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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해 했다" 전주·부산 실종여성 살해범 혐의 인정

전주와 부산 실종 여성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다. 전주지검은 14일 지인인 3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최모씨(31)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에서 실종된 뒤 변사체로 발견된 20대 여성도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지인인 30대 여성의 팔찌 등을 강제로 빼앗고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돼 현재 전주 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 12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최근 변사체로 발견된 또 다른 여성(부산 실종여성)도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은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해 A씨의 범행 동기, 피해자와 관계,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유족에 대한 긴급 장례비 지원과 면담 등 유족에 대한 지원도 모색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A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의자의 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4 19:00

동료 성폭행하고 촬영한 경찰 징역 3년6개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촬영해 유포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순경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15개월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태연하게 지낸 것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을 억압해 강간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옳다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음에도 동료들에게 자랑삼아 피해자와 합의로 잠자리를 한 것처럼 말한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에게 강간 못지않은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3 18:38

병원 자금 수억 원 횡령한 의료재단 간부 구속기소

병원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의료재단 간부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검찰은 최근 병원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전북지역 한 의료재단 상임이사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 또 A씨를 도와 범죄를 저지른 재단 이사장 B씨(73)와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29일 자신의 다른 범행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공탁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병원 자금 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0여 차례에 걸쳐 2억481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병원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고 병원 수익을 일부러 누락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B씨와 직원 2명은 A씨가 병원 자금을 횡령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횡령한 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병원 회계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한 의료재단 노조가 발견해 경찰에 고소하며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일부 시인하며 1억3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단 한 노조원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금액이 모두 A씨에게 갔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 사건 관련자들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1 17:52

제자 성추행한 야구부 코치, 항소심도 징역 3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잠든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중학교 야구부 전 코치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과 29일 전북 한 중학교 야구부 학생 숙소에서 잠을 자던 B군(15)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의 아버지는 이 같은 사실을 듣고 학교에 항의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결과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및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1 17:39

병원 응급실서 난동 부린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8일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전 1시40분께 전주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38)에게 죽이겠다며 욕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20여 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라고 말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0 18:19

전 여친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근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군산시내 한 주점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20)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에서 내리겠다는 B씨의 귀걸이를 강제로 잡아 뜯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한때 교제했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다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0 18:13

아내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로에 유기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8일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씨(63)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회현면 한 농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폭행은 10시간 넘게 이어졌고 A씨는 아내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성관계도 합의로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는 폭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살해 전 상당 시간 폭행과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라며 피고인은 범행 후 구호 조치 없이 시신을 버리고 도주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각종 기관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투서를 넣었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0 18:13

사회복무요원 소집 명령 불응한 20대, 징역 6개월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한 차례 소집 명령을 거부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다시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재판 과정에서 나타낸 여러 가지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07 18:44

검찰, 안호영 의원 친형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 안모씨(59)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 B씨 징역 1년, C씨 징역 1년, D씨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 등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완주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던 한 인사를 매수하기 위해 1억3000만 원을 건넸다라며 피고인들이 돈을 건넨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등의 변호인은 안씨가 자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다며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공직선거법이라면 적용이 되겠지만 피고인들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은 인사를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07 18:44

"이혼 해달라"…남편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 징역형

이혼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10시5분께 완주군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67)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복부와 다리를 각각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달아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27 18:35

‘검사 개입 논란’ 장애인협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협회 공금 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애인협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4일 전주 한 장애인협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전 협회장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특정업체와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4억4900여만 원을 횡령하고, 2015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협회 명의 계좌에서 2억7000여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7억1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협회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협회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1억 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검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을 겪고 있다. A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협회 한 인사가 사건 담당검사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사실 확인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대검은 권익위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26 17:28

‘53억 횡령’ 완산학원 설립자, 항소심도 징역 7년

수십억 원을 횡령한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에게 다시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 A씨(7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4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사무국장 B씨(53)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10여 년 동안 학교 자금 13억8000만 원과 재단 자금 39억3000만 원 등 53억1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 공사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교육복지와 급식 예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승진과 고용안정을 대가로 학교 교직원과 기간제 교사들에게 금품을 받기도 했다. B씨는 이 같은 비리 과정에서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학교 공사대금 횡령에 대해 사비로 먼저 대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았고 객관적 근거가 없어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교육복지비 횡령 부분도 피고인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언을 종합해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감 승진이나 기간제 교사 계약 기간 연장, 재임용에 관한 금품 수수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범행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득을 취한 부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26 17:28

‘연하장 대량 발송 혐의’ 윤준병 당선인, 검찰 조사

윤준병 당선인 21대 총선 정읍부안 지역구에서 당선된 윤준병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총선 출마 전 당원과 지역민들에게 연하장 등을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구 윤준병 당선인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동안 연하장과 인사장 수천 장을 당원과 지역민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과 연하장 등을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공보물에 주요수상 이력으로 제1회 서울정책인 대상 수상과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수상 2건을 게재했지만 서울정책인 대상은 시민평가단이 수상했으며 당시 서울시 교통기획과장이던 윤 당선인은 대상이 아닌 본상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상이었다. 검찰은 또 윤 당선인이 대표를 지낸 JB새시대포럼의 사무실을 유사 선거사무소로 활용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23 17:41

“양형 부당하다” 성폭행 목사 항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목사 A씨(64)가 22일 항소했다. A씨는 최근 전주지법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22 18:37

검찰, 익산 원룸 보증금 사기꾼에 징역 15년 구형

대학가 임차인들의 원룸 보증금 수십억 원을 탕진한 임대사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46)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익산 원광대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며 임차인 96명에게 받은 보증금 39억여 원을 챙겨 탕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원룸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을 매입하며 소유 건물을 늘렸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들이 이들을 고소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카지노를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C씨(43)를 지명수배하는 등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21 19:13

성폭행 의대생, 법 처벌 이어 학교 징계 받는다

전북지역 한 의대생이 사회적 비난이 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1년7개월 동안 버젓이 학교를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측이 해당 학생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을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사안을 파악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전주지법은 교제했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상해 등)로 기소된 도내 한 대학교 의대생 A씨(24)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저항했지만 A씨는 무력으로 제압해 범행을 저질렀다. 성폭행 뒤 B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다시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성관계 전 폭행은 다른 경위로 이뤄졌고, 성관계는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역 유력 집안의 자녀로 부친은 의사고, 조부는 한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범행한 사안으로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엄중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대학 측은 최근에서야 A씨 사건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관계자는 피해자가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아 사태 파악이 늦었다. 교직원이 형사소송을 당하면 학교로 곧장 연락이 오지만 학생은 그렇지 않다라며 현재 학장이 사태를 파악해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학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단호하게 징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전력도 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21 19:13

성범죄 '준비·모의'만 해도 처벌 추진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 신설이 추진된다. 21일 법무부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 신설이 추진된다.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을 추진한다.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유인인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 적용, 성착취 범행의 경우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 환수 등도 추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발의로 계류 중이고, 일부는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송승욱
2020.04.21 19:02

'부정청탁' vs '사실무근'...검사에 사건 청탁 있었나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게 금품을 약속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 한 장애인협회 회장 A씨(62)는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횡령)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특정업체와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4억4900여만 원을 횡령하고, 2015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협회 명의 계좌에서 2억7000여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7억1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근 불거진 논란은 이 같은 A씨 관련 사건 수사과정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B검사에게 금품을 약속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A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협회 한 인사가 B검사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사실 확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B검사가 실제로 청탁을 받았는지, 아니면 사건 관계자가 특정 목적으로 B검사를 이용하는 것인지 검찰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해당 검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B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다. 어떤 경위로 내 이름이 언급됐는지 모르고,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며 해당 사건은 신중을 기해 절차대로 처리했다. 누구도 이권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검사를 음해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 이상 내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20 18:18

동료 성폭행하고 촬영한 경찰관 징역 5년 구형

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경찰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기소 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동료를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탈의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자신을 안으려는 피고인을 밀쳐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료를 강간하고 사진을 유포하고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주문했다. 하지만 A순경은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A순경 변호인은 카메라로 피해자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A순경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면서도 관계는 협박이나 폭행 없이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4.19 17:04

여신도들 상습 성폭행한 목사 징역 8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십 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6일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목사 A씨(6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를 더하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당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고, 모녀가 함께 추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오랜 고통에도 오히려 주위에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0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며 신앙생활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자녀 교육 등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파악하고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는 백번 잘못했다면서도 강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