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불법행위 화물연대 노조원 5명 입건

정부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총파업 이틀째인 26일 화물연대 전북지부소속 노조원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전주 덕진경찰서는 26일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비노조원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화물연대 노조원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50분께 전주시 반월동 조촌 교차로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비노조원 김모(42)씨의 25t 화물차에 경광봉을 던져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경찰에서 "총파업에 참여해 줄 것을 홍보하려고 차량을 세웠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나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오후 5시께도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앞에서 비노조원 차량 40여 대의 입ㆍ출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화물연대 노조원 이모(44)씨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또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하던 경찰과 대치를 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2.06.26 23:02

'이렇게 끔찍할 수가…' 아내를 어떻게…

정읍경찰서는 25일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뒷마당 등에 묻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67)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7-18일 사이 자신의 집에서 처인 B(62)씨를 살해해 시신을 3등분 한 후 하반신은 작은방 비닐에 담아놓고 나머지는 뒷마당에 묻은 혐의다.큰딸인 C(40)씨는 어머니가 특별한 이유없이 실종돼 돌아오지 않는다고 22일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남편인 A씨 등을 조사하던 중 방안에서 혈흔이 묻은 칼과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매증세와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범죄혐의점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연합
2012.06.25 23:02

선배 부인에 강도행각 40대 구속

임실경찰서는 24일 선배의 처를 유인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하려 한 정모씨(46)를 강도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50분께 임실군 관촌면의 한 공터에서 선배 A씨의 처 B씨(49)의 현금 40여만원이 든 손지갑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정씨는 이날 교도소 선배 A씨의 출소를 축하하기 위해 A씨와 B씨 등과 함께 전주에서 술을 마신 뒤 A씨가 "약속이 있어 먼저 가겠다"며 자리를 뜨자 B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임실로 끌고 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김정엽
2012.06.25 23:02

4억 들인 '경찰장' 견장 8개월만에 떼내

경찰이 지난해 11월 시행한 '경찰장' 부착 제도가 시행 8개월 만에 폐지돼 경찰 조직 내부에서 예산낭비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경찰장' 부착 제도 도입 전 내부적으로 반발 여론이 이는 등 논란이 계속됐지만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도입했기 때문이다.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장' 부착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종래의 계급장 부착으로 환원한다. 당초 경찰은 계급과 지위를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일과 업무 중심으로 바꾸고 하위직 현장 경찰관이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장'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하위직 경찰의 반발로 원상복귀 되는 것이다.'경찰장' 부착 제도는 경위 이하 경찰관들에게 계급장이 아닌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 표장을 어깨에 다는 제도로, 조현오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1월 3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 같은 해 11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됐다.이 제도는 도입 전부터 경찰 내부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등 잡음이 일었으며 '경찰장' 도입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돼왔다. 경찰은 제도 도입 전 내부 설문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40%에 달했지만 제도 추진을 강행했으며, 지난 1월과 5월 내부 설문조사에서도 반대가 각각 55%, 73%로 상승해 자긍심을 높인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한 경찰관은 "도입 전부터 반발이 거셌지만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했고, 결국 8개월 만에 원래의 계급장으로 환원하기로 했다"며 "이는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꼬았다.또 다른 경찰관은 "'경찰장'을 도입하는 데에만 4억원의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뇌부가 바뀔 때마다 사라지는 제도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경찰은 일선 경찰관들에게 분배한 '경찰장'을 회수, 신임경찰관 교육생용 견장으로 보급해 예산낭비 요인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생긴 혼란과 예산낭비 등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
강정원
2012.06.25 23:02

군산해경, 건조 해삼 밀수출 일당 5명 검거

서해 도서지역에서 양식된 해삼을 건조해 중국으로 몰래 수출하던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군산해양경찰서는 22일 서해안 섬 지역에서 양식된 해삼을 소규모 무역상인(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출한 A(49수원시)씨 등 5명을 관세법 및 출입국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전북충남 도서지역 해삼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을 건조해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을 통해 해삼 548kg(시가 약 1억2천여만원)을 밀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중국인 B(24)씨 등 3명은 해삼 건조과정에 동원된 중국 유학생들로 중국 현지에 해삼판매처를 알선한 혐의와 유학생 체류자격을 위반해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내산 수산물이 국외로 밀수출된 경우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군산해경 외사계 김은숙 경장은 "밀수출에 대한 첩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가공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2.06.22 23:02

생후 20일 아기 버린 부부 입건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린 비정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생후 20일 된 여자 아기를 유기한 김모씨(20) 부부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께 전주시 팔복동의 한 주택 앞에 자신의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김정엽
2012.06.15 23:02

조카 성폭행한 외삼촌…초등생 성추행한 승려

조카를 성폭행한 파렴치한 외삼촌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등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남성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4일 자신의 외조카를 성폭행한 진모씨(35)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공원에서 자신의 조카 A양(6)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진씨는 조카와 함께 편의점에 가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는 경찰진술에서 "예전에 봤던 음란물이 갑자기 떠올라 성욕을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같은 날 전북지방경찰청은 영 치료를 빙자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승려 B씨(29)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할머니 귀신이 붙었다'며 C양(12)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9월부터 C양에게 영 치료를 해오던 B씨는 이날 갑자기 성욕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김정엽
2012.06.15 23:02

건자재 상습절도 사촌형제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축자재를 훔친 이모씨(31)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이모씨(3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모텔 공사장에서 건축자재를 훔치는 등 지난 3월 말부터 이날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42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사촌형제 지간인 이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훔친 건축자재를 사들인 유모씨(50)에 대해서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김정엽
2012.06.13 23:02

선수 영입비 착복 도체육회 소속 감독 3명 입건

선수 영입비 착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전북도체육회 소속 감독 3명이 입건됐다.전북지방경찰청은 12일 수년 동안 선수 영입비 등을 빼돌린 도체육회 소속 A감독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선수 영입비 1500만원을 편취한 B감독은 사기 혐의로, 선수 격려금 300만원을 빼돌린 C감독은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감독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선수 영입비와 대회출전비, 훈련비, 훈련용품 구입비 등 모두 1억2000만원 상당을 횡령 또는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감독은 선수 영입 당시 선수에게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까지 부풀려 도체육회와 계약하게 한 뒤 부풀린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또 납품업자와 결탁해 허위 영수증과 계좌내역 등을 만들어 도체육회에 제출, 업자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기도 했으며,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면 숙박비와 식비 등을 부풀려 계산한 뒤 허위 계산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A감독은 선수들의 월급을 맡아주겠다고 한 뒤 임의로 사용하거나 선수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조사결과 A감독은 횡령 또는 편취한 금액 일부를 체육복표(스포츠토토)에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유흥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선수의 생사여탈권을 감독이 쥐고 있고 체육계가 선후배로 연결되는 등 구조적 폐쇄성 때문에 피해 선수들은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불법적인 행태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
강정원
2012.06.13 23:02

순찰차가 경찰 자가용?

경찰이 근무 중 잇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공공차량을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도내의 한 경찰관은 순찰차를 이용해 개인적인 일을 봤고 다른 경찰관은 관할지역을 벗어나 접촉사고를 당했다는 것.특히 경찰청에서 내부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사정활동과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북경찰의 기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무주경찰서 A경위는 지난 5월 주말과 휴일에 근무를 하면서 순찰차를 타고 무주군내 자신의 밭으로 가서 일을 한 사실이 감찰에 적발됐다.당시 A경위는 근무복을 입은 상태에서 밭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에 대해 징계할 방침이다.또 익산경찰서 B경위는 지난 달 근무 도중 순찰차를 타고 관할지역을 벗어났다가 교통사고가 났다.B경위는 당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폐가 일제수색 근무 중이었지만 이날 오후 3시께 다른 지역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오던 길에 한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난 것.경찰 관계자는 "B경위가 관할하는 지역에는 공폐가가 6곳 밖에 없어 1시간 동안 수색을 끝내고 점심을 먹기 위해 관할지역을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B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문경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전북경찰의 음주 관련 사고가 잇따른데 이어 또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전북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조직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경찰 수뇌부에서는 사정활동과 쇄신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경찰관들은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경찰 안팎의 지적도 일고 있다.

경찰
강정원
2012.06.13 23:02

대중교통 승객 대상 성추행 잇따라 덜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성추행 한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시내버스에서 여고생들을 성추행 한 최모씨(38)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중앙동 객사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A양(17)등 2명의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내버스 CCTV 등을 분석해 당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최씨를 찾아내 검거했다.같은 날 전주 덕진경찰서는 손님으로 탑승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택시기사 류모씨(55)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도로에서 B양(13)등 4명을 태운 뒤 조수석에 탑승한 B양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김정엽
2012.06.12 23:02

필리핀에 서버 둔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붙잡혔다.익산경찰서 보석 사이버수사팀은 10일 인터넷 대형도박사이트 '폰타나 라이브'를 운영해온 피의자 30명을 검거해 주범 지 모씨(45) 등 4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수사했으며, 미검인 피의자 배 모씨(39)등 5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국금지 등 현재 추적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둔 인터넷도박사이트 도메인을 개설하고 국내에 총본사, 본사, 총판, 매장 등으로 구성된 조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네티즌을 유인해 3만여명으로부터 480억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주고, 베팅금액 수수료로 총 40억8천만원(8.5%)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익산서 두정균 팀장은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하고 대포통장 계좌 추적, 입출금 내역 및 통화 내역 분석, 탐문수사 등 무려 5개월간에 걸친 장기간 수사끝에 범인들을 일망타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엄철호
2012.06.12 23:02

'졸음운전 주의보'…6월 사고 급증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6월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대차 교통사고 사망자 19명 가운데 11명(58%)이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냈으며, 차량단독 교통사고 사망자 17명 중 11명(64.7%)이 졸음운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올해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차대차 교통사고로 모두 9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4명(44.4%)이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로 확인됐다.실제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50분께 익산-포항간 고속도로에서 장수에서 익산방향으로 향하던 화물차량이 2차로에서 시속 100㎞로 달리던 중 운전자가 졸면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이처럼 순간 졸음운전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이 요구된다.전북경찰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졸음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졸음운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경찰은 졸음운전 예상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3시, 오후 9시에서 자정까지 순찰을 강화해 졸음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나 갓길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공기를 환기시키거나 2시간 운행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식후나 심야시간대 졸음운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강정원
2012.06.07 23:02

'어떻게 이런 일이' 악마같은 아빠…한심한 가장

친딸을 수년 동안 성폭행하거나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가장(家長)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익산경찰서는 지난 5일 자신의 친딸을 수년 동안 성폭행 해온 A씨(43)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익산시내 자택에서 친딸(17)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학교에 가지 않는 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가정불화로 8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고 한다.같은 날 임실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B씨(50)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께 임실군내 자신의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 불로 집 내부가 반소돼 1억원 상당(경찰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평소 술을 마시면 가족들을 폭행해 온 B씨는 최근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자신이 입건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강정원
2012.06.07 23:02

상습 차량털이 10대들 덜미

전주 덕진경찰서는 4일 문이 열려 있는 차량만 골라 현금 등을 훔친 박모군(18)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오전 3시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이모씨(33)의 차량에서 현금 12만원을 훔치는 등 이날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보호관찰 중인 이들은 가출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김정엽
2012.06.05 23:02

행불 3인 사망사건 제3자 개입 확실

행방불명됐던 전주의 한 예식장 전 사장 고모씨(45) 등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특정인물에 대한 사법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제3의 인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장전배 전북지방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행방불명 3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씨가 나머지 2명을 납치하는 과정 등에 개입한 인물에 대해 당장이라도 사법처리 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얼개가 짜였으며, 전담팀의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근했다"고 말했다.또 사건 발생 40여일이 지나도록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절차적 합법성이 엄격해지면서 수사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수사 진행에 있어서 속도감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며 "예전에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절차적 합법성보다 조금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절차적 합법성이 굉장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감이 떨어진다"고 말했다.이어 "수사의 속도가 늦어지다 보면 증거가 멸실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수사 진행이 어렵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의 금전관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장 청장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수사를 하겠지만, 사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깊이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고 대답했다.한편, 고씨 등 숨진 3명은 지난 4월 20일 오후 함께 사라졌으며, 행방불명 13일째인 지난달 3일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 갓길에 주차된 냉동탑차 안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주의 한 조직폭력배가 납치살해 과정에서 범행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 조사를 벌인바 있으며 숨진 고씨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경찰
강정원
2012.06.05 23:02

전북 경찰청, 허위·장난 신고전화 형사처벌

전북 경찰청은 허위장난으로 112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할 방침이다.전북경찰청은 4일 연간 300여 건이 넘는 허위장난 신고로 경찰력 낭비와 범죄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를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허위장난으로 112신고를 받으면 지구대 등 상시근무자 뿐만 아니라 30~50명의 경찰관이 비상소집돼 긴급출동하게 된다.이 때문에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경찰의 근무의욕마저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도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최근 성남수정안양만안경찰서에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 구속 등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출동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전북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상의 법정형을 높이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악의적 신고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2.06.04 23:02

경찰, 불법 사금융 134명 입건

전북경찰이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벌여 134명을 입건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4건을 적발해 134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범죄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 제한위반 13명, 불법채권추심 13명, 기타 유사수신 등 13명 등의 순이다.경찰에서는 단속기간 동안 지방청에 '불법 사금융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2신고를 통해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에는 전담수사팀과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왔다.실제 전주 완산경찰서는 채무자들에게 연 이자율 3650%에 해당하는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상습적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한 사채업자 김모씨(48여) 등 2명을 구속했으며, 덕진경찰서는 대부업 등록 없이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연 591%의 이자를 받아온 무등록 대부업자 한모씨(30)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조직적인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강정원
2012.06.04 23:02

나사 풀린 전북경찰, 또 음주사고

전북경찰의 기강 해이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올해 들어서만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2건의 음주사고가 적발된 데 이어 또 다시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이다.더욱이 이 경찰관은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물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1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완산경찰서 소속 A경사(39)를 특별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30일 오후 9시10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교차로에서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아 5중추돌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주한 A경사는 친구 B씨를 찾아가 "교통사고를 냈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 등 범행을 감추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사를 대기발령조치하고,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경찰은 또 A경사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 출두해 허위로 진술한 B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2월에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김제경찰서 소속 C경사(43)와 D경사(42)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C경사와 D경사는 모두 경찰서 선거상황실 근무 중에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C경사는 이날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 받기도 했다.이어 지난 4월에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 받은 경찰관이 적발돼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경찰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자 전북경찰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매번 시민들에게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을 외치던 경찰이 정작 스스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경찰 수뇌부가 사안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경찰 안팎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김정엽
2012.06.01 23:02

소나무 수백그루 훔친 50대 영장

정읍경찰서는 29일 소나무 수백그루를 훔쳐 판매한 김모씨(54)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훔친 소나무를 사들인 정모씨(38)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 북면 장모씨(49)의 밭에 식재돼 있던 12년생 소나무 600주(시가 7000만원 상당)를 훔쳐 정씨에게 3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김정엽
2012.05.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