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취소' 전북도-교과부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는 30일 전북도가 '남성고 등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승인이 법인부담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8월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두 차례에 걸쳐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전북도는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30 23:02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또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3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4명이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춘천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1년6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 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1년6월의 실형을 1심으로 선고받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역법 제88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04년 8월 같은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양심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긴 하지만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적 실험(대체복무제)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이를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30 23:02

검찰, 교통사고 빅뱅 대성 무혐의 처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22)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보강수사 결과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그가 앞서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성의 차량에 치이기 3분여 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가로등에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척수 손상을 동반한 흉부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파열, 과다출혈 등의 치명상을 입었다.검찰 관계자는 "당시 도로상황 등을 볼 때 대성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대성은 지난 5월31일 오전 1시29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시속 80㎞로 몰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30 23:02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김진수 씨

법무부는 29일 김진수 목포지청장을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임명하는 등 법무부·검찰 중간간부 442명과 평검사 30명의 인사를 오는 9월 5일자로 단행했다.이날 전보 인사에서 임명된 김진수(사법연수원 20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충북 옥천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역임했다.이와 함께 전주지검 부장검사에 김찬중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황순철 춘천지검 부장, 차승우 진주지청 부장이, 부부장에 홍기채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정용 전주지검 검사가 각각 보임됐다.또한 군산지청장에는 김회재 안양지청 차장, 정읍지청장에 조종태 대구지검 부부장, 남원지청장에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전보 발령됐다.정의식 현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서울고검 검사로, 문대홍 군산지청장은 부산고검 검사, 김훈 정읍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 장영섭 남원지청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30 23:02

한명숙 前총리 재판에 야권인사 총출동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야당 측 주요 인사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속행공판에 앞서 이른 아침부터 10여명의 야권 인사들이 그와 동행해 보선을 앞두고 달라진 위상을 반영했다. 이날 법정에는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자리를 지켰으며, 문희상, 전병헌, 백원우, 원혜영, 이미경 의원도 방청석을 채웠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도 직접 증인신문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변호인 중 한 명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거듭 확인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검찰에 협조하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다. 한전 총리에 대한 이 재판은 내 잘못으로 벌어진, 나의 재판이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에 대한 소회와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한 전 총리의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29 23:02

檢, 곽노현 전달 2억원 대가성 확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9일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이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였다는 박 교수의 진술을 확보하고 금품 거래에 관련된 인물을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2억원을 '선의의 지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난 26일부터 체포해 조사 중인 박 교수로부터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던 때부터 사퇴 조건으로 일정한 액수를 지원받기로 약속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을 건넨 시점이나 액수, 전달 방식 등에 비춰 단순히 개인간의 선의로보기에는 상식 수준에 어긋나는 데다 대가성이 있다는 당사자 진술까지 확보한 만큼조만간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와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박 교수는 특히 애초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곽 교육감 측에 7억원을요구했다가 결국 2억원만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가장 먼저 등록했던 박 교수는 선거를 2주가량 남겨놓고 전격 사퇴해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하기 전까지 선거 비용으로5억~6억원을 지출했으며, 이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구두로 합의한 이후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자 양측 캠프에 있던 인사들 사이에 일부 갈등이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교수 형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박 교수가 곽 교육감측과 후보 단일화를 논의할 당시 따로 정리해놓은 문건과 녹취록 등을 증거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측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대가를 건네주겠다고 문서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양자 간에) 각서는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은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모 교수가 박 교수의동생에게 전달했으나, 검찰의 계좌 추적 결과 이들 사이에 박 교수 동생의 처남댁등 친인척이 개입한 흔적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돈이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 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교수뿐만 아니라 계좌 추적 상으로 자금 흐름에 관여한 인물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 모두 불러 조사한 뒤 곽 교육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29 23:02

여성 의원 성비하 발언한 시의원 벌금 300만원

법원이 시의회 공식석상에서 서방질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고발된 군산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8일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동료 여성 의원에게 성비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A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발언은 누가봐도 피해자(여성 의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A의원은 지난해 7월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의 보건소 업무보고 과정에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서방질한 것들이 돈놀이하고 술장사해서...돈만 있으면 큰소리치는 세상이다"는 발언을 해 동료 여성 의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당시 A의원과 여성의원은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감정싸움을 벌이는 등 지속된 갈등을 겪어 왔다.이와 관련 막말 파동을 일으킨 A의원은 군산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고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29 23:02

女시의원에 성비하 발언한 군산시의원 벌금형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회의 중 여성 시의원에게성비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군산시의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던 중 '서방질하는 것들' 등의 발언을했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발언은 피해자를향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10시20분께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소 신축문제와 관련해 보건소 사업과장에게 질책성 발언을 하면서 "서방질 하는 것들이 나 떳떳하게 살았네. 나처럼만 살아라. 그런 세상이다"라는 등의 특정 여성 시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내가 질의를 하는 도중 해당 시의원 쪽에 앉아 있던 의원들이속닥거리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치밀어 나도 모르게 격한 발언이 나왔다"면서 "특정인을 지칭해 한 말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B씨는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감정싸움을 벌이는 등 오래전부터 갈등의 골이 깊었고, 제6대 군산시의회 선거시 B씨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가 퍼진 상황이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26 23:02

대리기사 공갈협박 30대 집유

속보= 일부러 차량에 물건을 놔두고 대리운전기사들의 절도를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 온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본보 5월18일자 6면〉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25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하씨는 지난 5월 전주시내 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에 차를 가져다 놔 달라. 대리운전비용은 뒷좌석에 있는 옷 속에 있고, 차 열쇠는 조수석에 놓아 달라"고 요청했다.하씨는 옷 옆에 비타민음료와 양말꾸러미를 눈에 띄게 놔뒀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는 주행영상기록기와 캠코더 등을 설치했다.이 사실을 모르는 대리운전기사는 하씨의 승용차를 목적지에 세워놓고 뒷좌석에 있던 양말 한 켤레를 가져갔다.이후 하씨는 해당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남의 것을 가져가냐. 현행범으로 구속될 수 있으니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가져와라"고 협박, 50만원을 갈취했다.하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을 갈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26 23:02

전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실체 드러나나?

부실 경영으로 파산된 옛 전일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대출된 수천억원의 사용처가 밝혀질지 주목된다.검찰이 3년여 가까이 끈질긴 수사를 진행, 임직원들의 비리가 추가로 계속해 밝혀지면서 불법대출을 둘러싼 커미션 지급 등에 대한 의혹들이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지검은 24일 담보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건설업체 5곳에게 740억원의 불법대출을 용인한 전일저축은행 전 상무 김모씨와 감사 양모씨 및 건설업체 대표 5명 등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상무 김씨 등은 A사 등 대표의 청탁과 함께 적게는 40억원에서 많게는 300억원까지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업체 대표 5명은 각각 40억, 80억, 120억, 200억, 300억원을 신용과 담보로 대출받은 뒤 이 금액들을 변제하지 않는 등 파산된 전일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불법대출에 관여한 또 다른 임직원 수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2008년 7월 전일저축은행 김종문 행장(기소중지도피)이 도내 J건설 대표에게 30차례에 걸쳐 509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모두 206억원의 여신한도를 초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법원은 도주한 김 행장에 대해 궐석재판(피고가 없는 상태서 선고를 진행)을 통해 징역 6월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은 이어 지난해 말 다시 수사를 통해 김 행장과 은행 고위 관계자 6명이 공모, 여신한도를 초과한 11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실시해 은행에 피해를 입힌 사실을 밝혀내고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당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불법대출이 끈질긴 수사로 속속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것.전주지검 수사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일저축은행 실질적 대주주로 알려진 은모씨(54)가 1200억원대 은행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뒤 여러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중앙지검은 은씨가 지난 2006년 4월 7일 휴면 회사인 G연예기획사를 통해 사촌동생 A씨에게 41억원을, 2개월 후인 6월 5일에도 사촌동생 A씨가 관여된 연예기획사 T사에게 43억원을 대출, 이 금액이 모두 부실로 남은 사실을 밝혀냈다.한마디로 은행장과 대주주가 은행 임직원들과 짜고 은행 돈을 마치 '주머니 쌈짓돈' 쓰듯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더욱이 전주지검 수사와 중앙지검, 국회에서 삼각망을 짜고 전일저축은행의 비리를 밝혀내고 있는 등 전일저축은행을 둘러싼 '검은 커넥션'의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검찰 관계자는 "전일저축은행의 모든 비리를 밝혀 낼 때까지 끝까지 수사할 방침"이라며 "현재 전 행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수사를 기화로 금융법의 맹점과 저축은행의 감독 강화 방법 등을 기획해 의견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25 23:02

"요금 갚아라" 택시기사가 10대女 성추행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24일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6·택시기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가 있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5월28일 오전 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A(15)양을 자신의 택시로 유인한뒤 신체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이 지불하지 않은 택시요금 3만원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A양을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24 23:02

임권수 전주지검장 "수사 실무에 충실한 검찰조직 이끌 터"

제 57대 전주지검장으로 취임한 임권수(53연수원 16기) 지검장은 '원칙과 신뢰, 화합하는 지역사회'를 모토로 검찰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전북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임 지검장은 검찰내부에서 강단 있고 소탈한 성품의 소통 검사로 인정받고 있으며, 업무 측면에서는 책임감이 강하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자세로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는 또한 검찰 내부에서 과학수사와 압수수색, 조사 기법 등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실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검찰의 교과서'로 통한다.2008년 대검찰청 근무 당시 검찰 수사실무 자료인 수사전범 편찬 특별팀장을 맡아 피의자 신문방식과 압수수색의 한계 등 수사기준을 문서로 정립하는데 공을 세우기도 했다.임 지검장은 "내가 전주지검에 재직 할 동안에는 일선 검사가 얼마나 수사실무 원칙을 지키는지 눈여겨 볼 생각"이라며 "특히 마구잡이식 수사를 통해 지역민들을 성가시게 하는 수사는 뜯어 말릴 생각이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검찰은 한마디로 법의 칼(메스)인데 그 칼을 아무 곳에나 휘두르면 안되며,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다"고 덧붙였다.임 지검장은 또 "검찰은 사정의 중심에 있다 보니 정치권이나 국민, 경제계 모두 언제나 수사결과에 대해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편파수사, 과잉수사, 표적수사를 운운, 내 이름과 직위를 걸고 절대 그런 수사는 내 인생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24 23:02

전일저축은행 임원 등 7명 구속영장 청구

전주지검은 23일 전일상호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관여한 전 상무 A씨와 건설업체 대표 B씨 등 7명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일저축은행 상무 A씨와 또 다른 임직원 C씨는 대출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에게 불법으로 대출하도록 지시, 은행에 수백억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건설업체 대표 B씨 등 5명은 적게는 40억원에서 크게는 300억원까지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부실경영으로 영업 정지된 전일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 은행 전무 김모씨 등 임원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24 23:02

女환자 옆에서 잠자던 의사, 사법처리될 듯

지난 5월 술에 만취해 20대 여환자 옆에서 잠자다 발각된 수련의가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A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잠자던 환자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검찰 지휘를 받아 A씨를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A씨는 5월19일 오전 2시5분께 수술을 받고 병원 4층 병실에 입원 중인 B씨 침대에 올라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20여분 만에 발각됐다. 술에 취한 A씨는 6인실인 B씨의 병실에 들어와 코를 골며 함께 자다가 회진 중인 간호사에게 적발됐다. 약 기운 때문에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깨어난 B씨는 병원 내 원스톱지원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특히 B씨의 몸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 성분이 검출됐다. 전신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은 소아환자를 치료할 때 주로 사용되며 국내에선2006년 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A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B씨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케타민을 처방한 적이 없는 점을 미뤄 A씨가 B씨 몰래 향정신정의약품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범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조사 결과 B씨의 몸에선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병원 측은 A씨를 대기발령했으며 앞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해 정확한 사건 개요를 밝힐 수 없지만 검찰지휘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23 23:02

임권수 57대 전주지검장 "지역 토착비리 근절에 온 힘"

임권수(53·연수원 16기) 제57대 전주지방검찰청 신임 지검장은 22일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지역토착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임 지검장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검찰의 임무에 입각해 지역사회 자정노력과 함께 공직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그는 또한 "투명한 법집행 기준을 확립해 편법이나 공정한 사회분위기를 해치는 탈법적 관행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의 메스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지검장은 또한 직원들에게 "국민을 배려하고 따듯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친근한 검찰 가족이 되자"고 주문했다.임 지검장은 "국민들은 아직도 검찰의 문턱이 높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직원모두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야 하며, 소외된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검사장은 이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각자가 모두 노력할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임 검사장은 "시계 속의 수많은 부품이 각각 제 역할을 다 할 때만 시계바늘이 돌아가듯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때 '법질서 확립'과 '인권옹호'라는 검찰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며 "직원 모두가 전주지검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임 검사장은 전남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시26회로 검찰에 입문해 대검 과학수사과장, 통영지청장, 부산동부지청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23 23:02

강완묵 임실군수 결심공판 다음달 5일로 연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강완묵(52) 임실군수의 결심공판이 연기됐다.검찰이 강 군수 측근 방모씨(38)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박모씨(52)가 법정에서 발언한 진술을 탄핵하려하자 이에 변호인단이 박씨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을 요구하며 기일 변경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강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기하고 오는 9월 5일 다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검찰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했던 박씨를 최근 위증 혐의로 조사를 시작, 이 과정에서 박씨가 위증 사실을 일부 인정하자 이를 근거로 박씨의 법정진술을 탄핵 증거로 내세운 것.이에 강 군수 변호인단은 "박씨의 법정 진술은 강 군수의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만큼 파급력이 있다"며 재판부에 기일 변경과 함께 추가 신문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박씨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강 군수를 알고 있었고 빌려준 돈도 선거자금으로 쓰일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이를 번복, 다시 위증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 2호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23 23:02

전주지검장 "임무에 충실해 토착비리 척결할 것"

임권수(53) 제57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2일 "부정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지역토착비리를척결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검사장은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검찰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시각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법과 원칙에 충실한 업무처리와 뼈를깎는 혁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은 아직도 검찰의 문턱이 높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배려하는 따뜻하고 친근한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임 검사장은 "검찰은 지역사회와 따로 존재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각종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 화순 출신인 임 검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검사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대전지검 공안부장, 대검 과학수사과장,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22 23:02

"성균관 유도회 전북본부 신임회장 선출 무효"

성균관 유도회 전북본부가 지난해 11월 임시총회를 통해 뽑은 신임 회장 선출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 4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광진)는 21일 유도회 전 회장 황모씨(76)가 유도회 전북본부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2010년 10월 20일 임시총회 결의 및 같은해 11월 30일 제 7차 수습위원회에서 강모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는 대의원 83명 중 28명만 개정안에 찬성해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장 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습위원회 설립 결의가 이뤄졌기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유도회 전북본부는 지난해 10월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순창향교 전교인 강모씨를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결의를 했고 이에 따라 수습위원회가 꾸려져 강씨를 회장으로 선출했지만 황씨는 "결의 자체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22 23:02

수뢰 혐의 익산시 국장 구속

속보= 익산시 한모 국장이 대구광역시 소재의 한 가로등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본보 18, 19일자 6면 보도〉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19일 대구 소재 A사 대표 B씨로부터 "익산시 발주 공사에 가로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익산시가 발주한 가로등 공사에 8억여원의 자재를 납품했다.검찰은 한씨가 이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책상위에 금품을 놓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곧바로 호통과 함께 돌려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씨는 검찰의 구속수사에 불복, 구속적부심 심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으로 대구의 한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8.22 23:02

수뢰 혐의 긴급 체포 익산시청 국장 구속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전북 익산시청의 A 국장을 19일 구속했다. A 국장을 상대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대구지법 서부지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국장은 대구에서 전신주와 가로등 등을 제작하는 모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업체의 부도로 회사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횡령한 13억여중 일부가 A 국장에게 전달된 혐의를 잡고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오후 A 국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억여 원의 가로등 제품을 익산시에 납품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8.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