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혐의' 첫 공판 앞두고 이상직 변호인 사임... 재판부와 이상직 신경전

이상직(전주을‧무소속)국회의원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담당 재판부와 이 의원간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정식재판 하루 전 변호인 선임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이 의원 측은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통한 방어권 보장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첫 공판에 이 의원 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이 참석했다. 지난 1일 이 의원의 변호인이 갑작스레 사임해서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 강 부장판사는 과거 (정식 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 직전에도 (이상직) 변호인이 모두 사임했다며 이번에 다시 변호인이 사임서를 내 재판부도 매우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이 방대한데 이런 식으로 변호사 사임, 선임을 반복하면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보는 데만 많은 시간 걸려) 재판을 할 수가 없다며 이런 재판은 처음이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사임을 만류했는데 여의치 않았다며 현재 구속돼 있어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는지도 모른다. 국선변호인도 오늘 처음 봤다고 했다. 이어 변론권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변호인을 재선임해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요구를 거절했다. 강 부장판사는 그럼 내가 정중하게 묻겠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변론권과 방어권을 침해했느냐면서 이어 계속해서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면 한 달, 두 달, (피고인 구속 가능 기간인) 6개월 더 갈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지연, 정지되면 안 된다.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판을 속행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02 16:31

검찰, 생후 2주된 아들 던져 숨지게한 비정한 부모에 중형 구형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당초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철회해 정식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피해자의 부모가 신생아 보호의 의무를 저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들의 행위가)부모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재판부에 죄송하다고 간결하게 말했으며, B씨는 숨진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평생사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판결선고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7.02 12:06

‘여성 신도 성폭행’ 목사, 교회 돈 빼돌린 혐의 다시 재판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교회 돈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A목사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목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 헌금 등 1억 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회 화재 보험료에 쓰일 4800만 원을 자신 소유의 건물 화재 보험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교회 돈 5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는 교회 돈을 공적인 곳에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목사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8 18:40

전 여친의 남친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4년’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김제의 한 길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C씨와 다시 교제하고 싶어 그녀를 찾아갔다. 하지만 C씨는 이미 B씨와 만나는 사이었다. 자신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자기야라고 부르자 격분한 A씨는 내 앞에서 자기야라고 부르지마라며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수사결과 A씨는 5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C씨가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무단으로 그녀의 집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8 18:40

전주가정법원 설치되나…정치권도 설치 목소리

매년 높아지는 가정 관련 소송사건에 지역 법조계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지역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치권에서도 가정법원 설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8일 전북에 법률서비스 증대를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준비 중인 가정법원 설치법안은 가사사건 증가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가정법원이 전주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안 의원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북에서 전문적인 가정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지역 차별이다. 전주에 가정법원을 반드시 설치해 도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가정법원 설립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면서 광역별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대응도 점쳐진다.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같은 해 8월에는 충북지역을 관할로 하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전북 법조계는 가정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가정법원 설치 시 폭 넓은 인력이 보강되고 재판과정에서의 전문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변호사를 넘어 법원 내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주가정법원이 별도로 개원한다면 지방법원 안에 가사부로 있는 것과 가정법원으로 독립해 있는 것의 차이가 생길 것이라며 가정법원이 생긴다면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가사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북은 타 지역과는 다르게 양육권 소송, 조손가정으로 인한 후견인문제 등 전문성이 필요한 가사사건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면서 전북의 가사사건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주지법은 현재 가사과에 불과해 전문적이고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법원이 설치될 경우 전문성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지역가정법원만의 업무처리기준, 지역에 맞는 가사사건 처리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8 18:06

술값 문제로 다투다 발끈…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실형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친구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1시 30분께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날 B씨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이들은 술자리에서 사회 친구를 맺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기시작했다. B씨는 식당을 나가면서 술값으로 1만 원을 A씨에게 줬다. 술값으로 1만 원만 지불하자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B씨의 등 뒤에 대고 욕설을 내뱉었다. B씨는 A씨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B씨는 복부와 이마를 찔려 중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7 18:00

전주지검 간부급 검사 대거 교체…차장검사에 김형수

김형수 신임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주지검 간부들도 대거 교체된다. 법무부는 7월 2일자로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등 662명에 대한 인사를 지난 25일 단행했다. 먼저 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 김형수(4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 검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차장검사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그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청주지검 형사2부장, 서울고검 검사,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법무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권감독관이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전주지검 신임 인권보호관에는 권기대(4630기)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밖에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는 신현성(4929기) 광주고검 검사가, 형사1부장검사에는 김지연(4732기)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형사2부장검사에는 최재준(4734기)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형사3부장에는 홍석기(4533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맡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은 박기종(5130기)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정읍지청장에는 이병주(4635기)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남원지청장은 신승희(4735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각각 전보조치 됐다. 한편, 권순정(4829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7 18:0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 ‘무죄 확정’

안호영 의원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모 씨(60)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안 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안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 씨(53)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유지했다. 안 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건넨 1억 3000만 원은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명백하다며 안 씨에게 징역 1년, 류 씨에겐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 씨 등이 지급한 돈은 안호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될 자금이었을 뿐 상대당 후보 측을 매수하기 위해 쓰인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돈을 건네 받은 사람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받은 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안 씨에게 무죄를, 류 씨에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4 18:18

검찰, 대마초 피운 전 국민연금 직원에 실형 구형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입건되기 전에 스스로 대마를 중단했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선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과 주변분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며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7월 14일에 열린다. A씨는 동료 직원 3명과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비롯해 추징금 180만 원도 명령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 12g을 구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마약류중독판별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판에 A씨만 넘겼다. 나머지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3 18: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1심 판결 불복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의원(무소속전주 을)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 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이미숙박형배 전주시의원도 지난 21일과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3 18:10

검찰, 사건 무마 대가 금품요구 전·현직 경찰관 중형 구형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여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51)와 전직 경찰관 B씨(6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경위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 원, B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 원 및 추징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녹취록이나 명확한 공여자들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경위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당시에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사적으로 만나 겁박하고 회유했으며, 벤츠 차량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1억 원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A경위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을 만나다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다수가 얽혀 있는 병원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지 피진정인들에게 돈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경위와 B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관련 사건의 피진정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외부 식당에서 만나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2 18:03

좋아하는 여성 집 찾아가 폭발물 터뜨린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좋아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폭발물사용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만나자고 계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가했다며 또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낸 점과 유튜브를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해 폭발물 3개를 제조한 점 등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현재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과 폭발물을 다른 사람에게 투척하지 않은 점, 폭발물로 인해 피고인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원심이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5분께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 3층 비상계단에서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A씨는 일방적으로 교제를 허락해 달라며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A씨는 사제 폭발물을 들고 여성의 집을 찾아갔다. B씨를 기다리며 그녀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던 A씨는 B씨의 가족과 마주쳤고 이들을 피해 아파트 3층 계단으로 달아났다. 이후 그는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물이 터지면서 A씨는 손가락이 절단되고 눈을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20 18:03

술 취한 여성 성폭행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상에 대해서는 형소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형소법 제325조에 따르면 피고사건이 범죄가 안 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씨는 2019년 초 전북의 한 술집 건물 3층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3층 화장실 창문을 넘다가 7.5m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3층 창문에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당 위험(성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성폭행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3층에서 떨어져 다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다면서 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의 추락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핵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최면수사에서 준강간 범행과 관계없이 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강간으로 인해 치상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7 17:34

아버지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30년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범죄보다 크고 무거운 범죄로, 피고인은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빗자루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 막대기 등을 이용해 온몸을 때리는 등 천륜을 저버렸다면서 사회와 오래도록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길 바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7 17:34

'공선법 위반' 이원택 의원 항소심도 '면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항소심에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면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 원심의 면소판결을 유지했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회에서 갑자기 개정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 사건은 반성적 고려에 의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과 온 전 시의원은 21대 총선 전인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의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6 11:52

'공선법 위반' 이상직 의원 '당선무효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60무소속 전주시을)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6 11:48

‘농지법 위반 의혹’ 최훈열 전북도의원 검찰 송치

최훈열 도의원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수년 전 부안 일대에 농지를 사들인 후 허위영농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농지를 매입하고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은 것은 맞다라면서도 공무를 수행하다가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5 19:08

‘욕설과 막말’ 촉법소년이란 법망 뒤에 숨은 10대들

전주익산임실충남 논산 등 4곳에서 외제차량을 훔친 10대 3명이 구속됐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미성년 범법자)이란 법망 뒤에 숨은 청소년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주지법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군(17) 등 주범 3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A군 등 3명 외에도 촉법소년 B군(13)은 소년부 송치를,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주와 임실 등에서 폭스바겐 등 11대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경찰조사에서 XX, 나 들어가도 곧 나와, XX, 들어가면 돼, 여기 대빵 나오라고해 등 욕설과 함께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을 조롱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들에 대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구속 된 3명은 촉법소년이 아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혐의가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이 정식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향후 재판에서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0 18:53

‘여권 신규 발급 미신고’ 이주여성…“법 위반 고의 아니다”

지난 2014년 1월 베트남 여성 A씨(35)는 남편과 함께 신혼생활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남편의 고향인 남원에서의 신혼생활은 행복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도 태어났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이 가끔씩 이유 없는 두통에 시달렸다. 이때마다 남편은 술을 마셨다. 계속된 음주로 인해 간이 망가진 남편을 보살피는 것은 A씨의 몫이었다. 여기에 2016년 시어머니마저 교통사고를 당했다. 간이 망가진 남편은 결국 지난 3월 간경화로 사망했다.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와 딸을 지켜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해야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활센터(누룽지 가공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렇게 받은 월급은 130만 원. 시어머니와 딸도 보살피는 A씨에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통의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 왔다. 지난해 8월 여권을 신규 발급받아 여권 번호 등이 변경됐음에도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100만 원을 내야하는 것. 월 130만 원의 월급을 받는 A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A씨는 결국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의 절실함을 알아줬다. 변호사와 교수, 종교인,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A씨의 딱한 사연을 알렸다. 6명의 협의회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과태료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A씨는 배우자의 병간호 및 사망, 자녀 양육, 시모 봉양 등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울 시간조차 없었다면서 법 위반이 고의가 아닌 법률과 제도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과태료 면제를 법무부 장관에 건의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A씨는 과태료 10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와는 별도로 사회통합협의회를 통해 A씨에게 50만 원을 지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0 18:53

광주지검, ‘LED·태양광 리베이트’ 전 농어촌공사 사장 등 9명 기소

검찰이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사업과 관련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71)을 법정에 세웠다. 광주지검은 뇌물수수뇌물공여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전 사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LED 가로등 수주업체 연구소장(44)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검찰은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산시의 LED 가로등 개선사업,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저수지 태양광 시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총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2~8월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업체로부터 담당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6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와 사업을 수주한 업체 관계자는 2019년과 2020년 가로등 사업 입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본부장에게 수 천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 최 전 사장은 또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25억 원 규모의 군산시 LED 가로등 교체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여왔다. 올해 4월에는 군산시 건설과와 LED 가로등 사업 업체 선정 업무를 위탁받았던 광산업진흥회 등을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0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