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앞둔 은인표 前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불법대출 혐의 또 영장 청구

검찰이 형기 출소를 하루 앞둔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히 검찰은 은씨가 대주주가 되던 사건 초기부터 범죄의 실체를 확인하는 저인망식 수사를 진행, 그간 무성했던 조폭개입설 등에 대한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전주지검은 지난 4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전일저축은행에 27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은씨는 지난 2008년 8월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오는 8일 만기 출소 예정으로, 검찰은 은씨가 출소하게 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이날 영장이 발부돼 기소될 경우 은씨는 법원의 1심 선고 결과와는 상관없이 6개월의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한다.검찰은 은씨가 전 김종문 행장과 심학섭 행장 등을 내세워 재산이나 신용, 재무현황도 확인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명의차주들에게 합계 268억88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3400억원대에 이르는 전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몸통인 은씨는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차주를 이용, 하수인들을 내세워 불법대출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은씨는 지난 2002년 4월 자신의 하수인격으로 있던 박모씨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종덕씨(전 대주주) 소유의 지분을 매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은씨는 180억원을 들여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전체 주식의 51%를 사들인 뒤 지난 2005년 7월 D개발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이곳에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금감원이 적자기업을 이유로 승인을 허가하지 않았다.이에 은씨는 2007년 1월 은행 주식을 담보로 대명개발로부터 50억원을 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당시 김종문 행장이 50억원을 대명개발에 갚게한 후 지분 소유를 맡기는 방법으로 대주주 행세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은씨가 불법대출 사건 외에도 전 모 의료재단 이사장, 다수의 건설업체, 일부 조직폭력배와 공모해 뒷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무게를 두고 지속적인 저인망식 수사를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7 23:02

여성 환자 성추행 혐의 의사 법정서 “사실 무근” 전면 부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대학병원 전 수련의 A씨(28)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A씨는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하지만 그 환자를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전 이틀간의 당직으로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상태로 병실에 들어갔다며 이후 아무런 기억조차 없고 검찰의 증거자료 또한 진술증거에 의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은 또 목격자의 진술도 엇갈릴뿐더러 마취제 성분이 있는 케타민이 피해자의 혈액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소변검사에서만 나온 점으로 볼 때 이날 투여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국과수에 추가 사실조회를 신청했다.반면 검찰은 CCTV와 목격자의 증언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있는 병실에 들어가 링거에 마취제를 투여한 뒤 침대에 올라가 성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맞섰다.또한 피고인은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을 자신의 주머니와 사물함에 등에 보관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4 23:02

“고부갈등으로 이혼 부부 모두 절반 책임”

고부갈등에 따른 시누이와 마찰 등에 따라 이혼했다면 남편과 부인 둘 다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지난 2005년 5월 보일러 설비업에 종사하던 A씨(59)는 경제난에 시달려오다 부인 B씨(58)와 잦은 부부싸움을 벌였고 B씨를 폭행해 상해도 입혔다.그러던 중 2008년 12월 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A씨의 어머니 C씨가 요양원을 퇴소해 집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 부양 문제로 A씨와 B씨의 갈등은 더욱 심화, B씨는 2009년 8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지난해 8월 B씨와 시누이들 3명은 어머니 생신잔치를 위해 모인 집에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다를 이유로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 법원으로부터 쌍방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결국 A씨와 B씨는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혼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전주지법 가사부 이영범 판사는 3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쌍방의 대등한 잘못으로 파탄에 이른 만큼 서로의 책임을 반반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4 23:02

“공정한 업무처리…신뢰 받도록 노력”

한옥마을 등 유서 깊은 전통문화와 법조삼성을 배출한 법조 성지에서 법원장을 시작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46대 전주지법원장으로 취임한 김병운(5412기) 법원장이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법원장은 2일 오전 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법원이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서 판사는 물론 법원 직원들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공정하고 믿음직한 업무처리와 친절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국민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급변하는 사법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도 요구했다.김 법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배출, 전자소송의 시행, 스마트워크의 확산 등 사법서비스의 환경변화로 법원의 업무패턴에도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며 법관도 기존의 업무관행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대처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2개월 동안 서울고등법원장 권한대행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편안한 환경과 자율성을 보장, 재판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법원장의 역할이라고 느꼈다며 앞으로 직원 각자가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법원을 건강한 일터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그는 재판은 청송(聽訟), 즉 성심성의껏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고 이를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법관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이란 없으며, 결론보다는 재판과정에서 모두가 수긍하고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이 최고의 판결이라는 게 김 법원장의 지론이다.신임 김 법원장은 충북 옥천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 부장판사,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3 23:02

기자 폭행 혐의 진보신당 간부 전주지법, 벌금 150만원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진현섭 판사)은 2일 취재에 불만을 품고 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진보신당 전북도당 간부 A씨(38)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버스파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식사를 마치고 전주시청으로 들어가던 도내 J신문 이모 에게 취재를 똑바로 하라는 욕설과 함께 뺨을 때려 넘어뜨리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전주시청 광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박스 철거과정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시청 공무원들 간의 실랑이 장면을 들이 촬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3 23:02

파업기간 버스출차 방해 혐의 노조원 3명 벌금150만원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일 버스가 출차 하는 과정에서 버스 밑에 드러눕거나 양팔을 벌리고 버스를 가로막는 등 운행을 방해한 민노총 소속 노조원 이모씨(53)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이씨 등은 지난 3월 전주시내버스 파업과정에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마련된 버스 임시차고지에서 출차하려는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1.02 23:02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비리 관련 9명 전원 징역형 구형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비리에 관련된 피고인 9명 전원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전주지검 형사 3부 이정용 검사는 3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정치인, 대학 교수, 은행 임직원, 교육자, 기업인 등의 일시적 이해관계가 역인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밝혔다.이 검사는 이어 “타인의 한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정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번복하는 이 상황을 볼 때 과연 지난 과오를 반성할 수 있는 지가 의심이 든다”며 “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드는 동시에 피고인, 변호인, 법조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 검사는 먼저 지난 2006년 7월 스파힐스 골프장 정모(50) 대표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아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전달하고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도 3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최모(51) 교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뇌물을 공여를 약속한 골프장 대표 정모씨(50)에 대해 징역 3년, 인·허가 편의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수수한 곽인희(62) 전 김제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김제시장과 인척관계임을 내세워 인허가 편의를 약속한 후 부산소재 30억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업자 김모씨(47)와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330억의 PF대출 편의 명목으로 5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문모(56) 전 전북은행 부행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기타
2011.11.01 23:02

前 전일저축은행장 불법대출 관련 은인표 대주주 등 10여명 추가기소

속보=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의 검거에 따라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이 이뤄진 전일 게이트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 은인표씨를 추가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본보 10월20일 6면 보도)전주지검은 지난 달 31일 3400억원대의 부실대출이 이뤄진 전일저축은행 사건에 은씨 등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이 개입해 불법대출을 주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이들을 조만간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은씨는 현재 영등포 구치소에서 전주교도소로 이감돼 전주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대주주 은씨가 전일저축은행 은행장으로 김씨를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씨와 김씨가 서로 공모해 연예기획사 등에 수백억원을 대출하는 방법으로 뒷돈을 모았을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실제 은씨는 사촌동생이 있는 연예기획사 T사에 43억원을 대출해줬고 휴면 회사인 G연예기획사에 41억원을 대출해줬다가 모두 부실 채권으로 처리한 바 있다.검찰은 은씨 등 다수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거쳐 오는 14일 오전 10시 은씨 등에 대한 혐의 인정심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1.11.01 23:02

신임 전주지법원장에 김병운씨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에 김병운 (54·사법연수원 12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대법원은 지난 28일 김병운 신임 전주지법원장을 포함해 고영한(56·11기) 현 전주지법원장을 법원행정처 차장, 남원 출신인 김진권(61·9기) 대전고법원장을 서울고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고위법관 7명에 대한 전보·겸임 인사를 내달 2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김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충북 옥천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춘천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김 신임 원장은 1985년 법관에 임용된 이래 계속 재판 업무에 매진,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유도하되, 당사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당사자를 설득해 승복을 잘 이끌어 내는 등 탁월한 법리로 정평이 나 있다.또한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평소 모든 사람들에게 웃는 모습으로 대하는 등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통합 리더십을 갖췄다는 분석이다.법원의 최 핵심 부서인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된 현 고 전주지법원장은 사실상 영전으로 알려졌으며, 신임 김 서울고법원장은 도내 남원출신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31 23:02

임실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제보자 매수 혐의 징역2년 구형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 조사에 출석하지 말라'고 종용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강모씨(53)와 박모씨(43)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전주지검은 지난 28일 전주지법 3단독 김은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통화내역 및 진술 등의 객관적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명백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박씨 측 변호인은 "최초 제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진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강와 박씨는 최초 제보자에게 "강 군수 혐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달라"며 3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31 23:02

대법 "자식이 부양기피 저소득층엔 복지급여"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연락을 끊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저소득층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양능력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 제공을 거절당한 권모(여·68)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부적합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장의 상고 이유는 헌법·법률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 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 기각했다. 소득인정액이 15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미달한 권씨는 지난해 4월 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인 장남 가족이 5천만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가구총소득이 7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원심은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지만 부모와 관계가 나빠 왕래가 끊겼고 지원도 하지 않는 등 부양을 명백히 거부·기피하고 있어 권씨에게 수급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10.31 23:02

前 전주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징역 3년 확정

전산계정을 조작해 불법으로 거액대출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주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 조희국씨(57)와 김영구씨(56)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교동창 사이인 조씨와 김씨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고려상호저축은행의 대표직을 이어 맡으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거나 전산계정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155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이 대표를 맡았던 고려상호저축은행은 결국 부실 누적으로 지난 2007년 파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7 23:02

"폐촉법 조례 부칙조항에 따른 주민 권리 침해요소 없어"

전주 팔복동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둘러싼 전주시와 인근 마을 주민과의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6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부칙 2항은 무효라며 주민 강모씨(81) 등 205명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설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위임하고 있다"며 "따라서 폐촉법상 지원대상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해야 하는 구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이사건 조례 부칙 2항에서는 지원대상을 2007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되는 처리시설로 한정, 이미 전에 신설된 팔복동 음식물폐기물자원화 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주민들을 보호할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나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가 이 사건 조례 부칙조항으로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강씨 등은 전주시 팔복동 소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인근 주민들이 조례 부칙 조항으로 인해 정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금까지 3개 마을에 23억5000만원을 지원해왔다고 맞서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7 23:02

사문서 위조 혐의 50대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25일 김제시가 추진한 가축분뇨 액비 자동화살포 신기술 시범사업에 제출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씨(57)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한 임 판사는 제출된 문서 확인을 게을리 한 김제시청 담당 과장과 계장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유씨는 지난 2009년 김제시가 추진한 가축분뇨 액비 자동화살포 신기술 시범사업과 관련해 농지경작면적을 맞추기 위해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6 23:02

'어쩌다가…' 황당 실수 법원, 처음부터 다시 재판

법원이 현주건조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 배당을 잘못하는 바람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7월 특수절도와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6·무직)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황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건기록을 살펴보던 중 1심 단독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해 재판을 진행한 사실을 적발, 사건을 다시 1심 재판부로 파기 이송 시켰다.형법 제16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합의부가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군산지원은 배당 실수로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게 된 것.특히 사건이 파기 이송되기 직전까지 단독 판사와 검사, 변호사 모두 이 같은 실수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다행히 황씨는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여서 구금일수 산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재판만 다시 받으면 된다.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황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너무 많다보니 사건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사건 배당 절차에 더욱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6 23:02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구속집행 정지 여부 26일 결정

검찰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이홍기 순창군수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구속집행 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5일 이 후보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26일 오전 허가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후보가 선거를 6일 앞두고 구속되면서 부재자 투표 권한 등을 상실함에 따라 이 후보의 투표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일시적인 구속집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찬구 지청장은 "현재 다각적인 방향에서 이 후보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6 23:02

뇌물 수수 익산시 前공무원 항소심서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관용)는 24일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익산시청 전 공무원 A씨(39)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외에도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행이 추가로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A씨는 2009년 1월부터 1년9개월 동안 건설사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휴가비 명목 등으로 7차례에 걸쳐 375만원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5 23:02

[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이야기] 지갑 습득한 자의 보상청구권

문: 저는 어젯밤 늦게 시내버스를 탔다가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여 열어보니 그 지갑 안에는 현금 100만원과 수표 1,500만원, 수첩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만일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답: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이 습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4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하여는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유실물법 제4조 본문),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단서).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금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수표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분실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수표나 어음의 액면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판례도 "수표가 분실된 경우에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산정의 표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분실수표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들어가서 입을지 모르는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불이익의 기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 2. 10. 선고 64다1488 판결, 1977. 1. 11. 선고 76다2665 판결, 서울지법 1988. 4. 22. 선고 87가합4257 판결).그리고 귀하가 경찰서에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9조, 제14조).〈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1.10.25 23:02

뇌물 받은 익산시청 前공무원 항소심서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관용 부장판사)는 24일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익산시청 전 공무원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375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행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1년9개월 동안 건설사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휴가비 명목등으로 7차례에 걸쳐 375만원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해임됐으며 2천여만원의 징계부과금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1.10.24 23:02

보조금 횡령 혐의 진안군 산림조합장 벌금 2000만원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22일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진안군산림조합장 A씨(59)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또한 범행을 공모한 조합 상무 B씨(49)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전 상무 C씨(61)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횡령한 금액 모두 조합 운영을 위해 쓰인 점과 횡령한 금액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04년 진안 산양삼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뒤 금액을 높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북도로부터 보조금 6300만원을 타낸 뒤 다른 용도의 조합 사업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