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구타한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5일 강간 등 혐의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사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3일 새벽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직후 B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자 다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5월11일에는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표면적으로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과 강간 사이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A씨의 항소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거보다 무거운 2년 선고를 환영한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예비 현직 의료인의 성 문제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인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20.06.07 17:41

유권자에게 무료 예방접종…전 수협 조합장 벌금형

유권자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해 선거법을 어긴 수협 전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조합장 A씨(6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산 한 수협의 전직 조합장으로 지난해 2월13일 진행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 7명에게 84만 원 상당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조합장으로서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기에 범행을 저질렀다. 공정한 선거가 훼손될 우려가 커 금품 기부 등 선거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에서 낙선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6.04 18:49

요양병원 환자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구형

요양병원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주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씨 범죄의 잔혹성을 들어 전자발찌 30년 부착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전주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4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다른 환자 C씨(6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훈계하는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C씨가 달아나자 병상에 누워 있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병상에 누워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점 등 범행의 잔인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6.04 18:49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환경영향 소송에서 패소

진안군 마이산에 설치하려던 케이블카 사업이 법원에서 패소해 취소될 전망이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진안군이 전북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환경청은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마이산의 생태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생태계와 지형, 지질, 경관 보존을 위해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안군은 전북환경청의 결정에 반발해 사업을 강행하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케이블카 사업이 관광객 유입과 교통수단 확보 같은 이점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진안군) 측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전북환경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로 진안군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진안군 관계자는 케이블카 사업을 사실상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마이산 케이블카는 사양제에서 헬기장을 거쳐 도장골까지 1590m 길이로, 진안군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수년 간 반대하고 나서며 많은 갈등을 낳았다. /강인국승호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20.06.04 18:49

"잘못은 했지만 형량은 줄여 달라"…천사성금 절도범의 뻔한 변명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친 절도범들이 범행을 반성한다면서도 재판장에서는 감형을 호소했다. 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6)와 김모씨(35)는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1심의 형량이 적다며 이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들의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1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연말이면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성금을 놓아둔다는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알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런 훈훈한 이야기에는 감명을 받고 기부에 동참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감정이다라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절도를 저질렀다. 이런 행동은 기부문화 확산에도 악영향을 끼쳐 사회 전반에 미친 해악이 크다. 응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씨와 김씨는 잘못했다. 죄를 지으면 그만한 죄 값을 받아야 하고, 또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번 수형생활을 통해 뉘우치게 됐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기회와 용서를 달라. 앞으로 나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살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인근에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0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당시 SUV 차량에서 기다렸다가 성금이 든 상자를 발견하고 곧장 훔쳐 달아났다. 다행히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차량 번호를 적어둬 경찰이 4시간여 만에 검거할 수 있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6.03 19:32

전주판 ‘숙명여고 사건’ 교무실무사 구속기소

전주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리는 성적 조작 피의자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2일 전주 한 사립고교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등)로 해당 학교 교무실무사 A(34)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어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같은 학교 전 교무부장 B(5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6시께 B씨의 아들 시험 답안지를 수정해 채점기계에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해 정답으로 바꾼 뒤 입력해 학교장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했다. 또 B씨는 이 같은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부정행위로 B씨 아들은 해당 과목에서 10점의 부당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성적을 조작한 A씨를 구속했다. 피고인들의 범행동기와 공모관계 등 규명을 위해 범행 후 정황 등을 포함한 면밀한 보강수사를 벌였다면서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성적조작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학업성적 관리를 저해하는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6.02 18:42

"귀신 쫓아야" 주술의식에 여성 사망…무속인 징역 5년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벌이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주술의식을 의뢰하고 방치한 혐의로 피해자 아버지 B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4일 동안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한 유원지에서 주술의식을 벌여 C씨(27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이유로 C씨의 손발을 묶고 옷가지를 태운 뒤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C씨의 몸에 묻어 있던 수은 황화물은 경면주사(부적에 글씨를 쓸 때 사용되는 물질)로 밝혀졌고, 치료를 한다며 뜨거운 연기를 강제로 흡입시키는 과정에서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왔다. C씨의 아버지 B씨는 모든 주술의식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았던 딸을 치료하기 위해 A씨에게 주술의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랜 치료에도 딸이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A씨는 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B씨는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6.02 18:42

자전거 훔치고 무전취식한 2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25일 오후 2시20분께 전주시내 한 노래방 앞에서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4월16일에는 경기도 평택시 한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안주와 소주를 주문해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가정불화로 가출하게 된 것이 여러 비슷한 범행을 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27 18:52

"조직에 왜 자금 안 줘"…흉기 휘두른 50대 조폭 징역형

폭력조직에 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가에게 흉기를 휘두른 찌른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B씨(60)의 손과 하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맞서 싸운 B씨와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B씨를 폭행하기 위해 잠복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B씨가 자금을 제공하라는 전주 한 폭력조직의 지시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기습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1991년 이후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26 18:36

전주판 '숙명여고 사건', 피의자 기소의견 송치

속보=전주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리는 전주 사립고 답안지 조작사건 피의자인 교무실무사(행정보조직원)와 해당 학생의 아버지(전 교무부장)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교무실무사 A씨(34)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B씨(50)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학교에서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에서 2학년 한 학생이 작성한 언어와 매체 시험 답안 OMR카드의 객관식 세 문항에 대한 답을 수정테이프로 몰래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혐의 입증과 관련한 여러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송승욱
2020.05.26 18:16

살인범 최신종, 2번째 살인사건 검찰 송치 예정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을 살해한 최신종의 부산 여성 사건이 27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그동안 부산진경찰서와 공조해 최신종의 2번째 살인사건을 수사했다. 지난 12일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서 부산 실종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뒤 전주 실종여성 살해 혐의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신종을 수사했다. 경찰에서 사건이 마무리 된 만큼 범행동기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정확한 범행 경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최신종은 부산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해 약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신종의 부산 여성 살해사건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26 18:16

[창간 70주년] 법무법인 연 "다양한 경험 바탕, 최선의 해결책 제시"

법무법인 연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에 기초해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10년 이상 소송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을 통해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사절차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소송에서부터 본안 소송, 집행 단계 이의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경험이 없다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 연은 재조와 재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수사와 형사 재판 실무경험을 갖춘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해당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공한다. 일반 기업 운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함께 고민한다. 연 소속 변호사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대응한다. ◇우석환정용 대표변호사 미니 인터뷰 우석환(46)정용(42) 변호사는 기계적인 법률 서비스가 아닌 의뢰인의 목표와 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두 변호사는 사시 46회 동기로, 우 대표는 검사 출신이다. 고객에게 맞춤식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임시적인 해결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두 변호사는 연의 구성원들은 의뢰인들이 겪고 있는 법률상 고민에 대해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지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 고객과 함께 전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26 10:56

[창간 70주년] 법무법인 수인 "정의로운 법치질서 구현 목표"

공익을 위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수인 양승일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양 변호사는 도내 대표 로펌으로 꼽히는 수인을 이끈 것에 머무르지 않고 2~3년 안에 공익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고용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공익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수인은 지난 2009년 전북을 기반으로 설립해 전주, 익산, 군산, 서울 사무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법률적으로 억울한 수요자에 대한 정직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정의로운 법치질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가사사건 등을 수임해 해결해왔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법률상담과 법률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공익소송을 전담으로 한 변호사를 갖춘 법무법인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모든 법조인들이 법학 서적을 처음으로 접할 때 가르침과 수많은 법언 같이 정의롭고 공정한 법의 집행을 위해 법 지식을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가짐으로 수인의 변호사 7명과 구성원 50명이 똘똘 뭉쳐 의뢰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양승일 대표변호사 미니 인터뷰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 양승일(52) 변호사는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가 된 흔치 않은 이력을 가졌다. 성균관대 공과대학을 졸업한 뒤 한 전자기업에 취직했다. 퇴직이 빠른 현실과 법조인을 꿈꿨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 과감히 회사를 퇴사하고 사법시험에 응시했다. 2004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해 15년 만에 50명이 넘는 구성원을 가진 로펌의 대표가 됐다. 양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게 가장 좋다. 안타까운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돕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26 10:56

[창간 70주년] 법무법인 금양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

법무법인 금양은 지난 2014년 3월 김종춘 대표변호사가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명예퇴직하며 설립한 로펌이다. 금양은 고객에 대한 최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로펌 구성원 간 상호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업무시스템을 구축했다. 외부에서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의 흐름과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변호사를 양성하고 있다. 기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송무 업무 뿐 아니라 법인파산, 회생 업무에 특화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기업자문 같은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금양은 서울, 대전, 전주에 사무실이 있다. 2명의 공동 대표변호사와 10여 명의 소속변호사, 3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한다. 금양은 재판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변호사들이 입증과는 별개로 상대방 변호사의 인격에 흠집을 내는 발언을 하거나 서면을 통해 법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라는 식으로 상대 변호사를 비난하는 문장을 사용한다. 하지만 금양은 동료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변론이나 서면에서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목표로는 부동산 경매 시장 진출과 채권추심 업무 추진을 바라고 있다. 부동산 경매시장이 단순히 입찰과 낙찰 같은 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이 아니고 물건 조사나 권리분석 같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는 것이다. 채권추심 업무도 변호사들이 등한시한 분야지만 법률적 분쟁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김종춘 변호사는 변호인 일을 하며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 때가 가장 힘들다고 회고했다. 최선을 다해 변론을 했지만 승소하고 나면 본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심급에서 다른 변호인을 고용하는 행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는 수임하지 않으려 했지만 의뢰인이 끈질기게 부탁해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이 전부 패소한 사건을 맡았다. 결과적으로 오래도록 매달려 2심에서 승소했다.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의뢰인이 처음 사건을 의뢰했을 때와 달라졌다. 처음 한 약속을 어겼고 상고심도 다른 변호사에게 맡겼다. 인간적인 배신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김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서 2014년 개업 당시부터 실무수습 변호사님들을 받아들여 6개월간 교육을 시켰고, 그 중 일부는 소속 변호사로 남았고, 일부는 단독 개업했다. 변호사 혼자서도 사건을 상담해 수임하고, 서면을 제출해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가진 변호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는 말로 후배들을 챙겼다. 김종춘 대표변호사는 1968년 2월생이다. 스스로 촌놈이라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정읍 감곡면 용곽리 출신이다. 이리고현초-이리중-이리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중학교와 고교는 수석으로 졸업했다. 서울대는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 가족으로 아내와 1남2녀를 두고 있다. 아내는 고3 때 학력고사를 끝내고 나간 첫 미팅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다. 초등학교 때 씨름부에서 운동을 했다. 초교 5학년 때 대회에 나가기 싫어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했는데 당시 대회에 나갔다면 판사가 아니라 씨름선수가 됐을 거라고 한다. 고교 때와 법대 시절 체육행사에 나가 전승을 거두고 우승을 했다. 최 변호사는 무엇보다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기쁘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점을 주장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을 때 기쁘다. 의뢰인의 환희와 기쁨에 찬 얼굴을 마주할 때 변호사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로펌을 찾아)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모든 사건이 지역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다양한 변호사가 활동하는 대형 로펌이 전주에도 존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인 기자

법원·검찰
강인
2020.05.26 10:56

사기행각 벌인 조폭 2명 징역형

지인을 속여 사기행각을 벌인 조직폭력배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최근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월드컵파 소속 A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로 같은 조직 B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 4명을 속여 1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소액결제 등을 통해 돈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폭력조직에 가입한 자체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범죄단체인 월드컵파에 가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이들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범행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25 18:36

전주 스쿨존 유아 사망사고 50대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피의자 A씨(5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피의자의 전과와 주거, 가족 관계,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도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던 4살의 B군(만2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부모와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당시 차량의 정확한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분석을 의뢰했다. 해당 사고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58일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여서 운전자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경각심을 강화하자는 것이 민식이법의 취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A씨가 구속되지 않자 민식이법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불구속 결정이 판결에서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금양 김종춘 변호사는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해당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이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A씨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이고,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24 18:00

‘전주 여인숙 방화’ 6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전주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22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3시47분께 전주시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매달 12만 원가량을 내고 6.6㎡ 정도 여인숙 방에서 숙식을 해결해오다 화를 입었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인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범행 당시 사건 장소를 지나간 사람은 피고인 뿐이고 23분이면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 6분가량 머물렀으며 좌측 운동화에서 발견된 용융흔(녹아내린 흔적)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투숙객 3명이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극도의 신체적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24 18:00

병원 자금 수억 원 횡령한 의료재단 간부 실형

병원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의료재단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의 한 의료재단 상임이사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를 도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업무상횡령)로 의료재단 이사장 B씨(73)에게 징역 8개월, 직원 C씨(59)에게 징역 6개월, 직원 D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29일 자신의 다른 범행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공탁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병원 자금 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0여 차례에 걸쳐 1억8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병원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병원 수익을 일부러 누락하고 병원 장례식장 수익을 일부 빼돌리며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을 장부에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B씨와 직원 2명은 A씨가 병원 자금을 횡령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횡령한 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병원 회계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한 의료재단 노조가 발견해 경찰에 고소하며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같은 명목으로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추후 이를 반환하거나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어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른 피고인 3명의 양형사유에 대해 B씨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C씨와 D씨도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했음에도 수사가 시작되자 과거 자료를 삭제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9 18:25

동료 여경 성폭행·촬영한 순경, 항소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찰관이 항소했다. 전주지법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A순경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순경은 사진 촬영과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8 18:47

전주 실종여성 ‘강도-성폭행-살인-유기’…30대 구속기소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최모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전주에서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 A씨(34)에 대한 혐의만 적용한 것이다. 부산에서 실종된 뒤 살해된 여성 B씨(29)에 대한 기소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기소에서 주목할 점은 최씨에게 강간 혐의가 추가된 점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씨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달 15일 자정께 완주군 이서면에서 A씨를 승용차에 태워 한 다리 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 원을 빼앗은 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 강가에 A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최씨 아내의 지인으로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자주 연락하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는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지난달 18일 부산에서 전주로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최씨가 차 안에서 B씨와 다투며 목을 조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부인하던 최씨는 A씨와 B씨의 시신이 발견되자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 전담팀을 꾸려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씨의 범행 동기, 피해자와 관계,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수사를 포함한 다각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과 협력해 여죄를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강인
2020.05.17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