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前대통령 방문조사 '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무단 방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17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를 기점으로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이들이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하면 이번 사건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아 검찰이 조만간 노 전 대통령을 방문 또는 서면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이날 정전 비서관과 이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국가기록원에 의해 고발당한 10명의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ㆍ행정관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 24개에 대한 분석 작업을 이르면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고 사건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확정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검찰은 분석 결과 노 전 대통령의 하드디스크와 국가기록원의 전산 자료에 부여된 32자리 고유번호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지만 문제의 파일들이 일상적 메모이거나 중복 파일이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에 정상적으로 이관하지 않은 중요 문서를 사사로이 봉하마을로 갖고 갔거나 제3자에게 국가기록을 유출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결국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업무지원시스템인 e지원과 같은 복제품을 만들어 봉하마을에 설치한 행위 자체가 국가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위법 행위인지를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검찰은 일단 봉하마을에 복제 e지원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결정한 최종 의사결정주체가 노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찰이 노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대신 방문 또는 서면 조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전임 대통령이 열람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최장 30년까지 일반에게 공개가 금지된 전산기록을 사저로 갖고 간 행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서면보다는 방문조사 쪽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관행적으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둘 때에만 서면조사 방식을 택해왔으며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할 때는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해왔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압수물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어서 이후 단계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말을아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17 23:02

'공천 청탁' 김종원씨 보석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청탁을 대가로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에게 30억여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김 이사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그가 무죄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을 빨리 종결하거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재판부는 심사 결과 보석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3일 김 이사장을 김옥희 씨 등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심리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17 23:02

"교통사고 피해자라도 음주운전했다면 일부 책임"

교통사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16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함모(45)씨가 보험사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고, 원고의 잘못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할 때 원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함씨는 지난 2003년 9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 사대부고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17 23:02

병원장이 수년간 마약류 상습투약

전주시내 한 병원의 원장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 수년 동안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자신과 아내,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조작,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투약 등)로 전주시내 A병원 병원장 J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J씨는 지난 2005년 1월3일 위암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 마약류로 분류돼 있는 진통제 2CC를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뒤 간호조무사를 시켜 팔에 투약토록 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41차례에 걸쳐 마약류로 분류된 진통제와 신경안정제 445.5앰플(1앰플 2CC)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J씨는 지난 1992년 병원을 개원한 뒤 2년 뒤인 1994년부터 당직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스트레스가 쌓여 마약류로 분류된 진통제와 신경안정제를 수액에 희석해 투약하기 시작했다.이후 J씨는 자신의 아내와 환자들의 진료기록에 허위로 마약류의 주사제를 처방한 뒤 주로 야간시간을 이용,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에는 상습적으로 투약하던 마약류에 대한 내성이 생겨 1일 투약 용량을 20CC까지 늘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J씨가 투약한 신경안정제는 일반인이 1CC만 맞아도 바로 잠이 들 정도의 효능을 갖고 있어 중증의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만 투약된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J씨의 범죄행각은 지난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진료기록을 압수, 분석하고 전·현직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대질조사 결과 밝혀졌다.J씨는 경찰조사에서 "통풍을 치료하고 잠을 자기 위해 주사를 맞은 것은 사실"이라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의사 본인이 자신에 대해 처방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료법에서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한 상태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17 23:02

[딱따구리] 마약류 의약품 관리 철저를

전주시내 한 병원의 병원장이 마약류로 분류된 신경안정제와 진통제 등을 10여 년 동안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경찰수사결과 드러나면서 도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그도 그럴 것이 몸이 아플 경우 찾아가 믿고 몸을 맡겼던 의사가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 의사가 야간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했었다는 내용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 사건을 취재하는 동안 기자에게 가장 큰 의문점으로 제시됐던 것은 어떻게 병원장이 이처럼 오랜 기간 경찰 등에 적발되지 않고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었냐는 점이다.이에 대한 의문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모두 해소됐다. 이유는 간단했다. '의료계에 한번 소문이 잘못나면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보이지 않는 힘 때문이었다. 수사를 맡았던 한 경찰관은 "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해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지만 간호조무사는 인력이 많아 한번 소문이 잘못나거나 찍힐 경우 다른 곳에 취업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진술을 증인들을 통해 들었다"고 전했다.또 다른 문제점은 매년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에 대해 그 사용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행정기관이 수량만 맞을 경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이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심도 있는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의료계 인사들은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돼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17 23:02

법원 "업무질병 아니라도 회사에 돌볼 책임"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도 회사 숙소에 머무르다 증상이 악화해 근로자가 숨졌다면 사측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2006년 5월 댐 공사 현장에 철근공으로 고용된 A씨는 채용 당일 4시간 가량 작업하다 오한이 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작업반장의 허락을 받고 새벽에 회사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날이 밝은 뒤 이곳을 찾은 동료는 A씨가 구토를 하고 자리에 소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이를 치웠다.동료는 이후 몇 차례 A씨에게 식사를 권했지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손만 내젖자`A씨가 몸이 아파 하루 더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작업반장에게 보고했으며 다음날 저녁 그가 혼수상태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며칠 뒤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A씨 유족의 보상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이틀간 휴식을 취한 뒤 불과 몇 시간 작업한 것으로 미뤄볼 때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병원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유족은 "합숙소에서 이틀이나 방치된 것 때문에 상태가 나빠져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A씨가 숙소에서 이불에 용변을 볼 정도로 건강이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혼수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한 점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이어 "의료기관 소견이나 A씨가 새 일터에서 4시간 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30년 경력의 철근공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보기는 어렵지만 회사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16 23:02

"상경 시위 원천봉쇄 위법"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상경 시도를 경찰이 원천봉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15일 집회 참가를 위한 상경 시도를 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최모(36)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장소인 서울로부터 300㎞ 이상 떨어진 광주에서, 집회가 열리기 6시간30분 전에 상경 시도를 막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며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지 통고한 서울의 집회에 참가하려 하더라도 집회 장소 출입을 막거나 주변에서 참가를 제지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하므로 경찰이 지방에서부터 원천 봉쇄해야 할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됐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휘두른 폭력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앞서 7월24일에도 집회 참가차 상경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조원 이모(36)씨 등 5명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 부분은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려고 상경을 시도하던 중 광주와 전남 영광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16 23:02

"비행 청소년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추석절을 앞둔 지난 10일, 전주지방법원 소년부를 맡고 있는 신명희 판사와 재판부의 양기영 계장, 최상철 실무관 등은 소년사건 담당 재판부 관계자들이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천사의 집'(대표 임안나 수녀)과 우아동 '임마누엘 청소년 쉼터'(대표 이성운 목사) 등 두 곳을 잇따라 방문, 수용 청소년들을 격려했다.이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 청소년은 21명. 모두 범죄로 인하여 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퇴원한 청소년들이나 비행 및 문제행동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청소년들이다.전주지법 김상연 공보판사는 "이들 대부분은 가정 해체나 부모들의 사망 또는 가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형편에 있다"라며 "이들에게 장기간(최소 6개월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보호, 훈육하면서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을 받도록 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을 '그룹 홈'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김 공보판사는 또 전주지법 소년부는 송치된 청소년들 개개의 사정을 파악,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이면 '그룹 홈'에 위탁하고, 이후에도 법원은 청소년들의 생활 및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공보판사는 "청소년 보호시설들이 비행청소년을 바른 길로 선도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16 23:02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사건 전주지법서 19일 첫 재판

김진억 임실군수의 뇌물수수 사건 첫 재판이 오는 19일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다.김 군수 사건에는 상수도 물탱크 생산업자 권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달한 비서실장 김모씨(41·구속)를 비롯, 검찰의 체포를 피해 달아난 김씨에게 도피자금을 건네주는데 관여한 김 군수 부인과 비서 정모씨(이상 불구속 기소) 등이 관련돼 있다.구속기소돼 단독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서실장 김씨는 지난 12일 속행된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실 등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 군수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이 일부 남아 있다"며 구형을 오는 26일로 연기하는 바람에 석방이 무산됐다.김 군수는 지난 2006년 5.31일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오수농공단지 소재 물탱크 생산업자 권모씨가 제공하는 7000만원을 비서실장 김씨를 통해 전달받았고(뇌물수수), 이어 지난 6월 검찰이 비서실장 김씨의 제3자뇌물취득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하자 김씨에게 2000만원을 주며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구속기소됐다.김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부장검사와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 등 4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16 23:02

집단식중독 역학조사 방해한 초등학교 영양사 2명 벌금형

자신이 관리하는 초등학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증상을 일으켜 위생당국의 역학조사가 예상되자 급식소 '보존식'에 락스를 뿌리고, 거짓말을 해 '위증'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영양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2일 위증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된 전주시 A초등학교 영양사 B씨(38)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C초등학교 영양사 D씨(42)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B씨는 지난 2007년 5월9일, 자신이 관리하는 A초등학교 집단급식소에서 전날 음식을 먹은 학생 16명이 복통과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자, 역학조사 결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 D씨와 함께 전주보건소 관계 공무원이 수거해 갈 보존식에 락스를 뿌리고, 가검물 채취 대상인 조리종사원들에게 항생제를 먹이는 등 식중독 원인검사를 방해했다가 기소됐다.특히 B씨는 보존식에 락스를 뿌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리종사원에게 '청소를 하다 실수로 락스를 떨어뜨린 것'으로 진술하도록 시킨 다음 자신도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가 더 엄한 처벌을 받았다.◆보존식이란?식품위생법 제69조 및 시행규칙 제58조는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5도 이하 상태에서 72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보존식이라 한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16 23:02

보이스피싱 일당에 통장 판매 잇단 덜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통장·현금카드를 제공한 사람들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순창경찰서는 11일 10여개 은행에서 발급받은 통장·현금카드를 수십만원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한모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7월30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A은행 등 10개 은행에서 발급받은 자신 명의의 통장·현금카드를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계좌모집책에게 3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보이스 피싱 일당은 정모씨(58)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뒤 12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한씨의 통장으로 이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완산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송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6월 25일 서울시 석관동 A우체국 등에서 발급받은 통장·현금카드 각각 9매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일당은 송씨 통장을 이용, 오모씨(48)로부터 약 4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계좌모집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12 23:02

초등생 장롱 가두고 불 지른 10대 5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1일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뒤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 형제를 장롱안에 가두고 불을 질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군(18)에 대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또 박군의 절도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의 피고인 중 김모씨(30)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김모군(19)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자신의 얼굴과 범행을 목격한 초등학생 2명을 장롱 안에 가두고 불을 질러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박군의 범행을 교사한 김씨 등에 대해 "나이가 어린 박군에게 구체적으로 범행 방법을 알려 주고 훔친 장물을 처분해 함께 사용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박군은 지난 7월4일 오후 2시40분께 전주시 우아동 이모(39)씨의 집에 이씨의 초등학생 아들 뒤를 따라가 침입, 금품을 훔친 뒤 이씨의 초등생 아들 2명을 장롱 안에 가두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12 23:02

오토바이 고의추돌 살인범에 징역 13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1일 오토바이가 자신의 자동차를 기분나쁘게 추월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120㎞ 속도로 오토바이를 충격,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7·전직 약사)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대학생을 폭주족으로 오인, 뒤쫓아가 자동차를 급가속해 들이받아 사망케 한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으로, 극형을 면키 어려운 범행"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의 장애를 가진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인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피고인 김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6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분수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추월해 나아가자, 팔복동 휴비스 교차로 부근까지 뒤쫓아가 대학생 A씨(25)가 탄 250㏄급 오토바이를 자신의 승용차로 충격, A씨를 그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12 23:02

전주경찰, "반항한다"며 여고생 찬 교사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벌주던 학생이 반항한다며 발로 차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전주 모 여고 교사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서신동 모 여고 2층 복도에서 이 학교 3학년 A(17.여)양이 문을 세게 닫으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어깨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한 학생들이 있는데다 발로걷어 찬 것은 정당한 교육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11 23:02

檢 "봉하마을, 청와대 기록 사저 유출 가능성"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말기 국가기록원에 정상적으로 이관한 자료 외에도 일부를 봉하마을로 사사로이 갖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11일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했다 국가기록원에 돌려준 하드디스크와 국가기록원의 전산 자료를 대조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검찰이 양 쪽 파일에 부여된 32자리 고유번호를 비교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에 든 일부 자료의 고유번호가 국가기록원 것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시절 청와대 e지원 자료 중 일부를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사저로 무단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노 전 대통령 측은 `무단 유출' 논란이 일자 열람의 편의성 문제 때문에 국가기록원에 넘긴 자료에 한해 사본을 제작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취지의 해명을 해왔다.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노 전 대통령 측의 동의를 얻어 고유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파일을 열어 봄으로써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무단 유출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자료의 내용과 성격이 어떤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검찰은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 안의 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모두 볼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발부받아 놓은 상태다.아울러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 28개 가운데 1세트 14개에서 일부 불일치 자료가 나옴에 따라 애초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나머지 백업본 14개 1세트도 추가 이미지(복사) 작업을 한 뒤 국가기록원 자료와 비교해보기로 했다.검찰은 분석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e지원 기록물 반출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고유번호 비교를 통해서만 양쪽에 일부 차이가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일 뿐"이라며 "고유번호 부여에 일부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추가로 자료를 갖고 나간 게 맞다면 그 자료가 의미 있는 자료인지 등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11 23:02

대검,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242곳 적발

대검찰청은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2개월 동안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모두 24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은 7월3일 일선 검찰청에 특별단속을 지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뒤 전국 28만4천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단속 결과 검찰은 모두 242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통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73곳이나 찾아내는 등 모두315곳을 적발해 0.11％의 적발률을 기록했다.적발 유형별로는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65건이나 됐으며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주요 사례는 제주시 R골프 리조트에서는 호주산 쇠고기 갈비 30㎏을 갈비탕으로조리하면서 국내산 육우로 표시했고 경남 K식당에서는 호주산 쇠고기 15㎏을 햄버거로 만들어 판매하며 국내산이라고 표시했다.또 부산 G 뷔페식당에서는 중국산 쇠고기 갈비 가공품을 소갈비찜으로 요리한 뒤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했다.이 업소는 특히 중국산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지만 가공품인 중국산 갈비탕을 수입한 뒤 육수를 제거해 갈비찜으로 만들어 판매했다.검찰은 영세업소 뿐만 아니라 고급 리조트의 식당까지도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뒤 쇠고기를 판매하는 등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올해 말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을 엄중처벌한다는 방침 아래 악의적ㆍ상습적으로 허위표시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업정지, 인ㆍ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또 유전자 감식 등 첨단 수사 기법을 동원하고 10월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검찰은 이번 집중 단속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400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해 전문 단속 인원을 확보했고 모두 35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대책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특히 대전지검의 경우 충청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480명을 투입하는 등 상시 특별단속 체제를 구축했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추석 명절에 편승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각종 부정식품사범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11 23:02

경찰서 조사받다 도주후 6시간만에 자수

기소중지자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났다가 자수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10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고산파출소 앞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A씨(40)를 검문했다가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도박개장 혐의로 지난해 기소중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A씨는 경찰서에서 화장실에 간다고 한 후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그러나 A씨는 곧바로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에 나선 경찰에 불과 4시간여만에 자수, 정읍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완주서 관계자는 "즉각 조치로 붙잡았지만 순간적 방심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11 23:02

전어 불법포획 어선 2척 잡아

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6시50분께 전어를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선 선장 2명과 활어운반 차량 기사 1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남 보성군 선적 연안선망어선인 D호(7.93t) 선장 김모씨(44)와 전남 고흥군 선적 연안통발 어선 B호(7.93t) 선장 조모씨(33)는 이날 새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주변 해상에서 약 300kg의 전어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모씨(43)는 이들이 잡은 전어를 운반한 혐의(장물운반)를 받고 있다.해경 관계자는 "최근 타지역의 전어잡이·개불잡이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 만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중점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11 23:02

마약 복용 의혹 병원장 조사

속보='현직 병원장의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일 병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병원장 A씨(49)를 소환,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A씨가 환자들에게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처방한 것처럼 꾸민 뒤 본인이 약품을 복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3시간여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경찰은 또 병원장 A씨를 상대로 자신의 부인과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임의대로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하지만 A씨는 이날 경찰조사에서 "관련 의약품을 몇 차례 투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료기록을 조작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날 A씨를 일단 귀가시킨 뒤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 다시 소환, 한차례 더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11 23:02

"찾아주는 이 없는 소외된 수용자들 위해"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채동욱)과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원배)는 10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전주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700만원 상당의 과일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원된 사과와 감귤 120박스는 그동안 전주지검 직원들이 매월 사랑의 열매를 통해 기부한 이웃돕기 성금을 통해 마련됐다.채동욱 검사장은 "추석이 돼도 더욱 어려워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소외된 수용자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사랑의 열매와 함께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000만원 상당의 과일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