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내정, 차기 전북지방경찰청장은 누가?

신임 경찰청장에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56경찰대 4기)이 내정되면서 차기 전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기 전북경찰청장 후보군으로 지역 출신 3명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57간부후보 37기)과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53경찰대 5기)이 거론된다. 국정기획상황실 파견 중인 최종문 경무관(53경찰대 4기)이 승진해 부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산 출신인 강 국장은 30여년만에 지방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했지만 올해 치안감에 올랐다. 완주경찰서장과 익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등을 역임한 강 국장은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며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주 출신인 진교훈 국장은 정보기획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2003년 경찰대학 혁신기획단 근무 이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관실 새경찰추진단장 등을 역임했다. 인성과 실력을 두루 갖춰 경찰 내부에서도 신망이 높다는 의견이다. 정읍 출신인 최종문 경무관은 현 경찰청장과 차기 경찰청장과 같은 경찰대 4기로 승진 가능성이 높으며, 승진 후 전북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하마평이 나온다. 고창경찰서장과 전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김제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그는 전주완산경찰서장 재임 당시 전북 최초로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 상담소 징검다리는 경찰이 학교 밖에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장 인사시기는 새 경찰청장 취임식 이후인 다음달 2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엄승현
2020.06.25 18:36

동료 여경 성폭행·촬영한 순경, 중징계 받나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 대해 경찰청이 중징계를 지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순경에 대해 관련 사안을 조사한 후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는데 경찰청 결정으로 A순경은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순경에 대한 징계는 소속 관할 경찰서에서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행될 예정이다. A순경은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
엄승현
2020.06.24 19:19

음주운전한 현직 경찰, 정직 1개월 중징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면허정지 수치였다. 조사결과 이날 음주를 한 A경위는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오지 않자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경위가 경찰 음주 특별 경고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
2020.06.23 18:27

불법 총기 사용한 경찰, 견책 처분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법으로 소지하던 총으로 사냥개를 쏜 A경위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월 15일 임실 한 밭에서 사냥개를 향해 공기총을 발포해 주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냥개는 어깨에 총탄을 맞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현행법상 총포를 소지하려면 관할 주소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경위는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밭에 들어온 사냥개를 쫓다 갑자기 달려들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
엄승현
2020.06.23 18:27

전북경찰, 부정당업체와 계약 '들통'

전북지방경찰청이 부정당업체와 수 천만원의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감사원이 공개한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은 입찰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4988만원에 달했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은 2017년 5월 3540만 7352원, 2017년 11월 73만 8650원, 2018년 5월 583만원, 2019년 6월 717만원 등 매년 이뤄졌다. 그러나 이 업체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부정당업체로 등재되어야할 사업자였다. 이 업체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 2명에게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업무상 편의 등의 대가로 584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곳이다.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을 취급하는 이 업체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공무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야할 업체에 대해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19년 8월까지 일선 지방경찰청이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찰청에 주의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은 당시 사업 부서에서 부정당업체인 것을 통보해주지 않아 전북경찰 역시 해당 업체가 입찰자격이 제한된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찰
엄승현
2020.06.04 18:49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 주먹구구식 공유재산관리 실태 자인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 속보=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이 기존 나무를 뽑아낸 자리에 사비로 자신의 이름을 새긴 나무를 식재한 것과 관련 국가재산이지만 (나무를) 자를 수 있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조 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청 내에) 나무 몇 그루 있는지 아마 현황이 없을 것이라며 그때그때 작업자들이 전문가들 의견 듣고 삐틀어지거나 휘어졌으니까 없애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경리계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재산관리 등록해 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가재산이지만 잘라낼 수 있고 캐낼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전문가들을 불러다 얘기를 들어보니 (지방청 내) 조경이 전반적으로 잘못돼 있고 100만원 이하의 값싼 나무들로 돼 있어 일부 솎아 내야 한다고 했다면서 더 좋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나무를 없앤 것이 아니고 (지방청 재산을) 손실했다고 보는 시각도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조 청장은 지방청 조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시설관리 부서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한편 조 청장은 지난 4월 5일 지방청 내 화단에 있던 기존 나무를 뽑아내고 대신 사비로 자신의 이름이 달린 나무를 심어 논란이 됐다.

경찰
송승욱
2020.06.01 19:09

경찰, 전주 전통시장 대부업 사기 사건 전담팀 운영

전북경찰이 전주 전통시장 대부업 사기 사건의 신속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일 전북경찰청은 대부업체 사기 사건에 대한 추가 고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2개 팀과 전주완산경찰서 1팀, 전주덕진경찰서 1팀 등 총 4개 팀 25명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이날까지 접수된 고소 35건에 대한 60명에 달하는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은 320억원 규모에 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대부업체 대표 A씨가 투자금 300억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대부업체 직원들로부터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대부업체 직원 등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했으며 당시 해당 직원들에게 투자를 진행했던 시장 상인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고소와 신고 규모가 커졌다. 이에 경찰은 전담팀을 통해 신속한 수사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피의자 신병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신병 확보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인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엄승현
2020.06.01 19:09

갑자기 사라진 비접촉 음주 감지기, 왜?

경찰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되던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가 1주일만에 회수됐다. 2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에 지난 22일 배포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회수했으며, 전북청도 보급된 30대의 감지기 중 15대를 거둬들였다. 경찰은 감지기가 너무 민감하게 작동되거나 오류가 잦아 성능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회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음주단속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통한 단속과 S자형 코스 단속이다. 그러나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의 경우 단속 설명부터 감지 방식, 실제 감지까지 차량당 1분 이상이 소요된다. 또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기 때문에 손 세정제와 방향제 등 알코올 성분까지 감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S자형 음주단속 역시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넓은 장소가 필요해 음주단속 알림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단속이 눈에 띄어 도주하는 차량도 많다는 문제도 나타났다. 한 경찰관은 음주 단속의 취지는 단속보다는 예방의 목적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각종 불편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비접촉 감지기 사용보다는 메르스 사태 때 진행된 단속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르스 때 경찰은 비말을 피하고자 마스크 착용한 채 육안 선별 단속을 진행했고 음주가 의심되면 음주 감지기로 감지, 소독 후 재사용 형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접촉 음주 감지기 단속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착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 같다며 모니터링 등을 진행해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5.27 18:52

사비로 표지석·나무 심은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 ‘구설’

전북지방경찰청에 사비를 들여 자신의 이름을 새긴 표지석을 세우고 나무를 심은 조용식 청장이 입줄에 올랐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전북지방경찰청 입구에 표지석을 세웠다. 가로 2m, 세로 1m 가량의 표지석 앞면에는 전북지방경찰청 명칭이, 뒷면에는 제31대 전북지방경찰청장 조용식 (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여기에는 지방청 예산이 아닌 조 청장의 사비 500만원이 사용됐다. 표지석 설치가 필요했다면 청사 시설관리 예산을 세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하면 될 일을 두고, 청장의 개인 돈이 투입되면서 논란을 낳았다. 표지석 설치로 인해 진행된 바닥 도색에는 시설관리부서 예산 300만원이 투입됐다. 앞서 4월 5일에는 식목일을 기념해 지방청 내 화단에 나무를 심었다. 볕이 잘 드는 자리에 있던 나무는 뽑혀졌고, 대신 조 청장의 이름이 달린 나무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여기에도 지방청 예산이 아닌 조 청장의 개인 돈이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전북청 안팎에서는 여러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의 한 간부급 경찰은 아무리 좋은 취지로 했다고 해도 개인 돈으로 낯을 내거나 공명심을 채우려는 의도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타 지방경찰청과 공공기관 사진을 내보이며 우리 전북청 입구가 표지석이 없고 휑해서 전북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표지석을 세운 것이라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빠듯한 살림살이에 별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비를 들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면서 다들 보기 좋다고 하고 밤에도 야간경관이 좋은데, 이를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이들이야말로 과연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식수에 대해서는 예전 청사를 지을 때 예산이 부족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화단에 질이 좋지 않는 저가의 나무들이 많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질 좋은 나무로 교체해야겠다는 판단을 했고, 이 역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송승욱
2020.05.24 18:00

책임수사지도관제, 일선 경찰에 약 될까 독 될까

경찰이 수사 역량 강화 차원에서 책임수사지도관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올 1월 도입된 책임수사지도관제는 경찰청이 수사권 조정법안 시행에 앞서 수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다. 책임수사지도관은 중요사건 발생 시 수사 지도와 조정, 주요 사례 축적, 교육자료 환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중요사건 판단 근거는 내부지침과 언론 보도에 의한 사회적 이슈, 다수의 피해자 발생, 수사본부 설치 등 사회적으로 이목 집중되는 사건이다. 책임수사지도관이 파견됐던 주요 사건 가운데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산 N번방 사건과 최근 도내에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최신종 사건,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이 있다. 현재 경찰 본청에는 총경급 6명이 으로 책임수사지도관으로 선발됐으며, 18개 지방청에 경감 이하 계급 70명, 전북지방경찰청에는 3명의 책임수사지도관이 배치된 상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파견 형태의 배치에 따른 공적 다툼이나 업무 지장 등의 불만이 나온다. 실제 최신종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수사가 본격화되고 피의자 검거와 증거들이 대부분 확보된 이후에 책임수사지도관들이 파견됐다. 당시 경찰청은 책임수사지도관 파견에 대해 수사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이 파견돼 수사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등 일선 수사관들과 긍정의 시너지 효과 차원의 파견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수사관들 역시 오랜 기간 강력사건 등을 진행해왔던 수사관이었다는 점에서 불편이 존재했다. 여기에 기존 수사관들의 공적 뺏기와 수사 내용 등의 통제, 업무 부담 등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시선을 의식하듯 당시 파견된 책임수사지도관들 역시 파견 이틀 만에 본청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현재 운영되는 책임수사지도관제는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정착 과정에서 일선 현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책임수사지도관의 기본은 업무 지시와 지휘가 아닌 보조적인 역할이며 공적을 뺏기 위한 것도 아니다. 아무래도 시범운영 초기다 보니 제도 정착 과정에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제도 정착 등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엄승현
2020.05.21 19:58

범죄피해자 보호 위해 경찰·전문기관 ‘맞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이 21일 오후 2시 5층 대회의실에서 회복적 경찰활동 전문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경찰청과 전문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며 피해자 중심의 피해회복과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경찰은 올해 4월 1일 피해자보호계 신설을 시작으로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위로와 공감을 통해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피해자 전담경찰관 15명 등 전담체계를 구축해 범죄현장 정리와 신변보호 등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충격을 해소해 신속한 사회복귀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왔다. 이날 양 측은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치유를 핵심가치로 삼고, 당사자와 공동체의 참여 및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피해자 보호지원의 내실화 및 체계화를 다짐했다. 조용식 청장은 그동안 응보적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회복적 사법 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현재는 피해자보호 업무가 경찰의 기본업무로 됐다면서 피해 직후 경찰단계가 피해회복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으로서, 이번 간담회가 도내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피해자보호 대책과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회복적 경찰활동 전문기관은 갈등해결과 대화, 비폭력평화물결, 한국회복적정의협회 등이다.

경찰
송승욱
2020.05.21 19:46

수사 잘한 경찰, 시민 불안 해소에는 '소극적'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전주부산 실종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자백을 받는 등 성과를 냈지만 시민 불안 해소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후 전주에 사는 한 여성이 실종됐다는 실종 신고접수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다음날 기존 실종 신고와 다르게 강력 사건으로 빠르게 전환 수사를 시작했고 실종 여성 동선과 용의자를 곧바로 특정해 19일 피의자 최모씨를 체포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력 사건으로 전환한 다음날 피의자 체포에 성공하며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최씨가 실종 여성 살해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에서도 첨단수사를 통해 이틀 만에 실종 피해자를 찾아내기도 했다. 최씨가 혐의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황해서 침착하게 증거들을 모았고 결국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이달 8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부산 20대 여성 실종과 관련해 수사 공조 요청을 했을 때도 당일 피해자의 동선을 확보하고 앞서 전주 실종 여성 사건과 연관 가능성을 밝힌 것도 전북경찰이었다. 이 사건은 경찰청 본청에서도 책임수사지도관을 파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완벽에 가까운 수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내용 공개를 꺼리면서 시민 불안감 해소에는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일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결정도 공공의 이익과 추가 범죄 가능성 등을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뒤늦게 착수했다. 특히 2명을 연쇄 살인한 피의자의 추가 범행과 추측성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내용이 확산되면서 시민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물론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상황 노출은 많은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실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확산되는 등의 시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 청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 등을 위해 적극 수사에 임했다며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은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
2020.05.19 18:25

경찰, 실종 여성 살인사건 수사 위해 총경 2명 파견

경찰청이 2명의 여성 살해사건 수사를 위해 총경급 수사관 2명을 전북경찰청에 파견했다. 경찰청이 파견한 2명의 수사관은 본청 수사국 소속 책임수사지도관으로, 강력형사 사건 배테랑 수사관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전주에서 발생한 2명의 실종 여성 살해 사건들의 연관성과 그간의 수사 내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들 수사관 파견이 살인 사건 외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책임수사지도관 파견은 공정하고 정밀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 불안감을 낮추고자 올해부터 주요사건에 대해 파견하고 있으며 앞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N번방 사건 등에 대해서도 파견했다고 말했다.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지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 책임수사지도관 파견과 별도로 살인 사건과 관련해 추가 범행에 여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실종자들의 통신기록을 피의자 휴대전화 기록과 대조하기 위해 공조 요청했으며, 전북경찰 차원에서도 전주완산경찰서를 중심으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엄승현
2020.05.14 07:50

경찰대 졸업한 경찰 간부 로스쿨행 ‘논란’

경찰대를 졸업한 현직 경찰 간부가 로스쿨에 입학해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3년 과정의 로스쿨을 이수하기 위해선 현직을 유지한 채 학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이런 부작용에 따라 경찰청은 감사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을 파악해 징계처분을 하고 있지만 매년 같은 사안이 반복돼 업무 소홀을 막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 따르면 2020년 전국 24개(중앙대 제외) 로스쿨 입학생 중 경찰대 졸업생은 모두 57명에 이른다. 전북지역 로스쿨 2곳에도 9명(전북대 4명, 원광대 5명)이 입학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로스쿨 입학 후에도 수업을 듣고 모의 재판 등의 실기 등 과정을 밟는데 경찰 업무와의 병행이 쉽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연수를 위해 연수 휴직을 낼 수 있지만 연수 휴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수 대상기관에 로스쿨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 연수 휴직이 끝난 후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찰은 지구대, 파출소 또는 112상황실 같은 교대 부서로 배치받아 연차와 반차 등을 사용해가면서 학업을 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로감 등으로 인한 근무 태만과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경찰대 졸업생들에게 4년 동안 1억원 상당의 학비와 기숙사비, 식비 등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로스쿨 입학은 세금 먹튀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경찰은 현직 경찰이 자기계발 등을 위해 로스쿨을 입학,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불법 또는 규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아무리 선의적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교대 근무 특혜와 로스쿨 내의 출결 특혜를 받는 등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관계자는 경찰 업무와 수업을 병행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근무 특혜와 출석 특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반복되는 논란으로 경찰대 운영 취지까지 공격 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국민들 반감까지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감사 요청이 제기돼 논의 중에 있다며 만약 감사가 진행될 경우 복무 위반 여부 점검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엄승현
2020.05.11 18:35

생활방역 전환, 경찰 현장 단속 재개되나?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경찰 현장 단속 업무가 재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찰 현장 단속 업무와 대면 조사 등 업무 일부가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경찰은 지난 1월 28일부터 음주 감지기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2월 7일부터 비대면 음주 단속으로 전환했다. 성매매 업소 단속 역시 지난 3월 24일부터 유흥업소 방역지침 이행에 비중을 두는 단속으로 전환됐다. 일부 경찰 대면 조사도 비슷한 시기부터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경찰 업무가 코로나에 집중되면서 치안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자 치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관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더 큰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경찰관이 감염이 될 경우 더 큰 치안 공백 등이 우려된다. 때문에 단속 재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 단속을 기존처럼 다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매매 업소 단속의 경우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만큼 방역지침 점검보다는 과거처럼 업소 단속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엄승현
2020.05.10 18:19

전북경찰, 선거사범 74건 수사…당선자 3명 수사 대상에

전북경찰이 선거사범 74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당선자 3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지난 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로 74건이 접수돼 97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단속현황은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25건(33명), 사전 선거운동 12건(13명), 금품 향응 제공 11건(14명), 현수막 등 훼손 8건(8명), 불법 인쇄물 배부 4건(7명), 기타 13건(20명) 등이다. 경찰은 74건(97명) 중 7건(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6건(42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했다. 나머지 31건(47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3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5.05 17:23

전북경찰,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 운영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3일 마약류 폐해에 대한 도민 홍보 및 투약자의 치료재활 건전한 사회 복귀 도모를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수 기간은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이며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 및 제공수수 행위자 등이다. 자수 방법은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등에 의한 신고 가능하며 가족이나 보호자 등 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 치료 보호 또는 형사 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 불구속 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조용식 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서 전라북도가 마약청정지역의 지위를 잃지 않은 것은 도민들의 관심과 탄탄한 사회적 감시망 덕분이다며 이번 특별자수 기간에도 도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5.03 16:46

전북경찰, 불법 선거 92명 수사

전북지방경찰청은 28일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결과 72건이 접수돼 92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단속현황은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24건(30명), 사전 선거운동 12건(13명), 금품 향응 제공 11건(14명), 현수막 등 훼손 8건(8명), 불법 인쇄물 배부 4건(7명), 기타 13건(20명) 등이다. 경찰은 72건(92명) 중 25건(2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 불구속 기소 7건(8명), 나머지 40건(56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24일까지 72일간 진행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 코로나19 관련 수사 병행 등에 따라 본청 지침에 의해 조기 종료됐지만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이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
2020.04.28 18:28

[전주 실종 여성 살해 사건] 수사 착수·검거·사체 발견까지…경찰 수사력 빛났다

전주의 30대 여성 실종 살해사건과 관련 경찰의 수사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사건 접수 이후 피의자를 검거하고 유기 사체를 찾는 과정까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다.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17일 늦은 오후께 혼자 살고 있는 여동생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최초 접수됐다. 이후 해당 사건은 18일 전주완산경찰서 한달수 형사과장에게 보고됐고 한 과장은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사건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력 사건으로 빠르게 전환시켰다. 강력 사건 전환 다음 날인 19일 오후 한 과장과 강력계 형사들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토대로 실종자 지인 A씨(31)를 특정해 체포했다. 그러나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실종자를 집으로 데려다줬다고 진술했다. 혐의 부인과 진술 거부로 자칫 수사가 장기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경찰은 A씨의 CCTV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 중 오랜 기간 머물렀던 전주시 용복동과 임실 관촌면 일대 수색에 집중했다. 22일부터 경찰 2개 중대 150여명과 경찰력 70여명, 수색견 3마리를 투입해 전주시 용복동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해 실종자의 모자와 슬리퍼, 마스크를 찾고 23일 오전에는 실종자의 휴대전화까지 찾았다. 동시에 진행된 임실 관촌면 일대 수색에서 처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나 다시 한 번 되짚어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피의자가 입을 열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CCTV 분석과 공조 수사 덕분에 이례적으로 수색 이틀 만에 시신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한달수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경찰의 단합력 덕분에 빠르게 피해자를 찾을 수 있었다며 이제부터는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송승욱 기자

경찰
전북일보
2020.04.26 17:47

전북경찰 간부, 부하직원에게 갑질 의혹

전북지역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A경위가 같은 부서 상사인 B경정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투서를 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들이 노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4.22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