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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전북지방경찰청이 테러와 강력범죄로부터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올해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하고 10월 1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 불법무기류이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단, 권총이나 소총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전북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 불법소지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시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임상준 생활안전과장은 불법소지한 총기류로 인한 총기사고 등 위험을 해소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무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도민들의 자발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 경찰
  • 송승욱
  • 2020.08.30 17:10

전북경찰, 광화문 집회 참석자 43명 명단 확보

전북지방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통해 전북지역 광화문 집회 참석자 43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전주시는 지난 21일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집회 인솔자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23일 오전 인솔자 역할을 한 목사 7명의 자택과 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삭제된 43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를 방역당국에 제공했다. 전북경찰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참석자 명단에 대해서도 방역당국과 공유하는 등 신속한 코로나 방역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4일에는 진교훈 청장 주재 하에 도내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찰 신속대응팀 활동 강화, 불법행위 엄정 수사 등 코로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특히 확진 후 격리조치 위반,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계획이다. 진교훈 청장은 도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등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경찰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 송승욱
  • 2020.08.24 18:05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 “예방과 해결, 융합 치안으로 도민 안전 기여”

진교훈 제32대 전북지방경찰청장(53경찰대 5기)이 지난 7일 오후 전북청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진 신임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년 전 전북청에서 근무했지만 다시 고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경찰 책무는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내 3선(先) 치안과 융합 치안에 역점을 두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장서 미리 살피는 치안, 선결을 시행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치안, 선재와 경찰이 앞장서서 해결하는 선결 치안을 우리 전북 경찰 가족과 함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진 청장은 치안 실현은 경찰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참여를 독려해 관련 기관과 단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 치안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지역사회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진 청장은 범죄 예방과 대응 못지 않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지역사회로 다시 돌려보내 공동체 평온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2의 장발장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주 출신인 진 청장은 완산고등학교와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지난 1989년 경위로 임용돼 2010년 총경, 2015년 경무관, 지난해 2019년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과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새경찰추진단장전북지방경찰청 1부장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장(경찰개혁TF단장겸임)경찰청 정보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0.08.09 17:40

진교훈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젊은 리더, 뛰어난 기획자’

진교훈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 전북지방경찰청장에 내정된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53)은 기획통으로 통한다. 전주 출신인 그는 완산고등학교와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지난 1989년 경위로 임용돼 2010년 총경, 2015년 경무관, 지난해 2019년 치안감에 올랐다. 그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과 경찰청 기획조정과새 경찰추진단전북지방경찰청 1부장경찰청 정보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전북에서도 적잖은 기간동안 근무하며 직원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화합을 강조했다. 40대의 젊은 나이에 정읍경찰서장으로 재임할 당시 궂은일을 하는 솔선수범을 보이기도 했다. 전북청 1부장 시절에는 내부 경찰의 잇단 불미스러운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직원들을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단합을 강조하는 기둥 역할을 했다고 한다. 전북청 소속 한 경찰관은 젊은 나이에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먼저 직원들에게 다가가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모습이었다며 또한 매우 합리적인 성격으로 뛰어난 기획 능력과 업무 추진 능력을 갖췄다고 귀띔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관실 새경찰추진단장 등을 역임하며 경찰조직사회의 핵심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새경찰추진단장을 맡아 최근 발표된 자치경찰제 모델을 완성했다. 진 내정자는 점차 확대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권을 분산시키기 위해 광역단위의 이원화 모델이 적합하다고 보고 당정청이 합의한 자치경찰제 방향을 제시했다. 진 내정자에 대한 경찰 내부 기대도 그만큼 크다. 전북청 고위 간부는 뛰어난 업무 능력에 엘리트 경찰의 표본으로 불리운다며 이러한 그의 능력들이 전북에서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진 내정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고향에서 일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경찰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고향 치안 발전을 위해 활용하겠다. 고향에 도움이 되고 싶고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 엄승현
  • 2020.08.05 19:18

학교폭력 중재 나선 경찰 ‘논란’

학교폭력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일선 지구대가 피해가해학생 부모간 만남을 주선해 논란이다. 전주지역 중학교 1학년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학교폭력을 신고하기 위해 지구대를 찾았다. 지구대 B경사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와야 한다는 점을 피해부모에게 유선으로 안내했다. 다음날 오후 6시 37분께 통화에서 피해부모가 일정이 어려워 하루 연기를 요구하자 B경사는 가해학생 부모가 오후 8시에 오기로 했으니 나와야 한다고 안내했다. 피해부모가 다시 전화를 걸어 왜 가해학생 부모에게 연락을 했는지, 왜 만나야 하는지를 묻자 B경사는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된다고 말했다. 피해부모가 절차상 문제를 문제 삼자 B경사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경찰청 현장매뉴얼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를 보면 가해학생 검거보다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하고, 경찰서 인계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반드시 분리 동행토록 하고 있다. 피해부모는 보복이 두려워 익명 신고를 원했는데 피해가해학생 부모가 만나 자칫 2차 피해를 입을 뻔했다면서 경찰관은 오히려 민원인에게 따지는 거냐, 지적질하는 거냐, 경찰관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며 강압적 어조로 응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경사는 아이들이 우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사건화하기보다 양측 이야기를 듣고 원만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피해부모 측 사전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몰라서 다시 미리 전화를 드린 것이고 싫으면 안 만나도 된다고 안내했는데 계속 절차만 문제를 삼았다고 말했다.

  • 경찰
  • 송승욱
  • 2020.08.03 18:56

"광역단위 자치경찰 시행안, ‘무늬만 자치경찰’"

당정청이 발표한 광역단위 자치경찰 시행안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 등이 담긴 자치경찰 시행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도한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과다, 국가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시행안이 적용되면 모든 경찰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지만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 수사경찰 사무 등 3개 분야로 분리 운영된다. 경찰청장이 국가경찰 사무를 지휘하고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며, 자치경찰의 지휘와 감독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시행안이 일선 현장과는 괴리감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서로 다른 지휘를 받게되는 혼선과 자치경찰의 지휘와 감독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에게 인사권이 없어 감독권한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관은 같은 공간에서 부서마다 지휘 체계가 달라지는데 오히려 업무에 혼선만 생길 것 같다며 신분 변환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시도지사의 지휘권 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도 시행안이 적용될 경우 무늬만 자치경찰이 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도 없을 것 같다. 특히 완벽한 자치경찰 도입을 위해선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당청정이 핵심쟁점을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어떻게 경찰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조직 체계상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추후 법안 발의 등을 통해 내부 지침,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0.08.02 17:07

로스쿨 다니는 현직 경찰, 올해도 여전

경찰청이 로스쿨에 재학중인 현직 경찰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올해에도 입학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경찰이 로스쿨 졸업을 위해선 불법이나 편법, 특혜, 업무소홀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보다 강력한 처분이나 대안마련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찰청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에 따르면 전국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재학생은 모두 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는 서울지방청(19명), 대구지방청(9명)에 이어 3번째 많은 6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로스쿨 재학생은 지난 5월 경찰청이 자진 신고를 받아 집계한 것으로 실제 로스쿨 재학생은 더 많을 수도 있다. 경찰청은 경찰이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교육기관 연수는 휴직 2년 이내로 규정한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휴직은 2년까지 가능하지만 3년 과정의 로스쿨 졸업을 위해선 각종 편법이나 특혜, 업무소홀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로스쿨 이수를 위해서는 연차와 반차 등을 사용해가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도 피로감 등으로 인한 업무 태만과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전북지방경찰청은 목적 외 휴직을 사용해 로스쿨에 진학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현직 경찰관이 휴직하거나 업무와 병행하며 로스쿨에 진학하기란 원칙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로스쿨에 진학한 이들은 경찰 내에서 복무 태만에 해당하거나 경찰 내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아니면 로스쿨에서 출결 편의를 봐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며 도입한 로스쿨 설립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관 중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것은 없다며 5월 조사를 통해 파악된 로스쿨 재학 경찰관에 대해 복무강화지시를 내렸다. 만약 이후 관련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0.07.27 17:56

전북경찰,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엄정 수사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 엄정 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위반 사항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 2월 25일부터 최근까지 12건, 28명의 감염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 수사 내용으로는 자가격리위반 사례 7건(10명)과 집합금지 조치위반 5건(18명)이다. 지난 5월 21일 완주군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운영 업주와 이용 손님 등 5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전북도가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했음에도 주점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4월 11일께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이탈해 인근 상점 등을 방문한 A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는 같은 달 2일 중국에서 입국 후 보건당국으로부터 16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8명과 집합금지 조치위반 5명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특히 코로나 19 감염 전파속도와 위험성이 심각한 만큼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외출하거나, 확진자 역학조사에서 이동 동선에 대해 거짓말 또는 은폐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대응팀을 동원해 신속엄정 수사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도민께서도 코로나 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0.07.13 18:1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