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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 주2회 대면 감시…전담경찰 편성 추진

경찰이 800여명 규모의 성폭력강력범죄 우범자 감시감독팀을 신설해 3만7천여명에 달하는 우범자를 전담 감시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이 팀이 가동되면 가장 위험한 등급의 성폭력 우범자 1천400여명 등 강력범죄 우범자들이 주2회에 걸쳐 담당 형사의 대면 감시감독을 받게 돼 추가 범죄 의욕을 꺾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묻지마성폭력 범죄 특별대책'을 준비 중이다.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와 성폭력 전과자우범자의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경찰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우선 800여명에 달하는 성폭력강력범죄 우범자 감시감독팀을 신설키로 하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인력예산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이다.경찰은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과 살인강도방화 등 8대 강력 범죄 우범자 1만7천명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 각 경찰서에 1~5명의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감시감독 업무를 전담시킬 계획이다.경찰은 전과횟수와 교정시설 수용기간, 최초와 최근 범행시기 및 각종 인적사항 등을 토대로 추가 범죄 가능성을 점수화해 등급별로 이들을 관리 중이다.이 같은 규모로 인력 충원이 이뤄질 경우 현재 1~3개월에 한 번씩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우범자에 대한 정보수집 빈도가 많게는 1주에 2번씩까지 늘어날 수 있어 실효성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에 우범자 대면 첩보수집 권한을 신설해 관리감독 수준을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경찰은 지금도 우범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우범자가 강력히 거부하면 주변인을 탐문하는 방식의 간접적인 접근만 가능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왔다.담당 형사들이 우범자를 직접 접촉해 주기적으로 동향을 감시하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경직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통과돼 이르면 올해 내로 법적 효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경찰은 최근 빈발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차원에서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이와 동시에 다세대 및 연립 주택 등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문단속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 등 정부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나서줘야 할 일도 많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12.08.23 23:02

지적장애 10대소녀의 두 아이 아빠 '제각각'

속보=겨우 8살 수준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10대 소녀를 두 아이의 엄마로 만든 파렴치한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본보 7월23일 6면 보도)관련기사 13면특히 이 소녀가 낳은 두 아이의 친부는 서로 각기 다른 사람으로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익산경찰은 12일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16살의 A양을 성폭행해 첫 아이를 낳게 한 엄마(36)의 내연남 B씨(41)와 둘째 아이의 친부인 이웃동네 사는 C씨(22지적장애 3급) 등 2명을 아동성폭력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두 아이의 친부를 찾기 위해 경찰은 B씨와 C씨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해 이들이 두 아이의 친부임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모녀에게 접근해 아버지남편 노릇을 해 오던 내연남 B씨는 A양이 만12세였던 지난 2010년 임신시켜 현재 3살배기의 첫 아이를 낳게했고, A양과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인근 마을 C씨는 올 2월 둘째 아이를 출산케했다.아울러 경찰은 현재 이들외에도 A양에게 접근해 온 것으로 알려진 또 따른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마을 D씨(21) 등에 대해서도 성폭행 혐의를 갖고 사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모녀가 내연남을 감싸며 그를 두둔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어린 소녀가 두 아이와 함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뒀다"고 말했다.한편 사회적 보호가 절실하지만 시설입소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지적장애 모녀와 두 아이를 위해 익산시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경찰
  • 김진만
  • 2012.08.1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