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 60년] 사법파동 3차례…'깨어있음'을 보이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오늘로 60주년을 맞았다. 1948년 7월17일 사법권 독립을 명문화한 헌법이 공포되면서 탄생한 사법부가 환갑을 맞아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지난 60년, 사법부는 온갖 시련을 겪었다. 그러면서 법과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진화를 거듭해 왔다. 비록 군사정권 하에서 발생한 인혁당 사건 재판 등 사법 60년 역사에서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군사반란이나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유죄 판결, 사법파동 등은 새롭게 나아갈 사법 60년 앞길을 비추는 빛이되고 있다.특히 전북은 사법사에 큰 좌표가 된 '법조 3성'을 배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사법의 발자취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됐다. 헌법은 사법권 독립을 명문화 했고, 삼권분립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해 8월5일 가인 김병로 선생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고, 이어 11월에는 5명의 대법관이 임명돼 그 틀을 갖췄다.1949년 9월26일 법원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3급 3심제의 근대적 사법제도의 근간을 제대로 갖췄으며(1963년, 1970년 개정), 1971년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이 발족됐다.1990년 9월 상고 허가제가 폐지됐고, 1995년 시·군 법원이 설치됐다.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는 1997년 1월부터 시작됐다.2002년 9월 개통된 전국부동산등기전산화는 미국과 일본 등보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췄으며, 2005년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2007년 5월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켜 양형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올 초부터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사법파동좌우 이념대립, 군사정권은 사법부에 큰 상처를 안겼다. 한국전쟁 당시 서울지법 판사 40명 중 8명이 피살되고, 35명이 피랍됐다. 5.16군사쿠데타 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공포돼 대법관직이 폐지됐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법원행정을 통제했다. 군법회의가 일반국민에 대해 심판권한을 행사했다.세차례에 걸친 사법파동은 사법부가 깨어있음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1971년 7월, 서울지검공안부가 서울형사지법 이범열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박정희 정부의 사법부 탄압에 대한 저항을 불러왔고, 전국 판사 150여명이 사표를 제출하는 1차 사법파동을 불러왔다.1988년 2월에는 노태우 정부가 5공화국 당시의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한 것과 관련, 소장판사 335명이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용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2차 사법파동이 일어났다.3차 사법파동은 1993년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판사 28명이 '사법부의 반성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내용의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발표한 사건.이들 사건 모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대법원장을 퇴진시켰고, 사법권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법조 3성전북 출신 법조인 3명이 '법조 3성'으로 칭송받고 있는 사실은 도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불어넣고 있다.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하고,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순창)과 '사도의 법관'으로 불리는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익산), '고무신 검사' 로 불린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김제) 등 3명은 법조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영원한 표상이 되고 있다.김병로 선생은 변호사로서 광주학생운동, 6·10만세운동, 원산파업사건, 단천노조사건 등 관련자들의 무료 변론을 맡았고, 1927년 신간회(新幹會)의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유명하다.김홍섭 판사는 법보다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양심을 중시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 재판철학을 옹호한 인물. 1972년 율곡 법률문화상에 추서됐다.최대교 검사는 "청렴하기 때문에 강직할 수 있다"는 모범적인 법조인상으로 유명하다. 도시락 검사장, 고무신 검사장으로 불릴 만큼 검소했던 그는 조선인 절도 피의자를 고문 치사한 일본인 순사를 끝내 기소하고, 상공부장관을 수뢰혐의로 기소하는 등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검사의 귀감을 보여주었다. 한국법조3성기념사업회는 지난 1999년 11월 전주 덕진공원 내에 법조3성 동상을 설립, 그 뜻을 널리 기리고 있다.▲ 전주지방법원1895년 5월 10일 전주재판소로 출범했다. 1912년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을 거쳐 1922년 전주지방법원으로 승격됐다. 미군정청에 의해 1947년 전주지방심리원으로 개칭됐었지만, 이듬해 다시 전주지방법원으로 승격됐다.재판부에는 민사, 형사, 가사 항소부 및 합의부, 단독부, 소년부, 민사와 가사조정 전담, 영장 전담 등이 있으며, 행정소송이 2심제에서 3심제로 바뀌면서 1998년 전주지법에 행정재판부가 신설됐다. 2004년부터는 영장 전담재판부를 부장판사가 맡아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합의지원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이 있으며, 본원이 전주, 완주, 김제, 임실, 진안, 무주 지역을 관할하고, 군산지원이 군산과 익산 지역을, 정읍지원이 정읍, 고창, 부안 지역을, 남원지원이 남원, 순창, 장수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사회가 복잡해 지면서 사건도 크게 늘었다. 1964년 접수 5428건, 처리 4304건이던 민사사건 처리건수는 2008년 접수 5만1699건, 처리 3만9415건으로 10배 가량 늘어나는 등 업무가 폭주하면서 판사 수도 70명에 달하고 있다. 전주지법은 1976년 신축된 청사가 낡고, 또 갈수록 늘어나는 업무처리 공간 확보를 위해 2012년 목표로 전주시 만성법조타운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원활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도민들이 10년 넘게 유치 운동을 벌여온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2006년 3월 개원했지만, 2008년 그 명칭이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로 바뀌면서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1.4% 정도인 전주부의 재판 적체율 저감을 위해 행정사건에 대한 전주부 출장재판를 실시하고, 배석판사 1명을 증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2건을 처리,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한편 사상 처음 실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전북대와 원광대에 설치됐으며, 2009학년도 입시에서 각각 80명과 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