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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앞둔 자치경찰제] (하) 과제 - 경찰·자치단체 내·외부 의견 수렴 필요

자치경찰제는 현재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 내부 반발과 함께 시도지자, 경찰 입장이 각각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본청지방청경찰서부속기관) 278곳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관련 현장 의견을 모았다. 조사 결과 34.1%가 자치경찰제 사무 전가로 긴급신고 대응 역량이 약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경찰법 전문개정안의 사무 조항을 일부 수정삭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14.7%는 자치경찰로 신분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처우 개선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17.5%는 내외부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며 법안 시행일을 연기하고 시범운영을 진행하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지사들 역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경찰청의 조직과 인원은 그대로 두면서 교통생활 등 관련 부서를 자치경찰로 지정해 사무만 구분하는 일원화 모델이고,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 권한 비중이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회에 쏠려 있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자치 분권인데, 논의가 부족했다며 경찰과 자치단체가 각각 내부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를 토대로 서로의 입장을 맞춰 나가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치안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시민에게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합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끝>

  • 경찰
  • 엄승현
  • 2020.11.10 19:44

[도입 앞둔 자치경찰제] (상) 쟁점 - 경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vs 자치단체 “참여 권한 강화”

지난 8월 당정청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후 김영배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연내 통과 및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를 두고 여전히 경찰 내부와 시도지사 등은 의견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치경찰제 추진 과정과 쟁점, 시행 과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경찰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최초 논의는 지난 1999년,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일본식 절충형 경찰제도다. 2005년 참여정부 때는 단일법인 자치경찰법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됐으며, 이는 기초단위 중심의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된 체제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독립문제 관련 갈등이 커지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반발까지 나오면서 결국 폐기됐다. 이후에도 자치경찰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됐는데 현 정부에 오면서 보다 구체적 안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는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현재의 단일 조직 체계를 유지하는 일원화 모델이다. 현 지방경찰청의 조직과 인원은 그대로 두면서 자치경찰 사무만 구분하는 게 골자다. 당초 정부는 이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를 진행하려고 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서 결국 일원화 모델로 선정됐다. 문제는 경찰과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양측이 자치경찰제 일원화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1일 전북경찰 직잡협의회 회장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인력과 예산 투입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경찰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등 시도지사의 독단적인 전횡이 예상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앞서 9월 18일 전국 17개 시도지사들 역시 주민 안심 지역사회 실현 및 민생 치안 책임 구현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참여 권한 강화와 자율성 확보, 인사권한 확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난 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실시됐지만, 이 역시도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예상된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세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경찰
  • 엄승현
  • 2020.11.09 19:59

전북경찰, 생활 주변 폭력사범 527명 검거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주변공공장소에서의 고질적 폭력행위 근절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52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해왔으며 그 결과 5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 검거 유형별로는 생활 주변 폭력 사범 364명과 거리 폭력배 사범 130명, 공무집행방해 사범 33명 등이다. 경찰은 검거된 527명 중 과반이 넘는 61.7%(325명)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경찰은 최근 폭력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20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는 지난 9월 말경 술에 취해 음심점에 들어가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재물을 훼손하고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앞서 9월 중순께에는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소주병으로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40대가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그 밖에도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승차를 거부당하자 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민 안전과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공공장소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찰
  • 엄승현
  • 2020.11.09 19:59

전북경찰, 지역 상황 맞는 학교폭력 예방·대응 ‘박차’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 전북경찰이 지역내 청소년들의 집단폭력과 사회적 이슈사건에 공동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관리 기간을 지난 8월 3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주에 걸쳐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내 학교가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는 현실에 맞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화상수업(96회), 학교방문교육(185회), 온라인 학급방에 학교폭력 예방대응 홍보자료 게시 등 지역별 상황에 활동을 추진했다. 장기간 원격수업에 따라 일부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이 식사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내 청소년들이 처한 경제적 위기를 지원하는 데도 힘을 내고 있다. 더불어 학교전담경찰관교육기관유관기관학생 등이 힘을 합쳐 청소년 이용시설 520개소에 대한 점검을 총 94차례 실시함으로써 등하교길 주변 순찰을 강화했고,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과 위기청소년 421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한 선도보호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전북경찰은 학교폭력 신속대응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집단폭력과 사회적 이슈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찰교육지원청(학교)청소년 유관기관이 협력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의 신변보호조치에 나섬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활동 뿐 아니라 가해학생 중에서도 가정환경 등에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 올바른 성장의 길로 안내하기 위한 선도조치와 함께 보호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 김태경
  • 2020.11.09 19:03

[경찰의 날] 묵묵히 뛰는 전북청 사람들 “각종 재난 상황, 선제적 대응 노력”

오는 21일은 제75주년 경찰의 날이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 다양한 곳에서 시민 부름에 화답하며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이 이러한 다양한 치안 활동을 위해 내부에는 전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위기관리팀이 있다. 김영도 경감(52)과 문준옥 경위(43), 신준교 경위(39)로 구성된 전북지방경찰청 위기관리팀은 코로나19와 태풍, 집중 호우와 같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찰이 안전하게 치안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위기관리팀은 기존 대테러계에서 올해 112종합상황실로 재편, 정식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생팀으로 적응도 하기 전에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서 위기관리팀은 지난 2월부터 경찰 재난상황실을 운영,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 경위는 이제 신생팀인데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재난상황이 터지면서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며 업무가 생소하다 보니 팀원들과 철야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재난 상황 속에 김 경감과 팀원들은 조금이나마 도민 안전과 경찰 안전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자가격리자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코로나19 초기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등에 대한 관리 체계가 자리하지 않아 자가격리자 관련 사건 발생 시 경찰은 신병 조회 등에 시간이 걸렸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 경감과 팀원이 도입한 시스템을 통해 자가격리자 발생 시 그 명단을 지자체와 공유, 관련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 팀이 만든 경찰 내 생활 방역 체크리스트는 경찰 내부에서 지켜야 할 방역 등을 표준화해 스스로 경찰 방역 활동을 점검하게 했고 경찰청에 인정받아 전국 경찰로 확대, 전북 경찰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그 밖에도 올해 전북을 할퀴고 지나간 수마 상황에서 위기관리팀은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 기상 상황 변화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렇게 다양한 경찰 지원 업무를 해오고 있지만 다변해지는 재난에 대한 부담감이 뒤따른다고 한다. 신 경위는 기존에는 1명이 하던 업무가 3명으로 늘어나면서 수월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대화 지고 다양화되는 재난 속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전북청 위기관리팀은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재난 등에서 전북 치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도 경감은 2월 23일부터 팀원들에게 한 달이면 된다고 위로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다며 지금까지 버텨주고 함께 해온 팀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전북 경찰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0.10.20 19:17

전북경찰 지난해 검거율 89.1%… 전국서 두 번째로 높아

전북 경찰이 지난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검거율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4만 8252건의 사건이 발생해 이 중 4만 2980건의 사건에 대해 범인을 검거, 검거율 89.1%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주청 89.3%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전국 평균 검거율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북 경찰은 높은 검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지방경찰청 평균 검거율은 85%, 2018년에는 84%, 2019년 83.3%로 매년 감소추세다. 하지만 전북 경찰의 평균 검거율은 2017년 90.7%, 2018년 88.3%를 기록했다. 2019년에도 89.1%의 평균 검거율을 거두면서 3년 동안 전국 평균 검거율보다 높은 검거율을 유지했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추적검거가 어려운 지능 범죄 발생도 증가하고, 범죄 유형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검거율을 통합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의 지표로 삼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검거율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0.10.15 19:46
사회섹션