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직무태만 등 징계 검사·법무부 직원 해마다 증가

금품수수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는 검사나 법무부 직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민주당)이 2일 밝힌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자(검사 포함) 수가 2007년 96명에서 2008년 94명으로 줄었다가 2009년 110명, 2010년 149명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0명이 징계를 받았다.이 가운데 검사는 2007년 18명, 2008년 13명, 2009년 24명, 2010년 14명 등 매년 15% 안팎을 유지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무려 20명으로 1/4을 차지했다.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검사나 직원(총 529명)의 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직무태만이 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등 기타 153명, 품위손상 128명, 금품수수 53명 등의 순이었다.그러나 적발된 검사나 직원중 47.3%가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 비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 의원은 "누구보다도 법을 가장 잘 준수해야 할 법무부 공무원의 비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내부 청렴교육 강화 등 법무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11.10.03 23:02

헌재, 주소 없는 자필유언장 무효

자필 유언장에 날짜와 이름을 쓰고 날인까지 했어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자필 유언장에 반드시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상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맹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민법 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단하고 편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증인이나 제3자가 관여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으로 자필로 쓴 이름이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동명이인인 경우 주소가 그 수단이 될 수 있고, 전문·성명에다 주소까지 자필로 쓸것을 요구함으로써 유언자에게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려는 뜻도 있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이동흡·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동명이인이라도 유언의 내용으로 누구의 유언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 유언을 무효로 하면서까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할 이유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맹씨는 부친이 사망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부친이 남긴 자필 유언장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언장에 날짜, 이름, 날인만 있고 주소가 없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30 23:02

감방에 자살예방 CCTV 설치 '합헌'

자살·자해 예방을 목적으로 수용시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시설 감방에 수형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24시간 감시·녹화하는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한 것이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항소심에서의 형량 증가로 우울증 증세를 보인 청구인이 자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CCTV 계호행위를 한 것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자해 등의 교정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 CCTV를 설치해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 증가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자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부산구치소에서 감방에 CCTV를 설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30 23:02

박근혜 지지모임서 식사 제공한 6명 기소

전주지검 형사1부는 30일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지지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한 A포럼 공동대표 이모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2일 전주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A포럼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에게 385만원 상당의 뷔페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30 23:02

'그랜저 검사' 징역 2년 6월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사건 청탁의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정모(52)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천514만원과 추징금 4천61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 검사의 직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알선 청탁과 함께 승용차를 뇌물로 받고, 명절이나 연말에 받은 금품도 사교적 의례나 친분관계에 따른 선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정 전 부장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검사에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천614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1,2심은 "그랜저 구매대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무상으로 그랜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천514만원, 추징금 4천614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30 23:02

전일저축은행 피해액 '눈덩이'

전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금액이 34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액이 화수분처럼 커지고 있다.〈27일자 1면, 6면 보도〉특히 불법대출에 관여한 은행 임직원만 11명에 이르는 등 저축은행의 극에 달한 도덕적 해이가 재판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게다가 최근 중국에서 검거된 김종문 전 행장이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불법대출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은행 시재금(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4억5000만원을 두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은행 시재금 5억원을 친분이 있는 A건설 대표에게 빌려주기도 하는 등 은행 자금을 마치 쌈짓돈 사용하듯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전주지검은 2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일저축은행에서 3415억7000만원의 부실 대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채무자는 대부분 건설업체로 나타났고 개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시효가 지난 불법대출 금액까지 합산할 때 피해액이 5000억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전일저축은행 임직원 11명은 이날 재판에서 불법대출 경위에 대해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됐으며 윗선(김종문)의 지시로 했다. 명의차주를 이용한지는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그러나 김 전 행장이 검거돼 본국으로 송환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판 양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30 23:02

전주시청 노송광장 방화 혐의 시내버스 노조 간부 무죄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전주시청 노송광장 잔디를 불태운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고속지회 간부 정모씨(4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잔디에 불을 붙였고 이 같은 행동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성립하는 죄로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시했다.또한 "피고인이 잔디에 붙인 불은 곧바로 꺼졌고, 불에 탄 잔디의 면적도 손바닥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공공을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정씨는 지난 4월 4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잔디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29 23:02

'밀항했다면…' 최규호 전 교육감 검거 빨라질듯

검찰 수사를 피해 밀항한 전 전일상호저축은행 김종문 행장이 중국 공안에 의해 검거된 가운데 1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의 행적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검찰이 체포 전담팀을 구성해 김 전 행장의 추적에 나섰지만 결국 중국에서 적발된 사례에 비춰볼 때 최 전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이미 해외로 도주한 게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또 최 전 교육감이 국내에서 도피생할을 한다면 김 전 행장의 검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활동반경을 최소화하면서 몸을 더욱 숨기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그간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내에서 목격됐다는 첩보와 함께 목격 장소로 체포팀을 특파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최 전 교육감의 체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하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최 전 교육감의 행방이 묘연, 신변 이상설과 일본 밀항설, 조직 비호설 등 온갖 억측이 계속되고 있다.게다가 출국 금지된 김 전 행장이 밀항한 것처럼 같은 처지의 최 전 교육감도 이미 도피성 출국을 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검찰과 경찰 일각에서는 김 전 행장의 검거를 의식한 최 전 교육감이 보다 철저한 도피생활을 하면서 신병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국가정보원 한 관계자는 "김 전 행장의 경우 중국에서 잡힐 당시 중국 생활이 힘들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며 "최 전 교육감도 활동반경이 적은 외국에 있다면 그만큼 검거 시일도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29 23:02

"장기휴학 제적생에도 등록금 반환해야"

휴학 기간이 길어져 제적된 대학원생에게 학교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박지원 판사는 홍익대 대학원 전 학생 이모(43)씨가 학교법인 홍익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등록금 일부에 해당하는 383만833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판사는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고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에는 등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후자의 학생을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차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재학 중 자퇴한 학생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주도록 했지만 장기 휴학으로 제적된 학생을 위한 반환 규정은 지난해 12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된 이후에야 신설됐다. 박 판사는 "규정이 신설되지 않았더라도 (자퇴생 관련 규정을) 휴학 후 미복학학생에게도 유추 적용해 등록금을 반환한다고 해석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07년 3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야간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해 등록금459만7천원을 냈지만 이후 5학기를 연속 휴학한 후 복학하지 않아 학칙에 걸려 제적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28 23:02

남원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금품 제공 혐의 당선 무효형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27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을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원소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새마을금고법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임원 등의 자격을 박탈, A씨의 경우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A씨는 지난해 2월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남원 소재 한 꽃집에서 대의원 B씨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28 23:02

김승환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조사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전북지방경찰청은 김 교육감에 대한 조사 결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돼 지난 23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김 교육감의 기소 여부는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며 지난 7월 21일 직무유기 혐의로 김승환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1.09.28 23:02

완주군수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 50대 징역 2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는 27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과정에서 전화여론조작을 벌인 혐의(경선방해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한 안모씨(52)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화 여론조작을 통해 경선에 개입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각 증거들을 볼 때 사전 치밀한 계획에 의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를 범죄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안씨는 지난해 3월 완주군 내 휴면전화 회선 2000개를 재개통하는 방법으로 전화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28 23:02

경선 여론조사 조작 5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조작을 시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안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검찰에 검거된 후에도 범죄 사실에 대해 함구해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완주지역의 유권자 중 가입해지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일반전화 2천여대를 재개통해 지인들의 휴대전화로 착신 조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27 23:02

전주지법 직원들, 법원서 '작은 음악회'

엄숙과 정숙의 대명사로 알려진 법원에 감미로운 기타와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다.26일 정오 전주지법 가인마루 앞에서 '화합과 소통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점심시간을 이용해 열린 이날 음악회는 판사와 일반직원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자는 의미에서 실시됐다.더욱이 이날 공연은 대부분 초청공연으로 열리곤 했던 다른 지역 법원 음악회와 달리 현지 판사와 직원들이 직접 공연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음악회에는 판사 4명과 직원 등 16명이 평소 닦은 개인기를 맘껏 뽐냈다.피아노색소폰 연주와 판소리, 중창 등의 공연이 끝날 땐 큰 박수와 함성이 이어지기도 했다.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은 "이번 음악회는 판사와 직원들이 평소 갈고닦은 솜씨를 민원인들에게 선보이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 "법원 가족들이 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민과 법원이 더욱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27 23:02

여성환자 마취제 투여·강제추행 20대 의사 구속기소

전주지검은 25일 병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도내 모 대학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이모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씨가 벌인 범죄 혐의와 관련, 시민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이 결과 9명의 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이씨가 마취제인 케타민을 투여한 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기소 의견을 냈다.검찰은 이씨가 지난 5월19일 오전 2시5분께 병원 4층 병실에서 잠든 환자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링거줄을 통해 투여한 뒤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사건 발생 당시 이씨는 A씨 침대에서 나란히 누워 있다가 회진 중이던 간호사에게 적발됐다.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라면을 먹기 위해 3층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에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26 23:02

女환자 마취제 투여·강제추행 의사 구속기소

전주지검은 23일 병실에서 잠든 20대 여성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이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었고, 위원회위원 9명은 만장일치로 '이씨가 피해자에게 마취제인 케타민을 투여한 후 강제추행했다'며 구속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5월19일 오전 2시5분께 병원 4층 병실에서 잠든 환자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링거줄을 통해 투여한 뒤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후 A씨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다가 회진 중이던 간호사에게 20분만에 발각됐고 A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 결과, A씨 몸에서는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으며 경찰은이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케타민을 투여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성폭행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3층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9.23 23:02

수천억대 불법 대출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 중국서 검거

수천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일삼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도주한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이 중국 공안에 의해 검거됐다.전주지검 김진수 차장검사는 23일 지난 9월 16일 중국 텐진 공안에 의해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 밀입국) 혐의로 검거돼 텐진 구치소에 구류돼 있다고 밝혔다.김 행장은 지난 2008년 수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 일삼고 은행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자 도주했다.검찰은 이에 지난 2009년 12월 30일 김 행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렸다.중국 공안은 김 행장이 외항어선 등을 통해 중국으로 밀입국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외교통상부와 중국 법무부에 김 행장에 대한 신병 인도조치를 요구, 1차적으로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벌인 뒤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할 계획이다.김진수 차장검사는 "혹시라도 국내에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지속된 저인망 수사를 벌여왔다"면서 "빠른 시간내 김 행장의 신병을 인도 받은 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23 23:02

"뇌물 80만원 받은 교장 해임은 가혹"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2일 학습지 업자로부터 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전 전주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전주 B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사업자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7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이 선고했다.이후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700만원은 무죄, 80만원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자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돼 있음에도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저지르는 오류를 범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재판 과정에서 전북도교육청은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해임은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원고는 교직원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됐으나 청렴의무를 위반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해임은 교사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극단적이고 중한 처분 중 하나로 원고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9.23 23:02

LED조명회사 임원 징역 1년 선고

군산시 공무원에게 버스승강장 LED조명시설 공사를 청탁하며 180만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한 업자 김모씨에게 뇌물공여와 위증, 상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1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뇌물공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증 등으로 이같이 선고했다.김씨는 LED조명을 제조하는 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지난 2009년 1월 군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조명시설설치 공사 청탁과 함께 시가 500원 상당의 이 회사 100권주 주권 36장을 건넸다.특히 지난 3월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사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시 자신의 동의없이 이뤄졌다는 등의 위증을 했다.또한 회사명의의 은행계좌에 빌린 돈 2억원을 입금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인출해 즉시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로 상법을 위반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됐으나, 7월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왔다.한편 뇌물을 수수한 군산시 공무원 김모씨에게는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법원·검찰
이일권
2011.09.23 23:02

검찰, 50억이상 공사 자료 요청 '왜?' 관가·업계 바짝 긴장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이 군산시, 익산시,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지역 관가와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군산지청은 이달 15일자로 이들 3개 기관에 50억원 이상 주요사업의 사업비 내역 등을 요청하는 수사자료 송부 요청 공문을 보냈다.이에 군산시는 담당 부서별로 지난 19일까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21일 현재 취합 중이다. 비록 자료요청이긴 하지만 미장지구 특혜 논란 등 대형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측의 요청이 왔다는 점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담당 부서에서 (자료 제출)이유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미장지구 등 대형사업에 잡음을 일고 있는 상황이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익산시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군산지청은 당초 익산시에 100억원 이상의 사업 현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며칠 후 50억원 이상으로 기준액을 하향 조정해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이로인해 갑자기 사업 기준액을 낮춘 배경 등에 대한 궁금증과 상황 파악에 안절부절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나 최근 계속된 각종 잡음으로 심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익산시는 검찰의 이번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수사의 칼 끝이'혹시나 익산시를 향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속에서 연일 초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익산시 사업부서의 한 공무원은"검찰의 자료제출 요청 사실이 이미 공직사회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안부는 물론 진행상황을 묻는 동료들의 전화가 시도때도 없이 걸려와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비록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자료제출을 요청한 기관이 검찰인 만큼 앞으로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바짝 긴장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달 5일자로 취임한 신임 김회재 군산지청장은 이달 1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지역을 위한 따뜻한 검찰상을 구현하겠다"면서"부정부패와 조직폭력사범 척결을 위해 검찰력의 40%를 투입하고, 특수강력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인지수사만 진행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수사자료 요청도 이 같은 수사방침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신임 지청장의 방침에 따른 수사자료 탐색 과정"이라면서"인지수사만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따르지만, 사건이 배당되지 않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철호·이일권
2011.09.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