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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치장 관리 '구멍'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이 발생, 경찰의 유치인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 피의자는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의 끈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유치장 근무자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이 규칙에 따르면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해서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운동복의 끈을 빼고 조씨를 수감시켰어야 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감돼 있던 조모씨(40)는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의 끈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다.당시 조씨는 유치장 내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화장실 옆에는 규정상 1m 높이의 벽이 설치돼 유치장 근무자들은 조씨의 머리만 보일 뿐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유치장 근무자는 결국 조씨와 함께 수감된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살을 기도한 조씨를 발견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조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허술한 경찰의 유치인 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조씨는 이에 앞서 10일 오후 10시께 중국에서 필로폰을 신체 안에 숨겨 들여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감된 상태였다.수감 당시 근무 경찰관이 조씨의 운동복 끈을 빼려 했지만 조씨가 '끈을 빼면 바지가 흘러내린다'며 완강히 거부, 끈을 빼지 않고 수감시켰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피의자 신체검사 과정에서 입고 있던 운동복의 끈을 빼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장 근무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수감자의 자살기도 사건이 발생하자 덕진경찰서는 유치장 관리 중점 점검을 통해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덕진서는 유치장 내 데스크용 책상을 추가 배치해 유치보호관이 수감자를 밀착 감시하도록 하고, 유치실내 화장실 세면대 배급수관에 차단벽 설치 및 유치인의 화장실 출입 확인이 가능한 센서형 벨을 설치하는 등 시설보완을 할 방침이다. 또 유치보호관은 근무교대 20분전까지 출근해 경무과장(유치관리계장)의 교양을 받은 후 근무하도록 하고, 유치보호관 조별 인수인계 철저, 유치장내 장소별 임무 부여 등 근무방법도 개선할 계획이다.

  • 경찰
  • 강정원
  • 2012.04.13 23:02

베트남 카지노 투자사기 사건 '편파수사' 논란

대규모 국제 투자사기 사건으로 보이는 50억원 규모의 베트남 호텔 카지노 투자사기 사건 수사가 전주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고소인이 경찰의 편파 수사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경찰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11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검으로부터 50억원대 베트남 호텔 카지노 사업 투자사기 사건이 이첩돼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피고소인은 A씨(57베트남 한인 사업가)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자 및 재미교포 사업가 등 4명에게 '베트남 호치민 시에 있는 2개 호텔의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려한다'며 442만5000달러(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당초 수원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A씨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전주로 주소지를 옮기는 바람에 관할인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돼 현재 완산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고소인 B씨는 경찰 수사에 대해 "수원에서 잘 진행되던 사건이 A씨가 전주로 위장전입하면서 사건이 전주로 이첩됐고 전주 경찰이 강압적인 태도로 고소인을 마치 죄인 취급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올렸지만 검찰에서 재수사 지휘가 떨어지는 바람에 다시 기소 의견으로 지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해 우리 피해자들은 강한 불신을 품을 수밖에 없으며 수사과정상 편파 및 사건 축소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된 사건 중 일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어서 별 문제될 게 없다"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조사과정의 불합리 및 축소 의혹은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경찰
  • 이강모
  • 2012.04.12 23:02

전북경찰, 수원 살인사건 문제점 전철 밟을라…'통합 112신고센터' 우려 목소리

전북경찰이 구축을 앞두고 있는 '통합112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최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112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분석 때문이다.특히 도내 3급지 경찰서 관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지리를 모르는 경찰관이 신고를 받을 경우 수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지난 1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은 경기경찰청 112신고센터에서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가 있던 곳의 지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굳이 필요 없는 질문을 하며 시간을 보내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사건 현장의 지리에 익숙한 수원 중부경찰서가 신고전화를 받았더라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전북경찰은 올해 말까지 경기경찰청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현재 전주권(완산, 덕진)과 완주권은 지방청 112지령실에서 신고전화를 받으며, 나머지 12개 지역은 관할 경찰서 지령실에서 신고전화를 받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112신고시스템 통합에 착수, 오는 5월 업체선정을 거쳐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경찰은 통합112신고센터가 구축되면 권역별로 각 지역의 지리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경찰관을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12신고시스템 통합에 대한 경찰 내부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 경찰관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인데 지역특성을 알고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고, 112신고센터 근무 희망자도 적어 각 지역마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직원을 선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대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수원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112신고 시 정확한 주소는 아니더라도 주변의 건물 등 특징을 알려줘야 사건 장소로 순찰차가 출동할 수 있다"며 "신고자가 다급한 상황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설명하기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상황에 지리를 모르는 경찰관이 신고를 받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만든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수원 사건으로 인해 본청에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센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방청을 주센터로 하고 각 경찰서별 보조센터를 운영해 각종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경찰
  • 강정원
  • 2012.04.11 23:02

가족 범죄단, 장애인 100여명 인권유린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이 군산에서 수십년동안 지적장애인 수십명을 외딴 섬 양식장 등에 팔아 넘기거나 어선 등에 강제로 태워 임금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한 이모(47) 씨 등 일당 6명을 약취유인 등의 협의로 검거해 이중 1명을 구속했다.또한 이들 일당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5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해경 광역수사팀에 따르면 이들 일당 6명 중 4명은 가족 관계로 총책, 모집책, 관리책, 성매매 알선책으로 업무를 조직적으로 분담해 지난 2007년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이같은 일을 대물림 받아 지적장애인 등 100여명을 20~30년간 군산 및 목포 지역의 어선과 낙도 등지에 선원으로 승선시켜 왔다.이들은 지적장애인과 길거리 노숙자 등에게"먹여주고 재워주며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1992년부터 100여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이중 70여명을 군산과 목포 등 선박과 섬에 팔아 넘겼다.휴어기에는 연령수준이 낮은 나머지 30여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 신창동 A여관 등에 감금해 숙식 제공 및 성매매 알선 후 식비와 화대 등 명목으로 임금을 갈취해 왔다.또한 지적장애인들 명의로 사망과 부상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게 한 뒤, 보험금을 자신의 아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해 19세에 붙잡혀 30여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은모(47사회적응연령 10세 미만) 씨와 4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최모(46사회적응연령 9세 미만) 씨 등이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해 나온 보상금마저 모두 빼앗았다.해경은 지적장애인들을 수십년째 선원으로 승선시키고 임금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기획수사를 벌여 왔으며, 지난 6일 여관을 압수수색해 이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5명은 친인척 관계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해경 관계자는 "강제노역에 시달려 온 지적장애인의 심리진단결과 이들의 사회연령은 9.25세에 불과하고 사회지수 역시 19.8세로 일상생활 적응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군산 등지에 이 같은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선박과 낙도 등지에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찰
  • 이일권
  • 2012.04.10 23:02

조현오, 사의 표명…"수원사건 책임지겠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 사의를 표명했다.조 청장은 9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혼자 결정했다"며 "경찰의 잘못이 워낙 크고, 물러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제가 책임진다는 뜻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청장은 "112신고센터와 같이 중요한 부서에 무능하고 무성의한 사람이 발령을 받은 것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일부 (112신고센터에) 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심경을 밝혔다.그는 이어 "사표가 수리되는 그날까지 112신고센터와 종합상황실에 유능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체제를 제대로 갖춰놓겠다"고 계획을 밝혔다.구체적으로 현재 지방청 단위로 과장이 지휘하는 112신고센터와 상황실 등을 별도 기능으로 분리해 지휘관 직속으로 두고, 근무평정 가점이나 수당 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조 청장은 또 "경찰에 일과 승진이 따로 가는 풍토가 있다"며 "인사비리도 많이 없어진 만큼 시험을 통한 승진을 축소시키고 일을 열심히 하는 제도를 도입해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유가족이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방어에 급급하지 않고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내부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조 청장은 사의 표명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의 무성의함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축소와 거짓말로 국민에게 실망을 끼친 데 깊이 자책하면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반성했다.그는 "112신고센터의 무능함으로 인한 상황 오판, 허술한 대처, 부실 수색, 사건 축소 및 거짓 해명 등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책임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고, 특히 축소와 거짓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
  • 연합
  • 2012.04.0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