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마늘밭 뭉칫돈 사건 법원 판결 들여다 보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제 마늘밭 사건은 불법도박 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110억원을 집안 장롱 등에 숨겨놨다가 이를 몰수당하거나 도둑맞을 것을 우려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1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 대해 징역 1년을 그의 부인(50)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파묻힌 돈 전액을 몰수하고 범죄장소로 이용된 마늘밭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이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처남(기소중지)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돈을 건네받아 자신의 집 장롱과 화장대, 다용도실 등에 나눠 보관해왔다.이후 이씨는 평소 거액을 도난당할 수 있다는 걱정에 시달려 외출을 삼가하는 등 극도로 조심을 해오다가 지난 2010년 4월 처남으로부터 '땅을 사서 돈을 안전하게 묻으라'는 전화를 받고 김제 마늘밭을 구입해 110억원을 묻었다는 것.이씨 부부는 돈을 묻은 후에도 비가 오면 땅이 파헤쳐질 것을 우려, 주기적으로 마늘밭을 찾아 땅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한다.하지만 이씨는 결국 '견물생심'에 빠져 자신이 일부 돈을 쓰고 이를 굴삭기 기사에게 떠넘기려 했다가 거꾸로 신고를 당해 거액의 돈다발이 묻힌 마늘밭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의 규모를 감추려 '17억원을 묻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경찰은 마늘밭에서 110억원의 돈다발을 찾아냈다.수사 결과 경찰은 이씨 처남이 도박 사이트를 통해 15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을 찾기 위해 처남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처남이 국제통화를 자주 한 점으로 미뤄 외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1 23:02

김제 마늘밭에 뭉칫돈 숨긴 부부에 징역형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마늘밭에 묻어숱한 화제를 뿌렸던 이모(52)씨 부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1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이씨의 부인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구형했고, 마늘밭과 109억7천800여 만원을 몰수하고 생활비로 쓴 2억4천1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부부는 큰 처남(48·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수익금 112억5천600여 만원을 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7천여만원을 파묻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뒤 밭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0 23:02

"친족관계 사실 누락했어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해야"

새로 고용한 직원이 친족관계라는 사실을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9일 A어린이집 원장 최모씨(40)가 "동생을 채용했다는 것만으로 부정하게 장려금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고용노동부익산지청장을 상대로 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관계를 밝히지 않고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것이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되려면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의 동생은 실업상태에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쳐 원고에게 채용,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실업기간을 초과한 자를 고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최씨는 지난 2008년 4월 자신의 동생을 신규 채용, 12차례에 540만원의 신규채용촉진장려금을 받았지만 고용노동부익산지청은 친족 채용 기재를 누락했다며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0 23:02

남원출신 오광수 지청장 검사장 승진 유력

오광수(50·18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유력해지면서 도내 출신 검사장급 고위간부가 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9일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종결과 함께 오는 12일 신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고검장·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는 오는 22일, 차·부장 등 검찰 중간간부들 인사는 29일에 이뤄질 전망이다.검사장 승진 수요는 10여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도내출신 검사장급으로는 황윤성(52·16기) 대전고검 차장, 김희관(48·17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송찬엽(51·17기) 부산지검 1차장검사 등 3명이다.오광수 안산지청장이 검사장급으로 승진하면 4명으로 늘어난다.오광수 안산지청장은 18기중 선두주자로 꼽힌다. 오 지청장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법무부는 최근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18기와 19기에 대해 재산과 대출 관계, 납세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0 23:02

법원, 전주월드컵골프장 소송 화해 권고

법원이 직권으로 전주시와 전주월드컵골프장 투자자들이 벌이고 있는 유익비상환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화해를 권고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9일 월드컵골프장 투자자 924명이 '70억원을 상환하라'며 전주시를 상대로 낸 유익비상환 청구 소송 선고를 연기하고 서로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화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부가 화해를 권고한 금액은 8억원이다.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 유익비감정 금액 49억원과 당시 골프장업체가 미납한 대부료가 33억원인 점을 감안, 재판부는 8억원 선에서 서로간 조정을 통한 화해를 보는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당초 선고공판은 10일 오전 10시로 잡혔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조정에 따라 선고는 일시적으로 연기됐다.지난 2009년 3월11일 유완종씨 등 924명은 공동명의로 전주시에 70억7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투자자들은 "전주시의 경우 골프장 업체가 33억9400만원의 대부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180억원이 투자된 골프장을 몰수하다시피 했다"면서 "하지만 정작 투자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골프장을 운영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들은 또한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전주시의 실질적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이들은 골프장 조성 당시 주주카드(회원권 형식)와 차용증서(준 회원권 형식) 명목으로 1인당 550만원~1800만원을 투자, 전주시민 600여명과 대전지역 200여명을 포함해 모두 1016명이다.이 가운데 500여명(50%)은 550만원을, 나머지는 1800만원(18%), 750만원(10%)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서로간 의견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다시 선고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10 23:02

"성폭행당했다" 허위신고 40대女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5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오모(4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3시께 전주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29)씨와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다음달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또 지난해 10월 택시기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결혼비가 필요하다"면서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05 23:02

검찰, 한상대 내정자 청문회 '촉각'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4일 검찰은 대검찰청의 고위간부부터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까지 청문회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온종일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위장전입을 비롯해 한 내정자의 약점과 각종 의혹을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검사들 사이에서는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하지만 한 내정자가 오후 회의가 속개된 이후에도 큰 실수 없이 비교적 무난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을 하나 둘 해명해 나가면서 다소 안도하는 듯한 분위기가 확산됐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돌발 변수 없이 예상했던 대로 내정자가 무난하게 의혹들을 해명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는 관전평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2년 전 검찰총장에 내정됐던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청문회의벽을 넘지 못해 낙마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행여 청문회에서 예측하지 못한 악재가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한 내정자는 청문회에 앞서 자녀 진학 문제로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병역면제, 제주도 오피스텔과 서울 행당동 대지 다운계약, SK텔레콤 법인차량 무상사용, 석사논문 표절, 비상장주식 불법거래, 시내 유명 백화점 VIP회원 등 크고 작은 의혹에 시달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위원들이 거듭 추궁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폭발력 있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지는 않았다. 한 내정자는 컨설팅사를 통해 '리허설'까지 한 데 대해 일부 위원의 질책을 받기도 했지만 철저히 준비한 덕분인지 실수없이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2년 전 청문회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불안했는데 이번에는 의혹을 해명하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문위원들은 언론에 나온 문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 내정자는 차트까지 준비해 명쾌하게 답변, 위원들도 대체로 수긍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한 내정자의 신상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데 반해 여당의원들은 대검찰청의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언거부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축은행비리사건 수사 성과, 검.경 수사관 조정 논란에 이은 김준규 전 검찰총장의 사퇴 강행 등 최근 검찰 현안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 아울러 실추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지역편중 인사 논란 불식,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유지방안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청문회에서 국민과 정치권의 깊은 검찰 불신을 재확인한 데 대해 유감스러워하는 반응도 나왔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의 위기나 불신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얘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을 느낄 수 있었다"며 "깊은 불신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생각이 들었다"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05 23:02

軍 유격훈련 중 무릎 부상...국가유공자 인정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무릎을 다친 전역 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4일 군복무 중 무릎을 다친 예비역장병 최모(26)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모두 정상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했고,원고가 초기 부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된 훈련으로 증상이 악화해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신체감정 의사도 원고의 부상이 유격훈련을 받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십자인대가 부분 파열 상태였기 때문이 증상이 만성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며 원고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8년 5월 육군에 입대한 최씨는 이듬해 5월 유격훈련장에서 PT훈련을 받다가무릎에 통증을 느낀 뒤 수차례 치료를 받다가 전역했다. 이후 최씨는 "유격훈련 중 갑자기 무릎이 아팠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통증을 견디며 군사훈련과 직무수행을 계속하다가 증상이 나빠졌다"며 보훈지청에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공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04 23:02

농업용 지하수 개발 관련 보조금 편취혐의 업자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문대홍)이 허위 자료를 작성해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2억1800여만원을 편취한 지하수 개발업자 1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가담 농민 27명을 약식 기소했다.3일 검찰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업자 A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익산지역 과수농가 등에서 농민 자부담을 조건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농업용 우물 공사를 하면서 농민들과 공모해 자부담금을 모두 받은 것처럼 허위자료로 보조금을 청구해 30회에 걸쳐 총 2억1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또한 B씨 등 농민 27명은 지하수개발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자 A씨에게 자부담금 없이 또는 일부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고 보조금을 청구케 해 1인당 700~144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가예산의 10% 상당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상황에서 이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편취하는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죄의식도 낮다"며 "보조금 관련 비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인 만큼 유사 범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1.08.04 23:02

갑자기 병세 악화 영아 사망…법원 "병원 책임 없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일 "병원의 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이모씨(30) 부부가 모 소아과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통 의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심되는 질환을 확인하고 검사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사망전에는 발열 이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면서 "또 법원에 제시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영아의 상태가 급작스레 악화되기 전까지 병원이 유아의 증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이씨는 지난해 3월 고열증상을 보이는 아들(2)을 데리고 모 소아과병원을 찾았고, 병원으로부터 '세균성 질환 또는 호흡으로 전염되는 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하지만 입원치료에도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자 원광대학병원으로 옮겼고, '폐혈성 폐렴, 뇌염의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아이는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고 이씨 부부는 소아과병원을 상대로 1억45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04 23:02

'열외' 고통에 현역병 자살 "국가도 책임"

군대에서 '선임병 열외'를 당하다 자살한 현역병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해병대 2사단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군 당국이 '기수열외'를 비롯한 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역병 장모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국가가 5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선임ㆍ동료 병사의 폭언ㆍ폭행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와 장씨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도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의 과실도 자살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2008년 5월 입대한 장씨는 내성적이고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선임병과 동료사병으로부터 구타ㆍ폭언ㆍ선임병 열외를 당하던 중, 이듬해 3월 정기휴가를 나왔다가 거주지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져 숨졌다. 장씨는 부대전입 당시 '체력 저조에 의한 복무 부적응'을 이유로 C급 관리대상병사로 분류됐지만, 지휘관들은 장씨가 군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부대원을 지휘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장씨 가족은 소속부대 동료와 지휘관에게 자살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3억2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장씨가 자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03 23:02

대법 "침구시술도 평생교육 대상"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온 침구 시술도 평생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을 통한 침구법 학습센터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구당 김남수(96) 옹이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습비를 받는 원격평생교육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재사항에 흠이없고 첨부서류가 구비됐다면 신고서를 수리해야 한다"며 "형식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학지식이나 정보의 전파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지식을 무분별하게 습득하게 할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이유로 특별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의학지식을전문가들만 독점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없다"며 "따라서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법이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남수 옹은 서울 청량리에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개설하고 2003년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으나 교육 내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반려 처분을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침구 시술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의료행위여서 평생교육 대상으로 부적합하고 수강생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03 23:02

뇌물수수 김제시청 공무원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관용 부장판사)는 1일 승마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제시청 공무원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시켰다.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승마장 업자 B씨(53)의 항소도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2007년 2월13일 김제시 자신의 집에서 B씨로부터 "마필산업육성사업과 관련, 추가 보조금을 신청했으니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02 23:02

검찰 고위직 인사 '전북 배려해야' 목소리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되면 고검장 및 검사장 승진 25명 예상돼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4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8월 중순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전북 출신들이 홀대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검찰 내부에서는 '영남권 출신들이 대거 약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타지역 출신 검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오는 15일을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검찰 수뇌부 고검장급 인사에서는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연수원 동기인 13기 차동민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황희철 법무차관과 조근호 법무연수원장, 박용석 대검 차장, 황교안 부산고검장 등 모두 5명이 사퇴한다.고검장급은 모두 9명이며 관례상 호남 몫은 2명으로 이 가운데 현 이귀남 법무장관과 황희철 법무차관이 호남 몫으로 인식돼 있다.하지만 이들 장·차관이 물러날 경우 호남 몫 고검장 2자리가 채워져야 하는 데 전북 출신은 아예 후보군이 없고 전남 출신인 이재원 동부지검장(14기)과 소병철 대전지검장(15기)이 거론되고 있다.검사장의 경우 20여명이 승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승진 기수는 17기, 주력 기수는 18기, 발탁 대상 기수는 19기 등 3기수로 알려져 있다.승진대상 기수 가운데 전북 출신은 오광수 수원지검 안산지청장(18기, 남원)과 지익상 의정부지청 차장(19기, 김제)이다.지역에서는 호남 몫 고검장 승진에서 전북 출신 물망자가 없는 만큼 검사장 승진에서는 도내 출신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검찰 출신의 지역 법조계 인사는 "현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며 연고위주 인사타파를 외치고 있는데 이번 검찰 인사에서 이를 얼마나 반영할 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01 23:02

대검, 저축銀국조특위 증언 거부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위원장 정두언)는 29일 대검찰청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의결하고 검찰총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등 6명을 기관증인으로 선정했다. 이날 대검 문서검증에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중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고 저축은행 수사자료 공개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특위는 이들의 출석을 요구하며 30분간 정회를 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는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어렵다"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정두언 위원장은 "대검의 수사 편의로 국정조사가 무시되고 묵살된 것에 처참함을 느낀다"면서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대검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의결했다. 대검에 대한 기관보고는 다음달 5일 열린다. 당초 내달 23일로 예정된 기관보고에는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가 대상이었고, 대검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 중앙지검 3차장, 광주지검장, 목포지청장, 울산지검장 등 6명을 국회 기관보고에 기관증인으로 선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검찰을 질타했다. 법리 공방도 치열했다. 특위위원들은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가 아니면 증언과 서류 제출에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감사ㆍ조사 법률을 거론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문서검증은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박 차장은 "결과적으로는 업무에 현저한 장애를 줄 수도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신 의원은 "국정조사가 수사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엄청난 발언을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자칫 검찰이 국회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오만함으로오해받지 않도록 행동해달라"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박 차장은 "법정 이외에 장소에서 수사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곤란하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국회 사개특위에서 증거 목록과 판결문을 공개하기로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일률적으로 다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날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이외에 카자흐스탄에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전 정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29 23:02

허위 유상증자 45억 대출 혐의 식품업체 대표 징역3년 선고

수십억원의 은행 대출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회사 자기자본비율을 높인 식품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회사 통장에 돈을 넣고 유상증자 등기를 마친 뒤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A식품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한 뒤 유상증자를 마치고 이를 다시 빼는 방법으로 허위 등기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금액도 크고 피해자인 은행과 합의도 안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도내 A식품업체 대표인 B씨는 지난 2007년 5월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8억4000만원을 입금,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뒤 전액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35억원의 증자대금 납입을 가장한 뒤 은행으로부터 45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29 23:02

"이혼했으면 잘 살아야지" 전처 식당서 방화미수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27일 아내가 이혼 전보다 못 산다는 이유로 전처 식당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휘발유를 구입해 페트병에 담아가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점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4월19일 오후 11시30분께 전주시내 전 부인의 식당에 들어가 휘발유를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이혼 전보다 핼쑥한 얼굴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27 23:02

"공중목욕탕 어린이 화상, 부모도 35% 책임"

보호자 없이 공중목욕탕에 있던 어린이가 화상을 입었다면 부모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단독은 27일 "관리소홀로 아들이 화상을 입었다"며 이모(43)씨 가족이 모 목욕탕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천100여만원과 소송 비용 일부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밝혔다. 법원은 "피고들은 안내문과 경고문, 안내방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해왔다고주장하지만,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며"피고들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우나 장소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등 유아에게는 화상 등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어 어린이만 입장시킨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있다"면서 "이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기본 원칙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아들(당시 5세)은 2009년 10월초께 친척들과 전북지역의 한 목욕탕을 찾았다가 얼굴과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자 가족은 목욕탕 업주 등을 상대로 1억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 아들은 당시 부모 없이 온탕을 이용하던 중 급수 파이프를 통해 공급되는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27 23:02

주거침입·공갈 혐의 기소…일간지 기자 법정 구속

현직 일간지 기자가 새벽시간 채권자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채권 포기를 강요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법 정읍지원은 26일 주거침입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일간지 기자 B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B씨는 지난해 11월13일 새벽 3시30분께 정읍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던 C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8500여만원의 채권을 포기하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채권포기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날 곧바로 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27 23:02

차량으로 경찰관 들이받은 버스노조원 징역 2년 집유 3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전주 시내버스 파업 당시 저속주행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노조원 A씨(5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천천히 운행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됐다"면서 "피고인은 경찰관을 들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관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전주 버스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2월 14일 전주시 팔복동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 시속 10㎞ 미만으로 승용차를 저속 주행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무릎 부위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