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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투숙 내연녀 금품 훔친 40대 사전구속영장 신청

군산경찰서는 14일 모텔에 함께 투숙했던 내연녀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안모씨(4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4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모텔에 내연녀 A씨(54)와 함께 투숙한 뒤 A씨가 샤워하는 틈을 타 화장대 위에 있던 금반지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안씨는 경찰조사에서 "별다른 직업도 없이 어렵게 사는데 돈이 궁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15 23:02

산소용접기로 자물쇠 뜯고 금품 훔친 30대 구속영장

남원경찰서는 14일 산소 용접기를 이용해 창고 문을 뜯고 수백만원 상당의 모터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께 남원시 주생면 황모씨(51)의 창고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모터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것을 비롯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창고를 잠그는데 사용한 자물쇠를 뜯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산소 용접기를 싣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15 23:02

전주지검, 장기미제사건 가장 많다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3개 지검 중 전주지검의 장기미제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능력을 배양하고 첨단수사기법을 도입하는 등의 수사시스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4일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도내에서는 모두 4만3108건의 사건이 발생 이중 1754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이는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6만7781건 중 1370건이 미제로 남았던 것에 비해 384건, 2006년에 비해서는 653건이 늘어난 수치다.특히 전주지검의 검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은 9.0건으로 광주고검 산한 광주 전주 제주지검 등 3개 지검 중 가장 낮지만 미제율은 4.1%로 가장 높았다.광주지검은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 10.2건에 미제율은 3.1%, 제주지검은 검사 1인당 사건 부담 량이 10.3건에 3.8%였다.이 의원은 "검찰의 장기미제율은 수사 및 검사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지만, 범죄양상이 첨단화, 과학화, 지능화 돼 일선청의 검사들이 수사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능력을 배양시키고 첨단수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검찰수사시스템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15 23:02

전북무궁화대상 수상자 3명 확정

전북지방경찰청·(유)동성·전북일보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12회 전북무궁화대상의 수상자가 확정됐다.전북무궁화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송기태 위원장은 14일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3명의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대상은 질서부문에서 추천된 군산경찰서 지역형사3팀 김영곤 순경(35), 본상 안보부문은 전북경찰청 보안과 양창록 경사(38), 봉사부문은 정읍경찰서 청문감사실 고상규 경위(54)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의부문은 해당자가 없어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대상 수상자는 1계급 특진이 주어지며, 본상 수상 경찰관들은 75g 순금메달과 상패를 받는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전주코아호텔 무궁화홀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15 23:02

군산署 김영곤 순경·전북경찰청 양창록 경사·정읍署 고상규 경위

전북지방경찰청·(유)동성·전북일보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12회 전북무궁화대상의 각 부문에서 상을 받은 경찰관들은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고 뛰어난 업무성과를 냈으며, 이웃과 나눔을 솔선수범하는 등 바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했다.▲질서부문(대상)= 김영곤 순경(35·군산경찰서 지역형사3팀)평소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으며, 수사직무에서 타의 모범을 보였다. 지난해 9월 현부서로 배치 받아 올해 살인미수·강간·강도 등 185건의 강력사건을 처리하며 84명을 검거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지난 1∼2월에는 수사직무성과시스템 평가에서 전북경찰청 1위를 차지할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강력범죄자 검거의 달인이다.▲안보부문= 양창록 경사(38·전북경찰청 보안과)긴급 보안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내 보안 요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체계를 구축했고,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안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했다. 또 성과 중심의 일하는 보안경찰관 상을 구현했다. 새터민의 신변보호활동 관리·지도점검에 힘써왔으며, 우수한 인력을 보안부서에 배치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선도했다. 특히 보안업무 성과지표 관리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전국 4위를 차지했다.▲봉사부문= 고상규 경위(54·정읍경찰서 청문감사실)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과 청소년 등을 보살피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지난 2002년 4월부터 관내의 치매노인과 가출청소년 등이 거주하는 시설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수시로 방문해 목욕·청소봉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06년 2월부터는 불우청소년과 모자결손가정에 쌀 등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독거노인 3세대에 도배 등 집수리사업을 손수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14세대의 독거노인들이 정기적으로 방문치료를 받도록 위문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15 23:02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해 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가 사고로 숨진 신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선박회사 과장인 신씨는 2005년 3월21일 밤 11시께 2차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상당량의 술을 마신 뒤 회식장소에서 48ｍ 떨어진 곳으로 나와 소변을 보다 중심을 잃고 담장 너머로 추락해 숨졌다. 김씨는 같은해 7월 남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측이 거부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신씨의 사고와 업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신씨는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또 사장이 돌아간 뒤 동료끼리 가진 2차 회식에서 술에 취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차 회식 도중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넘어져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0일 경남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며 2차로 이어진 회식에서 사장이 귀가한 이후 먼저 자리를 뜬 동료들을 찾기 위해 노래방을 나갔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 사망했다. 1심은 "업무 관련 행위인 2차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사업주 귀가 이후 2차 회식자리가 사용자의 지배상태에 있지 않았고 동료들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와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업주가 귀가하고 난 후 망인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은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 남았던 것에 불과해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14 23:02

헌재, '종부세ㆍ간통죄' 이달말 선고할까

헌법재판소가 이달 30일 정기 선고일을 앞두고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준 의료법조항과 간통죄, 종합부동산세 등 3건의 주요 위헌소송 가운데 어떤 사건을 포함시킬지 고심하고 있다.14일 헌재에 따르면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신청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은 5월8일, 시각장애인 안마사 관련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은 6월12일 열렸으며 이들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가 지난 3월 공개변론을 열었던 `5급 공무원 채용 연령제한 헌법소원'은 5월29일, 4월에 공개변론을 열었던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소원'은 7월31일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에 비춰 간통죄와 안마사 사건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특히 간통죄 사건은 지난달 25일 선고하려다가 막판에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1∼8월에만 537명이 간통죄로 기소됐으며 이 중 25명이 실형을, 270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그런데 9월18일 공개변론을 열었던 `종부세 위헌소송'도 이달 정기선고일에 결정하지 않으면 특별기일을 잡아야 할 상황이라 오는 30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헌재의 정기 선고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라서 다음 달 선고일은 27일인데올해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는 25일 이후이기 때문이다.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을 크게 보면 ▲세대별 합산부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부과하는 점 ▲세율이 과도한 점 등 3가지이지만, 세부적으로는 19개 이상의 쟁점이 있어서 이 가운데 몇 가지라도 고지서 발송 후 위헌결정이 나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이강국 헌재소장이 "종부세 사건은 가급적 이른 시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거듭해서 밝힌데다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신속히 처리될 전망이다.한편 헌재가 어떠한 사건을 선고할지는 당사자에게 통보할 시간을 고려해 통상 선고일로부터 2∼3일 전에 확정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14 23:02

이한성 "무죄판결 공시율 천차만별"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판결의 공시율이지법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광주 고ㆍ지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 "광주고법 산하 3개 지방법원마다 무죄판결의 공시율 차이가 크고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했다.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지법의 공시율은 광주지법이 무죄판결 446건에 공시 28건(6.3％), 전주지법 202건에 28건(13.9％), 제주지법 81건에 10건(12.3％) 등으로 분석됐다.특히 올해 1-6월 광주지법 118건에 18건(15.3％), 전주지법 29건에 23건(79.3％), 제주지법 22건에 7건(31.8％)으로 전주지법의 공시율이 광주지법의 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이유는 피고인이 무죄판결이 났더라도 일단 기소돼 재판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어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법원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제도를 홍보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14 23:02

광주.전주지법 근무기강 '나사 풀렸다'

지난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의 근무 기강이 전국에서 가장 해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배포한 광주고법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법의 자체감사에서 34건이 지적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같은 기간 전국 전체 법원의 지적 건수(128건)에서 26.5%를 차지해 비율이가장 높았으며 대부분 한자릿수에 머무른 다른 법원의 지적 건수에 비해서도 월등히많았다.전주지법도 지난해 17건을 지적받아 광주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적 건수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지적에 비해 가벼운 잘못에 해당하는 `지도' 역시 광주지법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다.한편 지난해 이들 두 법원은 2006년에 비해 지적 사례가 크게 증가했지만 자체 처리 결과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법사위 이한성(한나라당) 의원이 같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법에서 지적받은 사례 34건 가운데 징계 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6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28건은 서면경고나 주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전주지법 역시 17건 모두 서면경고와 주의 조치만 내려졌다.이 의원은 "법원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적인 처분이 내려졌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14 23:02

전북경찰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2억 체납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도내 경찰관이 서울과 경기지방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도내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찰관보다 체납건수가 3배 이상 많아 경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경찰청이 국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교통법규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 경찰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1164명이 모두 4117건을 체납했으며, 금액으로는 2억2963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체납경찰공무원 1인당 평균 3.5건을 체납한 수치이며, 4584명이 1만3025건(7억5163만원)을 체납해 16개 지방경찰청 중 가장 많은 체납경찰관이 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과 1211명이 3488건(1억9638만원)을 체납한 경기경찰청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이다.또 체납경찰관 수를 제외하고 체납액과 건수만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어 2번째다.체납건수를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사가 1919건에 1억86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위가 1294건에 7112만원, 경장이 655건에 3610만원, 경감 136건에 768만원, 경정 75건에 384만원, 순경 38건에 221만원이었다.특히 일반 경찰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경위 이상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체납건수가 전체의 50.6%인 208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은 "교통법규 등을 솔선수범해 지켜야 할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체납료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전에 스스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14 23:02

정부, 사이버모욕죄 도입 적극 추진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 일부 시민 사이에 댓글달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형법상 모욕죄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에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부 시민은 비판적인 댓글마저 사이버모욕죄에 저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유해사범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정보통신법에 모욕죄를 추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이와 관련 최근 일선 사무실 등에서는 댓글을 올렸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비판적인 댓글을 달기가 꺼려진다는 분위기다.직장인 이모씨(28·전주시 평화동)는 "다른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문제지만 모욕죄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애매한 만큼 최근 비판적인 댓글을 달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면서 "촌철살인으로 비판하는 댓글 문화마저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N포털사이트 관계자는 "최근 악플을 줄이고 선플을 늘리자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최진실씨의 죽음과 관련된 악플을 일부 누리꾼이 먼저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댓글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올바른 댓글문화가 정착돼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수준의 범죄의식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14 23:02

차 유리창깨고 절도 30대 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13일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부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배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께 전주시 서서학동의 한 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된 2대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부순 뒤 차량 내에 있던 현금과 디지털카메라 등 모두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배씨는 범행현장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14 23:02

원룸 침입 성폭행 3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13일 여성이 혼자서 살고 있는 원룸에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등)로 임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일 새벽 4시께 익산시내 한 원룸에 침입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23)를 위협, 현금과 귀금속 90만원 상당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는 또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도 비어 있던 A씨의 원룸에 침입한 뒤 현금 등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임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내다 팔았다가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14 23:02

검찰, 임실군수 뇌물수수 추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김 군수가 2006년 1월 오수천 정비사업과 관련, 비서실장을 통해 업자 곽모 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이 부분에 대해 추가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김 군수의 뇌물수수 금액은 업자 권모씨로부터 받은 7000만원 등 모두 1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14 23:02

김진억 임실군수 '유리한 진술' 많아

속보= 13일 속행된 김진억 임실군수 공판에서 김군수에게 유리한 진술들이 많이 나왔다.이날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은 비서실장 김씨가 도피중일 때 서울에 가서 만난 최모씨와 김군수 친구 태모씨, 건설업자 권모씨 등이고, 검찰측 증인은 비서실장 친구 손모씨다.태모씨는 증인신문에서 "2006년 5월 선거 당시 임실목욕탕 건물에 위치한 김진억 후보 선거사무소는 상대방으로부터 감시가 심했고, 김실장도 알고 있었다"며 "김재영이 김진억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면 내가 모를 수 없다"라고 진술했다.또 전주 아중리의 한 모텔에서 도피중이던 김재영과 김군수, 비서 등 여럿이 모였을 때 상황과 관련, "김군수가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자 김재영이 '비서실장 되기 전에 2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최모씨는 증인신문에서 "도피중인 김재영을 서울에서 만났을 때 '영감(김진억)은 모른다. 다 내가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업자 권모씨는 "김군수가 수감중일 때 김재영이 전주 B술집에 매회 2∼300만원씩을 갖고 25회 가량 다녔다"는 진술을 내놓았다.검찰측 증인 손모씨는 "김실장에게 6000만원을 빌려주었다"라며 이자와 원금은 아직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검찰은 태모씨에 대한 증인 반대신문에서 "김군수가 실소유주인 건물과 땅이 전주에 있다"고 지적하고 "김재영이 김군수를 별로 도와준 것도 없다고 진술했는데, 그러면 김군수가 왜 비서실장을 시켰을까요?"라고 따졌고 태씨는 "부모같이 따라서 시켰다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14 23:02

도내 유치장 여성인권 사각지대

도내 유치장에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여성인권을 도외시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욱이 지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유치인 보호관의 배치를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유치장이 여성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최규식(서울강북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전북지방경찰청 소속의 5개 관서 유치장에 65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지만 여성보호관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체적으로는 153개 경찰관서 중 여성보호관이 배치된 서는 15.6%(24곳)에 그쳤으며, 도내를 비롯한 인천·울산·충남 등 7개 지방청에는 여성보호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2003년 인권위가 각 경찰서 유치장 실태를 조사해 '경찰서 유치장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보고서를 발표, 여성유치인이 생리·여성질병 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빈발해 여경의 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여성인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최 의원은 "촛불집회 때 경찰에 연행된 여성에게 상의 속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던 경찰서에 여성보호관이 없었다"면서 "여경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보호관이 거의 전무한 실태는 여성 유치인의 인권보호를 이해하는 노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의 권고처럼 유치장에 여성보호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14 23:02

방송사 기자간 민사소송 심리

전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정석)는 A방송사 보도국장 B씨가 C방송사 보도국장 등 3명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선고를 11월11일 오전에 내릴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C방송사가 지난 7월14일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입찰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전라북도가 전주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한 방송사 간부가 이 문제를 감사에서 빼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전화 청탁 장본인으로 지목된 B국장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소송이다.재판부는 13일 집중심리로 진행한 재판에서 B국장으로부터 전주시에 대한 감사와 관련한 전화을 받은 공무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14 23:02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 7천만원 추가기소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특가법상 뇌물 등)된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에 대해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13일 김 군수가 2006년 1월 하천정화사업과 관련해 비서실장을 통해 공사업자 곽모 씨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군수가 받은 뇌물 액수는 7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늘게 됐다.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권모 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김 군수에 대한 세번째 속행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13 23:02

전북경찰청 경찰의 날 주간행사 헌혈참여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제63주년 경찰의날 주간 행사의 하나로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헌혈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 50여명이 참여했다. 경찰청은 지난 2005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사랑 실천의 약속 헌혈약정'을 체결해 현재까지 1790여명이 헌혈에 동참했으며, 이 기간 중 기증받은 헌혈증서 200여장은 동료경찰관 및 난치병 환우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8.10.13 23:02

폭력사범 줄고 소년사범 늘어

공무원범죄, 폭력·교통사범 등은 줄어든 반면 경제사범, 선거사범, 마약사범, 소년사범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1일∼2008년 8월1일 사이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 처리 건수는 294건으로 전년도 410건 대비 28.3%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폭력사범은 1만2837건이 처리돼 전년대비 6.2%p, 환경사범은 535건으로 전년 696건보다 23.1%p 161건이 줄어들었다.그러나 경제사범과 마약사범, 소년사범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17대 대통령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집중된 특성을 반영한 듯 선거사범이 특히 증가했다.선거사범의 경우 올 8월말 현재 처리건수가 전년 30건보다 무려 143건 474%p가 증가했다. 특히 도내 4명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적발돼 2명이 불구속 기소,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등 선거법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판에서는 불법이 판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어려운 경제사정을 반영하듯 경제사범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경제사범은 3488건이 처리돼 전년대비 11.7%p,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1,874건이 처리돼 전년대비 8.5%p 늘어났다. 또 마약사범은 274명으로 전년 220명보다 24.5%p 54명이 증가했고, 소년사범 또한 4,103명으로 전년보다 20%p가량 늘었다. 소년사범의 증가는 미래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