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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장 "총리실 공직자 감찰은 당연"

최근 논란이 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에 대한 정부 비판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사찰 대상으로 거론된 현직 공직자가 총리실 사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장전배 전북지방경찰청장은 2일 오전 전북경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실의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당연한 것"이라며 "공직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가에서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총리실 사찰 문건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실제로 문건을 보지는 못했지만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장 청장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은 문제가 되지만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당연하다. 감찰은 통상적인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전북 출신인 장 청장에 대한 사찰이 호남 인사 '표적 사찰'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내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총리실 사찰팀은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 이강덕 서울경찰청장, 장전배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경찰대 1기 졸업생에 대해 인물평가와 업무능력, 청렴도, 전현 정권 실세와의 인연 등을 문건으로 작성했다.이 사찰 문건에는 "낮잠을 하루에 23시간씩 자고, 경찰대 후배에게 보고 서류가 엉망이라는 이유로 지우개를 얼굴에 던진 사실이 청장에게 보고됐다"는 자세한 업무행태까지 포함됐다.

  • 경찰
  • 연합
  • 2012.04.02 23:02

중국쌀·고추 국내산 속여 판 업자 6명 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임채록)은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하거나 일정 비율로 섞어 원산지를 둔갑 판매한 업주 5명과, 중국산 마른고추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자 1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적발된 경기 하남시 D물류, 서울 마포구 M농산 등은 중국산 쌀을 공매업자로부터 싼값에 구입해 일반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도시외곽 창고에서 20kg들이 중국산 쌀 8만1000㎏(싯가 1억 1천만원 상당)을 포장재를 뜯어 낸 후 전북 군산으로 운송한 후 A영농조합법인에 국내산 쌀로 재포장 의뢰해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 등에 판매하다 품관원의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이 사례는 여러 번의 세탁과정을 거쳐 추적조사를 피하는 등 전국적인 점조직 형태의 지능적인 수법과 노점상까지 동원한 사례이다.품관원은 이 쌀을 국내산 쌀로 재포장한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공모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국 쌀 부정유통 과정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또한, 중국산 마른고추 1800kg을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수집해 국내산으로 둔갑, 김제시에 유통시킨 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유통업자를 야간잠복 끝에 붙잡아 형사입건하고 추가 부정유통 물량을 파악 중에 있다.

  • 경찰
  • 정대섭
  • 2012.03.26 23:02

보이스피싱 연계한 대포통장 890여개 중국에 넘겨

국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해 온 국내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전국을 돌며 법인 등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총책 임모씨(34)와 중간 관리책 백모씨(25) 등 5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모집책 박모씨(2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133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하는 등 모두 890여개의 대포통장을 개설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 대포통장을 개당 40만원씩 받고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모두 3억5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조사결과 이들은 법인을 설립하면 통장 개설이 쉽고, 법인당 최대 15개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국을 돌며 133개의 유령 법인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또 법인 명의의 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하더라도 경찰의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완산경찰서 오재경 수사과장은 "피의자들이 개설한 계좌에 대해 보이스피싱 이용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유령 법인 및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인설립 및 통장 개설이 이뤄지지 않도록 금융감독원과 세무서에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경찰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사업자등록증 모집 총책 조모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달아난 모집책 이모씨(26여) 등 4명을 추적하고 있다.

  • 경찰
  • 강정원
  • 2012.03.23 23:02

경찰, 일 터지면 '요란'…때 지나면 '잠잠'

사회적 관심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선제적 대응'을 외치던 경찰이 사건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과 비례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은 지난해 11월 무주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도내 은행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집중순찰을 실시했지만 현재는 2~3일에 한 번씩 순찰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집중순찰 기간에도 경찰의 순찰이 형식적이었다는 게 은행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강도 사건이 벌어지자 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찰 기록지에 간단한 순찰내용만 기록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또 지난 1월 25일 서울에서 7세 여아가 학원차량에서 내리다 넘어진 것을 운전자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월 29일까지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집중단속 기간이 끝난 21일 오전 전주시내 일원에서 어린이통학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경찰의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전북청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통학차량의 법규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68건으로 집중단속 기간인 2월에 60건, 3월 현재 8건이다. 어린이 승하차 확인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2월 9일 개정됐지만 전북경찰의 단속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진행됐고 집중단속기간이 끝나자 단속건수도 급락했다. 경찰관계자는 "치안 업무의 중요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다 보니 이전 업무에 대해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그 동안 전주시내버스 파업과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소홀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 김정엽
  • 2012.03.22 23:02

"조직화된 학교폭력 근절에 온힘"

"통제범위를 넘어선 조직화된 폭력행위를 바로잡아 교권을 세우는 게 우리 경찰의 목표입니다." (관련기사18면)21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전북지방경찰청을 방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과의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조 청장은 "3월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며 "학교폭력이 고개 들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학교에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조직화된 폭력행위를 바로잡아 교권을 존중하고 세우는 것이 경찰의 목표"라며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 문제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보다 더 감성적으로 접근해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현장 활동, 국민 모두가 감탄하는 현장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장전배 전북청장을 비롯해 15개 경찰서장, 학생, 학교 관계자, 학부모, 상담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조 청장과 전주 오송중학교 강일영 교장, 전주 중앙여고 최진원양,전북혁신학교 학부모대표자협의히 윤성이 회장,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영희 단장, 전주대학교 신대철 교수 등 5명의 패널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을 놓고 의견 청취 및 교환 형식으로 진행됐다.패널로 나선 최진원양은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 대부분 모르고 있다"면서 "경찰이 학교에 개입 돼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감이 있다"고 밝혔다.또 질문자로 나선 한 학생은 "경찰이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 대상자'로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했다.이에 조 청장은 "학교 구성원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인 만큼 경찰이 학교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그러나 현재 학교폭력은 흉폭화조직화가 돼 학교에서 통제가 어려워 경찰이 도와주는 것뿐이다"고 답했다.

  • 경찰
  • 강정원
  • 2012.03.2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