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에 불 40대 구속

전주 덕진경찰서는 6일 헤어지자는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지르고 금품을 훔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박모씨(4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45분께 전주시 송천동 김모씨(42)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질러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금반지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이날 열쇠수리공을 불러 김씨의 집 문을 열고 유유히 집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박씨는 경찰에서 "김씨를 만난 후 지난해 이혼까지 했는데 최근 들어 나를 무시하고 며칠 전에는 헤어지자고 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7 23:02

전주지검, 월드컵파 등 조폭 16개파 953명 관리

검찰이 상시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이는 `관리 대상' 조직폭력배가 1만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국내 조직폭력단은 모두 487개파로 산하 조직원은 모두 1만1886명으로 집계됐다.2007년 관리대상 조직폭력단은 471개파로 지난해에 비해 16개파가 늘었으며, 산하 조직원은 지난해 1만1476명에 비해 410명이 늘었다.지역별로는 부산지검 관할이 칠성파 등 103개파 18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검이 수원남문파 등 47개파 1654명, 광주지검이 국제PJ파 등 33개파 1587명, 서울중앙지검이 신림동이글스파 등 83개파 1219명으로 뒤를 이었다.전주지검(전주월드컵파 등 16개파 953명)과 청주지검(청주시라소니파 등 10개파 637명), 대전지검(신왕가파 등 30개파 632명) 관할 지역도 관리 대상 조직폭력배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으로 꼽혔다.또 올 상반기 주요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등 사법처리된 조직폭력단 두목 및 조직원은 86명으로, 조직폭력단끼리 이권을 놓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술집 등 업소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다 적발된 사례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대 조직에 대한 보복을 위해 합숙과 추적을 일삼은 안양 AP신파 조직원 16명이 구속ㆍ불구속 기소됐고 성남 종합시장 일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한 신종합시장파와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금품 갈취와 폭력을 행사한 덕재식구파 조직원 25명이 구속되기도 했다.작년 10월에는 일본 야쿠자 조직원이 국내 고속도로 통행카드 수십억원 상당을 위조ㆍ유통시킨 혐의로 구속됐고 11월에는 신용카드 위장 거래를 통해 미국 마피아의 도박자금 1860억여원을 한국인에게 회사 설립 자금으로 제공한 조직원이 수배됐다.그러나 아직 외국 조직폭력단의 국내 활동이 적발되거나 확인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7 23:02

경찰, 6일부터 한달간 인터넷 악성댓글 단속

경찰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플(악성 댓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악질적·상습적 `악플러'를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집중단속에 착수키로 했다.경찰청은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간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이다.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파급 효과, 피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적이고 악질적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경우 끝까지 추적,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상습.악질적인 악플러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등의 적용할 계획이다.경찰은 포털사이트 업체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되는 게시물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삭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인터넷상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고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확산 방지 및 구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6 23:02

(주)동도 대표 사기혐의 사전영장

속보=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5일 아파트 분양이 모두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주)동도 대표 신모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신씨는 도내 지역 아파트 분양이 저조하자 분양이 모두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고, 또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사기와 업무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주)동도가 지난해 9월 11일 55억여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처리 되자 업계에서는 '신씨가 고의 부도를 냈다' '피해를 하도급업체들에게 떠 안겼다'는 등의 소문이 돌았고, 채권자들이 신씨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동도는 부도 직후인 지난 2007년 10월 현재 자산이 366억여원, 부채가 412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고, 신씨는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되면서 자금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신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신씨가 회사 부도 직전까지 끌어 모은 자금을 중국 등 해외 사업에 투자한 정황을 포착, 정확한 자금 출처와 해외 투자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6 23:02

검찰 司正 칼날 "누가 베일지 아무도…"

검찰이 `부패척결'의 칼을 빼들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옛 여권 핵심인사들은 물론 현역 정치인들도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연간 수천억∼수조원을 주무르면서도 `감시의 무풍지대'에 놓여있던 공기업을 사정 대상으로 지목하고 중앙수사부가 론스타 사건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뛰어들어 수사를 진두지휘했다.지난 7월 공기업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개인 비리를 들추는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은 중수부는 중수2과의 한국석유공사 수사를 최규선ㆍ전대월씨의 해외 자원개발업체 비리 의혹 수사로 확대하는 한편 중수1과를 강원랜드 비리 의혹 수사에 전격 투입했다.중수부 수사가 탄력을 받고 여러 갈래로 퍼져 나가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건의 단서들이 튀어나오면서 전ㆍ현직 정ㆍ관계 인사들의 비리 혐의가 잇따라 드러나 형사처벌되거나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석유공사 수사를 통해서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 혐의가 포착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는 `출금해제' 로비와 관련해 과거 정치권에 몸담았던 문모씨가 구속됐다.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도 비슷한 청탁을 받은 의혹으로 다음 주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정치권 원로 인사인 김모 전 의원도 조만간 검찰청에 나와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 수사는 또 다른 가지를 쳐 문씨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한보철강 로비 의혹으로 번져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고 최모 전 의원과 오모ㆍ전모 의원 등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강원랜드 수사에서는 조일현 전 민주당 의원이 지역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어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무소속 최욱철 의원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두 의원은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특히 강원랜드의 공사를 맡았던 케너텍을 수사하던 중 검찰은 이 회사가 6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 활동을 벌인 단서를 잡아내 지식경제부 사무관과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중부발전 정장섭 전 사장을 구속했고 김영철 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폐기물 처리 업체인 부산자원의 특혜 대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기우,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경남 창녕 실버타운에 부실 투자한 정황을 포착해 김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 일각에서는 교직원공제회의 투자 결정 배경에 참여정부 실세였던 L씨가 관여했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총선 전후 기업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그를 출국금지 조치한 채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KTF의 납품 비리 의혹 수사도 모기업인 KT로 향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KTF 조영주(구속) 전 사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에 앞서 KTF 사장을 지낸 남중수 KT 사장도 업체들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는 업체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이처럼 검찰 수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정치권 등에서 `곁가지 수사' 내지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에 대해 내년초까지 전국 검찰청별로 광범위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임채진 검찰총장은 "절제된 수사를 하되, 검찰이 할 일은 하라"고 누차 지시했고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도 "권력형 비리를 캐다 보니 권력을 가졌던 인물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이지, 목적을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따라서 검찰 안팎에서는 "누가 수사망에 걸려들지는 검찰도 모른다"는 얘기까지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3 23:02

"속상해" 토로하던 최진실 "죽겠다"..충동적 자살

톱 탤런트 최진실(40)씨가 평소에 죽음을 추상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가 지난 1일 갑자기 "죽겠다"는 태도로 돌변,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다.3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최씨는 평소에도 매니저 등 지인에게 "애들을 항상 옆에서 지켜줘. 내가 죽으면 납골당이 아니라 산에 뿌려달라"는 등의 말을 해왔다.최씨의 감정이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일 오후 2시30분께 약속했던모 제약회사의 광고 촬영이 얼굴 상태 때문에 연기되고부터.최씨는 `사채업 괴담'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입건된 증권사 직원 A(25.여)씨와 전화통화를 한 뒤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울면서 잠을 이루지 못해 얼굴이 부은 상태였고 이 때문에 당일 촬영 일정이 무산됐다.경찰은 최씨가 선처를 부탁하는 A씨에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취지로 반박하며 말다툼하다가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격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경찰은 CF 촬영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탤런트로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다.최씨는 촬영장을 떠나 소속사 사장인 서모씨와 함께 근처 순댓국집으로 가 오후5시부터 7시까지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며 광고촬영 무산과 관련해 위로를 받았다.최씨는 이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가라오케 주점으로 옮겨 연예기자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오후 11시께 매니저와 함께 자리를 떠 35분 뒤에 귀가했다.가라오케 술자리에서 최씨는 자살을 암시하는 말 등을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매니저와 귀가하던 중 승용차에서는 "죽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하기 시작했다.매니저는 경찰에서 "차 안에서 최씨가 `개천절이 애들 운동회인데 어떻게 하느냐. 가기 싫다. 속상하다. 왜 내가 사채업자가 돼야 하느냐. 연예생활 그만 할 것이다. 죽고 싶다. 애들 항상 지켜줘'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최씨가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시간은 귀가 직후.최씨는 오전 0시42분과 45분께 집에서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친하게 지내던 메이크업 담당자에게 보냈다.단정적으로 죽음을 나타내는 말이 나온 것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절친하게 지내던 잡지사 기자 김모씨와 전화통화.최씨는 김씨와 0시47분부터 7분34초간 이어진 통화에서 3분 정도를 서럽게 울다가 "힘들다. 죽을 거야. 너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하는 거야. 우리 애들 크는 거 잘 지켜봐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 주변인의 진술과 부검 결과, 각종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가 충동적으로 자살했다고 잠정 결론을 맺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3 23:02

'최진실 자살' 서초서 형사과장 문답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 양재호 형사과장은 3일 취재진을 상대로 한 수사 브리핑에서 "유족 등 관계자들의 진술과 최씨의 메모, 사망 직전 통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충동적인 자살로 잠정 추정한다"고 밝혔다.양 과장은 "최씨가 평소에도 `속상하다' `죽고 싶다' `연예 생활 그만할 것이다'고 푸념해왔다는 매니저의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다음은 양 과장과의 일문일답.-- 매니저 박씨의 경찰 진술 내용은.▲ 박씨에 따르면 최씨는 1일 오후 2시30분께 제약회사 광고 촬영시 전날 인터넷에 사채 관련 허위 글을 올렸던 A씨와 전화 통화를 한 후 잠을 못자고 울어서 얼굴이 부어 있는 바람에 촬영을 마치지 못하자 속상해했다. 소속사 사장 서모씨가 최씨를 위로하기 위해 순댓국집으로 데리고 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식사와 함께 소주 3병을 마시고 청담동 가라오케로 자리를 옮겨 기자 등 5명과 함께 오후 11시까지술을 마셨고 자신은 최씨만 데리고 나와 오후 11시35분께 집에 데려다 줬다고 한다.-- 최씨가 매니저와 나눈 대화 내용은.▲ 최씨는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개천절이 애들 운동회 날인데 어떻게 하느냐.가기 싫다. 속상하다' `왜 내가 사채업자가 돼야 하느냐' `연예 생활 그만 할 것이다' `죽고 싶다' `애들 항상 지켜주고 니가 항상 옆에 있어주라'면서 푸념했고 전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해왔고 심지어는 `내가 죽으면 납골당이 아니라 산에 뿌려달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박씨가 진술했다.-- 최씨가 여성잡지사 기자와 나눈 마지막 통화 내용은.-- 자살에 사용한 압박붕대는 원래 집에 있던 것인가.▲ 그렇다. 용도는 개인에 관한 문제라서 말할 수 없다.-- 발견된 일기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일기장이 아니라 메모 내용들이 여러개 발견됐다. 자필로 쓴 것이고 내용은 사생활이다. 며칠간 기록한 것도 있고, 간단한 낙서 수준의 메모다. 메모가 캘린더에도 있고 일부 수첩에도 있다. 일부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 일기장에 사채 루머에 대한 내용 있나.▲ 그런 건 없다. 최근의 악성 루머 관련해서 심정적으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심경을 밝힌 것이다. 안재환씨 내용이 특정돼 있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터무니 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꿋꿋이 극복해야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최씨가 입건된 증권사 직원 A씨와는 왜 통화했나.▲ 매니저의 진술에 의하면 최씨로부터 막연히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쪽에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하는 통화 내용 도중에 다소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사채 괴담과 관련해 계좌추적하나.▲ 수사 전혀 없다. 안씨 사채와 관련해서 많은 루머가 있는데 유족 진술에 의하면 최씨가 사채업을 했다는 사실이 없다. 이 부분 수사계획이 없다.-- 입건된 증권사 직원 A씨에게 (사채업 괴담 관련) 메일을 보낸 사람은 누구한테 그 내용을 받았다고 하나.▲ 소위 증권회사 정보지라고 한다. 수사 충분히 안됐다.-- 광고(CF촬영)쪽에서 지적을 당해 (최씨가) 속상했다고 하던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음으로 미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3 23:02

헌재 '사형제 합헌' 이번엔 뒤집을까

`70대 어부 연쇄살인 사건' 재판과 관련해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됨에 따라 1996년 내린 합헌결정이 뒤집힐지 주목된다.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재는 사형제 위헌심판 선고 시점까지 재판이 중지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이 계속 구속돼 있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3일 헌재에 따르면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혐의로 재판 중인 어부 오모(70)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지난달 26일 접수됐다.오씨는 작년 8월31일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잇따라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9월25일에도 자기 배에 탄 20대 여성 2명을 살해한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1996년 헌재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헌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단계적 사형폐지론'을 취했다"며 "지금은 사회ㆍ문화적으로 사형제에 대한 인식이 그때와 달라졌다"고 위헌제청 이유를 밝혔다.앞서 헌재는 1989년 사형수 서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을 1993년 "헌소 제기 기한이 지났다"며 각하했고 1990년 사형수 손모씨가 낸 헌법소원은 같은 해 12월 사형이 집행되는 바람에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했다.이후 헌재는 정모씨가 1994년 낸 헌법소원에 대해 2년 만인 1996년 "형벌로서의사형이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뤄 지금 당장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현행 헌법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7대 2로 합헌결정했다.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자는 58명, 하급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명이다.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23명을 한꺼번에 형장의 이슬로 보낸 뒤 1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 반열에 올라 있으며 지난달 13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사형폐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3 23:02

[사람] 군산경찰 관광객 구한 김태선씨에 감사장

군산경찰서(서장 김명중)는 2일 낚시도중 5m 낭떠러지로 추락한 관광객을 구한 김태선씨(55·군산시 옥도면)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군산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37분께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마을광장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한 관광객 A씨(49·여)를 자신의 고무보트와 구조장비를 이용해 구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추락으로 골절상을 입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A씨는 밀물 상태로 인해 바다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면서 "119 구조대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김씨가 개인장비를 이용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0.03 23:02

지방의원 황금열쇠 대가성 수사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에게 전달된 황금열쇠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익산경찰서는 3일 익산시 황등농협이 전북도의회 A의원과 익산시의회 B의원에게 전달한 황금열쇠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황등농협은 지난 2월 열린 임시회 자리에서 도의원 A씨와 시의원 B씨에게 황금열쇠 각 1개씩을 전달했다. 당시 전달된 황금열쇠는 37.5g(1돈=3.75g)짜리로 지난 2월20일 기준 순금 3.75g의 시세가 11만7040원으로 117만4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것이다.황등농협은 지난해 도비 2억4000여만원과 시비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고 자비 3억여원을 포함해 저온창고를 건설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의원에게 전달된 황금열쇠가 저온창고 건설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따른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황등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 했으며, 다음 주 중으로 A의원과 B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익산서 관계자는 "조합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두 의원에게 황금열쇠가 전달된 내용을 확인했다"며 "다음 주 지방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3 23:02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배상 마땅

전주시 서신동 서전주새마을금고가 동일인한도대출 규정을 어긴 옛 이사장과 상무, 대출 실무자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전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일 금고가 옛 이사장 이모씨와 송모씨, 대출실무자 이모씨와 최모씨, 그리고 이들에 대해 신원보증을 선 한모씨 등 모두 11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9억1848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금고 이사장과 대출업무 실무자들인 피고인들이 동일인에게 규정을 초과한 금액을 대출하고, 해당 대출금 미상환으로 금고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7명의 신원보증인들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계약기간 2년인 현행 신원보증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원고와 계약을 체결했고, 또 현행 신원보증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5년인 구 신원보증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도 손해배상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서전주새마을금고는 이씨 등이 지난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이씨의 처 김모씨에게 15억 3000만원을 대출하는 등 동일인한도 대출 규정을 어긴 사실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나자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2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3 23:02

옛 애인 성폭행범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일 옛 내연녀가 과거 불륜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만나주지 않자 수차례에 걸쳐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강간상해, 특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소모(4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륜 관계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흉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하며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판결했다.소씨는 2006년 9월 중순 새벽 1시께 전주시 완산구 내연녀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내연녀를 위협,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3 23:02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발송 국회의원 비서관 집유

지난 18대 총선 당시 후보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을·민주당)의 비서관 A씨(4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전에도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장세환 후보를 도와 불법선거운동을 주도했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수혜조로 국회의원 비서관에 임명되어 활동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 3월 8일 장세환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대량전송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 '여론조사 시작! 직접 받아주세요! 장세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3 23:02

공기총발사 이웃 살해 60대 무기징역 구형

평소 원한을 품고 있던 전직 의사 강모씨(71)에게 공기총으로 발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나모(64·약사)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됐다.2일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나씨의 공기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후 음독자살까지 기도했으나 피해자와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의 앙금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것은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피고인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은행 앞에서 만난 피해자가 모멸적인 말을 하자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피고인은 지난 6월19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경원동 산업은행 전주지점 건물 1층 로비에서 강모(71)씨에게 0.5㎜ 구경 공기총 발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3 23:02

임정엽 완주군수 '폭행 물의' 백배사죄

속보= 민주당 도당 간부와의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임정엽 완주군수가 2일 깊은 반성의 뜻을 밝혔다.이날 임 군수는 완주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민주당 당직자 폭행사건과 관련, 10만 군민과 당원동지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또 "경위야 어떻든 공인의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며, 단체장이란 직분을 갖고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점은 부덕한 저의 소치 때문"이라고 자책했다.임 군수는 이어 "당의 앞날을 모색하는 자리에서의 사소한 몸싸움이 '폭행사건'으로 비화돼 당과 당사자 명예가 실추된 것이 안타깝다"며 "뜻하지 않은 소식으로 걱정을 끼쳐 군민여러분께 엎드려 용서를 비오며, 당원과 당사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그는 사건 경위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28일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식사 후 약주를 마시다 의견 충돌이 있었고 감정적 언쟁은 몸싸움으로 이어져 불미스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며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3 23:02

해경 '박 경위 사망'관련 징계는 여론무마용?

최근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양경찰관의 억류.폭행 사건과 숨진 박경조(48) 경위 사건의 책임을 물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장을 직위해제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원일 서해지방청장은 3년 전 인천 해양경찰서장으로 재임 도중 입파도 앞바다에서 보트 침몰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보고 지연, 늑장 출동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된 뒤 2개월여만에 복직된 적이 있어 형식적인 직위해제가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양경찰청은 '故 박경조 경위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지난 1일 3003함 함장 김도수 경정을 직위해제한데 이어 이원일 청장도 직위해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원일 청장은 지난달 23일 해양경찰관들이 중국 선원들에게 억류 및 폭행을 당한 뒤 중국 선장과의 굴욕적인 맞교환을 통해 풀려난 사실을 상부에 보고를 누락하는 등 이번 사건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해경 측의 판단이다. 박경조 경위는 지난달 25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기잡이를 하던 중국 어선을 검문검색하려고 배에 오르다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이와 관련 억류.폭행 사건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가 됐다면 중국 선원들의 폭력 난동에 대한 주의 환기, 현실적인 단속 대응책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져 박 경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은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해경이 `굴욕적인' 억류.폭행 사건을 만회하려고 강도 높은 작전을 펴다가 결과적으로 박경조 경위의 죽음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병원에 입원 중인 경찰관에게도 입단속을 시키고 상부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비난과 바닥에 떨어진 해상 공권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해경은 감찰팀을 꾸려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형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쏟아지는 네티즌과 시민들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인 직위해제 조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네티즌은 "사건이 터질때마다 나오는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해경의 열악한 단속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 매뉴얼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 단속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종합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2 23:02

경찰 "조폭 검거 작년보다 2배 늘어"

지난달 경찰에 검거된 조직폭력배 숫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9월 한달간 전국에서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모두 587명으로 작년 9월 붙잡힌 조직폭력배 숫자(262명)의 2.24배나 됐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15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511명과 일선 경찰서 지역형사팀 7천450명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민생침해 조직폭력배 집중단속'(9∼10월)을 펼치고 있다. 집중단속 첫 달 붙잡힌 조직폭력배 587명 중 171명이 구속됐으며 전체 검거 인원 가운데 316명(구속 83명)이 경찰 관리 대상에 올라있는 `구(舊) 조폭'들이다. 관리 대상 폭력조직 외에 신흥 조직 17개파 271명(구속 88명)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ㆍ형사과장 및 광역수사대장 회의'를 열고 조직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조직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체제'를 구축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3일부터 15일까지 지방청별로 유흥업소 업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폭력조직의 주된 활동무대이자 수입원인 유흥업소 업주들과의 대화를 통해 범죄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조폭에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조직폭력배 범죄행위 신고 및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은 아울러 성매매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이들 업소에 `기생'하는 폭력배를 적발하고 폭력배의 성매매 강요나 고리사채 및 채권추심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해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2 23:02

檢, 최진실 사망 현장에 검사 직접 파견

검찰이 탤런트 최진실씨의 사망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현장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직접 보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형사3부(조은석 부장검사)가 경찰 변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다.또한 오전 10시께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초구 잠원동 최 씨 자택으로 보내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초기 상황부터 현장 상황을 상세히 파악해 향후 수사 지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보통의 사망 사건의 경우 검찰은 현장 조사를 경찰에게 맡기고 사진과 목격자 진술 등 경찰이 보낸 서류 자료를 바탕으로 지휘를 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검찰의 이번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경찰이 현장 조사를 마치지 못해 자세한 보고가 없지만 현재까지 유선 보고를 종합하면 타살 가능성보다는 자살 가능성이 크다"며 "최 씨의 인지도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사를 현장에 직접 보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2 23:02

탈의실서 돈 훔친 30대 영장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탈의실내 사물함의 자물쇠를 열고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56분께 익산시내 한 대형마트 탈의실 사물함의 자물쇠를 연 뒤 사물함 안에 있던 현금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날 마트의 탈의실에 들어간 김씨는 사물함에 채워져 있던 번호 자물쇠의 번호 3개가 눌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뒤 번호를 눌러 자물쇠를 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2 23:02

(주)동도 대표 사법처리 여부 전주지검 이달중 결정 전망

지난해 9월 부도처리된 (주)동도 대표 신모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전주지검은 1일 "올들어 진행된 총선과 선거법 위반사건, 김진억 임실군수 사건 등 대형 사건들이 많아 동도 문제 처리가 늦어졌다"며 "이달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주)동도가 지난해 9월 11일 55억여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처리 된 후 건설업 주변에서는 '신씨가 고의 부도를 냈다' '피해를 하도급업체들에게 떠 안겼다'는 등의 소문이 돌았고, 지난 3월에는 신씨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여부가 제기됐었다.(주)동도 부도 후 채권자들에 의해 고발된 신씨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동도는 부도 직후인 지난 2007년 10월 현재 자산이 366억여원, 부채가 412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