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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공개 '이중잣대'

전북경찰이 정보공개를 두고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던 정보를 각종 보도 자료에는 버젓이 게재하는 등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는 지난 3월 26일 전북지방경찰청과 14개 시군 경찰서에 민간 위원회의 위원 구성, 활동 내용, 수당으로 지급되는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각종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와 위원들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쓰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에 경찰은 "민간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인원만 공개할 수 있고 이름, 직업 등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며 부분적으로만 정보를 공개했다.정보공개법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등은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공개를 거부했던 위원회의 명단을 지난 19일 익산경찰서에서 배포한 '8대 녹색어머니회 연합 출범식' 보도 자료에 버젓이 게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발전협의회, 치안협의회 등의 민간위원회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위원회의 명단 공개를 통해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이름과, 소속, 활동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모두가 볼 수 있게 한 지자체도 있다"라며 "이는 위원들의 중복 선정 등으로 이권에 개입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민간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찰
  • 김정엽
  • 2012.05.01 23:02

도체육회 간부, 선수 영입비 가로채

전북도체육회 소속 일부 감독의 선수 영입비 착복 혐의가 드러났다.지난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체육회 소속 근대5종 감독 A씨(33)는 우수 선수를 영입한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5000여만원에 이르는 선수 영입비를 횡령했다.또 정구 감독 B씨(44)도 선수 영입을 이유로 1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선수와 연봉 4000만원에 영입 계약을 한 뒤 실제로 선수에게는 3000만원만 지급하고 1000만원을 착복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감독들은 영입 당시 이 같은 계획을 선수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돈이 입금되면 부풀린 금액의 차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경찰은 근대5종, 정구,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수영, 궁도, 카누, 롤러스케이트 등 8개 종목의 도체육회 소속 실업팀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며, 근대5종과 정구를 제외한 6개 종목에서는 선수 영입비를 착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별도로 경찰은 8개 종목의 훈련비와 물품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훈련비 및 물품구입비 등에 대해서도 횡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해당자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 경찰
  • 강정원
  • 2012.05.01 23:02

'제2의 악마 에쿠스?' 묶여진 개에 유리병.쇠몽둥이까지

개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악마 에쿠스' 사건이 잊히기도 전에 이번에는 전주에서 쇠몽둥이로 개를 폭행한 일명 '철근 악마'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 23일 밤 11시 20분께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내 한 컨테이너 앞에 묶여져 있던 개(백구 2년생)에게 돌과 유리병 등을 던지고, 분을 못이겨 철근으로 수차례 개를 때려 실신 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같은 내용은 지나가던 행인이 개를 폭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다음 생애에 개로 태어나서 똑같이 당해야 한다", "개가 무슨 죄 불쌍하다", "어쩜 저렇게 잔인하지? 인간도 아니다" 등 공분했다.이에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개를 학대한 시민을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렀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곧바로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을 실시, 동물을 학대한 김모씨(53)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개는 피를 흘린 상태에서 주인에게 발견됐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 경찰
  • 강정원
  • 2012.04.30 23:02

경찰 "시청 배변 엄중 조치"

전북지방경찰청은 26일 최근 민주노총 전북버스본부 소속 노조원의 '전주시청 현관 배변 사건'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집회 도중 시청 현관 앞에서 배변을 한 민주노총 전북버스본부 소속 노조원 A씨(55)에 대해 경범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공연음란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A씨는 지난 23일 시청 앞 집회 도중 갑자기 현관 앞으로 와 하의를 내리고 대변을 누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이에 전주시청은 지난 24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공식 고발장을 접수했다.경찰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피고발인인 A씨에 대해 경찰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공연음란죄 등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26일부터 전주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 대한 '일부 노조원의 행사방해설'도 나와 경찰관들을 현장에 배치했다"면서 "노조원들이 행사 방해 또는 선전전을 빙자한 불법 집회시위를 할 경우 현행범 검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 경찰
  • 강정원
  • 2012.04.27 23:02

'채권자 만나러 갔는데…' 대형 예식장 사장 연락 두절

전주의 한 대형 예식장 사장이 채권자들을 만나러 나간 뒤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특히 예식장 사장과 채권자들 모두 현재까지 소식이 끊겼으며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이들의 행방을 쫓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25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전주시내 모 예식장 사장 A씨(45)가 채권자 B씨(44)와 C씨(55) 등 2명을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나간 뒤 행방불명됐다.A씨의 가족들은 지난 23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덕진서 강력계 2개 팀과 전북청 광역수사대 1개 팀 등 형사 21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를 하고 있다.경찰은 A씨가 렌터카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렌터카 조회와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A씨를 포함한 3명의 행적은 좀처럼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들의 채권채무액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3명이 만났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수사 초기 단계라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한편 A씨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이 회사가 6억8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C씨가 제2금융권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줬던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A씨가 돈을 갚지 않았고 C씨가 채무액 상환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 강정원
  • 2012.04.26 23:02

짧아진 신호…'가다 서다' 운전자 원성

경찰이 전주시내 교통량을 고려해 신호체계를 변경했지만 오히려 운전자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는 등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또한 일부 구간에서는 교통량에 비해 신호주기 시간이 짧아지면서 오히려 지정체 현상과 신호위반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어 신호체계 변경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부터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전주시내 330곳의 신호체계를 변경했다. 경찰은 시내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의 교통신호주기를 당초 120~170초이던 것을 10~40초씩 줄였다.이 같은 신호체계 개편에 대한 운전자들의 원성이 잇따르고 있다. 신호주기가 줄어들면서 운전자들이 가다 서다를 더 반복하게 되는 것은 물론 신호등 연동효과가 감소돼 잦은 출발과 제동으로 연료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진북광장 인근 학생회관에서 모래내시장 방면은 3개의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지만 오후 10시부터는 연동이 되지 않아 3개 신호를 모두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송천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가련광장 구간 역시 연동이 되지 않아 정체현상이 빚어진다는 것.택시운전자 김모씨(63)는 "신호주기가 바뀐 뒤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소통이 더 더딘 것 같다"면서 "경찰청에서 문학초등학교 사거리 방향 도로는 아침 시간에 효자4동 주민센터 방향 좌회전 차량이 밀려 직진 차량들은 한 개의 차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일부 좌회전 차량들은 신호위반도 일삼는다"고 불평했다. 회사원 최모씨(45)도 "출근시간대 송천동 롯데마트에서 원광대 한방병원사거리까지 신호연등이 되지 않아 교통정체가 심하다"며 "신호주기를 통행량이 많은 쪽에 더 많은 시간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에 경찰은 기린로와 백제로 등 남북 측 도로에 비해 교통체증이 심한 유연로, 안덕로 등 동서 측 도로의 신호주기 조정으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호체계를 변경하다보니 일부 구간에서는 혼잡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진북광장 인근 교차로의 경우 구조상 교통량에 비해 신호주기 값이 부족한 상태로 이 일대에는 교통섬을 설치해 횡단보도 신호주기 값을 단축해 현시값을 조정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간선지선도로의 신호체계를 변경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중점을 뒀다"면서 "일부 민원이 제기된 교차로에 대해서는 교통량을 점검해 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전북경찰은 지난 2010년 교통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신호체계를 변경하려 했지만 다시 원위치시킨 바 있다.

  • 경찰
  • 강정원
  • 2012.04.2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