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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둔갑한 '구더기 액젓' 수십억 어치 팔린듯

군산해양경찰서가 어선에서 잡은 멸치와 새우로 무허가 액젓을 만들어 판 배모(58부안)씨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부안의 한 섬 지역에서 자신들이 잡은 멸치와 새우를 재료로 저가의 중국산 소금을 이용해 무허가 액젓을 만들어 관광객들과 젓갈 소매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형의이다.해경은 현재까지 이들이 만들어 판매한 젓갈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9일 제조 현장에서 시가 7억원 상당의 액젓 230톤을 압수했다.이들은 관계기관에 식품제조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도내 유명 젓갈 명소인 지역 특성을 노려 일반인들로 하여금 믿고 살 수 있도록 일부 제품명까지 도용했다.특히 해경이 압수수색할 당시 노상에서 액젓을 제조하고 있었으며 제조 용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되는 등 열악한 위생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군산해경 김한기 외사계장은 "젓갈이 이물질이 많이 함유된 저가의 중국산 소금과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며 "지역 젓갈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찰
  • 이일권
  • 2012.03.19 23:02

"월급 올려달라… 경찰 급여체계 불합리"

도내 한 파출소 소장이 경찰 공무원의 급여체계가 불합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선 경찰을 비롯해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해양경찰들도 이에 동조, 현재까지 모인 소송비용은 3억5000만원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군산경찰서 성산파출소 오승욱(49경감) 소장은 14일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오 소장은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가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는 줄곧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특히 경사, 경위 직급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오 소장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공직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직무를 유지할 권리인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경찰청은 2010년 이후 경장 계급을 폐지해 경찰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계급 체계를 맞추려고 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법률을 개정하지 못했다.오 소장은 지난 1월부터 자비 3000만원을 마련,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했고 10일 만에 전국 경찰관 3만2000여명이 3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오 소장은 "고생을 많이 한사람이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이 상식이지만 경찰은 같은 직급인 일반 공안 행정직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며 "현재 보수 업무지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 개선하자는 취지로 낸 것"이라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 경찰
  • 이강모
  • 2012.03.15 23:02

전북경찰, 총선 선거사범 65명 적발

전북지방경찰청은 411총선 관련 선거사범 65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현재까지 선거사범 38건에 65명을 적발해 10명을 형사입건하고, 12명에 대해서는 내사종결 했다. 또 나머지 4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적발 유형별로는 사전선거운동이 26명(4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부행위 18명(28%), 신문기사 등 인쇄물배부 11명(17%), 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 5명(7.7%) 등이었다.공천을 앞두고 인지도 제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 및 지지세력 확보 목적의 기부행위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 또는 매수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범국민적 단속체제를 구축해 불법선거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중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분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범국민적 단속체제를 구축해 불법선거행위를 뿌리 뽑겠다"면서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대 선거범죄 행위를 발견하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까지 단속된 19대 총선 선거사범은 38건에 65명으로 지난 18대 총선 때의 같은 기간(21건에 29명 적발)보다 증가했다.

  • 경찰
  • 강정원
  • 2012.03.14 23:02

'줄줄 새는 면세유'

어업용 면세유를 사들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등 면세유를 조직적으로 불법유통시킨 일당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탈색과정을 거쳐 주유소 등지에 공급해 온 피의자 이모(58군산)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면세유를 넘긴 어민 등 총 23명을 사기 및 장물취득,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이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군산 모처에 은밀한 작업장을 차려놓고 총 30만리터(시가 6억원)의 어업용 면세유를 어민들로부터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 A주유소를 이용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면세유를 공급한 피의자 어민 박모(37군산)씨 등 21명은 어선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면세유만 수급받아 구속된 이씨에게 100리터 당 3만원의 웃돈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최근 기름값이 오르자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 간 내사한 결과 군산 모처의 수집 장소를 찾아냈다.지난 8일 작업장으로 들이닥친 해경은 현장에서 피의자 이씨에게 면세유를 팔아넘기던 어민 박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탈색을 위해 보관 중이던 면세유 4639리터와 탈색용 활성탄, 비밀 운반차량 및 불법 거래자금 등을 압수했다.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면세유 관련 범죄는 국가세정을 악화시키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면세유 관련 불법 행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정 면세유 판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구속된 피의자 이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련자 모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경찰
  • 이일권
  • 2012.03.1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