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 AI감염오리 반출한 농장주 입건

전북 정읍경찰서는 11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걸려 폐사한 오리들을 개 사육장에 반출한 혐의(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로 김모(57)씨 부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정읍시 영원면 자신의 오리농장에서 AI 발병으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리 2천여 마리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 사육장에 반출, 개 먹이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 농장에서 폐사한 오리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집단폐사했고 최근 정밀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명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1 23:02

정몽구회장 사회봉사명령 "부적절" 이유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내려졌던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의 11일 선고에 따라 새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판결 취지 = 정 회장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3가지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항소심 재판부는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약속 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이상 기고할 것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했다.하지만 이 같은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은 통상적인 `노역'의 형태에서 벗어나 법리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상고했었다.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사회봉사명령은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500시간 내에서 `시간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한다며 금전출연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항소심 재판부는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게 낫다"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배척했다.또, 사회봉사명령은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돼야 하는데 정 회장더러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ㆍ기고 하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사람들에게 밝히라는 뜻인지 취지가 분명치 않고 만약 그렇다면 양심의 자유를 해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과거 명예훼손사건에서 손해배상 외에 사죄광고 게재를 명령할 수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죄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며 1991년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향후 결론은 = 대법원이 열흘 정도 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내면 새로운 재판부가 한 두 차례 정도 속행공판을 연 뒤 형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피고인이나 검찰이 불복하면 재상고하게 된다.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사회봉사명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한테만 부과될 수 있고, 봉사 또한 집유기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 집행유예와 봉사명령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봉사명령이 파기된 이상 양형 전체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따라서 항소심의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은 파기됐고 1심 때 형량인 징역 3년만 남아있게 된 셈이다.새 재판부는 따라서 집유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만 `노역'형태로 변경하는 방안과 아예 새롭게 형을 선고하는 방안 등을 놓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보통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상고를 했다가 파기환송되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검사만 상고를 했기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내용상 준용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만약 대법원 선고의 핵심이 `사회봉사명령'에만 있었다고 본다면 집행유예는 유지하고, 사회봉사명령의 형태만 달라지게 된다.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사회봉사명령의 다양화는 헌법이 정한 법률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이번 사건 양형을 어떻게 할지는 사건을 돌려받은 재판부에서 법리 및 실증적 자료를 검토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몽구 회장의 8천400억원 출연약속은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일단 이를지키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게 됐다.그러나 8천400억원의 출연을 전제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런 전제가 없어질 경우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1 23:02

대법원 "정몽구 회장 적절한 형 다시 정하라"

대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해 양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등)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서울고법은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실형 등 형을 더 무겁게 선고할지 다시 판단하게 됐다.대법원은 "현행 형법에 의해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해 금원출연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없다"며 "강연과 기고도 취지가 분명치 않고 그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또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파기하면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된다"며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적법하고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열흘 정도 뒤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면 새로운 재판부가 1, 2차례 속행공판을 연 뒤 선고를 하고 피고인이나 검찰이 불복하면 다시 상고할 수 있다.정 회장은 비자금 등으로 9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실계열사 유상증자에다른 계열사가 참여토록 해 이들 회사에 2천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치고, 자동차부품회사 ㈜본텍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아들 의선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싼 값에 신주를 배당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징역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할 것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했었다.한편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상고심도 파기환송됐다.항소심재판부는 농협회장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 대신 특가법상 증재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준법경영 주제로 강연 및 기고하라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농협회장을 사실상 공무원으로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1 23:02

이건희 회장 재소환..사법처리 여부 곧 결론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1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반적인 보강 조사를 벌였다.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날 조사가 끝나는대로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이 회장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은 분야는 차명계좌와 차명주식을 이용해 개인 재산을 은닉했거나 비자금을 운용했다는 의혹이다.특검팀은 1천300여개의 삼성증권 차명계좌에 담긴 수조원대의 자금과 그룹 전ㆍ현직 임원 12명 명의의 지분 16.2%를 비롯한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회삿돈을 빼돌려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삼성측은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자금이 이 회장의 상속 재산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일부 자금의 출처는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해당 계좌나 주식 배당금의 흐름을 추적해 돈세탁 정황 등 의심스런 거래 내역들을 찾아내고 이 회장에게 "개인 재산이라면 왜 이런 거래를 하느냐"고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만약 의심스런 자금이 회삿돈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확보되고 이 회장도 돈의 출처를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횡령ㆍ배임 등의 죄책으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반대로 이 회장이 `의심스런 거래 내역'에 대해 소명을 하고 이를 반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진은 각각의 거래 내역과 그 액수별로 증여세 및 양도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이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사법처리될지 여부는 차명거래가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에 해당되는지, 과세 시효를 넘긴 것인지, 관련 법조항이 소급적용 문제가 있는 사항인지 등에 달려있다.이번 조사에서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의 경우 아들 이재용 전무에게 계열사 지분이 저가에 인수되는 과정에 이 회장과 그룹 전략기획실이 개입한 점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가 정해진다.대표적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에서는 그동안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전략기획실 관계자들이 사건 경위와 관련해 내놓은 진술들 중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이 회장에게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에버랜드 사건과 비슷하게 진행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이 회장의 개입 여부를 따질 가능성이 있다.이 사건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이 내려져도 이 회장의 개입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며 여러 정황상 개입했다고 볼만 하다면이 회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정ㆍ관계 로비 의혹은 이날 조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지금까지도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이 회장에게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커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1 23:02

"법적 근거 없는 중학생 중징계, 취소돼야"

친구와 학교에서 싸움을 하다 다친 중학생이 법적 근거 없는 학교의 중징계에 맞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이 조건부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미국에서 공부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편입학한 A군은 학교에 다닌 지 얼마되지 않아 다른 반 친구와 싸움을 하게 됐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둘 다에게 잘못이 있다며 A군에 사회봉사 3일, 다른 반 친구에게 사회봉사 5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A군은 "싸움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 것"이라며 사회봉사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사회봉사를 할 때까지 무기한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군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싸움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춰볼 때 사회봉사 3일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면서도 "선행 징계를 강제하기 위한 조건부 무기정학은 교육관련 법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교육관련 법령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이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법규에 없는 새로운 징계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사회봉사를 이행할 때까지 무기한 A군의 출석을 정지하는 것이 출석정지 기간 중 A군에 대한 학습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선행 처분을 이행하도록한다는 그 목적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조치라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1 23:02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에 정지용 정보지도관

경찰청은 10일 전북청 김종길 청문감사담당관(46)을 인천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에 인천청 정지용 정보지도관(44·총경승후)을 발령하는 등 총경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김종길 총경은 이날 경찰청이 여고생을 성폭행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L순경을 비롯 지휘책임을 물어 인천청 한춘복 수사과장을 직위해제하면서 자리를 옮겼다.신임 정 청문감사담당관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충남대, 인하대학원을 졸업하고 간부후보 36기로 경찰에 입문해 인천청 홍보담당관, 인천청 정보2계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11 23:02

"윤락업소 화재 사망사고 소방공무원도 책임"

지난 2002년 1월 군산시 개복동에서 발생한 윤락업소 화재 사망사고에 대해 소방공무원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사망자 13명의 유족 23명이 국가·군산시·전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각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소방법 관련규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문이 화재때 피난에 장애요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이나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철제문의 존재를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난장애시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기재 및 보고를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이보다 앞서 원심은 "국가는 경찰을 관할하는 주체로서 군산경찰서 및 파출소 경찰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윤락단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사망자 1인당 200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지자체는 화재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었다.한편 대법원은 군산시에 대해서는 "시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상 위반행위가 여성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11 23:02

선거사범 97명 적발

전북경찰청은 18대 총선과 관련 선거사범 80건, 97명을 적발해 2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73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지난 17대 총선과 비교해 선거사범이 47%가량 감소한 것이다.수사대상 유형은 사전선거운동 31명, 인쇄물 배부 24명, 금품·향응제공 16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5명, 기타 11명 등이다.경찰은 수사 중인 73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0일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수사를 벌여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11 23:02

집안 무시한다고 이웃 성폭행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집안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김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A씨(66·여)를 금산사 인근의 여관 등으로 끌고 간 뒤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웃인 A씨가 자신의 집안을 얕본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4.11 23:02

주유소업주가 면세유 불법유통

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주유소업주 배모씨(40)와 면세유 수집업자인 유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운반업자 임모씨(38)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월부터 군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유소에서 유씨로부터 시가 5400만원 상당의 면세유 약 3만3000ℓ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다. 배씨는 면세유 유통사실을 숨기기위해 가공시설을 갖춘 뒤 면세유를 탈색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경은 면세유 공급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4.11 23:02

초등생 성폭행 노인에 첫 '신상공개' 선고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전모(76)씨에 대해 징역 7년과 함께 5년 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열람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개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4일 시행된 이후 신상 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공개까지는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이미 한 번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어린 여자 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했다"며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월 오후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 길거리에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A(12)양에게 접근해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0 23:02

삼성특검, 사법처리 검토

삼성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9일 삼성 임원 2명을 소환해 핵심 의혹에 관해 보완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법처리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윤정석 특검보는 "이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오늘부터는 보완 조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수사 결과를 정리해 나가고 영장 청구, 기소ㆍ불기소 등 사법처리 대상자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의혹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건 없을 것이고 거의 동시에 처분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1월10일 출범 이후 60일 간 활동한 뒤 수사기간을 1차(30일) 연장했던 특검팀은8일로 1차 기한이 끝남에 따라 기간을 2차(15일)로 연장했으며, 특검 수사는 23일까지 진행된다.특검팀 안팎에서는 수사 기간이 23일로 끝나는 만큼 수사결과 발표는 그보다 앞선 18일이나 21일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전용배(46) 전략기획실 상무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ㆍ경영권 승계ㆍ불법 로비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으며, 황태선(60) 삼성화재 사장도 불러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그룹 전략기획실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캐물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0 23:02

지명수배 20대女 아버지와 동거중인 여성 차 훔쳐

전주완산경찰서는 9일 아버지의 동거 중인 여성 소유의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오모씨(23·주거부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중노송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버지와 동거 중인 김모씨(39)의 차량을 훔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유흥업소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고 도망가는 등 속칭 '탕치기'로 9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오씨는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차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10 23:02

전주지법 민원서류 택배

전주지법이 민원서류를 신청한 민원인들이 법원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서류택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중인 이 제도는 각종 송달 및 확정증명원, 다량의 사건기록, 등기권리증 및 등기부등본 등 처리기간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한 민원인이 해당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다시 법원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택배 이용수수료는 한건당 3000원이다.전주지법 김찬규 총무과장은 "타 기관의 벤치마킹사례를 전주지법의 실정에 맞게 개선해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형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각 민원부서에도 소형 안내판을 비치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10 23:02

전주지법, 경매·등기업무 알기쉽게 해설

전주지법이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위해 '알기 쉬운 법률교육'에 나선다. 특히 법관을 비롯한 법원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주지법은 이달부터 매분기마다 한차례씩 '법률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법관 및 사법보좌관, 등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법원공무원이 강사로 나서 민·형사, 경매·등기, 가족관계등록, 회생·파산 등을 한시간여에 걸쳐 알기쉽게 설명할 예정이다.견학대상은 관공서는 물론 시민단체, 학교 및 각종단체 등이며 강의개최예정일로부터 2주일전에 신청하면 된다. 또 신청인원이 80~100명을 넘을 땐 출강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지법 총무과(259-5487·팩스 259-5469)로 하면 된다.전주지법 김찬규 총무과장은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문화교실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문턱을 낮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9 23:02

쌀원산지 표시 안한 업자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8일 일선 학교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도시락 제작·판매업체 대표이사 박모 피고인(53)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산 쌀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채 도시락을 판매해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점, 그로 인해 생산·판매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박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2007년 4월 전주시내 모 중·고교와 동사무소 등에 도시락을 제조·납품하면서 중국산 쌀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채 도시락 5만9000여개(1억1000여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9 23:02

경찰 '실종·납치 노이로제'

"실종의 '실'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아동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비상태세입니다"안양어린이 실종 사건 이후 일선 경찰관들이 '실종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아동실종신고를 접수할 경우 다른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밤에 당직서기가 두렵기까지 하다는 것.경찰관들에 따르면 안양의 초등학생인 혜진·예슬양 실종사건의 여파로 도내 일선서에도 아동실종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초긴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경찰관들은 당직에 나설 때 아동실종신고가 들어올까 전전긍긍하는 등 실종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실제 지난 7일 전주완산경찰서에 김모군(초2·전주시 효자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경찰관들이 아동을 찾기 위해 부산을 떨어야 했다. 김군의 아버지는 퇴근한 뒤 김군과 연락이 닿지 않자 오후 9시께 실종신고를 했고, 결국 김군은 2시간만에 집 근처에서 잠이 든 채로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 하루에도 5∼6건 정도의 아동실종·납치신고가 접수되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경찰서가 발칵 뒤집히고 있다"면서 "실종·납치신고의 대부분은 미귀가 아동과 보이스 피싱이며, 부모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실종·유괴로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4.09 23:02

전북선관위, '돈봉투' 기자회견한 주부 고발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주부 김모(48)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도 선관위는 "덕진구에 출마한 A후보의 향응 제공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김씨를상대로 목격자 진술을 받았지만 김씨에게 기자들과 관련된 돈 봉투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김씨가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돈 봉투 수수 이야기를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들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도 선관위는 "선관위가 마치 축소 및 왜곡 조사를 한 것처럼 김씨가 언론에 표현한 것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사건은 최근 덕진구 모 후보가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모 지방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8 23:02

총선 투표일 경찰 갑호비상근무

경찰은 제18대 총선 투표일인 9일 오전 6시부터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갑호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경찰청은 이에 따라 전·의경을 제외한 전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지휘관과 참모를 전원 정위치나 현장에 근무하도록 8일 지시했다.경찰은 전국 1만3천246개 투표소에 경찰관 2만6천492명, 투표함 회송이 이뤄지는 1만751개 노선에 2만1천502명, 전국 249개 개표소에 1만9천800명 등 모두 2만4천246곳에 6만7천794명의 경찰력을 배치키로 했다.경찰은 아울러 투표일 직전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대량 발송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에 대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동통신사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17개 업체, NHN, 다음 등 13개 주요 포털과 협력해 투표 종료 시각인 9일 오후 6시까지 실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8 23:02

"회사 CCTV 설치로 적응장애…업무상 재해"

회사가 CCTV를 설치하는 등 지나친 감시와 통제로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줘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H사의 여성 근로자 13명이 "회사의 감시ㆍ통제로 만성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2명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전자부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H사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김씨 등은 2002년 임금 교섭이 결렬된뒤 쟁의행위를 벌이는 등 회사와 심한 갈등을 빚었다.사측은 이 과정에서 생산현장에 진입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003년 2월 13명 중 5명을 해고하고 8명은 견책의 징계를 했으나 해고된 5명은 법원에서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구제 판결을 받았다.2000년 12월 사무실에 6대의 CCTV를 설치했던 사측은 파업이 끝난 2002년 12월 1,2층 생산현장과 옥상 등 곳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했고 이에 김씨 등은 "사측의 감시와 통제로 우울증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의 우울증세는 노동쟁의 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주와의 갈등 및 노동쟁위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있었던 CCTV설치 등의 감시와 통제 등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부당 해고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쟁의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주와의 갈등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쟁위 행위 후에 있었던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CCTV 설치를 통한 감시와 통제 및 조합원들만의 별도 라인 배치 등 차별 등을 고려해 볼 때쟁의 행위 후에 있었던 회사의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