부 돈을 쓰고 이를 굴삭기 기사에게 떠넘기려 했다가 거꾸로 신고를 당해 거액의 돈다발이 묻힌 마늘밭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의 규모를 감추려 '17억원을 묻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경찰은 마늘밭에서 110억원의 돈다발을 찾아냈다.수사 결과 경찰은 이씨 처남이 도박 사이트를 통해 15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을 찾기 위해 처남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처남이 국제통화를 자주 한 점으로 미뤄 외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1 23:02

김제 마늘밭에 뭉칫돈 숨긴 부부에 징역형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마늘밭에 묻어숱한 화제를 뿌렸던 이모(52)씨 부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1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이씨의 부인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구형했고, 마늘밭과 109억7천800여 만원을 몰수하고 생활비로 쓴 2억4천1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부부는 큰 처남(48·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수익금 112억5천600여 만원을 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7천여만원을 파묻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뒤 밭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