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9:4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집시법위반 목사등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한미FTA 반대집회 도중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한미FTA 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 대표 이강실 목사(48) 등 3명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회·시위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탈정도, 피고인들의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1심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한미FTA 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006년 11월 전북도청 앞에서 한미FTA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갑자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사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을 빚었으며, 집회신고자인 이 목사 등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4 23:02

군산서 특정후보 비방 유인물

4월9일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군산지역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 나운동 일대에서 발견된 이 유인물은 A4용지 3장 분량에 모 후보의 행적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물의 말미에는 '무자년 사월 둘째날, 금강 씀'이라고 표기돼 있다.경찰 관계자는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나운동 은파현대 아파트 인근에서 비방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여 지역 CCTV 및 목격자를 상대로 신원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04.04 23:02

연구비 편취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 집유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교수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교수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직에 있을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교수직을 상실하게 된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前) 원장 윤모 교수(58)와 연구실장 이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행위내용을 보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인데다 다른 문화재단 사건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들이 나중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돈이 그 돈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자금을 출연해서 피해 변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단의 태생 자체가 피고인들이 주도한 것이어서 앞으로 관련사업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윤 교수 등은 지난 2004년∼지난해 전주 서부신시가지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직접인건비와 현장인부 노임 등을 과다청구해 6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4 23:02

전주지법, 집시법위반 이강실 목사 등 항소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한미FTA 반대집회 도중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한미FTA 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 대표 이강실(48.여) 목사 등 3명의 항소심에서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이런 일탈 행위를 방지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집회.시위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탈 정도,피고인들의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1심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한미FTA 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는 2006년 11월22일 전북도청 앞에서 한미FTA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는데 일부 참가자가 갑자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사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을 빚었으며 집회 신고자인 이 목사 등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3 23:02

연구비 편취 前 호남문화재연구원장 집유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챘던 교수 등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前) 원장 윤모(58) 교수와 연구실장 이모(4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해왔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만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행위 내용을 보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인데다 다른 문화재단 사건과도 연관돼 있고 후배들이 따라할 수 있어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비록 이들이 나중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돈이 그 돈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자금을 출연해서 피해 변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재단의 태생 자체가 피고인들이 주도한 것이어서 앞으로 관련 사업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윤 교수 등은 최근 3∼4년 간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3 23:02

"국정원 불법감청 피해자에 국가가 위자료 줘야"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윤준 부장판사)는 3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정원의 불법 감청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 및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정원의 위법한 불법감청 행위는 지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통신의 비밀 및 자유,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했음이 명백하다"며 "국가와 임 전 원장은 함께 지씨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국정원 공무원들이 불법 감청을 통해 나에 대한 강연 및 원고청탁을 무산시켰다"는 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지씨는 2006년 국정원의 불법 감청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임 전 원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임 전 원장과 신건 전 국정원장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전화번호 1천800여개에 대해 불법 감청을 지시ㆍ묵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3 23:02

다방여종업원 성폭행 50대 영장

고창경찰서는 2일 다방 여종업원을 납치해 차량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황모씨(55·고창군 고창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0시께 부안군 줄포면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출근하던 A씨(42)를 흉기로 위협, A씨의 승용차에 태운 뒤 4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황씨는 A씨와 3년 동안 교제해 오다 최근 A씨가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03 23:02

유가보조금 3억 편취 20대 구속

전주지검 수사과는 2일 사업자 등록증을 위조해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모운송업체 이사 김모씨(29)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지난해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뒤 김제시청에 유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유가보조금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유가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지급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자 명의가 실재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폐업한 지입차주의 도장 등을 이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3 23:02

전주지검, 유가보조금 3억원 편취 20대男 구속

전주지검 수사과는 2일 사업자 등록증을 위조해유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모 화물운송업체 이사 김모(29) 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4-2007년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뒤 김제시청에 유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유가보조금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 씨는 유가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에 첨부되는 사업자 등록번호의 사업자 명의가 실재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폐업한 지입차주의 도장 등을 이용,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2 23:02

대법 "부동산계약, 계약금 지급 전 일방해제 안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모(56.여)씨가 "사위를 대리해 집을 팔겠다"고 계약했다가 취소한 신모(79.여)씨와 부동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신씨는 해외 체류중인 사위를 대신해 사위가 소유한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고, 2005년 6월8일 용인시 수지구의 부동산에서 정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 300만원은 당일, 5천700만원은 다음날 입금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기 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도 포함됐다.신씨는 그날 밤 사위가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다음날 계약이 무효라며 집을 안 팔겠다고 했지만 정씨는 계약금 6천만원을 약속된 계좌로 입금했다.신씨의 사위는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정씨에게 돌려줬고, 정씨는약정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물라며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에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원고패소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2 23:02

"피의자 장시간 대기시키면 인권침해"

한 50대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시간 대기시키고 심야조사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전주지검 모지청(支廳)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주지검 검사장에게 '담당 검사 등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팀이 이틀에 걸쳐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7시간 정도의 수면 및 휴식시간만 제공하고 심야에 집중적으로 대기시키거나 조사한 것은 헌법 10조와 12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수면권·휴식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59)는 "2005년 4~5월께 전주지검 모지청에서 구속상태에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수사팀이 검찰청 체육행사 등으로 조사필요성이 없는 날에도 아침부터 무작정 출석을 요구해 놓고 구치감에 장시간 조사대기시키다 교도소로 돌려보내고 아무런 동의나 설명도 없이 이틀간 심야조사를 해 심신에 고통을 주었다"며 2006년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사 등 피진정인들은 "공범 피의자가 다수였고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해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 및 일정 정도의 조사대기가 불가피했고 심야조사는 해당 검찰청기관장의 사전허가와 진정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피의자는 2005년 5월 9∼10일 이틀간 7시간의 휴식시간만 제공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대기하거나 조사를 받았으며 4차례에 걸쳐 소환되면서 적게는 4시간 많게는 9시간을 교도관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팀은 조사대기 시간 동안에 다른 공범들을 조사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검찰청의 심야조사보고서에도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2 23:02

사건 정리·증인채택·배심원 선정·공판기일 확정

'112년만의 사법혁명'으로 불리는 국민참여재판이 도내지역에서도 처음 열릴 예정인 만큼 지역법조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주지법은 일단 군산지원에서 이송된 해당 사건을 전담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에 배당할 예정이다.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제도 전담배심법정인 제2호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특히 재판장은 조만간 해당 사건의 변호인·검사 등이 모여 사건쟁점 정리, 증거 및 증인채택, 배심원선정 및 공판기일 확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뒤이어 만 20세이상 도민(만 70세 이상인 사람·법관·경찰·군인·사건과 일정 관계가 있는 사람 등은 제외)을 대상으로 배심원후보 선정작업에 들어간다. 이미 국민참여재판을 마련한 타 법원의 선례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200명 안팎을 배심원후보로 선정할 예정이며, 재판 당일엔 이 가운데 7명의 배심원(변호인측이 공소사실의 핵심내용을 자백했을 땐 5명·사형 및 무기징역 사건 9명)이 최종낙점될 예정이다. 한편 배심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법원 출석을 거부할 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배심원에게는 교통비와 수당명목으로 하루 10만원이 지급된다.이같은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만큼 실제 재판은 빠르면 다음달 하순 또는 6월경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에 대비한 모의재판을 열어 실무적인 점검을 마친 상태다.지역법조계 관계자는 "타 법원의 경우를 참조하면 실제 재판은 앞으로 두달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이미 다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막판에 철회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실제로 재판이 열리기까지 난관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2 23:02

국민참여재판 전북서 처음 열린다

일반인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가해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전북에서 처음으로 열린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씨(34)의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회부한 뒤 본원인 전주지법 합의부에 사건을 이송했다.군산지원 형사합의부는 피고인 A씨가 지난 3월27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에 의견요청을 보내는 등 면밀한 검토끝에, 신청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군산지원 정재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회부하게 됐다"면서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제를 요청했으나,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본원인 전주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하게 됐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6시30분께 자주 다니던 익산시 어양동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 B씨(46)를 미리 준비한 흉기 등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B씨의 신용카드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미수 등)로 같은 달 8일에 검찰에 구속됐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04.02 23:02

제308전경대 사회복지시설 봄맞이 대청소

전북지방경찰청 제308전경대(대장 권춘석) 대원들이 1일 전주시 대성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참사랑낙원(원장 송오규)를 방문해 봄맞이 대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대원들은 민생치안업무로 바쁜 가운데도 월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목욕과 공연, 청소 등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며 생활인들을 격려, 위로하고 있다.정부용 대원은 "참사랑 낙원 식구들을 보면 부모님과 가족들 생각이 난다"며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현규
2008.04.02 23:02

사람 할퀸 고양이 주인 벌금 100만원

사람을 할퀸 고양이의 주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어 벌금을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김씨의 고양이는 2006년 8월31일 오후 7시께 주인이 운영하는 진해시 송학동 옷가게 앞에서 최모(38.여)씨가 끌고가는 애완견을 보고 갑자기 덤벼들었다.놀란 최씨가 애견을 가슴쪽으로 안으며 피하자 고양이가 재차 뛰어올라 최씨의 다리를 발톱으로 할퀴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애완동물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고양이를 우리에 가두거나 목줄로 묶어 관리할 의무까지는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ㆍ2심 재판부는 "애완동물을 기를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도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1 23:02

일산 납치미수 용의자 '성폭행 의도없었다' 부인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의 용의자 이모(41)씨가 성폭행할 뜻이 없었다며 당초의 진술을 번복했다.수사본부는 31일 검거한 용의자 이 씨를 상대로 밤샘 조사를 한 결과 이 씨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성폭행 의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성폭행하려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이날 중 성폭력특별법상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경찰의 수사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경찰은 그러나 CCTV 확인 등 정황으로 미루어 이 씨가 처음부터 성폭행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한 만큼 성폭행 관련 진술을 받아내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수사본부는 긴급 체포한 이 씨에 대해 2일 오전 8시(긴급체포 뒤 36시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수사본부는 이 씨가 범행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고 있던 물건은 흉기가 아닌 노란색 볼펜으로 범행 직후 대화역 인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수사본부는 또 지난해 12월 범행현장에서 300여m 떨어진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생 폭행 사건은 이 씨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일산경찰서에서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수사본부는 그러나 고양경찰서 관내에서 유사한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 사건과 연관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수사본부는 이 씨가 10년형을 살고 2년 전 출소한 것은 초등생 3명을 상습 성폭행한 것이 인정돼 장기 복역했다고 설명했다.이 씨는 3월26일 고양시 대화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생 A(10) 양을 마구 때리고 끌고 가려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31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인근 사우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1 23:02

일산 납치미수 용의자 검거..성폭행하려고 범행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본부는 31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모(41) 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날 오후 8시30분께 서울 대치동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된 이 씨는 애초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말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성 범죄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실토했다.◇ 범행 과정과 검거 경위 =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동거녀와 함께 거주하는 이 씨는 26일 술을 마신 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가다 무작정 대화역에서 내려 인근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다.술에 취한 이 씨는 아파트 단지를 내려가다 A(10) 양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다 A 양이 여러차례 힐끗 뒤돌아보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고 말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이날 오후 3시44분께 뒤쫓아가 A(10) 양을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이 씨는 A 양이 비명을 지르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오후 4시15분께 대화역 승강장에 도착해 지하철에 탑승, 수서역에서 내렸다.30일부터 수사본부를 꾸리고 탐문수사를 벌였던 수사본부는 대화역 CCTV에 찍힌이 씨가 수서역에서 하차한 사실을 해당 역 CCTV를 통해 확인, 그 일대 상점 등을 상대로 집중 탐문수사를 벌여 용의자를 특정했다.수사본부는 탐문수사에서 용의자가 대치동의 한 사우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5일만에 검거, 일산경찰서로 압송하면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벌였다.수사본부는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과 모자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범행 동기와 혐의는 = 이 씨는 처음 경찰에 우발적으로 A 양을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지 1시간 여만에 성범죄가 목적이었다고 자백했다.주정식 형사과장은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려고 했었느냐는 질문에 이 씨가 그렇다고 인정했다"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애초 이 씨는 "초등생이 소리질러서 무서워서 때렸고 성폭행이나 납치할 생각은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이 씨가 미성년자를 수 차례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산 뒤 2년 전에 출소한 전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박학근 수사본부장은 "폭력 혐의로 체포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바뀔 것"이라고 말해 납치미수 및 성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수사본부는 이 씨의 정확한 범죄 경력을 조회 중이며 이 씨에게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 이 씨는 26일 오후 3시44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모 아파트의 3층 엘리베이터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A 양을 흉기를 들이대고 납치하려다반항하자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났다.그러나 경찰은 납치가 아닌 단순폭행 사건으로 상부에 보고해 늑장.축소 수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1 23:02

신정아씨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김명섭 판사는 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과정에서 허위경력을 이용해 예술감독으로 선정됐으며 미국 대학 유학 학력을 위조했고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1 23:02

다방 종업원 성폭행 2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지난 31일 커피 배달하러 온 다방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전모씨(23·진안군 성수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7일 밤 9시 15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여관에서 다방에 커피를 주문한 뒤 배달 나온 A씨(32)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8만원을 빼앗은 혐의다.전씨는 또 지난달 29일 진안군 성수면 일대 빈집 4곳에 침입해 현금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01 23:02

편의점 상습 강도 일당 구속

군산경찰서는 지난 31일 새벽시간대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을 노려 상습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 등)로 신모씨(26) 등 4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6월 4일 새벽 4시 25분께 전주시 진북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 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 현금 60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1월까지 군산, 익산지역 편의점등에서 7차례에 걸친 강도 행각으로 21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다.이들은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군산과 익산의 상가 4곳에서 13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