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성 칼럼 게재' 신문발행인 항소심 벌금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0일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신문에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칼럼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부안 A신문 발행인 박모(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선거 전에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출판매체에 특정후보를 찬양하는 칼럼을 쓴 피고인의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A신문이 정기간행물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배부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돼 무죄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점, 5천여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씨는 지난 1월23일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내가 본 000의원'이란 내용의 홍보성 칼럼을 싣고 지역구에 5천여부를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10 23:02

법원, 촛불구속자 보석…"위헌 여부 보자"

법원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10일 촛불집회로 구속된 피고인 2명을 석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이날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석운(53)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또 인터넷 다음의 토론장 `아고라'에서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ID)로 누리꾼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48)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했다.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으로, 촛불집회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될지 주목된다.또 관련 재판에 줄줄이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재판부는 헌재 심판까지 선고를 늦출 수 있게 돼 있다.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전날 같은 법원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기로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애초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나씨에 대한 재판은 변론이 재개됐으며두 사건 모두 헌재의 판단이 내려진 후에 선고 일정이 잡힌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10 23:02

저축銀, 서민 '쌈짓돈' 특정인에 대출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서민 쌈짓돈을 모아 특정 부자들에게 집중 지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인대출 한도 규정을 어기고 특정 건설사에 수백억원을 집중 지원하는가 하면,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을 신용대출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이 서민 목돈을 특정 부자들을 위해 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전주지검은 지난 7일 (주)동도 신모 대표이사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의 주요 범죄혐의는 허위분양계약서를 꾸며 은행에 제출한 뒤 350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신씨는 이것도 모자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군산 J저축은행으로부터 67억여원을 신용대출받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가 추가됐다. 군산 J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임직원 및 출자자 앞 여신 취급 등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에 의해 임원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정지, 직원 감봉 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이에앞서 전주 J저축은행은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수백억원을 특정 건설사에 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 대출할 수 없도록 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3년부터 모건설사 대표에게 무려 509억원을 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이 저축은행 임원 3명과 직원 3명에 대해 문책 조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8월 은행장 김모씨(53)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저축은행은 2007년 10월에도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취급 등 6건의 위법부당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 임원 업무집행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이처럼 일부 저축은행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임직원 및 출자자 앞 여신 취급 등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법규위반을 반복,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이와관련 저축은행 고객 원모씨(41)는 "우리같은 서민 쌈짓돈을 모아 은행 출자자나 대주주, 건설사 등 특정 부유층을 위해 거액을 대출 지원하는 은행 경영진은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문책 등 조치에도 불구, 담보나 신용면에서 유리하면 법규를 위반해 대출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위법부당한 행위로 적발 조치된 도내 저축은행은 전주 J 2건 등 모두 6개 저축은행 11건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10 23:02

경찰서장 78% "필요시 최루탄 사용해야"

일선 경찰서장의 대다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최루탄 사용도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유철(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9일 공개한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회복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전국 일선 경찰서장 192명 중 78.7%가 "필요한 경우 최루탄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특히 절반에 가까운 42.2%는 `아주 그렇다'고 대답, 1999년 이후 10년째 지켜지고 있는 `무최루탄 원칙'에 대한 거부감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에도 `공격적 해산 위주'(83.9%)를 선호한다는 대답이 `방어적 인내 위주'(16.1%)를 크게 앞섰다.올해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일선 경찰서장들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촛불집회의 `내용과 형식 모두 공감하지 않는다'가 60.3%로 가장 많았고 `내용은 공감하지만 형식에는 공감할 수 없다'도 27.1%나 됐다. 내용과 형식 모두 공감한다는 답변은 2.1%에 그쳤다.`집회시위사범이 다른 법 위반 사범에 비해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아주 그렇다' 57.8%, `조금 그렇다' 30.6% 등이었다.또 응답자의 71.9%가 시위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온정적'"이라고 여기는 반면 66.1%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온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등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측면도 감지됐다.현행 집시법으로 효율적인 집회시위 관리가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44.8%가 `조금 그렇지 않다', 22.4%는 `아주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등 일선 경찰서장의 3분의2 이상이 사실상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경찰서장 239명 전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 방식으로 지난 1∼6일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192명(응답률 80.3%)이 답변을 보내왔다고 원 의원측은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10 23:02

도내 불법무기 5700여점 지난달 자진신고

전북지방경찰청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5700여점의 총 등이 신고됐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 무기류의 범죄·테러 이용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한 불법무기 자신신고 기간에 5701점의 총기류·도검류·분사기 등이 신고됐다. 종류별로는 가스발사총 4902정·공기총 565정·엽총 31정 등이었다. 실탄은 모두 2만1907개로 공기총에 사용되는 연지탄 1만9905개·엽탄 551개 등이었으며, 군용탄도 218개로 집계됐다.경찰관계자는 "해마다 자진신고되는 불법무기가 줄어드는 추세다"면서 "자진신고 기간에는 처벌도 없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10 23:02

익산경찰 교통법규 위반 전국 '1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며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내 경찰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도내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의 대규모 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지역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자성이 요구된다.9일 경찰청이 국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0~2008년 8월까지 긴급 상황이 아닌 때 경찰 관용차량 무인카메라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경찰청은 모두 443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서울경찰청 813건(14.9%), 경기경찰청 780건(14.3%), 전남경찰청 600건(11.0%), 경남경찰청 458건(8.4%)에 이어 5번째로 높다.또 경찰청 산하 전국 11개 상설부대별로는 전북청의 상설중대가 44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불명예를 기록했다.이와 함께 전북경찰청과 상설부대를 비롯한 도내 일선 경찰서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전북경찰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실제 도내 15개 경찰서 중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많은 전국 경찰서별 분류 중 전국 10위권에 3개의 경찰서가 그 이름을 올렸다.도내 1위이면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은 곳은 익산경찰서로 이 기간 모두 91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군산경찰서가 51건으로 전국 3위, 전주 덕진경찰서가 43건으로 전국 7위라는 좋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 또한 전주 완산경찰서는 29건으로 전국 16위로 기록됐다.전북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사례별로는 과속이 3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96건, 전용차로 위반 9건 등이다.특히 지난 2003년 10건으로 두 자리 수에 불과하던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적발건수가 2005년 115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뒤 매년 100건 이상씩 적발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김 의원은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찰 차량은 더 많을 것"이라며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해야 할 경찰 차량의 위반이 이렇게 많다면 과연 경찰이 국민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말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10 23:02

전주지법 '한사랑 나눔 기부 약정' 체결

전주지법(법원장 정갑주)과 사랑의 열매(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원배)는 8일 오전 11시 도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한사랑 나눔 기부 약정'을 체결했다.이날 약정식에는 정갑주 법원장을 비롯해 정일연 수석부장판사, 이영진 부장판사 등 법관과 직원 대표, 김원배 사랑의 열매 회장, 김영복 전북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약정에 따라 전주지법 법관과 직원들은 앞으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떼어 사랑의 열매를 통해 소외 이웃에 기부하게 된다.정갑주 법원장은 "전주지법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번 기부약정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힘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그동안 전주지법 법관 일부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으며, 최근 정갑주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및 직원 70여명이 동참하고 나섰다.한편 전주지법 법관 및 직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어울림'이라는 모임을 통해 소년소녀 가정 생계비 지원, 독거노인 지원, 보육원 공연활동 등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9 23:02

몽골 산업연수생 절도 입건

김제경찰서는 8일 교회신도로 만난 지인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10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윤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2년 7월 김제시 신풍동 A씨(54)의 집에서 1000만원을 빌리는 등 지난 2004년 12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교회신도로 만난 A씨에게 곗돈을 타면 높은 이자까지 준다고 속여 계속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0.09 23:02

'김진억군수 뇌물사건' 검찰수사 일단락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됐다.김진억 뇌물수수 사건을 지난 6월부터 본격 수사해 온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8일 현재 상수도 물탱크 공사 수주 조건으로 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7000만원을 건네받은 김 군수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업자 K씨는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다.구속 기소된 사람은 김군수와 비서실장 김씨, 김군수 측근 건설업자 한모씨, 김군수 구명로비 관련 박모씨와 나모씨, 정모씨 등 6명이다.불구속 기소자는 뇌물을 제공한 물탱크업자 권씨와 비서실장 김씨에게 도피자금을 마련해 준 김 군수 부인 태모씨, 비서 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임실군이 발주한 오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김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달아난 K씨는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에 들어갔다.김군수는 오는 13일 두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으며, 제3자 뇌물취득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비서실장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열린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9 23:02

검사 폭행 50대남자 항소심서 벌금형

검사를 폭행한 50대 남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8일 두차례에 걸쳐 A검사를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박모씨(54)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했고, 또 피해자인 검사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모 주점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온 A검사를 폭행한 데 이어 10월께 전주시 아중역 인근에서 A검사의 차량을 뒤따라가 정차한 뒤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9 23:02

김세웅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인등 2명 고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김세웅 의원(민주당·전주덕진구)이 자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김모씨 등 2명을 지난 7일 전주지검에 고소했다.김 의원은 고발인 김씨가 기자회견 당시 밝힌 '1월13일자 제보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것과 관련, 고발인 김씨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김 의원은 또 '기자 돈봉투 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발인 김씨와 선관위 직원 김모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검찰은 김 의원이 제기한 2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8일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김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이와관련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선고에서 다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막기 위한 재정신청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할 경우 해당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할 수 있다.만약 김 의원의 재정신청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인용할 경우 김모씨 등에 대한 고소사건은 준기소절차에 들어간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9 23:02

'석유판매대금 7억여원 횡령' 경찰 수사

한 정유회사가 최근 '직영 주유소의 소장이 수억원을 횡령했다'며 고발장을 제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군산경찰은 A소장이 군산지역 직영 주유소에 보관중인 석유를 판매한 뒤 7억5000만원의 대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고발장의 내용에 따라, 잠적한 A소장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경찰은 또 A소장이 도내 주유소와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석유 거래'와 함께 탈세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군산경찰서 관계자는 "A소장이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석유'를 200원 정도 싼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현혹한 뒤 도내 주유소 관계자들로부터 15억원을 받아 달아났다는 제보도 들어왔다"면서 "A소장을 검거해 조사를 해야만 모든 정황이 파악될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정유회사 관계자는 "A소장과 주유소간에 무자료 석유 거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다만 A소장이 회사의 석유를 판매한 뒤 그 대금을 갖고 잠적해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군산세무서는 탈세를 위한 '무자료 석유 거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만큼 경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0.09 23:02

군산 흑도서 9일 사격훈련..선박 주의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9일 군산시 옥도면 흑도 해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할 예정이어서 조업하는 선박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영해를 침범한 외국 선박의 나포와 해상시위 진압, 조난선박 구조 예인과 인명구조 등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흑도 반경 8㎞ 해역에서 사격훈련을 한다. 군산해경은 "사격훈련 때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인근을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8 23:02

순경 공채 합격자 83%가 대졸

올해 2차 순경 공채 합격자의 5분의4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8일 발표한 일반 2차 순경공채 합격자 1천120명의 학력을 분석한 결과전체 83.1%인 930명이 전문대 졸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전문대 졸업자가 11.7%(131명), 대학 졸업자 또는 재학생이 71%(795명), 대학원이상이 0.4%(4명)였다.고졸 학력자 190명(16.9%) 가운데서도 상당수는 군 복무를 마친 뒤 학교에 복학하지 않고 순경 시험을 준비한 대학 중퇴생들이라고 경찰은 전했다.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비율은 여성 합격자가 88.9%로 남성 합격자(81.1%)보다 높았다.또 일반 공채와 별도로 선발된 정보통신 분야 순경도 전체 합격자 60명 중 1명을 제외한 59명이 모두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순경 합격자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율이 계속 80%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연말까지 3차 공채를 통해 순경 900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8 23:02

편의점 강도혐의 20대 영장

전주 덕진경찰서는 7일 늦은 밤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오모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 김모군(18) 등을 위협해 현금 32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흉기를 이용해 60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오씨는 우아동 일대 편의점을 돌며 새로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편의점에 있던 현금지급기를 여러 차례 사용하는 바람에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8 23:02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유통 덜미

수십억 원대 가짜 발기부전 치료를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군산해양경찰서는 7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63)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미국 교포로부터 인체 유해물질인 바데나필 등이 함유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8만7000여정(정상가 26억원)을 정당 1800원에 국제우편으로 공급받은 뒤 서울과 대전, 전북 등지의 여관에 5000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에 '건강기능식품 신고필' 또는 '식약청 신고필' 등의 허위 인증을 붙여 광고전단에 홍보하고 전화상담원 10여 명을 고용해 통신판매를 통해 정당 3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정집에 장비 등을 갖춰 가짜 상표 등을 부착한 뒤 택배 등을 통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전국으로 유통했다"면서 "외국 조제 과정과 국내 판매망을 추가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8 23:02

(주)동도 대표 사기혐의 구속

속보=허위 대출서류를 작성,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고, 하도급업체 등에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검찰에 고소된 (주)동도 신모 사장이 사기 등 혐의로 7일 구속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7일 신모씨(5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군산과 남원 지역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170여개 협력업체로부터 공사대금 30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또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허위로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해 모은행 남원지점과 군산나운지점에서 350억여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신씨는 또 지난 2006년까지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한 중국 소재 기업에 25억여원을 투자했다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그리고 군산 모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신분으로서 67억여원을 부당하게 신용대출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0.08 23:02

'가짜 증명서' 병역기피 또 적발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가짜 자격증을 발급 받은 현역 입영대상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특히 일부 학원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병역기피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수업도 제대로 받지 않는 현역 입영대상자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7일 입영대상자들에게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해 병역기피를 도운 혐의(병역볍 위반 등)로 서울시내 모 기술학원 원장 김모씨(4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발급받은 가짜 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연기한 혐의로 안모씨(21) 등 96명을 같은 혐의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울 시내 4곳에서 컴퓨터 디자인 관련 기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안씨 등 현역 입영대상자 96명에게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1인당 120~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안씨 등은 이 학원에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수강하지 않으면서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 병역을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현역 입영대상자가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기술학원에 다닐 경우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수사2계는 지난 7월에도 병역기피에 사용될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서울시내 기술학원 원장 고모(31)씨 등 학원관계자 3명과 이 학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재원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연기한 현역입영대상자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씨 등 학원 관계자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서울시 구로구 자신의 전자산업 디자인학원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61명에게 가짜 재원증명서를 발급하고 1인당 15만~225만원씩을 모두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현역입영대상자가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학원에 다닐 경우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고 있고, 또 이를 악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학원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8 23:02

'法질서 확립' 내년 법무예산 2조2천억원

법무부는 7일 전년 대비 2.1% 증액한 총 2조2천453억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선진 법치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고 법질서 확립활동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적극ㆍ개방적 외국인정책 추진에 집중 배분된다.이와 함께 법제를 선진적으로 정비하고 수용자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는 한편 낡은 법무시설을 신축하고 검찰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의 예산도 크게 늘었다.주요 사업으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전년 대비 5.8배 증가한37억4천만원이 투입돼 법질서 확립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생활현장 중심의 실천운동이 전개된다.성폭력범죄자를 치료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5억1천800만원이 신규 배정되고 범죄피해자 인권상황을 개선ㆍ지원하는데도 전년보다 3억원이 증가한 15억원이 사용된다.또 외국인이 우리나라 언어와 문화 등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12억원이 새로 쓰이고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데도 신규 투자된다.이와 함께 글로벌 고급인력을 발굴해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12억원, 민법 전면 개정 등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는 사업에 12억여원이 추가 배분된다.기업법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에도 전년 대비 157.2% 증액된 17억여원이 투입된다.이외에도 전주지검과 울산지검, 성남지청, 공주지청 신축에 57억여원, 대구교도소 및 안양교도소 신축에 24억원, 법무연수원의 충남 이전에 67억여원이 배정됐다.대신 성폭력범죄자의 위치를 상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끝남에 따라 이 사업에 배정됐던 63억여원이 감액됐고, 서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 제공 사업액도 4.8%가 줄었다.소병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법치, 녹색성장, 생활공감' 등 이명박 정부의 3대 국정운영의 중심축과 국가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진 법치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07 23:02

상습도박 혐의 6명 영장

전주 덕진경찰서는 6일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상습도박 등)로 신모씨(41)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달 29일 밤 10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장례식장에서 판돈 200만원 상당의 화투를 친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섯다' 등의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0.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