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사기 10대 덜미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19)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유명 포털사이트에 안모씨(18)가 올린 "금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안씨에게 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27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47차례에 걸쳐 14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상에서 이같은 물품사기 수법을 알아내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3.26 23:02

스노보드 타다 사망…무주리조트 벌금 300만원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스키장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무주리조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스키장 이용자가 안전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무주리조트 안전관리 담당자 김모 피고인(43)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위치나 사고로 뚫린 안전망의 현황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미끄러지면서 안전망을 찢고 지주봉에 머리를 부딪쳐 숨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이 많은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더라도 사고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3일 무주군 무주리조트에서 윤모군(19)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스노보드를 타다 바닥에 넘어져 지주봉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으며, 검찰은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3.26 23:02

[25일 취임한 도내 신임 경찰서장]부안경찰서 양희기 서장

"법과 원칙이 바로선 부안을 만들겠습니다"25일 취임한 양희기 제54대 부안경찰서장은 기초질서 및 교통질서 확립, 건전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강조했다."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현장에서 직접 뛰고 지원하겠다"는 양서장은 "부안경찰이 군민과 함께하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친절과 봉사를 실천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직원들에게는 "급변하는 치안환경에서 주민이 부르면 달려가는 소극적인 경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항상 주민 옆에 있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어 줄 것" 당부했다.원광대 법학과, 원광대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양 서장은 지난 1985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한 후 제주청과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 완주경찰서장을 지낸 후 지난해 전북청 경비교통과장으로 했다.

법원·검찰
은희준
2008.03.26 23:02

[25일 취임한 도내 신임 경찰서장]순창경찰서 이강수 서장

"맛의 고장.충절의 고장, 역사와 전통이 깊은 순창에 부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쁨과 영예보다는 고향을 지키는 일꾼으로서 경찰생활 30여년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온 정열을 다 바쳐 순창군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지난 25일 제56대 순창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이강수(56세)서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경찰은 움직이는 정부인 만큼 위상에 걸맞는 공정하고 깨끗한 경찰로 거듭나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순창경찰이 앞장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가장 안전한 순창'을 만들겠다"고 취임 의지를 밝혔다.이 서장은 특히 "순창은 장류의 고장으로 좋은 고추와 정성이 어루러져 명품 고추장을 만들듯이 전 직원과 화합하고 일화단결해 그윽한 고추장 냄새가 풍기는 맞춤형 "장류 순창경찰"로 거듭나 명품 인류 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서장은 평소 차분하고 원만한 성격이며 그간 경찰청에서 정보.보안 부서에 근무한 정보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산 사하경찰서 방범과장, 대전청 생활안전과장 등을 역임했다.현재 부인 민옥희(52세)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법원·검찰
임남근
2008.03.26 23:02

[25일 취임한 도내 신임 경찰서장]정읍경찰서 강인철 서장

" 백제가요 정읍사,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면면히 살아 숨쉬는 애향애족의 고장, 정읍에서 근무하게 돼 영광스럽습니다. 시민들이 부당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25일 취임식을 가진 강인철 신임 정읍경찰서장은 "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근무하겠다"며 "시민과 아픔을 함께하고 먼저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치안서비스로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호응을 받는 열린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분과 책임을 다할때 시민들이 우리들에게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한 신임 강인철 서장은 " 직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활기찬 정읍경찰서를 만들겠다"고.전주출신으로 전라중과 전주고,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재원인 강인철 신임 서장은 사법고시에 합격한후 지난 95년 경정으로 경찰에 입문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6년 총경 승진후 전남 무안서장과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장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손승원
2008.03.26 23:02

[25일 취임한 도내 신임 경찰서장]군산경찰서 김명중 서장

김명중 군산경찰서장이 25일 오전 경찰서 4층 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김 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경찰이 기본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야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전직원들이 경찰의 본분을 잊지말고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서장은 이어 군산시민에게 최고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직원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무주출신으로 용산고와 호원대를 졸업한 김 서장은 1979년 경위로 임관한 뒤 고창·김제경찰서장과 전북경찰청 수사·보안과장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03.26 23:02

[25일 취임한 도내 신임 경찰서장]전주완산경찰서 한기만 서장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제61대 한기만 서장(58)의 취임식을 가졌다.전주출신인 신임 한기만 서장은 전주공고와 호원대학교 법학과,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75년 경찰에 입문해 전남청 경비교통과장, 무주경찰서장, 정읍경찰서장,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을 역임했다.한기만 서장은 취임사에서 "맛과 멋의 고장이자 고향인 전주 완산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완산경찰서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며 시민을 섬기는 실력있는 프로경찰이 되자"고 당부했다.이날 전주덕진경찰서도 제31대 이상선 서장(44)의 취임식을 열었다.완주출신인 신임 이상선 서장은 남성고와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해 사법고시 경정 특별채용으로 1992년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경무기획 무관, 완주서장, 전주완산서장, 군산서장, 전북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이상선 서장은 취임사에서 "덕진경찰이 전임 하태춘 서장을 비롯해 과장과 현장 직원이 혼연일체돼 주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경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경찰, 동료애가 살아있는 경찰이 되자"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3.26 23:02

[25일 취임한 도내 신임 경찰서장]전주덕진경찰서 이상선 서장

전주덕진경찰서는 25일 제31대 이상선 서장(44)의 취임식을 열었다.이상선 서장은 취임사에서 "덕진경찰이 전임 하태춘 서장을 비롯해 과장과 현장 직원이 혼연일체돼 주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경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경찰, 동료애가 살아있는 경찰이 되자"고 당부했다.완주출신인 신임 이상선 서장은 남성고와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해 사법고시 경정 특별채용으로 1992년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경무기획 무관, 완주서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3.26 23:02

"정씨의 왜곡된 여성관이 끔찍한 범행 불러"

이혜진(11)ㆍ우예슬(9)양 피살사건을 수사해 온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25일 "피의자 정모(39)씨의 왜곡된 여성관과 남들에게 무시당한다는 자괴감이 끔찍한 범행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수사본부장인 박종환 안양경찰서장은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부모 이혼으로 계모 슬하에서 성장하면서 마음에 둔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실연을 당한 후 여자에 대한 멸시와 타인에 대한 증오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경찰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씨가 지난해 12월 25일 술을 마시고본드를 흡입한 환각상태로 골목길에서 만난 두 어린이가 모멸감을 주는 눈빛을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고 강제로 끌고가 성추행한 후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그러나 초저녁 주택가 골목길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두 어린이를 집까지 데려갈 수 있었는지와 다가구주택에서 1시간 동안이나 이웃에게 들키지 않고 성추행을 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히지 못했다.이후 시신의 훼손과 유기 경위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점도 납득할 수 있도록 풀어내지 못했다.이와 함께 정씨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2004년 군포 40대 여성 실종사건도 그의 범행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일부 정황증거 외에 범행을 입증할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박 서장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열흘이라는 수사 기간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부족한 부분과 공범 및 여죄 등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브리핑을 마친 직후 피의자 정씨의 신병을 수사기록 및 증거물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보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3.25 23:02

훈련중 대학신입생 사망, "구타가 원인제공"

지난달 14일 용인 A대학교에서 신입생이 체력훈련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선배들의 구타가 원인제공을 했다고 결론짓고 이들과 해당 학과 교수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경기도 용인경찰서는 25일 "신입생 강모(18)군이 숨지기 2시간전과 전날 오전, A대학교 동양무예학과 2학년 김모(20)군 등 선배 4명이 알루미늄검으로 2차례에 걸쳐 강군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5대 때리고, 후방낙법훈련을 강압적으로 시킨 사실이확인됐다"고 밝혔다.경찰은 "김군 등의 구타로 정상적인 몸이 아닌 상황에서 강군이 후방낙법을 하다 숨진 만큼 이들이 강군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검찰과 사건처리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또 학생들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동양무예학과 김모(52)교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사건을 지휘한 수원지검 형사3부 박천혁 검사는 "강군의 사망경위와 함께 선배들과 교수의 책임소재에 대해 경찰조사 자료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강군은 지난달 14일 오후 5시께 교내 체육관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력훈련을 받던 중 후방낙법을 시도하다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지난 4일 숨졌으며, 유족들은 강군 사망후 A대학교 정문앞에서 총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매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3.25 23:02

교통법규 위반사범 다음달부터 범칙금 부과

새 정부의 법질서 확립 기조에 맞춰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력해 질 것으로 보인다.현재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해 질서협조장을 발부하며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경찰은 다음달부터 단속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9일 현재까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발부한 질서협조장은 모두 1만17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38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질서협조장이 발부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신호위반이 4329건으로 가장 많고 안전띠 미착용 3242, 보행자 위반 1325건, 중앙선 침범 372건, 안전운전 불이행 372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76건 등이다.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계도를 위한 질서협조장 발부 뿐 아니라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다.현재 경찰이 발부하고 있는 질서협조장은 PDA 등을 통해 전산망에 저장돼 다음달부터 재차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질서 위반행위는 교통질서 협조장을 발부해 계도하겠지만 재차 위반 또는 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기초질서 지키기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3.25 23:02

검찰, 돈 거짓말 미디어횡포없는 '3M총선' 역점

대검찰청은 18대 총선에 대비해 24일 대회의실에서 전국 공안부장 회의를 열고 '돈 안들고 거짓말이 통하지 않고 군소미디어 횡포 없는' 3M 선거를 치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3M이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money-free)',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matador-free)', '인터뷰나 여론조사를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군소 미디어의부정선거행태가 사라지는 선거(media abuse-free)'를 말한다.전주지검 임용규 형사2부장을 비롯한 일선 공안담당 중간간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계좌추적 및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조종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고, 거짓말사범은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를 계속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특히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하거나 전문·상습적인 경우, 전파·확산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한편 선거사범에 대한 '고무줄구형'시비를 없애기 위해 검찰이 죄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1∼30등급으로 나눈 '구형기준표'를 마련, 18대 총선사범에 적용한다. 검찰은 선거사범 구형때 △금품선거사범(기본 6·7등급) △불법ㆍ흑색선전사범(7등급) △선거폭력사범(8등급) △선거비용사범(7등급) 등 4개 범죄유형별로 기본등급을 매기고, 범행횟수·내용·동기·가담정도·경합범·범죄경력 등 100여개의 양형인자를 적용해 등급을 가중 또는 감경한다.금품선거사범의 경우 제공자는 기본 7등급, 수수자는 기본 6등급이며 여기에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13등급, 선거브로커라면 1등급이 각각 더해진다.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자의 경우 기본등급이 '13등급'으로 매우 높으며,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인 만큼 법원에서 1회 작량 감경하더라도 250만원 이상 선고돼 혐의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검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하는 '3단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며 중요 선거사범이 발생하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팀수사'체제를 가동한다. 선거범죄 신고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3.25 23:02

전주지법, 불법 게임장 운영 피고인 1심공판서 징역 8월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4일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3)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불법게임장 운영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미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단속됐었는데도 장소를 바꿔 영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4∼5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 게임을 하는 손님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3.25 23:02

전주지법, 새만금 피해어민 집회주동 2명 1심공판서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4일 불법집회를 주동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새만금연안 피해어민 대책위원장 김모 피고인(55)과 사무국장 고모 피고인(44)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집회가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어민의 생계대책 등을 요구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집회의 목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김씨 등은 지난해 3월 28일 김제시 신풍동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앞에서 '새만금 피해어민의 생계대책 및 수질환경개선 촉구대회'를 연 뒤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집회참석자들을 선동, 사업단 정문으로 진입해 경찰과 몸싸움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3.25 23:02

판결문, 특수전용용지 사용 위·변조방지

전주지법은 다음달 1일부터 판결문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전용용지를 사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판결문을 복사때 육안으로 복사본임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다.법원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판결문 용지에 이차원 바코드와 복사방지마크,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생성용 바코드 등을 부착했으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다양한 프린터기와 복사기를 이용한 위·변조를 100% 막을 수 없다고 판단,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전용용지를 사용키로 했다.판결문 전용용지는 노란 미색을 바탕으로 법원마크가 배경에 찍히며, 소송당사자 개인정보의 노출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사건을 제외한 송달용 판결정본과 판결등본에 대해서는 판결서 표지를 먼저 출력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됐다. 판결정본, 판결등본은 다음달 1일부터 전용용지로 제작되며 법원이 보관하는 원본은 수도권 법원에서 시범실시 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3.25 23:02

檢 '3M 선거' 의미와 단속 사례

대검찰청은 24일 18대 총선대비 전국공안부장회의에서 돈ㆍ거짓말ㆍ언론횡포 없는 `3M 선거'를 만드는데 주력키로 했다.그동안 17대 국회의원 11명, 4회 기초단체장 18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무효되면서국회의원 재선거에는 1인당 평균 10억1천만원, 기초단체장 재선거는 평균 5억8천만원이 들었다.▲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money-free) = 돈 쓰면 당선되는 `반칙불패(反則不敗)'의 선거문화를 돈 쓰고 당선돼도 소용없다는 `반칙필패(反則必敗)'의 선거문화로 바꾸겠다는 것이 검찰의 목표다.작년 12월19일 치러진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5억5천만원을 살포했다가 본인을 비롯한 52명이 구속됐으며 대구지검이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자 주민 1천286명이 자수했다.당시 금품제공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선거운동원 2명이 자살해 큰 후유증을 남겼다.또 영천시장 재선거시 후보 김모씨가 2억3천660만원을 살포했다가 22명이 구속됐고, 연기군수 재선거에서는 선거구민 68명에게 1천142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당선자의 동생 등 3명이 구속됐다.▲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선거(matador-free) = `마타도어'란 투우경기에서 마지막 순간 소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투우사를 뜻하는 스페인어에서 나온 단어로, 죽일 의도를 갖고 망토로 소를 속인다는 점에 착안해 `흑색선전'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다.검찰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 인터넷 게시판과 UCC 등 익명성을 악용한 흑색선전 등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가 선거판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출생과 병역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지만원 시스템미래당 대표를, 부산지검은 작년 12월부터 석 달 간 모 후보가 북한과 연계돼 있다고 235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군소 미디어 부정행태가 사라지는 선거(media abuse-free) = 검찰은 언론매체가 다양화 되면서 우호적 기사 및 여론조사를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는 사례가 빈발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특히 최근에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후보에게유리한 내용을 알리는 `교묘한' 사전선거운동이 늘고 있는 추세다.여주지청은 올해 2월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특정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인터넷 신문사 대표 진모씨를, 서울 남부지검은 작년 10월 특정 후보를 위해 그의 약혼기사 및 선거공약을 게재한 혐의로 시사주간지 대표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3.24 23:02

檢 "돈ㆍ거짓말ㆍ미디어횡포 없는 총선 치른다"

대검찰청은 18대 총선에 대비해 24일 대회의실에서 전국 공안부장 회의를 열고 `돈 안들고 거짓말이 통하지 않고 군소 미디어 횡포 없는' 3M 선거를 치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3M이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money-free)',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matador-free)', `인터뷰나 여론조사를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군소 미디어의부정선거행태가 사라지는 선거(media abuse-free)'를 말한다.임채진 총장은 "총선이란 법률의 제정기관을 구성하는 국가적 대사로, 사회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그 첫 단추인 총선을 깨끗하고 공정히 치러내야 한다"며 "이번 선거야말로 법질서 확립에 대한 검찰 의지를 평가받는 시험대"라고 강조했다.임 총장은 "선거사범 수사는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예민하고도 민감한 분야"라며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 신중을 기하고 어느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원칙과 정도에 입각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라"고 당부했다.검찰은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계좌추적,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조종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고, 거짓말사범은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를 계속해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의 장에서 완전히 추방하기로 했다.특히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하거나 전문ㆍ상습적인 경우, 전파ㆍ확산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선거사범 처리시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되 살포 금액이 많거나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가중해 구형키로 했다.검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하는 `3단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며 중요 선거사범이 발생하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팀 수사'체제를 가동한다.선거범죄 신고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지난해 법무부는 4건에 5천360만원, 선관위는 38건에 5천2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3.24 23:02

박형관 신임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호남의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깊은 멋을 간직한 정읍에서 생활하게 돼 기쁨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과 양형기준제 도입, 증거개시제도등 형사사법분야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이 검찰에게 수사와 공소유지, 형 집행의 최종수호자라는 막중한 업무를 부여해준 뜻과 바라는 바를 항상 되새겨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난 20일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절제와 품격을 강조한 박형관 정읍지청장은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법집행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주민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며 임기동안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지청장은 직원들에게는 화합을 강조하고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 너무 관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창의성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전남 보성출신인 박 지청장은 서울대를 졸업,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후 사법연수원 수료와 함께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과 부산, 광주, 인천, 울산, 춘천지검 등지에서 활동해왔다.

법원·검찰
손승원
2008.03.24 23:02

전주완산서장 '한기만씨' 전주덕진서장 '이상선씨'

경찰청이 22일 총경급 358명에 대한 보직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전주완산경찰서장에 한기만 전북청 청문감사관, 전주덕진경찰서장에 이상선 전북청 수사과장이 전보되는 등 모두 24명이 자리를 옮겨 인사폭이 컸다.또 이번 인사에서는 전북청 수사과장에 정성기 전남 무안서장, 전북청 경비교통과장에 강신후 전남 곡성서장이 발령되는 등 전입자가 5명이고, 김성근 장수서장이 경찰청 보안1과장에 임명되는 등 전출자도 5명에 달했다.일선 서의 경우 고참급 총경들이 1급지인 전주완산서, 전주덕진서, 군산서 등에 배치되는 등 일선 경찰서장의 인사는 비교적 무난하게 이뤄졌다는 평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3.24 23:02

전북청 총경급 인사

▲ 전북 홍보담당관 총경 하태춘 ▲ 전북 청문감사담당관 총경 김종길 ▲ 전북 경무과장 총경 강이순 ▲ 전북 정보통신담당관 경정(승) 김영일 ▲ 전북 수사과장 총경 정성기 ▲ 전북 경비교통과장 총경 강신후 ▲ 전북 정보과장 총경 나유인 ▲ 전북 보안과장 총경 신상채 ▲ 전북 전주완산서장 총경 한기만 ▲ 전북 전주덕진서장 총경 이상선 ▲ 전북 군산서장 총경 김명중 ▲ 전북 정읍서장 총경 강인철 ▲ 전북 남원서장 총경 이평오 ▲ 전북 김제서장 총경 이승길 ▲ 전북 완주서장 총경 유선문 ▲ 전북 부안서장 총경 양희기 ▲ 전북 순창서장 경정(승) 이강수 ▲ 전북 장수서장 총경 백순상

법원·검찰
정대섭
2008.03.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