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대상 수상자]본상 봉사부문 정읍경찰서 고상규 경위

본상 봉사부문 정읍경찰서 청문감사실 고상규 경위(54)"뜻밖에 이런 상을 받으니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제12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에서 봉사부문 본상을 수상한 정읍경찰서 청문감사실 고상규 경위(54)는 평소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과 청소년 등을 보살피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2002년부터 관내의 치매노인·가출청소년 등이 거주하는 시설과 후원자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수시로 방문하는 등 공동체 정신을 구현했다는 평이다.그는 "봉사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묵묵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결연한 후원자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연락해 올 때 가장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수상이 가능했다"면서 "항상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24 23:02

[무궁화대상 수상자]본상 안보부문 전북경찰청 양창록 경사

본상 안보부문 전북경찰청 보안과 양창록 경사(38)"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돼 쑥스럽기만 합니다. 다른 직원들의 도움으로 수상이 가능했습니다. 보안과 직원을 대표해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수행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제12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에서 안보부문 본상을 수상한 전북경찰청 보안과 양창록 경사(38). 그는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안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성과 중심의 일하는 보안경찰관 상을 구현한 공 등이 인정돼 본상을 받았다.시상식 내내 수상을 민망해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양 경사는 "부모님께 직장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 효도를 하게 된 점이 가장 기쁘다"면서 "직원·가족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며 묵묵히 일하는 경찰상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24 23:02

[무궁화대상 수상자]대상 질서부문 군산경찰서 김영곤 순경

대상 질서부문 군산경찰서 지역형사3팀 김영곤 순경(35)"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런 큰 상을 제가 받게 돼 동료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늦게 경찰관에 입문해 그만큼 더욱 정진하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제12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군산경찰서 지역형사3팀 김영곤 순경(35)은 강력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타의 모범을 보였고, 치안현장에서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돼 대상 수상과 함께 경장으로 1계급 특진하는 영광을 안았다.김 순경은 "지난 2005년 2월 나이에 비해 다소 늦게 경찰관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동안의 사회경험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며, 적성에 딱 맞아 업무수행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집에 잘 들어가지 못해 아내에게 미안했는데 이번 상으로 만회를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해 9월부터 현부서로 발령받아 최근까지 살인미수·강도 등의 강력사건 185건을 처리하며 84명을 검거해 올 초 전북경찰청 수사 직무성과시스템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순경은 "최근 업무에 다소 지쳐있었는데 이번 상이 활력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치안의 일선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24 23:02

'퍽치기' 폭력배 일당 구속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폭력조직을 구성한 뒤 속칭 '퍽치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씨(24) 등 5명을 구속하고, 염모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9월께 군산 시내에서 폭력조직을 결성한 뒤 귀가 중이던 이모씨(41)에게 집단폭력을 휘둘러 금품을 갈취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집단폭력과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폭력조직을 결성한 뒤 후배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게 하는가 하면 행동강령을 만들어 이를 지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24 23:02

"정의 구현하는 숨은 일꾼 찾는데 노력"

전북지방경찰청·(유)동성·전북일보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12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이 23일 오후 3시 전주코아호텔 무궁화홀에서 열렸다.이날 무궁화 대상은 질서부문 군산경찰서 지역형사3팀 김영곤 순경(35)이 수상, 특별승진의 영광을 안았다. 또 본상은 안보부문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보안과 양창록 경사(38), 봉사부문에서 정읍경찰서 청문감사실 고상규 경위(54)가 수상했다.전북일보사 서창훈 회장은 식사에서 "전북무궁화대상은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바라는 도민의 소망을 담아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찰관 등에게 시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의를 구현하는 숨은 일꾼을 찾아 도민이 꿈꾸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명규 정무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무궁화대상은 200만 도민의 박수와 격려가 담긴 영광스러운 상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며 "이 상이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사기와 용기를 북돋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동성 송기태 회장은 "오늘 시상식은 전북의 질서·안보 등을 위해 노력한 경찰관과 가족 등을 위해 마련한 자리"라면서 "의로운 사람을 발견하는데 더욱 정진해 무궁화 대상이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궁화대상 수상자에게는 1계급 특진, 본상 수상자에게는 순금메달과 상패가 전달됐다.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한명규 정무부지사, 최규호 교육감, 박규선 도교육위 의장, 전북애향운동본부 임병찬 총재, 농협 전북지역본부 황의영 본부장, 전북여성단체협의회 강원자 회장, 흥건사 김광호 회장, 대한상이군경회 전북지부 강봉준 지부장, 전북지방경찰청 김철주 청장, (유)동성 송기태 회장, 전북일보사 서창훈 회장, 전북일보사 김남곤 사장, 도 강웅철 공보과장,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 김종량 본부장, 전북경찰청 박영조 홍보담당관, 전북경찰청 최종선 보안과장 등 각계 인사와 수상자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24 23:02

농촌 빈집 상습 절도 50대 구속영장 신청

장수경찰서는 23일 농촌지역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장수군 장수읍의 박모씨(64)의 집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금반지 등 시가 2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3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피해자들이 농사일로 자주 집을 비우는 것에 착안, 사람이 없는 빈집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24 23:02

원한 품은 약사의 종말…징역 15년 선고

같은 동네에서 20년동안 알고 지내던 전직 의사를 원한 끝에 공기총으로 살해한 60대 약사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3일 공기총 살인범 나모씨(64·전주시 완산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을 위로하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나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3시 25분께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산업은행 전주지점 건물 1층 현관에서 최근 몇년사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원한 관계에 있던 강모씨(70)를 향해 공기총 실탄 4발을 발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나씨와 피해자 강씨는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서 약사와 의사로 일하며 20년 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재판부는 "지난 2004년 5월께 유모씨가 강씨 소유 가건물 점포를 임차한 후 이 점포에 또 다른 약국이 개설될 움직임이 있자, 나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의 영업피해를 막기 위해 그해 7월께 유씨로부터 해당 점포를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전대받았다"며 "그러나 유씨가 부도를 내고 잠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나씨는 피해자 강씨가 유씨를 앞세워 자신에게 피해를 가했다는 등 근거없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그러던 중 2005년 4월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상해사건으로 법적 다툼을 벌였고, 두사람 모두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고소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패소 및 항소기각 등 결정이 내려지자 피해자에 대해 더욱 악감정을 품어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와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피해의식과 원한감정의 정도가 극심했고, 평소 마음속으로 피해자를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여온 점, 고령인 피고인이 느닷없이 공기총을 구입한 점, 피해자를 목격한 후 집에 가서 공기총을 가져와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우발적 살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24 23:02

남의 車에 소변보다 차주에 맞은 60대 40% 책임

남의 승용차에 오줌을 누었다가 차주로부터 얻어맞아 중상을 입은 60대 남자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2단독 이재근 판사는 23일 최모(61)씨가 자신을 때린 이모(25)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과 치료비 등 15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최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10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 앞길에서 이씨의 승용차 트렁크 부근에 오줌을 누었다가, 이에 항의하는 차주 이씨의 뺨을 먼저 때렸다가 화가 난 이씨로부터 얻어맞아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타박상 등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재판부는 "피고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지만, 원고가 피고의 승용차 부근에서 소변을 보고 또 피고의 뺨을 먼저 때림으로써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24 23:02

道-대한리무진 공방 대법서 판가름

전주-인천공항 노선 인가를 둘러싼 전북도와 ㈜대한관광리무진의 법정공방이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제기해 지난달 말 진행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번 상고에는 전북고속과 호남고속, 대한고속 등 도내 3개 시외버스 업체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으며, 이들 업체들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대법원 재판에서 대한관광 리무진이 지난 1997년부터 해당 노선을 사실상 독점운행, 요금인상으로 이용자의 부담이 커진 점과 독자 노선 운영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을 주장할 계획이다.또 전주와 인천공항을 잇는 단순 노선을 전주-익산-군산-인천공항으로 확대 인가해 수혜의 폭을 군산과 익산 시민에까지 넓혔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한편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가 지난해 12월 3개 시외버스 업체에 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인가해주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측은 "전북도가 새로운 3개 시외버스 업체에 인천공항 리무진 노선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별도의 사업면허 발급 없이 노선만을 인가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조동식
2008.10.24 23:02

전북도-대한리무진 노선갈등, 대법원으로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리무진 노선 인가를 둘러싸고 벌여온 전북도와 ㈜대한관광 리무진 사이의 법정공방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관광 리무진 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1심에 이어 최근에 진행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전북도가 새로운 3개 시외버스 업체에 인천공항 리무진 노선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별도의 사업면허 발급 없이 노선만을 인가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고인 대한관광 리무진의 손을 들어줬다. 도는 이에 따라 전북고속과 호남고속, 대한고속 등 3개 시외버스 업체와 공동으로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도는 따라서 대법원 재판에서는 지난 97년부터 대한관광 리무진이 사실상 독점운행을 해 오면서 요금인상으로 이용자의 부담이 커진 점과 독자적인 노선 운영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특히 전주와 인천공항을 잇는 단순 노선을 전주-익산-군산-인천공항으로 확대 인가해 수혜의 폭을 군산과 익산 시민에까지 넓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관광 리무진은 지난해 12월 전북도가 전북고속 등 3개 시외버스 업체에 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인가해 주자, 시외버스 업체에 별도의 사업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리무진 노선을 인가해 준 것을 잘못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23 23:02

[사람] 제 63주년 경찰의 날 포상자 명단

◆녹조근정훈장 △총경 강이순(전북청 경무과장)◆포장 △경위 박영수(고창서)◆대통령상△경정 최규운(전북청 보안과) △경정 오주환(덕진서) △경정 김광호(익산서) △경감 박철영(진안서) △경위 정명선(수사과)◆국무총리상△경감 양창원(부안서) △경위 최한식(무주서) △경위 이명준(전북청 생안과) △경위 김용환(완산서) △경사 함명선(전북청 정보과) △경사 박길열(정읍서)◆행정안전부장관상△총경 정성기(전북청 수사과) △경정 김민택(전북청 수사과) △경정 오재경(덕진서) △경정 장성진(완산서) △경정 오흥선(부안서) △경정 최홍범(진안서) △경감 김덕수(전북청 정보통신) △경감 조재홍(군산서) △경감 조태봉(남원서) △경감 안민현(익산서) △경감 김겸호(김제서) △경감 마영칠(완주서) △경위 송봉기(전북청 경무과) △경위 황봉연(전북청 생안과) △경위 강미경(장수서) △경위 최성진(전북청 경교과) △경위 함연봉(전북청 경교과) △경위 한태곤(전북청 보안과) △경위 조종선(전북청 청문감사) △경위 이병수(완산서) △경위 진기장(완산서) △경위 나애란(덕진서) △경위 이동원(덕진서) △경위 이명근(군산서) △경위 이종전(군산서) △경위 오윤경(익산서) △경위 이병용(익산서) △경위 이원호(정읍서) △경위 황의광(남원서) △경위 최병균(김제서) △경위 최광식(고창서) △경위 강재길(임실서) △경사 박상석(전북청 정보과) △경사 박상진(완산서) △경사 오해균(덕진서) △경사 정태원(군산서) △경사 조영열(정읍서) △경사 강진석(전북청 경무과) △경사 김태철(무주서) △경장 박경배(익산서) △경장 신지철(순창서)◆경찰청장상△경정 고준호(고창서) △경감 김영대(전북청 경무과) △경감 배상진(전북청 경교과) △경감 임남희(전북청 정보과) △경감 한상호(완산서) △경감 문대봉(군산서) △경감 이만석(군산서) △경감 오두호(완주서) △경감 정기욱(장수서) △경위 장문봉(전북청 경교과) △경위 공덕식(전북청 경교과) △경위 황 철(전북청 청문감사) △경위 이충현(완산서) △경위 정인준(완산서) △경위 이공휴(완산서) △경위 황병래(완산서) △경위 송기철(덕진서) △경위 김영신(덕진서) △경위 김만식(덕진서) △경위 조규형(덕진서) △경위 김재남(덕진서) △경위 장재혁(군산서) △경위 박종기(군산서) △경위 김순동(군산서) △경위 마확진(익산서) △경위 김관환(익산서) △경위 안윤기(정읍서) △경위 최영수(정읍서) △경위 장병식(정읍서) △경위 조휴신(정읍서) △경위 박인호(남원서) △경위 김정구(김제서) △경위 이창근(김제서) △경위 김대영(완주서) △경위 장성환(고창서) △경위 배상송(부안서) △경위 이기현(부안서) △경위 권성남(부안서) △경위 강석록(임실서) △경위 정일관(임실서) △경위 신정언(순창서) △경위 서상곤(진안서) △경위 이완재(진안서) △경위 전순균(무주서) △경사 김일태(전북청 경무과) △경사 신용대(전북청 생안과) △경사 이윤재(전북청 생안과) △경사 김병국(전북청 수사과) △경사 황종택(전북청 수사과) △경사 곽창섭(전북청 수사과) △경사 강동후(전북청 보안과) △경사 백종현(전북청 정보통신) △경사 황종현(완산서) △경사 이동빈(완산서) △경사 양정길(완산서) △경사 구근식(덕진서) △경사 김용선(덕진서) △경사 박동우(덕진서) △경사 양인호(군산서) △경사 이을순(군산서) △경사 윤훈찬(군산서) △경사 전용채(군산서) △경사 김현곤(익산서) △경사 김태국(익산서) △경사 김정대(익산서) △경사 박상준(익산서) △경사 하은수(익산서) △경사 장재한(익산서) △경사 이종민(정읍서) △경사 이종호(정읍서) △경사 정용덕(정읍서) △경사 정재균(남원서) △경사 김동철(남원서) △경사 이길생(남원서) △경사 김제춘(김제서) △경사 설국환(김제서) △경사 설동기(완주서) △경사 고일석(완주서) △경사 임태호(고창서) △경사 노영모(고창서) △경사 임기섭(부안서) △경사 이성일(임실서) △경사 이기수(진안서) △경사 강석천(장수서) △경사 김덕상(무주서) △경사 김창현(무주서) △경사 장창익(1중대) △경사 김남호(709) △경장 진유수(완산서) △경장 김재경(전북청 경교과) △경장 유인종(전북청 경교과) △경장 김성봉(덕진서) △경장 이태연(군산서) △경장 정종욱(익산서) △경장 송고은(남원서) △경장 김상규(김제서) △경장 조성윤(김제서) △경장 강성수(김제서) △경장 박창주(완주서) △경장 지인선(임실서) △경장 홍관표(순창서) △경장 김유창(장수서) △순경 임종수(남원서) △순경 황미정(순창서)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8.10.23 23:02

[사람] 형제, 경찰의 날 나란히 경찰청장상

지난 21일 제63주년 경찰의 날에 형제가 나란히 경찰청장상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군산 옥구파출소 김순동 경위(55)와 김제 백구농협에 근무하는 김경호씨(48)가 바로 그 주인공. 형제는 군산경찰서와 김제경찰서에서 추천을 통해 경찰청장상을 받게 됐다.김 경위는 30여년동안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점을, 동생 경호씨는 지난 9월12일 백구농협에서 훔친 통장 등으로 돈을 인출한 절도범을 추격해 붙잡은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국제라이온스협회 355-E지구 군산라이온스클럽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 경위는 지난 17일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김 경위는 "경찰의 날에 동생과 함께 경찰청장상을 받아 너무도 기뻤다"면서 "특히 달아나는 절도범을 뒤쫓아 몸싸움 끝에 검거한 동생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0.23 23:02

자치단체 보조금 5억 편취 30대 구속

속보=지역의 부족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 지급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영업장을 폐쇄하고 잠적했던 사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남원경찰서는 22일 장비구입에 사용된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한 뒤 남원시로부터 5억 여원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받아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모 콜센터 대표 임모씨(3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남원시 향교동에 100석 규모의 휴대전화 판매 콜센터를 연 뒤 남원시와 시설장비투자비의 2/1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맺은 협약에 따라 9월께 5억 원의 보조금과 600만원의 임대료 등 모두 5억600만원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원시는 지난해 4월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개정, 제조업체에만 지급했던 보조금을 콜센터 등의 사무서비스업에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시는 개정된 조례에서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100명 이상을 고용해 10년 이상을 운영하는 사무서비스업체에 최대 5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씨는 이런 시의 조례를 이용했다.경찰조사결과 임씨는 남원시 조례를 악용, 컴퓨터 서버와 전화기 등의 장비 구매에 사용한 비용 5억 원을 10억 원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시에 제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임씨는 이후 올 8월 장비와 집기를 모두 처분한 뒤 영업장을 폐쇄하고 잠적했다가 남원시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임씨는 경찰조사에서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영업장을 폐쇄했으며, 보조금은 장비 구입을 위한 대출금 상환과 회사 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남원시는 임씨를 상대로 보조금 회수에 나섰으나 임씨가 가진 재산이 없어 보조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신기철·박영민
2008.10.23 23:02

"취업시켜 주겠다" 속여 금품 가로챈 30대 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국내 굴지의 자동차 공장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로 이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14일께 전주시 중노송동의 자신의 집에서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전모씨(25)에게 '잘 아는 분이 모 자동차 인사차장으로 있다. 부탁해 취직시켜 주겠다'며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또 전씨처럼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원하는 20~30대 남성 10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65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동호회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대전에서 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23 23:02

'순간의 실수…인생의 오점…' 법정에 선 사람들

22일 오전, 형사단독사건이 열리고 있는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가 피고인들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유리한 진술은 적극적으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며 주의를 환기시킨다. 피고인이 변호사와 나란히 착석하고,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재판장과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밝힌다.20건이 넘는 선고와 속행 사건이 진행된 이날 법정에도 50여명의 방청객이 빼꼼히 들어앉아 재판장과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말 한마디로 유무죄 또는 형량이 왔다 갔다 하는 법정은 항상 긴장감이 맴돈다.이날 오전에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세 명의 피고인이 법정구속됐다.정보통신촉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7000만원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던 B씨는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데다 도주우려까지 크다는 이유에서, 폭력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재범 우려로 구속 수감됐다.민사사건으로 다툼이 있던 C씨. 변호사와 상의하던 중 변호사 사무장이 형사 사건화 해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해야 민사건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허위로 '감금 폭행 당했다'며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법정에 섰다.사고 목격자로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5명. 이 가운데 공무원 D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나머지는 공소사실을 부인,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다퉈야 할 처지가 됐다.탈세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도 법정에 섰다. 세금 수억원을 포탈한 F사장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사건 이후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2호 법정에서는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 재판이 진행됐다. 조직폭력 사건 증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왜 법정에서 말을 바꾸느냐"며 불만이다.인생의 오점 범죄. 범죄와 송사는 인간관계를 허물어뜨린다. 친구 사이인 G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억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고소한 공공기관 직원 H씨가 증인으로 출석, 변호인 신문에 나서고 있다. H씨는 고소장과 달리 실제로는 5000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G씨는 17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두사람 사이의 차액 3300만원을 아무런 증거 서류없이 현금으로 주었다는 H씨의 진술. 재판장도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수표도 아니고 현금을, 그것도 차용증서 등도 받지 않고 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답답해 했지만, H씨는 오히려 자신이 답답하다는 표정이다.법정은 엄중하다. 거짓 진술 한마디에 잘못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은 치열한 거짓말 싸움장이다. 피고인과 고소인, 증인들이 눈알을 부라리며, 때로는 매우 진솔한 표정으로 진술하지만 일부는 그 안에 독을 품고 있다. 위증은 법정 나아가 세상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아귀다툼 속에서 법정의 하루가 간다. 이해와 조정을 거부하고, 진정과 고소 고발을 통해 사법적 잣대를 재겠다는 사회 풍토 속에서, 법관들은 세상을 지키는 희망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23 23:02

임실군수 '구명로비' 60대 징역 1년6월 구형

전주지검 형사1부(이광진 부장검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의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검찰 고위간부에게 로비를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 표시 등)로 구속기소된 한모(61.건설업)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당시 전주지검 범죄예방위원 임실지구 협의회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김 군수가 2005년 10월초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뇌물각서'를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자 이듬해 7월 검찰 고위간부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또 2006년 9-12월 "검찰에 로비를 해 사건이 무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김 군수의 청탁을 받고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1)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최후 변론에서 "검찰 간부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군 비서실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김 군수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줬지만 현재는 눈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12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22 23:02

"친절한 경찰관 되겠습니다"

제6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21일 김철주 청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경찰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청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이번 기념식은 예년과 달리 그동안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약 1시간에 걸친 문화행사를 즐기며 친근한 경찰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기념식은 경찰 홍보동영상 상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전몰경찰관에 대한 묵념, 포상 및 감사장 수여에 이어 대통령 치사를 김철주 청장이 대독하는 것으로 1부를 마무리했다. 이어 진행된 2부에서는 성악 부채춤 등의 문화공연이 진행됐다.포상 및 감사장 수여식에서는 전북청 강이순 경무과장이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대통령 표창에 전북청 보안과 최규운 경정 등 도내 경찰관 156명이 대통령 총리 장관 등의 포상을 받았다.앞서 김철주 청장 등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들은 군경묘지를 찾아 헌화했으며, 전북청 로비에서는 경찰가족 소장 작품 전시회 등이 진행됐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22 23:02

정수기 코디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하라" 판결

카드사와 정수기 회사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과 정수기 관리 '코디'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 7단독 임혜원 판사는 20일 A씨(44) 등 정수기 관리 코디 11명이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정수기 회사 W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코디로서 수행한 업무 내용이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고, 피고가 제정한 규정들이 원고들의 보수와 인사 관련 사항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 취업규칙이고 원고들에게 적용된 점, 원고들이 지국장 및 팀장을 통해 피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실적 제고를 독려받은 점 등을 모아 보면, 원고들은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코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자유직업소득자인 원고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며 사업소득세 납부 및 사회보험 미가입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전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정석)도 카드사 채권추심원 B씨(50) 등 16명이 S카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된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원고들이 4대보험 등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21 23:02

"주식 일임매매 손해 책임 증권사 아닌 고객에 있다"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증권계좌를 운용하다가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직원의 임의매매 및 과당매매 증거가 없다면 직원은 물론 해당 증권사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0일 A씨가 B증권과 이 회사 직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1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측 손을 들어주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여러 증거 및 사정에 비춰볼 때 원고는 피고와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고객인 원고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이익을 무시하고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 증대만을 위해 무리하게 과당매매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05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B증권사에 개설된 자신의 증권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모두 7억4900여만원을 입금하고, 이 증권사 직원 C씨로 하여금 자신의 주식을 수백차례에 걸쳐 매매토록했으나 결과적으로 1억17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A씨는 주식투자금을 B증권사에 넣은 뒤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서 하라니까, 알아서 넣었다 뺏다하라고", "하루, 예를 들어서 하루 있다가, 아침에 샀다 저녁에 팔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주를 좀 부려봐"라고 말하고, B증권이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거래내역을 받아본 후 C씨의 주식거래를 제지하거나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한편 C씨는 A씨의 증권계좌를 취급한 21개월동안 월평균 30회 총 624회의 주식 매도 및 매수를 하였으며, 이 결과 B증권사는 385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21 23:02

21일 63주년 경찰의 날…전북청 마약수사대의 24시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내는 마약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선 수사부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북을 마약의 청정지역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마약 청정 지역 전북 확립에 젊음을 불사르는 이들은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대장 한달수).하지만 마약 청정 지역을 만들기 위해 1주일에 3~4일을 타 지역으로 출장을 떠나고, 좁은 차량 안에서 선잠을 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전북청 마약수사대를 제 63주년 경찰의 날에 앞서 만났다.전북청 마약수사대는 한달수 경감(39)을 비롯해 오상근 경위(47) 신두원 경사(44) 이관성 경사(43) 황종택 경사(39) 정택술 경사(36) 이휴상 경사(40)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전국 16개 지방청 마약수사대 중 가장 적은 인원이다. 그러나 이들은 전북청 수사부서에서 실력으로 둘째라면 서럽다. 때문에 전북청 마약수사대에게 인원은 숫자에 불과하다.실제로 전북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006년 82건에 130명, 2007년 145건에 179명, 올 9월말 현재 77건에 107명을 입건해 상위권의 검거실적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전체 검거건수 중 99%가 도내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검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산 대구 인천 등 타 지역에서 붙잡아 오는 것을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성과다.이처럼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약수사대 대원들이지만 이들도 분명 사람이다.그렇지만 마약에 취해 있어 아무 곳에서나 흉기를 휘둘러 대는 범죄자들을 검거할 때도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맨손밖에 사용할 수 없다.마약을 장기 복용한 범죄자들의 경우 신장과 간 등의 기능이 약해지고 골다공증으로 인해 검거 당시 격투를 벌이다 자칫 잘못하면 골절상을 입게 되고, 법원 등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일쑤기 때문.지난해 4개월간에 걸친 부산지역 필로폰 밀매조직을 일망타진할 때 태종대 절벽으로 추락할 뻔했던 신 경사는 "당시 생각을 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절로 나지만 나 하나의 희생으로 전북지역을 마약 청정지대로 만들 수 있다면 언제든 현장에 출동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다.위험하고, 집에 들어가는 날이 거의 없어 기피하는 부서에 올 2월 자원한 한달수 대장은 "20년 수사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 수사관 오상근 경위 등 모든 팀원들이 최선을 다해주는데 대장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항상 믿고 따라주는 베테랑 팀원들과 함께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마약이 뿌리 뽑히는 날까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