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교통사고 동거녀 숨지게 해

전주지법 형사3단독 황현찬 판사는 빗길에 교통사고를 내 동승했던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양모 피고인(45)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두사람이 동거를 하고 있긴 했으나 피해자가 전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유대관계가 아주 약하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냈는데도 유족들에게 피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양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 동거녀 A씨(48)와 함께 완주군 소양면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도중 숨졌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8 23:02

"영화감상실 무단 DVD상영은 저작권 침해"

영화감상실(비디오방·DVD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를 고객이 볼 수 있게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영화감상실 주인 이모 피고인(52)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 산재한 상당수 영화감상실의 영업방식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서울 양천구에서 DVD방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6년 12월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영화 '괴물' DVD를 허락없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한국영상산업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영화감상실은 영상저작물만 시청하는 곳이 아니라 TV시청 등 모든 비디오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었다.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DVD를 허락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영함에 있어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받았는지 여부를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고 해도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에 해당된다"며 "DVD에 '대여용'이라고 찍혀 있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공개상영까지 허락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보다 앞서 한국영상산업협회는 2005년 11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뒤 영화제작사 및 배급사의 위탁을 받아 비디오·DVD 등의 공연권 명목으로 영화감상실 방 1개당 월 5000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비디오·DVD방 업주들은 이를 거부해 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8 23:02

"신분증 안 보여주면 무고한 시민도 처벌?"

경찰청이 불심검문에서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는 시민들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경찰은 이런 추진계획이 담긴 책자를 1주일 전 만들어 일선 경찰에 배포했으면서도 `인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대며 언론의 열람 요청을 거부해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을 비밀리에 추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25일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방향을 담은 `2008∼2009 치안정책 실행 계획' 책자 3천부를 만들어 최근 일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배포했다.책자에 실린 방침에 따르면 경찰청은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시민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경찰은 또 현재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나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자'로 한정돼 있는 불심검문 대상자의 범위를 `위험 야기자', `특정 시설 출입·체류자'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런 경찰의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시민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런 경찰의 법 개정 방향에 위헌 소지와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현행 불심검문도 경찰이 법에 합당하게 하지 못하는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마구잡이로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정부 분위기가 그렇다(`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다) 보니 경찰이 막 나가는 것 같다"며 강력 비판했다.법리상으로도 무리이고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지연 연세대 법대 교수는 "제3의 기관에 의해 판단하고 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인권 침해 논란뿐 아니라 위헌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신분증 제시요구를 거부한 그 자체로 처벌한다는 것은 형벌권의 과잉"이라면서 "`위험 야기자'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미 현 시스템에서도 체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경찰은 4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위헌성 논란과 인권침해우려가 있다'는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고 중단한 적이 있다..이에 대해 김귀찬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장은 "과거에 나왔던 안을 실은 것 뿐이며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5월에 실무작업팀을 구성해 검토 작업을 벌이면서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경찰의 해명대로라면 주무 부서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사안이 일선에 `액션플랜' 명목으로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것을 의미해 경찰이 졸속으로 인권침해성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5 23:02

경찰, 최민수씨 '흉기사용 여부' 수사

영화배우 최민수씨의 노인 폭행ㆍ위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최씨의 흉기 사용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최씨가 칼을 들이대고 위협했는지에 대해 피해자와 최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대질조사뿐만 아니라 목격자 등 참고인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최씨가 칼을 들이댄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구속도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유모(7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최씨를 입건, 조사중이다.최씨는 그러나 전날 밤 기자회견에서 "차 기어 옆에 (흉기가) 있었고 손으로 기어를 잡고 있어 어르신이 위협을 느낀 것 같다"며 `흉기 위협'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경찰은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피해자 유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최씨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최씨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혔던 유씨는 이날 병원에 입원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5 23:02

문국현 대표 폭행피해ㆍ선거법위반 경찰 조사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한나라당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과 실랑이가 벌어져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중이다.경찰은 문 대표에게 고발당한 이들이 반대로 "문 대표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함에 따라 문 대표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25일 경찰과 창조한국당 등에 따르면 문 대표는 지난 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를 마친 뒤 지역구인 은평구에서 부인과 산책을 나갔다 한나라당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문 대표는 "총선 당일 오전 일찍 투표를 마친 뒤 잠시 쉬었다가 오후 2시30분께아내와 70대 노인 등 마을주민 2명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한나라당 옷을 입은 사람 등 6명이 우리를 둘러싸고 밀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문 대표는 이들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들은 반대로 문 대표가 선거일에 주민들과 악수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대표를 경찰에 신고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문 대표를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문 대표를 불러서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며 "대체로양측의 진술이 비슷하지만 자세한 부분에서는 서로 주장이 달라서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문 대표측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가와 시비를 걸어 폭행 혐의로 신고했는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반대로 시비를 건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 '선거법 위반'혐의만 조사했다"며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 현장 조사 등을 벌이고 있으며 정확한 경위는 좀 더 파악해야 한다"며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5 23:02

정읍경찰, 주유소매출금 '슬쩍' 종업원 영장

전북 정읍경찰서는 25일 자신이 일하는 주유소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손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10시께 고창군 심원면 모 주유소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손씨는 주인이 매출장부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절도행각을 벌였으며 훔친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5 23:02

"병원 과실로 입원, 진료비 청구권 없다"

병원 측의 의료 과실로 발생한 증상을 치료하기위해 예정보다 입원 기간이 늘어났다면 입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나왔다.전주지법 민사21단독 김종춘 판사는 전북대병원이 김모(47.여) 씨를 상대로 진료비 4천400여만원에 해당하는 김 씨의 부동산에 대해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라고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김씨가 병원에서 원래 예정보다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증상을 치료받기 위한 것이지 김씨가 원해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김씨가 이를 통해 어떤이득을 얻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채권자인 병원은 의료 과실을 가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해주고 그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 이를 피해자인 김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 아니므로 진료비의 지급 청구권이 없다"고 덧붙였다.신경통을 앓던 김 씨는 2004년 2월 전북대병원에 입원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나 병원 측의 의료 과실로 양쪽 다리가 마비되자 2005년 4월까지 1년2개월 간 이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으며 병원 측은 김 씨가 진료비 4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김 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5 23:02

헌재 "수능점수 반올림 위헌소송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유모씨 등 2명이 "200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반올림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2005학년도 수능을 치른 유모씨와 오모씨는 각각 서울대와 고려대에 응시했다가탈락하자 "원점수를 표준화한 뒤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整數)로 백분위를 산정해 성적이 왜곡됐다"고 행정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했다.이들은 "반올림 계산법은 0.5점 이내의 오차를 허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냈다.교육부가 고시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는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한다'고만 적혀있다.소수점 이하 숫자가 살아있는 상태의 표준점수로 백분위를 계산한 뒤 반올림할지, 반올림한 표준점수로 백분위를 산정한 뒤 다시 반올림할지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다.전원재판부는 "2005년 대입전형계획에는 원점수를 표준화할 때 어떠한 방식을 적용할지, 백분위를 산출할 때도 반올림한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할지, 말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교육평가원장 스스로 결정한다"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불이익 내지 기본권 침해는 전형계획이 아니라 교육평가원장의 집행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헌법소원을 내려면 전형계획 자체만으로 기본권이 침해돼야 하는데 교육평가원장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고 사건을 각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5 23:02

운수업체 대표 유가보조금 편취

전주지검 수사과는 24일 사업자 등록증이나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위조해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모 운수업체대표이사 현모씨(56)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2004년 6월∼지난해 12월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한 뒤 김제시청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모두 80여차례에 걸쳐 유가보조금 9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회사의 지입차주들 가운데 폐업한 이들의 사업자등록증을 다른 지입차주들의 명의로 위조하거나 폐업한 지입차주들이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위조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5 23:02

군산경찰, 콘크리트 특허기술 유출사범 3명 적발

도내 업체가 개발한 고성능 콘크리트 강화제를 만드는 법을 중국에 팔아넘기려 한 기술유출사범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군산경찰서는 24일 군산의 A업체가 개발해 특허를 받은 고성능 콘크리트 강화제의 제조방법과 생산설비를 중국 업체에 넘기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이 업체 출신 영업과장 B씨(43)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03년 5억원을 들여 이 기술을 개발했으며 B씨 등은 같은 해 이 기술을 빼돌린 뒤 사직, 동종업체를 차려 제품을 판매해 온 혐의다. B씨 등은 최근 판매대금 회수가 되지 않는 등 자금난을 겪자 중국 업체에 수출의사를 타진하다 원천기술과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의 생산설비 등을 11억원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기술을 팔아넘기는 한편 유출기술의 화학공식 해석과 생산 지도 등을 위해 중국 업체에 취직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A업체가 개발한 고성능 콘크리트 강화제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조절하는 화학약품으로 중동과 유럽 등 4개 권역에 수출돼 왔으며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타시 건축 박람회에서 매년 60억 상당의 수출을 계약하는 등 고급기술로 알려졌다.군산경찰서 보안과 윤경국 반장은 "만약 기술이 중국에 유출됐더라면 한국의 반값에 제품이 양산, 역수입되는 한편 국내 업체들에 심각한 타격을 끼쳤을 것"이라며 "처음에 기술이 유출됐을 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고발 등을 통해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법을 잘 모르고 있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25 23:02

실종사건 '헛수고 수사' 잦다

잇단 초등학생 납치사건과 미흡한 사건처리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경찰이 지난달 26일 전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을 꾸린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일선 경찰서는 부부싸움과 가출 자녀 찾기 등 단순가출 수사에 허덕이고 있다.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아동과 여성 실종 시 기존의 '합동심사 뒤 수사착수'가 아닌 '수사착수 뒤 합심' 등 신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은 14세 미만 아동과 여성에 대한 신고의 경우 무조건적인 수사에 들어가고 있지만 대부분 신고가 단순가출에 불과해 경찰력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본연의 기능인 강력사건 예방과 검거가 아닌 사람 찾아주는 부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내고 있다.지난 21일 전주완산서 삼천지구대에 "학교 간다고 나간 딸이 학교에도 가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분석하다 전남 순천에서 통화한 기록이 있음을 확인, 전남 순천의 역전지구대와 공조, 순천지역에 바람 쐬러 갔던 A씨(23)를 발견했다.17일 평화지구대에는 "중학생 딸이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구대와 강력팀, 실종팀 등 경찰관을 동원 일대 수색을 벌이고 119에 도움을 요청, 휴대전화 실시간 추적 등을 벌였다. 수사결과 실종됐다던 B양(15)은 평소 가출이 잦으며 이날도 학원에 가지 않아 혼이 날까 두려워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한 경찰관은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휴대전화 실시간 추적과 주변 탐문 등 수사를 하지만 부부싸움 뒤 부인이 친정에 가 있는 줄 알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맥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에 한 건이라도 진짜 실종이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 무조건 수사에 착수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도내에는 하루 평균 5건 가량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한 달이 지난 지금 신고된 사건 중 아직까지 진짜 실종은 단 한 건도 없었다.실종전담팀에는 또 3년 전 실종 신고까지 소급 적용돼 도내 실종전담팀이 떠안고 있는 사건은 모두 1280여건에 달하고 있다.한 경찰관은 "가족이 집을 나간 이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단순가출마저 무작정 신고하면 수사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납치 의심으로 경찰서에 비상이 걸리면 모든 형사가 밤잠을 설치고 수사에 나서 정작 다음 날의 치안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25 23:02

정읍경찰, 취객 꼬여 수표 훔친 50대女 검거

전북 정읍경찰서는 24일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을 여관으로 유인해 수표를 훔친 혐의(절도)로 서모(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께 술집에서 만난 송모(53)씨와 정읍시 연지동의 한 여관에 투숙한 뒤 송씨가 잠든 틈을 타 10만원권 수표 57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서씨는 훔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다 수표번호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4 23:02

장수署,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장수경찰서(서장 백순상)는 지난 22일 장수중학교 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 장수경찰서 강미경 생활안전계장과 박칠성 장수파출소장은 학교폭력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괴롭힘(왕따)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강 계장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집단괴롭힘은 적발의 어려움이 따라 쉽게 공개되지 않는 특성을 지나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학생, 부모, 학교 등 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소장은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제노비스 신드롬'(Bystand effect, 방관자 효과)에 관한 사례를 들며 "미래가 없는 방관자가 되지말고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는 용기있는 행동을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정익수
2008.04.24 23:02

덕진署, 법질서 확립 운영방안 회의

전주덕진경찰서는 23일 오전 10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법질서 확립 T/F팀 실무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능별 법질서 확립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이날 교통분야에서 민간협력을 통한 교통안전 홍보전단 배포로 이달 중 교통사고가 전년대비 42% 감소했다는 성과를 발표하는 등 각 기능별로 추진내용과 실적을 발표하는 한편 미비점에 대한 집중논의를 벌였다.T/F총괄기획반 김종원 경무과장은 "전 기능이 법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24 23:02

군산경찰서 법질서 왕 선발

군산경찰서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4개부문으로 나눠 '자랑스런 법질서 왕'을 선발했다. 홍보왕에는 채상우 경장(은파파출소·37), 질서왕에는 김원중 경장(경비교통과·39), 검거왕에는 황영광 경장(수사과·34), 봉사왕에는 김은실 순경(중앙지구대·23) 등이다.채 경장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신호위반 70건을 계도하는 등 기초교통질서 홍보에 앞장섰고, 김 경장은 교통규제 시설 및 사고예방 시설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 경장은 지난 3월 금은방 절도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특수절도 58건을 해결했고, 김 순경은 역전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이웃과 함께하는 경찰상 정립에 기여했다.군산경찰서 김명중 서장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분기마다 자랑스런 법질서 왕을 선발할 예정이다"면서 "군산경찰은 앞으로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경찰상 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04.24 23:02

파출소 전환 지구대 도내 5곳 예상

경찰청이 지구대를 파출소로 적극 전환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도내에는 몇 곳의 파출소가 부활할 지 시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경찰청은 최근 6개 분야에 대해 발표한 경찰 쇄신안에는 민생접점부서인 지구대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지구대 치안역량 강화안은 관할지역이 넓은 지구대와 치안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구대를 파출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지난 2003년 단시간에 많은 인원을 집중 투입해 사건을 조기 해결하고 지휘계통 단순화로 업무 집중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3~5개 파출소를 묶어 만든 지구대가 일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파출소가 지구대로 개편된 뒤 현장출동률과 검거율 등이 떨어져 치안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도 있었다. 일부 농어촌 주민들은 대도시에는 지구대가 적합할 지 모르지만 시골은 파출소가 사라져 불안감이 커진다는 불만도 종종 제기하곤 했다.현재 도내에는 지구대 48곳, 파출소, 73곳, 치안센터 108곳이 운영 중에 있다. 농어촌 지역의 치안상황에 맞춰 지난 2006년 64개이던 지구대가 5차례의 개선을 통해 48개로 줄어 든 대신 당시 15개이던 파출소는 73개로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도내에서는 농촌파출소 등이 순차적으로 부활해 왔기 때문에 쇄신안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파출소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파출소로 전환될 지구대는 근무인원인 60명 이상인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논의되는데 도내에는 경찰관이 가장 많은 지구대가 54명에 불과하다"며 "본청의 개편안이 나와야 구체화되겠지만 전북의 경우 파출소로 나뉠 지구대는 5곳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24 23:02

돈 주고 환자 유치·진료비 허위청구

의사면허를 빌려 노인요양병원을 세우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입원비 등을 부풀려 허위청구한 의료업자와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입건됐다.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3일 의료법위반혐의 등으로 A요양병원 대표 홍모씨(55)와 전(前) 병원장 조모씨(40)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내 복지시설 운영자들로부터 150여 차례에 걸쳐 환자를 유치받고 유치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의료인이 아닌 홍씨는 의사인 조씨 등의 의사면허를 이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이들과 공모해 "환자를 데리고 오면 환자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환자를 유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씨 등 3명은 환자가 식사를 하거나 입원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800여만원을 편취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이보다 앞서 검찰은 작년 9월 A병원을 비롯한 도내 요양병원 3곳에 대해 관련혐의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섰으며, 같은 해 11월 B병원 사무국장 최모씨(4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를 구속기소하는 등 나머지 병원 2곳의 관계자 10여명도 기소했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다시 여기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허위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사범행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4 23:02

'대선 고소ㆍ고발' 국회의원 속속 검찰行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고소ㆍ고발 사건 공소시효가 6월19일로 끝나는 가운데 검찰청사를 찾는 국회의원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2일 `청와대 정치공작설'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당시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이명박 당시 후보와 관련해 `8천억~9천억원 차명 재산 보유' 의혹을 거론한 뒤 대선 직전 한나라당을 탈당해 이 당으로부터 고발된 곽성문자유선진당 의원도 같은 날 오후 늦게 검찰에 나왔다.검찰은 앞서 주초에는 "이명박 후보가 1999년 미국에 자신과 함께 있어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으며 BBK 이면계약서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말해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을 조사했다.따라서 지난해 대선ㆍ경선 때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고소ㆍ고발됐음에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인사는 박영선ㆍ이해찬ㆍ서혜석ㆍ김종률ㆍ김현미 의원 등 당시대통합민주신당 소속과 정동영 같은 당 전 대선 후보, 또 이재오ㆍ김학송 한나라당 의원 등이다.검찰 관계자는 "주말까지, 또 내주 초에 각각 1~2명의 의원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했고 서면진술서 등을 먼저 보낸 뒤 필요하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원도 있다"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하는지 가리려면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가 6월 19일로 끝나는데다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기회를 주기 위해 늦어도 5월 말까지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3 23:02

진안경찰서, 교통단체연합회와 간담회

진안경찰서(서장 박영조)는 22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주요 운수사업체가 소속된 교통단체연합회와 선진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안전운전에 관한 간담회와 병행된 이날 행사에서 박 서장은 "해마다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교통연합회 측에 당부했다.한편 진안서 최홍범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사망사고가 43%가량 줄어든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화물 등 사업용차량이 전체 교통사고의 2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
이재문
2008.04.23 23:02

전주지역협의회 갱생보호분과위원 월례회의

법무부 범죄예방전주지역협의회 갱생보호분과위원회는 22일 전주시내 모음식점에서 월례회의를 가졌다.전주지검 이광진 형사제1부장검사와 박승환 담당검사, 35명의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드림 천사운동 참여와 갱생보호대상자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방안을 논의했다.이광진 부장검사는 "범죄없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갱생보호분과위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앞으로도 출소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