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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뇌물 수수 등의 의혹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수사계는 군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A 경위가 뇌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경찰청 감찰수사계는 A 경위가 근무하던 군산경찰서 한 지구대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은 경찰청의 감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현재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 내부 반발과 함께 시도지자, 경찰 입장이 각각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본청지방청경찰서부속기관) 278곳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관련 현장 의견을 모았다. 조사 결과 34.1%가 자치경찰제 사무 전가로 긴급신고 대응 역량이 약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경찰법 전문개정안의 사무 조항을 일부 수정삭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14.7%는 자치경찰로 신분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처우 개선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17.5%는 내외부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며 법안 시행일을 연기하고 시범운영을 진행하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지사들 역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경찰청의 조직과 인원은 그대로 두면서 교통생활 등 관련 부서를 자치경찰로 지정해 사무만 구분하는 일원화 모델이고,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 권한 비중이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회에 쏠려 있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자치 분권인데, 논의가 부족했다며 경찰과 자치단체가 각각 내부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를 토대로 서로의 입장을 맞춰 나가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치안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시민에게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합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끝>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불법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20대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서든어택 게임 이용자들에게 맵핵 등 불법 악성프로그램을 5800여 회 판매,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판매한 프로그램은 사용 시 숨어 있는 적의 위치와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 외에도 올해 6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5개월에 걸쳐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응을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8명을 검거했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사이버테러 관련 중요기관 9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해 해킹, DDos 공격 등 도내 사이버테러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김광수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대장은 랜섬웨어 등 최근 신종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예방 활동을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당정청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후 김영배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연내 통과 및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를 두고 여전히 경찰 내부와 시도지사 등은 의견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치경찰제 추진 과정과 쟁점, 시행 과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경찰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최초 논의는 지난 1999년,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일본식 절충형 경찰제도다. 2005년 참여정부 때는 단일법인 자치경찰법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됐으며, 이는 기초단위 중심의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된 체제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독립문제 관련 갈등이 커지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반발까지 나오면서 결국 폐기됐다. 이후에도 자치경찰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됐는데 현 정부에 오면서 보다 구체적 안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는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현재의 단일 조직 체계를 유지하는 일원화 모델이다. 현 지방경찰청의 조직과 인원은 그대로 두면서 자치경찰 사무만 구분하는 게 골자다. 당초 정부는 이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를 진행하려고 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서 결국 일원화 모델로 선정됐다. 문제는 경찰과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양측이 자치경찰제 일원화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1일 전북경찰 직잡협의회 회장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인력과 예산 투입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경찰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등 시도지사의 독단적인 전횡이 예상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앞서 9월 18일 전국 17개 시도지사들 역시 주민 안심 지역사회 실현 및 민생 치안 책임 구현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참여 권한 강화와 자율성 확보, 인사권한 확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난 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실시됐지만, 이 역시도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예상된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세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주변공공장소에서의 고질적 폭력행위 근절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52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해왔으며 그 결과 5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 검거 유형별로는 생활 주변 폭력 사범 364명과 거리 폭력배 사범 130명, 공무집행방해 사범 33명 등이다. 경찰은 검거된 527명 중 과반이 넘는 61.7%(325명)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경찰은 최근 폭력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20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는 지난 9월 말경 술에 취해 음심점에 들어가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재물을 훼손하고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앞서 9월 중순께에는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소주병으로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40대가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그 밖에도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승차를 거부당하자 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민 안전과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공공장소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 전북경찰이 지역내 청소년들의 집단폭력과 사회적 이슈사건에 공동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관리 기간을 지난 8월 3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주에 걸쳐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내 학교가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는 현실에 맞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화상수업(96회), 학교방문교육(185회), 온라인 학급방에 학교폭력 예방대응 홍보자료 게시 등 지역별 상황에 활동을 추진했다. 장기간 원격수업에 따라 일부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이 식사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내 청소년들이 처한 경제적 위기를 지원하는 데도 힘을 내고 있다. 더불어 학교전담경찰관교육기관유관기관학생 등이 힘을 합쳐 청소년 이용시설 520개소에 대한 점검을 총 94차례 실시함으로써 등하교길 주변 순찰을 강화했고,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과 위기청소년 421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한 선도보호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전북경찰은 학교폭력 신속대응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집단폭력과 사회적 이슈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찰교육지원청(학교)청소년 유관기관이 협력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의 신변보호조치에 나섬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활동 뿐 아니라 가해학생 중에서도 가정환경 등에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 올바른 성장의 길로 안내하기 위한 선도조치와 함께 보호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27일 전북청 5층 소통마당에서 2020년 전북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진교훈 전북청장과 송승현 청문감사담당관, 강삼신 인권위원장 등 9명이 참석했으며 인권시책 추진사항 점검, 경찰관 인권의식 향상 방안 및 인권위원회 운영 활성화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교훈 청장은 인권 친화적 경찰상 확립을 위해 사건 처리 전 단계에서 인권 중심, 피해 회복적 관점을 견지하고 인권보장을 최우선 순위로 해 공정한 법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권보호를 위해 먼저 세심하게 살피고, 인권 침해 위험요인 제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3선 치안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인권위원회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고강도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청 마약수사대 수사관을 비롯해 형사, 사이버, 외사수사 등 수사관 및 일선서 수사관 가용경력을 총 집중하며 특히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 및 대책 논의를 위해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불법 마약류 공급사범, 외국인 마약류사범,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등으로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수익에 대해서도 추적, 몰수추징 신청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진교훈 청장은 확대 추진하는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의 18개 지방경찰청 중에서 여성 경찰서장이 있는 곳은 전북경찰청을 포함해 5개 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민주당, 경기광명을) 의원이 분석한 지방경찰청별 여경 경찰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여성 경찰서장은 전북청(1명, 임실경찰서), 서울청(1명), 경기남부청(4명), 경기북부청(1명), 충남청(2명)에만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찰관 중 총경 계급 이상인 712명 내 여성은 23명으로, 3.2%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총경 이상의 여성 경찰이 1명도 없는 지방청은 9곳에 달했다. 양기대 의원은 현재 경찰 조직 내에서 하위직급에 비해 고위직 여성의 비율은 정체 수준이라며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21일은 제75주년 경찰의 날이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 다양한 곳에서 시민 부름에 화답하며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이 이러한 다양한 치안 활동을 위해 내부에는 전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위기관리팀이 있다. 김영도 경감(52)과 문준옥 경위(43), 신준교 경위(39)로 구성된 전북지방경찰청 위기관리팀은 코로나19와 태풍, 집중 호우와 같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찰이 안전하게 치안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위기관리팀은 기존 대테러계에서 올해 112종합상황실로 재편, 정식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생팀으로 적응도 하기 전에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서 위기관리팀은 지난 2월부터 경찰 재난상황실을 운영,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 경위는 이제 신생팀인데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재난상황이 터지면서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며 업무가 생소하다 보니 팀원들과 철야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재난 상황 속에 김 경감과 팀원들은 조금이나마 도민 안전과 경찰 안전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자가격리자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코로나19 초기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등에 대한 관리 체계가 자리하지 않아 자가격리자 관련 사건 발생 시 경찰은 신병 조회 등에 시간이 걸렸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 경감과 팀원이 도입한 시스템을 통해 자가격리자 발생 시 그 명단을 지자체와 공유, 관련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 팀이 만든 경찰 내 생활 방역 체크리스트는 경찰 내부에서 지켜야 할 방역 등을 표준화해 스스로 경찰 방역 활동을 점검하게 했고 경찰청에 인정받아 전국 경찰로 확대, 전북 경찰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그 밖에도 올해 전북을 할퀴고 지나간 수마 상황에서 위기관리팀은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 기상 상황 변화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렇게 다양한 경찰 지원 업무를 해오고 있지만 다변해지는 재난에 대한 부담감이 뒤따른다고 한다. 신 경위는 기존에는 1명이 하던 업무가 3명으로 늘어나면서 수월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대화 지고 다양화되는 재난 속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전북청 위기관리팀은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재난 등에서 전북 치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도 경감은 2월 23일부터 팀원들에게 한 달이면 된다고 위로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다며 지금까지 버텨주고 함께 해온 팀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전북 경찰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 경찰이 지난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검거율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4만 8252건의 사건이 발생해 이 중 4만 2980건의 사건에 대해 범인을 검거, 검거율 89.1%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주청 89.3%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전국 평균 검거율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북 경찰은 높은 검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지방경찰청 평균 검거율은 85%, 2018년에는 84%, 2019년 83.3%로 매년 감소추세다. 하지만 전북 경찰의 평균 검거율은 2017년 90.7%, 2018년 88.3%를 기록했다. 2019년에도 89.1%의 평균 검거율을 거두면서 3년 동안 전국 평균 검거율보다 높은 검거율을 유지했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추적검거가 어려운 지능 범죄 발생도 증가하고, 범죄 유형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검거율을 통합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의 지표로 삼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검거율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범인 검거 과정에서 피습을 당하는 등 부상을 입은 전북지역 경찰이 278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민주당서울 강동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범인에게 피습당한 도내 경찰관은 7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경찰의 물리력 행사 규칙 5단계 시행에 불구하고 매년 15명가량의 소위 매 맞는 경찰이 발생한 셈이다. 범인피습 외에도 교통사고(87명), 안전사고(104명), 질병(15명)으로 인해 총 27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71명, 2017년 72명, 2018명 54명, 2019년 72명, 올해 5월까지 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해식 의원은 위험시 상시 노출돼 있는 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의 평균 출동 시간이 매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경찰의 112신고 중 긴급상황에 해당하는 code 0과 code 1 출동 시간이 매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12 출동 시간은 신고 접수 이후부터 순찰차 지정, 현장 도착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평균 출동시간 5분 36초였던 전북경찰은 2018년 5분 51초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5분 32초로 출동시간 단축, 올해는 4분 43초로 전년 대비 약 50여 초 가량 단축했다. 특히 전북경찰의 올해 출동 시간은 전국 경찰 평균 출동 시간 5분 5초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찰청 2만명 증원 계획이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민생치안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며 경찰은 지역별 치안 격차로 인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추가적인 인력 충원과 이에 따른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경찰의 사격 점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격훈련에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4709명 중 790명(16.78%)이 낙제점인 5등급(60점 미만)을 받았다. 경찰대학(17.22%)을 제외하면 전북 경찰의 5등급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 2019년에는 전북 경찰 4752명 중 808명(17%)이, 2018년에는 4742명 중 760명(16.03%)이 5등급을 받았다. 상하반기로 이뤄지는 사격훈련에서 연속 5등급을 받으면 교육대상자로 분류돼 지방청 지역교육센터에서 하루 교육을 받게 된다. 박 의원은 경찰의 총기 사용은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급박한 상황에 사용하게 되므로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사격 우수자의 감소와 사격 낙제자인 5등급의 증가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평소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 연휴 선제적예방적 대응을 위해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형사활동기간 중점단속 대상은 추석 전후로 들뜬 분위기를 틈탄 편의점 강도와 버스터미널역주변 날치기, 빈집털이 절도, 심야시간대 차량털이 절도, 현금 다액취급업소 및 전통시장 강절도 등이다. 전북경찰은 지역별 특성과 치안 여건에 맞는 맞춤형 형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강력범죄가 빈번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강력 사건 발생 시 수사역량을 집중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한편 피해품 회수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진교훈 청장은 추석 명절 전후 도민들이 생활 침해 범죄로부터 불안감이 없도록 형사역량을 집중해 가시적예방적 형사활동을 전개하겠다며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 치안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0여 경찰을 회원으로 갖고 있는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자치경찰제 시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의 사무에 주취자, 노숙인 보호, 쓰레기 투기 단속 등 폭증한 사무로 인한 인력난에 범죄 신고를 받고도 범죄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없게 돼 국민의 신체생명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조직권 등 보장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유권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인사권 등이 보장될 경우 경찰 업무가 정치에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경찰이 코로나19로 약화된 음주운전 인식 개선을 위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1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2개월간 도내 전 지역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일제 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도심권에서는 매일 음주단속을 추진하고 불시에 자정 이후 심야시간대 단속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경력자가 음주 사고로 사망중상해를 입혔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인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할 계획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음주운전 척결을 위한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이 평소보다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추석명절동안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가정폭력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학대예방경찰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224가정 등에 대해 폭력학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기간 중 피해사례가 발견될 시 적극 수사하고 상담 기관 등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진교훈 청장은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에 도민 모두가 행복하길 기원한다며 접수되는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해 올 추석에는 전북지역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주변공공장소에서의 고질적 폭력 행위에 대한 60일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0월말까지의 특별단속 기간 중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흉기 범죄 등 중한 사안과 더불어 경미 사안의 범죄에 대해서도 상습성과 재범 등을 따져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위협적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지속적인 단속예방 활동으로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공공장소 폭력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며 도민들께서는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군산 화력발전소 공사장 앞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부의 불법폭력 집회와 관련해 향후 모든 불법폭력 집회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교훈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화는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폭력 집회시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이번 불법행위를 주도한 주최 측과 적극 가담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하고 향후 경찰관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부는 전북도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00명 이상 실외 집합 금지명령에도 전국의 플랜트 노조원 650여명을 집결해 집회를 강행했다. 또 감염 확산 등의 이유에서 군산시의 행정명령과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도 불응하고 거듭된 경찰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이어나갔다. 특히 노조는 경찰에게 물병과 돌을 투척하고 공사 장내로 진입을 시도,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 7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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