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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출소한 교도소 동기의 물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모씨(33)는 지난달 13일 교도소 동기 이모씨(29)와 함께 출소 했다. 교도소 안에서 '형님', '동생'으로 우정을 쌓아 온 이들은 "묵은 때를 벗기자"는 장씨의 제안에 목욕탕으로 향했다. 하지만 장씨의 목적은 '동생의 영치금'이었다. 장씨는 먼저 목욕을 마친 뒤 이씨의 옷장에서 현금 등 250만원 상당을 훔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 '묵은 때'를 벗기고 나온 이씨는 텅 빈 주머니와 동기의 배신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일 장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이 기간 동안 리모컨과 전환 스위치 등을 이용해 게임을 조작하는 행위, 게임물의 개변조 및 환전 등의 불법행위, 바지사장 운영업소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또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게임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청과 경찰서 합동 교차 단속을 벌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259곳을 적발, 381명을 형사입건하고 게임장 222곳을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논란이 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에 대한 정부 비판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사찰 대상으로 거론된 현직 공직자가 총리실 사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장전배 전북지방경찰청장은 2일 오전 전북경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실의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당연한 것"이라며 "공직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가에서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총리실 사찰 문건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실제로 문건을 보지는 못했지만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장 청장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은 문제가 되지만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당연하다. 감찰은 통상적인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전북 출신인 장 청장에 대한 사찰이 호남 인사 '표적 사찰'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내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총리실 사찰팀은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 이강덕 서울경찰청장, 장전배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경찰대 1기 졸업생에 대해 인물평가와 업무능력, 청렴도, 전현 정권 실세와의 인연 등을 문건으로 작성했다.이 사찰 문건에는 "낮잠을 하루에 23시간씩 자고, 경찰대 후배에게 보고 서류가 엉망이라는 이유로 지우개를 얼굴에 던진 사실이 청장에게 보고됐다"는 자세한 업무행태까지 포함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육상에서 일제 검문검색을 벌여 각종 위반사범 11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해경은 사업장에서 비산먼지를 배출시킨 H 조선소 대표 A(55)씨와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으로 타낸 어업인 2명을 검거했다.해경은 지난해 12월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강화된 음주 운항 단속기준(혈중알콜농도 0.08%-0.05%)을 적용해 2명의 음주 운항 사례도 적발했다.불법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허가 외 어구를 사용해 불법조업을 한 3명도 검거했다.군산해경 형사계 전종일 경장은 "최근 불법조업과 어업용 면세유 관련 범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된 첩보 등으로 광범위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30일 자신이 일하는 가정집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가사도우미 박모씨(47여)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김모씨(45)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안방에 있던 10돈짜리 순금 반지를 훔치는 등 이달 초부터 보름 동안 모두 600만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지인의 소개로 이달 초부터 김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박씨는 처음에는 귀금속 1~2개씩을 훔치다가 결국 김씨의 집에 있는 귀금속을 모두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해에도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를 대상으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자수방법은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보호자의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경찰은 이 기간에 자수할 경우 불입건불구속 할 방침이며, 마약 중독자는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 결과 모두 9명이 자수했으며, 지난해 2명, 2010년 4명, 2009년 3명 등이다.
익산경찰서는 28일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노인들에게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이모씨(49)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나모씨(43)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익산시 창인동의 한 건물에 방문판매장을 차려 놓고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김모씨(80여) 등 노인 174명에게 모두 1억7000만원 상당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27일 가짜 조미료를 제조해 시중에 판매한 식자재대리점 업주 이모씨(41)에 대해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군산시내 자신의 식자재 대리점에서 미상의 원료를 사용해 조미료를 제조한 뒤 D업체가 판매하는 조미료로 둔갑시켜 충남 공주와 군산지역 식자재대리점에 판매한 혐의다.조사결과 이씨는 이 기간 동안 가짜 조미료 4600개(2㎏), 시가 9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26일 밤 10시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와 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어패류를 채취한 박모(55), 김모(52) 씨 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업허가도 없는 무등록어선 9.7톤급 A호 등 2척의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해 해저를 고압으로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수산물을 마구잡이로 채취해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일명 '펌프망'조업행위를 한 혐의이다.이들은 주로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불법 조업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타 지역보다 수심이 낮은 고군산군도 일원은 해마다 봄철이면 황금어장이 형성되면서 '펌프망' 조업이 끊이질 않아 왔으며, 올해만 15척의 어선이 펌프망 조업 행위로 검거됐다.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해양환경까지 파괴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기피하면서 구조가 어려울 수 있다"며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철도선로를 가로질러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량인 과선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의 과선교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노후 돼 차량 등이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과선교 40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35곳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시설개선이 필요한 35곳의 과선교 중 방호울타리 설치 및 보수가 필요한 곳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낙하물방지 보호망 교체 및 연장설치 12곳, 야간 시인성 확보 필요 8곳, 속도저감시설 필요 6곳 등이었다.실제로 지난 3일 오전 8시께 완주군 상관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상관IC 인근에서 서모씨(49)가 몰던 탱크로리 차량이 상관IC로 진입하려다 교각을 들이 받아 탱크로리와 차량이 분리되면서 7m 아래 철길 옆으로 탱크로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운전자 서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전라선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1시간30여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이처럼 과선교의 안전시설물 미흡으로 인해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요구된다.
전주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미수 사건의 용의차량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금은방에 2인조 강도가 침입해 업주 황모씨(47)를 폭행한 뒤 도주한 사건의 용의자들이 타고 달아났던 라노스 승용차량이 금은방에서 600여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용의자들은 범행 직후 이 차량으로 도주를 하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차량은 대포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차량 내 용의자들의 단서확보에 나서는 한편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들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정읍경찰서는 26일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종업원들에게 물품을 훔치도록 지시한 농기계 총판 대표 허모씨(42)를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허씨의 지시를 받고 절도행각을 벌인 종업원 이모씨(34)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종업원 이씨 등에게 정읍시내 김모씨(34)의 농기계 판매점에 있던 1t 화물차량 1대와 곡물이송기 1대, 시가 380만원 상당을 훔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허씨는 1년여 전부터 거래를 해오며 물품대금 3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김씨가 최근 서울로 올라가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위험도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지능형 해상교통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군산해경은 26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시스템'이 설치돼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해상교통관리시스템은 선박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충돌, 항로이탈, 비정상 운항 여부를 감지예측해 단계별(관심-주의-경계)로 경고 메시지를 알려주게 된다.또 해상기상정보, 해양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급변하는 해상상황에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군산항의 경우 여객유람선을 비롯해 국내외 국적 상선, 어선 등의 입출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선박들의 위험정보를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군산해경 해상안전과 채수성 경장은 "해상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는 군산항에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시스템의 가동으로 사고감소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임채록)은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하거나 일정 비율로 섞어 원산지를 둔갑 판매한 업주 5명과, 중국산 마른고추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자 1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적발된 경기 하남시 D물류, 서울 마포구 M농산 등은 중국산 쌀을 공매업자로부터 싼값에 구입해 일반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도시외곽 창고에서 20kg들이 중국산 쌀 8만1000㎏(싯가 1억 1천만원 상당)을 포장재를 뜯어 낸 후 전북 군산으로 운송한 후 A영농조합법인에 국내산 쌀로 재포장 의뢰해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 등에 판매하다 품관원의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이 사례는 여러 번의 세탁과정을 거쳐 추적조사를 피하는 등 전국적인 점조직 형태의 지능적인 수법과 노점상까지 동원한 사례이다.품관원은 이 쌀을 국내산 쌀로 재포장한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공모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국 쌀 부정유통 과정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또한, 중국산 마른고추 1800kg을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수집해 국내산으로 둔갑, 김제시에 유통시킨 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유통업자를 야간잠복 끝에 붙잡아 형사입건하고 추가 부정유통 물량을 파악 중에 있다.
중고차 구매자들에게 대출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겨온 중고차 판매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중고차 구매자들에게 무자격으로 할부 금융업체를 소개 시켜준 박모씨(31) 등 8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전주시 일대의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입 자금이 없는 김모씨(45) 등 184명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할부 금융사 등에 대출을 중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대부중개업 자격이 없는 이들은 대출을 중계하고 금융사 등으로부터 대출금액의 1~7%의 수수료를 받는 등 모두 8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고차량을 매입한 피해자들이 차량 구입 대금은 물론이고 대출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중고차 판매원에게 지급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해 온 국내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전국을 돌며 법인 등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총책 임모씨(34)와 중간 관리책 백모씨(25) 등 5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모집책 박모씨(2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133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하는 등 모두 890여개의 대포통장을 개설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 대포통장을 개당 40만원씩 받고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모두 3억5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조사결과 이들은 법인을 설립하면 통장 개설이 쉽고, 법인당 최대 15개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국을 돌며 133개의 유령 법인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또 법인 명의의 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하더라도 경찰의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완산경찰서 오재경 수사과장은 "피의자들이 개설한 계좌에 대해 보이스피싱 이용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유령 법인 및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인설립 및 통장 개설이 이뤄지지 않도록 금융감독원과 세무서에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경찰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사업자등록증 모집 총책 조모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달아난 모집책 이모씨(26여) 등 4명을 추적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예고에 대해 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1단계 추진체 낙하지점이 서해상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관내 도서와 내륙에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비상근무에 돌입,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전 경찰서장 화상회의를 통해 위성발사 동향과 경보시스템, 주민 신고망, 대피시설에 대한 정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등의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경찰은 112타격대 등 경찰작전부대 즉응태세 확립,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강화를 유지하면서 로켓 발사 시에는 위기경보 수준을 더욱 강화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교훈삼아 상황을 주시하며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411 총선 등을 앞두고 평온한 치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경찰서는 22일 국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돼 수백 개의 대포통장을 개설관리해온 최모(34)씨 등 국내조직 일당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교도소 수감생활 중 알게 된 사이로 133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해 8월께부터 지난 15일까지 대포통장을 개설모집한 후 중국의 전화긍융사기 조직에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전국 은행을 돌며 각 법인 이름으로 892개의 대포통장을 개설, 개당 40만원씩 받고 중국 조직과 국내 성인오락실 등에 판매해 3억5천68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직접 전화금융사기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관심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선제적 대응'을 외치던 경찰이 사건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과 비례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은 지난해 11월 무주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도내 은행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집중순찰을 실시했지만 현재는 2~3일에 한 번씩 순찰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집중순찰 기간에도 경찰의 순찰이 형식적이었다는 게 은행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강도 사건이 벌어지자 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찰 기록지에 간단한 순찰내용만 기록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또 지난 1월 25일 서울에서 7세 여아가 학원차량에서 내리다 넘어진 것을 운전자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월 29일까지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집중단속 기간이 끝난 21일 오전 전주시내 일원에서 어린이통학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경찰의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전북청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통학차량의 법규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68건으로 집중단속 기간인 2월에 60건, 3월 현재 8건이다. 어린이 승하차 확인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2월 9일 개정됐지만 전북경찰의 단속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진행됐고 집중단속기간이 끝나자 단속건수도 급락했다. 경찰관계자는 "치안 업무의 중요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다 보니 이전 업무에 대해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그 동안 전주시내버스 파업과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소홀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제범위를 넘어선 조직화된 폭력행위를 바로잡아 교권을 세우는 게 우리 경찰의 목표입니다." (관련기사18면)21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전북지방경찰청을 방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과의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조 청장은 "3월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며 "학교폭력이 고개 들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학교에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조직화된 폭력행위를 바로잡아 교권을 존중하고 세우는 것이 경찰의 목표"라며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 문제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보다 더 감성적으로 접근해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현장 활동, 국민 모두가 감탄하는 현장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장전배 전북청장을 비롯해 15개 경찰서장, 학생, 학교 관계자, 학부모, 상담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조 청장과 전주 오송중학교 강일영 교장, 전주 중앙여고 최진원양,전북혁신학교 학부모대표자협의히 윤성이 회장,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영희 단장, 전주대학교 신대철 교수 등 5명의 패널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을 놓고 의견 청취 및 교환 형식으로 진행됐다.패널로 나선 최진원양은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 대부분 모르고 있다"면서 "경찰이 학교에 개입 돼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감이 있다"고 밝혔다.또 질문자로 나선 한 학생은 "경찰이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 대상자'로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했다.이에 조 청장은 "학교 구성원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인 만큼 경찰이 학교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그러나 현재 학교폭력은 흉폭화조직화가 돼 학교에서 통제가 어려워 경찰이 도와주는 것뿐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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