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문화계 흔든 '미투' 가해자 줄줄히 실형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전북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교 교수 박모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위증과 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말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학과장과 입학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만큼, 설령 성적 만족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교수의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박씨는 2013년부터 총 4명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2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전북 첫 미투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모 극단 최모(50) 전 대표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단원과 청소년, 직원 등 3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사건 당시 극단의 여배우 송원씨(32여)가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전북의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미투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도 가해자들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고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사회에 미투 운동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50여개 단체는 박 씨의 선고 직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우리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묵과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침묵으로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계속 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성차별과 성폭력이 일상이고 침묵과 방관으로 동조하던 미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하며 성평등 정의를 실현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2.05 18:18

조합원들에게 금품 건넨 군산수협조합장 ‘당선무효형’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군산수협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산수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B씨등 7명은 벌금 100만원~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께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2.04 18:07

생일인 후배 불러내 강제로 술 먹이고 성폭행한 20대 ‘집유’

여자 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전주시의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C양(10대)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생일이었던 C양을 불러내 생일주를 강제로 먹이고 속칭 왕게임을 통해 만취하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2.04 17:43

신유용 전직 유도선수 성폭행한 전 코치, 항소심도 중형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도선수의 꿈을 키워가며 생활했지만 피고인은 유도코치로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지만 해당 사건 이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사건 이후 (피해자는) 유도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다. 전직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도코치 A씨(3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언급한 내용 중 일부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신 씨가 받았을 상처와 꿈을 접어야 했던 안타까운 사연을 읽어내려가며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진구)는 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5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이 명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신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되자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2.04 17:43

‘구절초 공원 교량공사 뒷돈’ 정읍시 공무원, 실형

정읍 구절초공원 교량공사 업자와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청 공무원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치 자신의 권리인 양 휘두르는 갑질 행태를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2월 공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자와 브로커 B씨(59)로부터 600여만원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2.03 17:43

전주지법원장에 이재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재영 전주지법원장 제51대 전주지법원장에 이재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8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 이재영 판사를 전주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법원장은 서울출신으로 용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2년 3월 대전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31 14:37

증거 조작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현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30일 증거조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법무법인 A변호사(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변호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입출금표가 감형사유로 사용될 것이란 것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점, 실제 이로 인해 6개월 감형을 받은 점 등을 들며 증거조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할 변호사임에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증거를 제출했다며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정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변호사는 2018년 5월과 6월 자신이 맡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 피고인 김모씨(54)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변제했다는 허위 입출금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변호사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재구속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30 18:13

‘잠든 동성 제자 성추행’ 중학교 야구부 코치 ‘실형’

숙소에서 잠든 제자를 성추행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만드는 등 2차 피해까지 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4시께 전북 모 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제자 B군(당시 13세)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일 오전 7시20분께 잠에서 깬 B군을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듣게 된 B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한편,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29 18:34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이성규, 인권감독관 배창대 임명

이성규 차장검사(왼쪽)와 배창대 인권감독관 법무부가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이성규(4628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임명하는 등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성규 신임 차장검사는 200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 대전지검 공안부장법무부 국제형사과장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인천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다. 신설되는 전주지검 인권감독관에는 배창대(4729기) 서울고검 검사가 부임한다. 배 인권감독관은 2000년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창원지검 진주지청 부장검사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광주지검 형사3부장 검사를 역임하는 등 고참 부장검사다. 또 전주지검 형사 1부장에는 노진영(5031기) 현 전주지검 형사2부장이, 형사 2부장에는 김선문(4632기)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장이 임명됐다. 노진영 형사 1부장은 2002년 광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대전지검 공판부장검사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등을 지냈다. 익산 출신의 김선문 형사 2부장은 2003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부부장 검사수원지검 안양지청 부부장 검사 등을 지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은 박억수(4829기) 대구지검 형사 1부장이 임명됐다. 2003년 대구지검 검사로 검찰에 발을 디딘 박 지청장은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송무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검사를 지냈다. 한편, 최용훈(48사법연수원 27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27 16:55

층간소음에 흉기 휘두른 30대 실형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반복된 층간소음으로 인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9시50분께 군산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너 죽이고 감방 가겠다고 소리치며 위층에 사는 주민 B씨(36여)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27 16:55

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 이성규

전주지방검찰청 신임 차장검사에 이성규(46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등 79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 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 이성규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부임한다. 이 신임 차장검사는 200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형사기획과,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 전주지검에 인권감독관이 새로 신설된다. 이번 인권감독관에는 배창대(4729기)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이밖에도 형사 1부장에는 노진영(5031기) 현 전주지검 형사2부장이, 형사 2부장에는 김선문(4632기)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장이 임명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은 박억수(4829기) 대구지검 형사 1부장이 맡는다. 한편, 최용훈(48사법연수원 27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23 11:31

전주지검 인권감독관 신설 관심

법무부가 23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가운데 전주지검에 인권감독관 보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23일 단행될 인사에서 전주지검에 인권감독관 보직을 새롭게 신설, 전보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현재 전주지검은 형사1부의 부부장 검사가 인권 및 감찰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인권감독관 보직이 신설될 경우 인권에 대한 교육과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피해자 지원 등 형사1부가 전담해온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센터의 센터장 직도 겸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관 자리에는 사법연수원 29기에서 33기 사이의 고참 부장검사 출신 검사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22 18:10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한 60대 실형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둔기로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살인미수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행인들의 저지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던 점, 실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9시28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아내 B씨(64)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 귀가한 아내가 자신을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나자 뒤따라가 폭행했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한 택배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택시를 타는 것을 목격, 외도를 의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21 17:14

50년 만에 억울함 푼 ‘군산 납북어부’ 재심 항소심도 ‘무죄’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반공법위반 등으로 옥살이를 했던 남정길(70)씨 등 군산 납북어부 6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4일 군산 납북어부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6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던 만큼, 피고인들이 과거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반공법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군산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이들은 지난 1967년 5월 경기도 연평도 해상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황해도 구월골에서 어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1969년 2월 이들에 대해 징역 1년~3년 형을 각 선고했다. 일부가 항소했지만 광주고법은 그해 7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이들은 상고권을 포기하거나 상고를 취하해 형이 최종 확정됐다. 남씨와 고인이 된 피고인 5명의 유족은 지난 2018년 7월 과거 피랍됐다 이후 풀려났으나 국가에서는 불법 감금과 폭력을 앞세워 간첩으로 내몰았다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7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군산경찰서 수사관은 이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며 구타와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등 강압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판결 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당시) 법정에서 진술은 이들의 의지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재심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1.14 19:25

여경 성관계 영상 촬영하고 유포한 순경, 강간 혐의 부인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뒤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순경이 첫 재판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다.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의 변호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촬영한 영상을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와 잤다고 말한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 재판이 빨리 종결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3월11일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피해자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그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상 강간 등)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
2020.01.12 17:52

'군산 농수로 사체유기' 피고인 50대 무기징역

군산에서 아내를 살해한 후 농수로에 유기한 50대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9일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 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등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안정하며 충동적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살인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도구를 준비하면서 계획성이 엿보이며 반사회적반인륜적인 살인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적 진실을 외면한 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3)를 무참히 폭행한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주택에는 B씨의 친언니(72)도 함께 있었지만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A씨로부터 폭행까지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 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의 전자발찌는 훼손된 상태였다. A씨는 혼인신고 직후부터 외도를 의심하며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09 18:35

검찰 대폭 인사에 전북출신 대거 중용

법무부가 지난 8일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검찰의 주요보직에 전북출신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특히 전북출신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검찰 내 핵심보직을 부여받으면서 앞으로 있을 검찰 개혁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먼저 검찰 내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고창 출신의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지검장은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으며, 전주지검 검사로도 재직했다. 2004년~2006년에는 청와대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으로 파견됐을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친분을 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는 목포지청장으로 검경합동수사반장을 지내기도 했다. 전주고를 졸업했다.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완주 출신인 심재철(5127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가 임명됐다. 전주 동암고를 졸업한 심 부장은 2015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를 역임하는 등 강력통으로 꼽힌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임기 동안 대변인을 맡았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도 지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5524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다. 남원 출신인 조남관 신임 검찰국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09 18:34

‘전북 최초 여성 검사장’ 노정연 신임 전주지검장

신임 노정연 전주지검장 신임 노정연(53사법연수원 25기) 전주지검장은 전주지검 첫 여성 지검장이다. 지난해 국내 첫 부녀 검사장, 부부 검사장 등 여러 기록을 가진 특이한 이력도 있다. 제67대 전주지검장에 부임한 노 지검장은 검찰 역사상 3번째 여성 검사장으로, 전주지검 개청 이래 첫 여성 지검장이 됐다. 서울 출신인 노 지검장은 이화여대를 졸업한 후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여성아동과 과장, 수원지검 공판총무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과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그는 2005년 SBS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대중에도 친숙한 인물이다. 노 신임 지검장의 또 다른 타이틀도 있다. 그의 아버지는 노승행 전 광주지검장(80사법시험 1회)이며, 조성욱 전 대전고검장(5817기)이 남편이다. 지난해 7월 노 신임 지검장이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에 승진하면서 검찰 역사상 첫 부녀, 부부 검사장이 됐다. 여기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를 역임한 노혁준(4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동생으로 법조계 명문 집안이다. 한편, 권순범(5125기) 전주지검장은 부산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09 18:34

전주지검장에 노정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노정연 검찰의 꽃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전주출신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전주지검장에는 노정연(53.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8일 오후 전격 단행했다. 이성윤 신임 지검장은 전주고와 경희대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청주, 전주지검 검사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와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주지검장에 임명 된 노정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여성아동과 과장, 수원지검 공판총무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과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한편 권순범 전주지검장은 부산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08 20:43

엘리트 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사의…법조계 “안타까워”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한승(57사법연수원 17기) 전주지방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한 법원장은 오는 2월 13일로 예정된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사직이유를 설명했다. 한 법원장은 남은 임기인 다음달 중순까지는 법원장 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직 후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출신의 한승 법원장은 신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며 엘리트 판사로 명성을 떨쳤다. 1991년 당시 서울민사지법에서 초임 판사를 시작으로 2005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 취임 직후 처음으로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거쳐 양승태 사법부 시절이던 2014년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실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2018년 2월부터 전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줄곧 대법관 후보 1순위로 꼽히던 한 법원장은 사실 여부와 상관 없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곤혹을 치렀다. 정치권과 일부 진보 성향 판사로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라는 공격을 받았으며,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한 신임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법조계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 법조계 인사는 한 법원장은 전북을 넘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판사였는데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면서, 한 법원장은 조직을 위해 열심히 헌신한 것일 뿐인데 본인의 의지와는 반대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휘말리면서 많은 좌절감과 회의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0.01.08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