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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탈세 도운 건축사 무더기 철퇴 예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원룸 세입자들을 입주시킨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추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경찰이 이 과정에 다수의 건축사들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16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원룸 신축과 관련 준공검사 이전에 세입자를 사전입주 시킨 뒤 이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탈루한 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경찰은 이미 세입자들이 입주한 원룸을 마치 갓 지어진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준공검사를 받게 한 건축사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했다.건축사는 건물의 설계부터 완공까지 일련의 과정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을뿐더러 건축주가 준공 전 제3자에게 원룸을 매매해 세금을 탈루한다는 점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불법을 조장권유하거나 방관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경찰은 이외에도 원룸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 세력과 일부 전직 공무원들이 원룸 탈세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속칭 '작전 세력'도 소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지난 달 전주시는 원룸 건축주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를 탈루한 건축주 168명을 적발해 16억9000만원의 세금 추징 명령을 내린 바 있다.세무조사 대상 원룸은 모두 1203채였지만 이 가운데 원룸이 밀집된 서부신시가지가 있는 완산구에서 129채가 적발됐고 상대적으로 원룸이 적은 덕진구에서는 39채가 적발됐었다.그간 원룸 건축 붐과 더불어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원룸의 사전입주와 불법 매매행위가 전국 최초로 전주에서 확인되는 등 향후 원룸 건축업 및 부동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이번 경찰조사에서 건축사들의 허위서류 작성 등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룸 매매를 통한 탈세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 원룸 신축 관계자는 "내가 아는 전직 공무원은 원룸주택을 3채나 지어 매매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벌었다"며 "그 사람은 자신의 부인이나 친척 명의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원룸 신축 매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면 다수의 건축사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시청에서 자료를 받아 불법 행위들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경찰
  • 이강모
  • 2012.05.17 23:02

행불 3인 사망사건, 제3 인물 지문 발견

경찰이 행방불명됐던 전주 모 예식장 전직 사장 고모씨(45)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제3의 인물 개입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씨 등이 발견된 냉동탑차 안에 있던 증거물에서 다른 인물의 지문이 확인됐기 때문이다.15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고씨가 전자충격기를 이용해 윤모씨(44)와 정모씨(55)를 차례로 제압,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냉동탑차에서 다른 사람의 지문을 확인한 뒤 숨진 3명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윤씨와 정씨를 만난 뒤 함께 사라졌으며, 행방불명 13일 째인 지난 3일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 갓길에 주차된 냉동탑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씨는 차량 운전석에서 발견됐으며, 윤씨와 정씨는 냉동고 안에서 손발이 묶이고 얼굴은 테이프로 감겨 있는 채 발견됐다.경찰은 차량에 있었던 증거물에 대해 정밀감식을 진행했고, 일부 증거물에서 이들 이외의 다른 인물의 지문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고씨 등 3명 이외의 다른 인물의 지문이 확인됐지만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물의 지문일 수도 있다"면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 사안에 대해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고씨의 유서형식의 편지가 가족 등에게 전달된 시점 등으로 미뤄 20일 이후에 고씨가 누군가와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편지가 전달된 과정이나 수사 진행 후 뒤늦게 나온 점 등으로 볼 때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편지의 내용에는 중점을 두지 않고 있으며, 제3의 인물이 사건에 개입했는지를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고씨의 편지에 대해 필적감정을 의뢰한 상태며, 숨진 3명에 대한 부검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경찰
  • 강정원
  • 2012.05.16 23:02

전주지역 자동차 주행속도 빨라진다

앞으로 전주지역의 자동차 주행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전북지방경찰청은 14일 신호주기 단축 최소화, '좌회전 감응식 신호' 체계 도입, 차로 재조정 등 새로운 교통운영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당초 신호주기 단축을 통한 개선작업을 추진했으나 전주시내외 지역의 교통량 차이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운영되는 신호 패턴으로는 개선이 힘들다고 판단, 새로운 교통운영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이에 경찰은 신호주기 단축은 꼭 필요한 교차로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신호주기 조정의 경우 출퇴근시간대에는 기존 패턴을 유지하고, 주야간시간대에는 전체 교차로 중 22%가량만 하향 조정했다.또 좌회전 차량이 적은 교차로 10곳에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 교차로 중 좌회전 차량이 적고 대기차로가 확보된 교차로 노면에 검지선을 설치, 좌회전 대기차량이 있을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가 작동하게 되는'좌회전 감응식 신호' 체계를 도입했다.이와 함께 차로 폭을 부분적으로 최소값(2.75m)으로 적용하는 '차로 재조정'을 통해 좌회전 차로를 신설하거나 우회전 차로를 확보해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였으며, 보행자 통행이 적은 6곳의 보행신호기에는 보행자가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설치했다.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 교차로 중 직진차량에 비해 좌회전 차량이 적고 좌회전 대기차로가 확보된 교차로 8곳은 '양방향 직진 후 양방향 좌회전'으로 신호패턴을 변경했고, 도로 폭이 좁고 교통량이 많아 교통체증이 심각한(편도2차로) 유연로 등 3곳에는 버스정차대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운영체계는 이달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면서 "완료된 후에는 전주지역 전체의 주행속도가 상당부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찰
  • 강정원
  • 2012.05.15 23:02

"유언비어 난무" 행방불명 3인 사망사건 진실은?

지난 3일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 갓길에서 행방불명된 3명이 13일 만에 냉동탑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전북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경찰은 또 이번 사건에서 숨진 3명 이외에 숨진 고모씨(45)의 편지에서 거론된 또 다른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장전배 전북지방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행방불명 3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많은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다"면서 "경찰은 편지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원칙에 입각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장 청장은 이어 "편지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회에 좋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철저히 수사해 세간에 떠도는 의혹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또 "숨진 3명 이외에 편지에서 언급된 L씨와 K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편지에 따르면 직원 K씨는 고씨를 검찰에 신고했으며, 고씨가 교도소에 수감되자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한다. 또 L씨는 고씨에게 교도소에 가는 것을 빼주겠다며 1억5000만원을 요구했고, 고씨가 교도소에 간 뒤에는 예식장을 팔려고 했다.경찰은 전주 모 예식장 전 대표 고씨가 쓴 편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할 예정이다.남기재 수사과장은 "고씨의 편지가 밝혀진 만큼 사실여부 및 고씨와 편지에 거론된 이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며 "수사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편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고씨는 숨지기 직전 가족들에게 전달한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의 편지로 냉동탑차에 가뒀던 정모씨(55)와 윤모씨(44)와 얽힌 사연을 밝혔고, 자신을 괴롭혔다는 L씨와 K씨를 수신자로 하는 편지 2통을 작성했으며 자신의 부인과 어머니, 아들 앞으로도 편지를 보냈다.

  • 경찰
  • 강정원
  • 2012.05.08 23:02

개 폭행 '철근악마' 조기검거 경찰 홈페이지 격려 글 쇄도

최근 길을 가던 행인이 개를 폭행한 이른바 '철근 악마' 사건의 피의자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격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2일 전주 완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철근 악마'와 관련, '경찰의 빠른 검거에 감사하다.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100여건 이상 올라와 있었다.게시판에 올라온 글 대부분은 동물을 학대한 범인을 빨리 검거한 점과 검거 전 팝업창을 띄워 수사상황을 전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게시판에는 "범인이 잡히기 전 팝업창을 통해 수사상황을 전해주고 빠른 검거에 경찰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하늘아래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효자동 개 학대 사건의 범인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 "철근 학대범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중한 처벌 부탁드려요" 등의 글이 올라왔다.경찰 관계자는 "형사들을 총 동원해 범행 장소 주변 인물 등의 탐문수사를 통해 범인을 조기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경찰이 범인을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많은 분들이 감사해하며 격려 글을 올려 오히려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밤 11시 20분께 김모씨(53)는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내 한 컨테이너 앞에 묶여져 있던 개(백구 2년생)에게 돌과 유리병 등을 던지고, 철근으로 수차례 때려 개를 실신시켰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나가던 행인이 개를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완산경찰서는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을 실시, 지난 24일 동물을 학대한 김씨를 붙잡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는 동물 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는 등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 후 첫 처벌 사례다.

  • 경찰
  • 강정원
  • 2012.05.0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